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1항, 제16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협의의 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기 및 의사일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사전에 의원님들간에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회기는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오늘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와 의사일정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을 하고 있어 지난번 회기에서 의결 유보되어 계류중인 달성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과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개정안 및 달성군 반설치 조례개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논공도시계획안과 달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달성군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개정안, 그리고 달성군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이미 합의하여 주신대로 이경식 의원과 이철웅 의원을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지명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회기와 의사일정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3분)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4항 달성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제15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던 안으로 당시 해당 과장의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과정에서 자료의 불비로 의결 유보하였던 안입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이 조례안 의결의 쟁점이 되었던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체에 대해 군세과세 면제혜택을 주는 목적이 이들 의료업체가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조례 제1조에 명시하였는데 지금까지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체가 행하고 있거나 이후에 행할 사회복지 사업의 종류와 실적이 있으면 실적 등에 중점을 두어 다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임시회에서 기 질의를 가진 바 있으며 그 당시 답변이 미흡했던 사항들은 방금 제안설명을 답변이 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질의는 생략하고 본건에 대하여 토론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 의장!

○의장 석진후 이팔호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 달성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 조례안 의결 유보에 대해서 의견을 발표하겠습니다.

달성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발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업체의 지역 분포를 보면 거의가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은 양질의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개업의사들이 농촌지역을 기피하기 때문인 것으로 국가에서 농촌지역 의료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의 시행으로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해 세제혜택이 주어진다면 농촌 의료업 유치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종교단체 이외에 개인 법인 의료업체와는 세제상 형평원칙에 어긋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제혜택을 줄 만큼 종교단체 의료업체가 지역내에서 사회복지 사업을 실시한 뚜렷한 실적도 없거니와 동 의료업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 조례도 아직 제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성급하게 군세과세 면제조례를 제정했을 때에 자칫 군세는 과세면제 되고 도세는 부과되는 불합리한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 조례를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 조례 제정후 의결토록 의결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방금 이팔호 의원으로부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 조례를 해당업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 조례 제정시까지 의결을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방금 서칠수 의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어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이팔호 의원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회의진행 규정상 선결 동의에 해당되어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의제로 해서 여러분 의견을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팔호 의원의 달성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 조례 의결 유보 동의에 찬성을 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거의 찬성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이 유보에 찬성을 하십니까?

(“예,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재석의원 전원이 찬성하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0분)

여기에서 그 도세과세 면제 조례 제정시까지 이것을 유보하자……그 군의 이 조례안을 미리 의결해 놓고 도세 과세 면제 조례가 어떻게 될 것인지도 모르는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아마 이팔호 의원께서 동의를 한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5항 달성군 리장정수 조례중 정수 조례안 의결의 건과 제6항 달성군 반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내무과장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두가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예, 서칠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칠수 의원 서칠수 의원입니다.

달성군리장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관해서 내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은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구와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과대리를 분리하는 것인데 달성군 반설치 조례에 보면, 제3조에 반의 확정 기준이 명시되어 있어 20내지 30가구를 1개반으로 구성토록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나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에는 리의 확정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를 1개의 행정리로 확정하는지 그리고 본안과 같이 아파트 단위로 분리하는 것은 주민의 편의보다는 행정편의 위주로 분리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아파트는 가구에 인구에 비하여 지역이 좁기 때문에 주민 관리가 용이함에도 아파트 단위로 리를 확정하는 것은 리장 정수를 필요이상 늘리게 되어 결국 리장 수당지급 등으로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된다고 보는데 내무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내무과장께서는 서칠수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기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내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과대한 리와 반을 분리 및 분반조정하는 것으로서 주민 불편 해소와 더불어 행정청은 행정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어 과거에도 있어 왔고 앞으로도 인구와 가구가 증가하면 따라서 조정되는 사안들입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달성군 리장 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달성군 반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일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5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