○행정계장 강순환 행정계장 강순환입니다.

90 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0년도 공해방지 보상금 188만4,000원은 공해방지 민간명예 감시원 169명에 대한 교육비로써 도지사에 의해 90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는 도 환경 명예 감시원 계획이 변경되어 미집행되었습니다.

90년도 상정관리 보상금 100만8,000원은 에너지 절약 행사를 군단위 행사로 개최하기위해 제2회 추경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절약 행사를 도 주관으로 포항 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하게 되어 군단위 행사를 개최하지 않음에 따라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90년도 치수사업 특별회계 당초 예산과목 중 시설장비, 유지비 105만원은 사용하지 않고 가용재원으로 둔 것은 예산 집행 목적이 군 직영 골재채취장의 감시초소 및 차단기 5개소 보수토록 되어 있으나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여 보수를 하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하였으므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90년 세입판단 소홀 및 가용재원 29억원 사장 유발로 재정 운영 부적정건은 세입부문 당초 예산이 242억원이 계상되었으나 3회의 추경 이후 죄종 징수 결정액이 426억원으로써176%가 증가된 사유는 당초 세입예산 242억원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도에서 책정 시달되는 세입 목표액에 의거 계상한 것이며 회계년도 폐쇄기 이후 순세액 잉여금등 이월액과 세수 증가 등 재원으로 1회에서 3회의 추경 세입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당초예산과 최종 결산액과는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산을 미집행한 것은 관계공무원의 무사안일이나 고의로 예산을 사장시킨 것이라고 하기 보다는 대개가 계획 변경이나 사업 변경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일부 관련 공무원의 업무 미숙 또는 소홀로 인한 사례에 대한 관계공무원 11명에 대해서는 주의를 주어 문책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관계공무원 업무 미숙이나 소홀로 인해 예산을 미집행하는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무원에 대한 직무 교육 및 업무 연찬을 통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시12분)

○새마을과장 허노식 새마을과장 허노식입니다.

91년도 행정사무 감사서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관리가 다소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융자사업은 지침에 의거 지급, 현재까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번 행정사무감사시 현지에 군의회에서 확인한 화원면 구라리 이지연씨 경우를 말씀드리면 융자 시설원예를 하기 위해서 이지연씨가 융자금을 신청을 면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융자금이 조금 늦게 나왔기 때문에 괜히 사채를 농협에 차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고 그후에 새마을소득 특별 지원사업 융자금이 내려 가니까 이것을 상환 했는 것으로 그래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이후 전면에 이 사업이 목적에 사용이 되고 있는지, 사후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을 느껴서 군면합동반을 편성해서 확인할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 현재 연초에 군면의 업무과다로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모두 발주된 이후에 철저히 각면간 교류해서 사업이 잘되고 있는지 확인을 지금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면간 교류확인전에 면자체에서 확인한 사실이 있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각 면장님들이 지금 현재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공식적으로 안받았습니다마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면도 사업이 발주되면은 자체 면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면간 교류해서 타면 직원을 서로 바꾸어서 전수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11시15분)

○재무과장 이춘길 재무과장 이춘길입니다.

지난 감사때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누락에 대해서는 우선 자동차세부과는 4분기로 나누어 합니다.

그래서 부과달은 마지막달 16일 기준으로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적된 사항에 있어서는 현재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계에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의 2/4분기에 대해서 지적된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등록받은 5월30일 현재 승용차 통계 댓수는 3,886대였습니다.

이 자료는 군 자동차등록 전산실에서 신규저출입 말소 등록된 자료를 도 전산실에서 받아 일괄해서 세금계산까지 한 수가 4,040대였습니다.

이 내역은 개인별로 고지서까지 첨부해서 부과자료를 받아서 부과하였는 사실이 있습니다.

91년도 2/4분기 부과댓수는 4,089대로써 그 차이는 203대입니다.

더 증가된 부과로 되었습니다.

그 사유로써는 154대는 군자체 자동차 이동내역을 한달후에 통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도에서 통고오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49대는 부과기준이 6월16일이기 때문에 부과자료는 5월30일 현재로 통보되기 때문에 16일간 이동된 내역에 대해서 추가된 부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내용이 230대 더 추가 부과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에 등록하고 상세한 확인해서 대조해서 이 개수차가 안 나도록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관리소홀입니다.

지금현재 먼저 지적된 바와 같이 현재 도유재산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유재산에 대해서는 5월1~30일 사이에 조사할 계획입니다.

조사방법은 전 필지를 대상으로 하고, 공부대장을 확인한 후에 대부사항과 현지 실태조사를 하여 그 조치계획으로써는 미등기 필지는 등기조치하고 점유자 중 매입을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는 매각 조치하도록 하고 현지조사후 공부와 상이할 때는 시정조치 하도록 앞으로 철저히 관리 소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시20분)

○행정계장 강순환 행정계장 강순환입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91년 12월9일 부터 12월11까지 3일간 실시된 91년도 행정감사시 지적처리 요구사항인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검사결과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관련자를 문책 조치하라는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90년도 회계감사 결산검사의 건에 대하여는 지난 92년 1월6일~11일까지 자체확인 감사를 실시하여 관련 공무원 11명에 대해서는 모두가 고의성이나 직무태만, 직무유기등 징계의 사유는 발견되지가 않았으며 업무의 미숙 또는 업무소홀로 인한 내용이었으므로 모두 주의촉구하여 문책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9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91년도 11월18일~11월23일까지 실시된 도 종합감사 마무리와 본군 정기행정감사 4개면 감사결과 조치 연말복무기강 확립활동등으로 현재 자체조사 중에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 종합감사 및 본 감사시 이들 사항에 대한 중점감사로 앞으로는 여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후 감사방향은 예방행정 차원의 감사를 내실있게 실시하여 예산낭비와 불합리한 행정요소를 과감히 시정하는 방향으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또한 9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내용이 빠른시일내 충족되는 방향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내실있는 감사기능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시22분)

○행정계장 강순화 행정계장 강순환입니다.

이팔호 의원님께서 90년도 회계결산감사와 관련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세가지로 구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지적사항 중 무사안일한 사례는 없었느냐, 둘째 11건 모두가 그 비리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따져서 주의문책 조치하였느냐, 세 번째 앞으로 예산확보가 되어가 있는데 미집행한 사례를 단순한 미집행으로 보아 주의로 문책할 것이냐 요 세가지로 구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0년도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중 할일을 하지 않고 무사안일하여 예산을 미집행한 사례는 없었느냐 라고 질의해 오셨는데 그 결산검사 지적사항 대부분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을 미집행한 것은 관계 공무원의 무사안일이나 고의로 공무원들의 업무미숙이나 또는 소홀로 인한 예산 미집행으로 보여져서, 여기에 대해서는 11명····주의문책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또 정기적인 사업추진 점검등으로 예산을 미집행해서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 지적사항중 모두 주의로 문책을 하였는데 비리의 정도나 과실의 경중을 신중히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결과 11건 모두가 고의성이나 직무태만, 또는 직무유기등 징계사유로 보기는 어려웠으며 단순한 업무미숙이나 업무소홀로 인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주의 촉구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91년 3월 29일 전에 발생한 공무원 비리 사실에 대하여는 관용조치하라는 대통령 특별지시에 따라 11명 모두 엄중 주의 촉구하여 관용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예산 확보된 사업을 시행하지 않거나 축소시행하여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산하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이를 예방 행정 차원에서 감사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예산 낭비와 불합리한 요소를 과감히 척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방화 시대를 맞아서 새로운 공직자세 확립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으로 새로운 공직자의 위상정립과 행정의 신뢰를 구축하여 지방자치에 부응하는 공직자가 되도록 여러모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팔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30분)

○행정계장 강순환 행정계장 강순환입니다.

서칠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무사안일과 업무미숙 한계점을 질의해 오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그 공무원 비리에 업무미숙이나 또는 업무소홀 또 무사안일 한계점은 특별하게 선으로 그어진 것은 없습니다마는 인사위원회나 또 그런데서 그 공무원에 대한 비리에 대해서 그 무사안일이라 하는 것은 본인이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일을 기피한다든가 일을 하기 싫어서 알고 있으면서도 안했는 것을 무사안일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업무미숙이나 소홀로 그 내용을 업무자체를 모르고 그 업무를 몰라서 고의성이 없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때에 고의성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몰라서 하는걸 업무소홀이나 미숙으로 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무사안일은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그 고의성이 약간 가미된 것은 무사안일로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그 업무내용을 순수하게 모르는 입장에서 그 업무처리를 잘못하였을 때는 업무소홀이나 미숙으로 객관적으로 봅니다.

일정한 선이 그어진 것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