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실장 이상록 기획실장 이상록입니다.

송태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 경비는 편성된 예산 범위내에서 기획실에서 배정 계획에 의한 배정만 하고, 예산집행은 실과소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실과소로 하여금 알뜰하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최혜택 가정복지 과장입니다.

합동 결혼식은……

○가정복지과장 최혜택 가정 복지과장 최혜택입니다.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합동 결혼식은 영세민 자녀 가정과 결혼식 문화개선을 위하여 혼례를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전 가정 육성을 위하여 합동 결혼식을 올리는데 이에 따른 드레스 임차는 제작을 하게 되면 한번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한 벌당 최저 가격으로 한 1백만원 정도를 합니다. 그래서 5벌한다고 해도 500만원이 소요가 되어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제작하고, 또 거기에서 이게 보관하는 세탁하는 것도 세탁비가 많이 듭니다. 이래서 지금까지는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하여 드레스를 제작하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최혜택 한번 임차를 하는데, 일반이 임차를 하면 최하 50만원 정도가 드는데, 지금 현재 군의… 합동 결혼식이기 때문에 모두 사정을 봐서 한 20만원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최혜택 그래서 사실 결혼실에는 부르는 것이 금이므로 굉장히 사회가 무리가 되고 있고 이렇습니다마는 일단은 한 벌에 150만원 정도의 드레스를 한 번 입는데 그런 예산이 들어 지금 현재 제가 그냥 세탁비 정도로, 이것도 드레스는 세탁하는데에 경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옷을 제작을 할려고 하니까 옛날에 10년전에 제작을 해 가지고 입혔는데 또 여성들이다 보니 이게 사이즈도 맞지 않고, 또 체격도 그렇고, 키도 안 맞고 이래 가지고, 그게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요즈음은 임차를 하는 실정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최혜택 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 건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그 이위원님 말씀대로 약간의 신축성이 있도록 드레스를 제작해서 소비 절약적인 차원에서 내년에는 제작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제작을 할 수 있도록, 한번하는데에 한 5벌 정도는 해 놓아야 되지 싶습니다.

그래 감안해 가지고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영선 현재 관내의 문화재중에 국가가 관리하는 문화재는 현재 우리 관내에는 국보는 없습니다. 보물이 있고, 그 나머지는 지방 유형 문화재로 총 22점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도비를 투자해서 보수하는 것은 지정 문화재 위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단, 전통 사찰은 관내에 8개소가 있습니다.

전통 사찰내에 지정된 문화재가 있는 곳은 가창의 청년암, 옥포의 극락전과 석조 계단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두 곳에 대해서 청년암에 대해서는 보수가 완료되었고, 옥포에 있는 석조 계단도 완료되었고, 단 극락전은 내년도에 1억여원 투자해서 복원을 합니다.

그 외의 전통 사찰에 대해서는 현재 8개소중에 수리를 요하는 곳은 화원의 화장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걱정을 해서 도의원과 협의한 결과, 지금 화원 화장사에 대해서는 도비 3천만원을 추가로, 기 도비 보조 되었는데, 추가로 화원에 있는 박경호 의원과 군에서 보조 요청을 했는 결과 영달이 되었습니다.

이번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보수하는 것은 옥포 용연사와 화원 화장사 2동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연차별로 계획은 중앙 단위에서 우리가 신청에 의거해서 문화재 관리국, 도에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4년도 보수 계획은 기 도에다가 요청을 해 준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윤종진 내무과장 윤종진입니다.

송태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이동군청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 군청 운영은 이 오지 마을 주민들이 군청에까지 오지 않고, 마을에는 각종 상담 및 진료, 농기계 수리 등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있는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화, 도시화 추세에 따라서 지역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기대 욕구가 증대되고 있고, 또 이동 군청 운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는 '92년도 이동군청 운영은 지난 5월 28일자로 현풍면 대리에서 주민 1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운영 실적은 이동 진료반, 또 농기계 수리반, 가전 제품 수리반, 영농 상담 등 4개 분야에 23명이 출장을 해서 진료만 하더라도 83명, 또 농기계 수리 83명, 또 농기계 수리 43대, 또 가전 제품 수리 24대, 영농 상담 44건으로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가전 제품 수리 봉사를 위해서 금성대리점과 또 대우 가전 제품 대리점에 협조를 요청해서 기능공 4명이 현지 출장해서 T.V, 냉장고 등 가전 제품 24대를 수리를 해 줌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오지 마을 주민 불편 해결을 위해서 이동 군청 운영을 확대, 운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태환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고, 종합 사회 복지 회관 운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합 사회 복지 회관은 이 논공 북리 소재 대지 500평 규모에 연건평 600평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해서 9억5,00만원을 들여서 '91년도 8월 17일에 착공해서 '92년 3월 27일에 준공을 보았습니다. 동 건물이 준공됨에 따라서 지난 '92년 1월 10일자로 경북도에 정원을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내무부에서 8월 13일자로 행정 5급 1명과 7급 이하 6명, 총 7명으로 정원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개관하지 못한 이유는 현행 5급 공무원 인사 조정은 도에서 실시를 합니다. 이래서 현재까지 인사 조정이 되어 있지를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 개관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 군에서는 수차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사 조정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건의를 하여 빠른 시일내 인사조정이 되도록 해서 복지관 개관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윤종진 그리고 이 김수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지방 행정 10대 시책에 따른 추진 실적을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쓰레기 40% 줄이기 운동에 있어서, 이추진에 있어서 먼저 분위기 확산을 했습니다.

이래서 그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는 각종 홍보물을 제작을 했고, 홍보 계도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재활용품 공동 보관 용기를 설치하기 위해 가지고 화원의 영남, 창신, 동산, 우방 아파트에 공동 보관 용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이 10대 시책의 하나인 10% 줄이기, 30분 일 더하기 운동에 있어서는 10% 절약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 역시 각종 홍보물 제작 활용도 하고 이홍보 활동도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천 과제 선정은 가정에서는 시장에 바구니 들고 다니기 운동을 전개하고, 또 직장에서는 이면지 활용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학교를 통해서는 학생들에게 책꺼풀 안 입히기 운동을 전개하고 또 헌책 모으기 운동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알뜰 마당 운영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부녀복지과에서 화원에서 2회에 걸쳐서 알뜰 시장 운영을 개선을 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위 협의회 운영은 이 일정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군에 그때 한 10월경에 방위 협의회 운영을 개최했습니다. 이 개최를 해서 그리고 경찰 지원 병력이라든지, 또 군부대 각종 행사에 격려를 하기 위해서 또 성금품도 회원들로 하여금 거출을 해서, 모금을 해서, 그렇게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방위 협의회 운영은 회의도 물론 정기적으로 수시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또 선진지 견학도 이렇게 실시하고 해서 활기찬 군 방위 협의회가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합니다마는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윤종진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 인사 관계는 이 5급 공무원 조정 문제는 군자체에서는 어렵습니다. 이래서 5급 공무원 인사 조정은 도에서 실시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즉, 말하자면, 5급 공무원이 지금 현재 말씀드린 관장이 되겠습니다. 이 관장을 발령을 안하고는 밑의 여타 직원을 사실 발령하기는 지금 현재 실정으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군에서 5급 공무원인 관장을 발령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마는 사실 지금 인사 제도상으로는 저희들 군에서 그렇게 발령할 그런 입장이 못됩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다방면으로 지금 현재 도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사 조정을 해 달라고 계속해서 도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답답한 감도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어차피 관장이 발령이 나야 밑의 직원들도 발령을 해서 개관을 해야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내무과장 윤종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관장의 인사 발령이 없고, 그러면 달리 뭐 어떻게 개관을 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런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도 그러면은 개관을 위해서 기획단을 설치하는 문제까지 사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기획단을 설치하면은 반드시 책임자를 그렇게 기획단에 임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기획단의 책임자를 임명하면은 앞으로 도에서 있을 인사 조정에 만약에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게 군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인사에 혼선이 오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도 감안을 해서 이 기획단을 구성을 하는 것을 이것도 구상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실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쨌든 저희들 앞으로 계속해서 건의도 하고, 또 부탁도 해서 빨리 조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빨리 인사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겠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내무과장 윤종진 그런데 그게 위원님 어떠한 답변을 구하시면 시원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를 당장에 내일부터라도 개관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시원한 답변이 되실는지 모르겠지마는 저희들 인사 문제 관계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거는 관장을 먼저 선행으로 임명을 하고, 또 그에 따른 여타 직원을 발령을 해야 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실정으로는 어려운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도에서 빨리 조정을 해 주도록 건의도 계속하고, 또 다각적인 그러한 방법으로 강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내무과장 윤종진 이수환 위원님 걱정을 해 주신데에 대해서 무척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도 그 이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였습니다마는 저희들 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부족한 힘은 의원님들한테 협조 요청을 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윤종진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허노식 새마을 과장입니다.

윤도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읍면장 권한 위임 공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 재정법 시행령 '92년도 3월 20일 달성군 재무 회계 규칙 '92년 7월 14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에 따르면 개정에 준해서, 따라서 달성군 재무 회계 규칙 제59조가 되겠습니다.

일상 경비의 규모입니다.

다음 지방 재정법 시행령 제60조 1항 5호, 지방 자치 단체가 시행하는 공사 제조 관계입니다.

제2항 3호 읍면장에게 경비를 교부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제3항에 보면 300만원입니다. 이 구정에 의해 가지고 자금을 읍면에 교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 8개 사업은 본청 예산에 계상해서 시행할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허노식 네, 사업자 하청 업자라고 말씀하였습니다마는 이거는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이 분이 하청 업자가 아니고 당입찰 회사, 계획 회사의 본사 사원, 즉 상무로서 또, 그렇지 않으면 토목 이사로서 현장감독하에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시 지참 미지참 관계는 군 본청… 분명히 발주 사업은 분명히 담당 감독이 현장을 인수 인계를 하고 설계를 교부를 합니다.

다소 면공사는 제가 그걸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재 미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장 사업은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현장감독 설명 관계는 이장, 기타 동네… 그 공사 현장 관계는 이해 득실 관계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은 거의가 알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측량때부터 공사 시공할 때에 또 업자가 공사에 필요한 자재, 기계, 기타 모든 것을 반입시킬 때에 동네 협조를 받지 않으면, 그 공사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의가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건 중에 한 건이 그런 것이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새마을계 토목직 한 사람으로서 2회, 3회 거듭해서 현장 감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1회 이상은 다 현장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원이 지적하신 논공 어느 사업장 한군데가 그렇다면은 그 많은 사업장 중에 한군데가 그런데가 발생했다 하는 것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허노식 예, 읍면장 권안 위임 공사에 대해서 좀전에 지방 재정법 새행령, 또 달성군 재무회계 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법상 그래서 군에서 시행했습니다마는 그 추경 사업이 예산이 본청 예산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본청에서 시행을 하였습니다.

윤도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저의를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은 군청 사업을 읍면에 다소 위임을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뜻으로 받아 들여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당초 예산은 사업이 많아 가지고, 군청에서 다 할 수 없고, 각 면에서 합동을 했기 때문에 2년전에 천만원 한도, 그 이듬해에 사업이 많기 때문에 2천만원 이하를 각면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추경 사업은 건수가 8건밖에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각면에 그 당시에 내려 줄라고 했습니다마는 읍면에 일이 많아서 군청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허노식 논공 2리 소교량 시설공사 관계는 '91년도 결산 감사시에 세 의원님께 충분히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해가 미흡하다 그런 뜻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답변서도 그렇게 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서면에 상세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구합니다.

○새마을과장 허노식 예, 이팔호 위원이 질의에 대해서 제가 좀전에 제가 설명한 뜻을 어떻게 받아 들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편리에 의해 가지고 하는게 아닙니다.

새마을 사업을 원만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업무 정도를 감안해서 토목직과 토목직간에 서로 의논을 해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군청이 편리하도록 면에 일을 주고, 군에서 하고 그런게 아닙니다.

○새마을과장 헌식 조례의 규정은… 조금전에 읍면장 권한 위임 공사에 대해서는 법상으로는 300만원 이하는 면장한테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신년도 예산에 전원 읍면 사업 예산을 읍면에 계상토록 지금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이 이후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새마을과장 허노식 금포 4리, 이위원께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포 4리, 안길 포장 공사는 예산에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40m 2,500만원 계상했는데 설계 과정에서 설계를 해 보니까 한 십 몇미터 전체의 길이가 남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해서 그 집행 잔액으로서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전 구간을 다 포장하도록 조치를 해서 시행중인데, 지금 그렇게까지 주민을 위해 취진을 해 왔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이장하고 젊은 새마을 지도자층과 노인층과 양분이 되어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나가 보니까 업자로서는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장, 새마을 지도자는 그 물량을 가지고 그 이외의 길이까지 포장해 달라고 해서 상당한 물량을… 반입을 시켜가 공사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노인층에서는 그거는 고사하고, 본안길 포장을 잘하라 하는 그런 요구입니다. 그래서 감독관과 계장을 보내서 그런 것은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고, 당신이 레미콘을 몇차례 더 들여갔거나 말거나 설계대로 해라, 그거는 당신과 동네간에 이해 관계가 뭔지 모르겠지만은 좋은 일 했는 것이지, 우리 관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 당신은 공사 설계대로 준공하도록 조치하라고 강력하게 지시를 해 놨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마을과장 허노식 지금 집행 잔액으로 가지고 설계 변경해 가지고 완전 길을 놓았습니다.

○재무과장 이춘길 재무과장 이춘길입니다.

먼저 이팔호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심의회의 운영에 대해서 예산집행 심의회의 운영 규정의 모순에 대하여 좋은 지적을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 집행 심의 위원회의 규정을 지방화 시대에 걸맞도록 외부 인사 위촉과 감사 제외 규정 등의 조항을 검토하여 기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환 위원께서 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정 가격 보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찰률이 높은 것은 참가업체에서 수차례에 걸쳐 재입찰을 할 수 있으므로 투찰 금액을 조금씩 하향해서 투찰하므로 이보다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정 가격을 입찰 당일 한시간 내지 세 시간전에 경리관이 결정하므로 누설이 있을 수 없습니다.

본 군에서는 금년도 8월부터 입찰 태도를 입창 공고시 공사 예정 금액을 공개하고, 예정 가격도 한 건에 세 개 작성하여 참가 업체가 한 개를 선정하도록 하여, 입찰 제도 방법을 개선, 시행하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도현 위원께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가 심의에 대한 낙찰자 결정이 되겠습니다.

예산 회계법 시행령 제99조에 의하면, 예정 가격의 85% 미만으로 투찰한 자 중에서 최저 가격으로 낙찰자로부터 순차로 예산 집행 심의회의 심의에 부쳐 최저 가격으로 파정받은 자를 낙찰자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계약 사무 처리 규칙 제40조에도 제1항에는 85%미만 투찰자 중 직접 공사비 미만으로 투찰한 자는 3일이내에 시공을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조 2항의 당해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입찰자에 대하여는 심의를 의뢰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며, 동조 제5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 직접 공사비 바로 상위에 투찰한 업체로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되어있어, 예산 집행 심의회의를 하지 않고, 직접 공사비 바로 상위에 투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출납 사무 검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출납 사무 검사는 매월 작성되는 계산증명을 도 감사 담당관실의 검사로 가름하고 있습니다.

매년말에 감사를 하지 않았으나 금년도부터는 연도 폐쇄기에 감사 부서에 검사 요청을 하여 금고 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춘길 말씀을… 보충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85%미만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당초 예정 가격에서 85%입니다.

직접 공사비에서, 다시 말해서, 예정 가격이 미진해서 직접 공사비의 비율을 했기 때문에 공사비에서 이런 액수가 나왔습니다. 전체 공사비는 85%가 넘습니다.

○재무과장 이춘길 보충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추가가 되면 설계 금액에서 낙착율로 인해 가지고 계산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지적과장 권정열 지적과장 권정열입니다.

송태환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인부임이 2명에서 3명으로 추경 예산에 경정된 것은 당초 예산에 3명으로 반영을 하여야 하나, 당초 예산에 1명이 누락되어 추경 예산에 1명을 더 반영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역 인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요거는 저희들 특별 단속반이 설치됨으로해서 저희들 사역 인원의 한사람이 단속반으로 갔기 때문에 단속반에서도 예산을 누락시켰고, 저희들도 예산을 누락시켜 가지고 당초 예산에 1명이 누락되었는 그런 사정입니다.

이상을 이철웅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송태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철웅 위원님의 보충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철웅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공감을 느낍니다.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 과장으로서 항상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1976년도 5월 6일 이전에는 그 지적법에 무신고 이동지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국가가 직접 조사 또는 직권 처리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으나 그후 지적법이 전면 개정이 되면서 모든 토지의 이동은 관계 증빙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에 건물이 있는 경우라도 건축허가 준공 중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무허가로 된 건축물은 대지로 지목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타용도의 지목 변경도 법적 절차에 의거, 허가 준공이 완료되어 관계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만 처리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권정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는 항상 민원의 불편을 야기한다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목 변경을 처리하는데는 모든 것이 준공이 되며는 자동적으로 지목 변경이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목 변경 서류를 관련허가 부서에다 전부 비치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 허가 부서는 건축 허가가 나서 준공이 되면은 동시에 변경 신청이 저희들에게 접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농지 전용이라든가, 산림 훼손이라든가, 모든 것이 준공이 되면은 동시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항상 신청서를 허가 부서에다 비치를 시켜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적과장 권정열 그런데 그거는 지금 현재 허가 부서에서 상황을 판단하고, 저희들은 검인은 요식 절차만 갖추면 검인을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농지 매매 증명이 첨부되었는 건수는 저희들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회계장 배황근 사회계장 배황근입니다.

이수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 자녀 장학금은 '90년 12월 15일 도지시에 의해서 저소득 주민 지원 시책 가와 지침에 의거, 매년 2천만원 이상 예산에서 출연하여 '95년도까지 기금 1억원을 적립하라는 목표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 1회 추경에 3천만원을 계상하여 지난 10월 14일자로 동양 투자 신탁에 3년 장기 적립을 하였습니다. 또한 적립시 이자율이 높은 금융 기관에 예탁하라는 지시로 농협은 3년 만기 적립 적금시 연 13%, 기타 시중 은행의 개발 신탁 예금은 연 14.3%이며, 현재 예탁되어 있는 동양 투자 신탁 장기 우대 공사채는 연 17.5%로 이중 가장 이자율이 높으므로 예탁하게 된 것입니다.

달성군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9조 2항에 기금의 관리는 세입 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토록 한 규정은 세입 세출 예산에서 출연금을 인출할 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만기후에 발생하는 이자 수입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금액을 관리토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자 수입금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이 전액 지급되지 않고, 일부 금액이 남았을 때와 매년 발생되는 이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규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본 저소득층 자녀 장학 기금의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지역 주민에게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배규상 환경보호과장 배규상입니다.

먼저 이수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사용할 물품을 왜 읍면 예산에 편성하든지 구입을 하지 않고, 군 예산으로 편성하여 군에서 일괄 구입하는지 그 경위를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이 달성군 물품관리 조례에 의하면 관리 책임은 어디까지나 군수입니다.

군수가 그 업무에 해당하는 물품을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 물품 관리관을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 론올 박스라든가 리어카라든가 구입을 면에서 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제일… 큰 장비는 청소차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군예산에서 계상을 해서 군에서 구입해서 읍면에 전도, 관리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도하는데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군 물품 관리관, 그리고 물품 출납원 그리고 읍면의 물품 관리관, 물품 출납원 이것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 관리 전환 합의서에 의해서 합의의 요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또 물품 관리 전환서를 작성해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론올 박스라든지, 청소차라든지, 리어카라든지, 이거는 전부 조달 물품입니다. 이거는 군에서 군예산으로 일괄 구입해서 이거는 읍면 물품 관리관에게 전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조달 물품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기에서 어떤 변동이 있을 수없고, 군에서 구입한다 　치더라도 어떤 임의로 이것을 어떤 구입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조달청에 구입하게 되기 때문에 읍면에 각각 조달구입토록 맡겨 두면 읍면에서 제각기 하나씩 조달 요구를 할려면 날짜도 다르고, 구입 절차라든가 인력 낭비, 시간 낭비, 전반적인 낭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일괄 구입해서 관리 전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경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이 이전 조건부 등록 공장의 조건부 배출 시설 허가 내역인데 이번에 이 문제가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비단 우리 본군에게만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상공부와 환경처가 합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이번에 11월말까지 한달동안에 등록을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조치를 해라 하는 일괄 조치입니다.

이것은 본래 3년째 조건부 이전 공장들입니다.

그런데 이 공장이 원낙 소규모 공장들이 난립을 하고, 또 적재적소에 모든 관계 법령에 의해서 공장이 설립된 것이 아니고, 전부 미리 된 것도 있고, 또 전부 무허가로 처음에는 설립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사회 정리 차원에서 지역 경제과에서 3년 조건부라 하는 이전 조건부 공장에 등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때 당시에는 환경처에서는 도저히 이것이 합의가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것이 거기에서도 오염 행위가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도저히 방치할 수 없다 하여 그것이 정부 차원에서 사후 조치로서 합의가 된 것이 이전 조건부 등록 공장에 조건부 배출시설 허가를 해 줘라 이렇게 전국 일제히 시행이 된 것입니다.

이래서 한달간 신청을 받았는데 우리군 관내에서는 전부 대상 업소를 면밀히 조사한 결과, 161개 공장입니다. 배출 시설 허가해야 할 공장이 이런데, 이번에 한달간 신청기간동안에 86개가 접수되었습니다. 86개 공장이 접수가 되고, 무허가 업소수가, 미신청이 75개가 나왔습니다.

이래서 86개 신청서가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서류만 구비되면 바로 배출 시설 허가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75개 미신청 공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점차적으로… 가장 어렵다 하는 사정을 저희 본과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그게 주민의 그 원성의 소지가 많고, 물의의 야기시키는 그러한 업소부터 지도해서 서서히 정리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어렵느냐 하면, 미허가 사유는 사업장 대부분이 섬유 직기 한 10대에서 20대 정도 놓아 놨는 영세업체입니다.

그리고 제조업체로서는 최근의 경기 불황으로 인해 가지고 영세업자들이 그 향후의 조업 상태가 상당히 불확실합니다. 또 잔여기간이 아주 촉박합니다. 한 1년여 남아 있는 이런 공장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방금 제가 답변드리기 전에 이경식 위원님께서 충분히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사정을 저희 주무과에서도 잘 알고 있는 사정입니다. 이래서 이거를 환경처, 도를 거쳐서 환경처에 건의도 하고, 신청 기간이 30일간으로서는 너무 촉복하다 그러니 신청 기간을 적어도 연말까지라도 연기를 해줘야 되겠다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사정을 다기술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팩스로 환경처에 보고를 하고 했는데, 환경처에서 전국에 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불가능 하다고 중간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래서 결론이 났는데, 처음 저희과에서 생각하기 보다는 상당히 신청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갈 작정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점은 이 배출 업소 대부분이 단순 소음, 이런 배출 시설로서 또 기업이 아주 영세하고, 강력히 단속을 하 경우에는 고발이다 폐쇄 조치다 이런 조치를 할 경우에 사업도 도산이 되고, 또 일시에 근로자가 실직하는 이런 여러가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하는 그런 폐단을 저희과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일시에 나가서 대번에 단속을 해서 폐쇄시키는 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저, 참 인근 주민들의 가장 원성이 높고, 이런 업소부터 단계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야 한 되겠느냐 이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김수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 쓰레기 줄이기 자원 재활용, 이 문제가 달성 10대 역점 시책 중의 하나이고, 그런데 이것이 과연 분리가 잘되고 또 분리보관했는 것이 그야말로 매각이 잘되고, 또 매각하는 돈은 어디로 가며, 이것이 주민에게 잘 정착이 되고 있느냐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92년도 금년에 처음 강력하게 밀고 나가는 사업입니다. 이래서 이것은 도내 전 시군의 경우가 마찬가진데, 금년도 우리가 새질서 새생활 이 분야에서도 달성군이 도내에서 종합 1위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거는 만점을 맞고, 결과적으로 심사에 만점을 맞았다 하는 이것이 자랑만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이 과연 착실히 실질적으로 정착이 되어서 거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양해야만 하는 것인데, 분리 보관 용기를 금년에 30조를 우리 관내에 지금 설치를 해 놨습니다.

이 30조도 우리 예산에서 18조, 그리고 민간 자율로 이 자생 조직체에서 적극 협조를 해 가지고 12조를 협조함으로 해 가지고, 관내 우리가 분리 보관 용기를 30조 설치를 했습니다.

아파트 22개단지 전 지구에 1조씩 배치하고, 도 시범 우수 마을에 배치하고 또 우리가 군부대라든지, 그 군부대에서는 분리 보관 용기 배치해 놓은 것을 보고, 상당히 의욕적으로 구부대의 대대장께서 협조가 있었습니다.

우리 부대에도 예비군 훈련이라든지 이런 많은 쓰레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 조를 배치해 주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부대에도 1조를 배치해 주고, 또 학교에도 몇 조를 줬습니다. 그래서 30조를 배치해 놨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주 월요일이 수거일입니다.

여기에 따른 수거 전담 차량이 한 대가 배치 되었습니다.

새마을과에 전담 차량을 한 대 구입을 해가지고 이것이 순회하면서 수거를 하고, 또 새마을과 한 대만으로 다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원 재상 고사, 이 자원 공사는 이 달성, 고령, 성주 3개군의 자원을 책임지고 있고 사무실은 성주에 있습니다. 성주 과천면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풀가동이 되어 가지고, 자기들도 하고, 우리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매각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재활용품에 있어서는 근 95%가 종이류입니다.

종이류이기 때문에 종이류를 아주 효과적으로 바로 수송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아진 제지를 지정 업체로 지정을 해 가지고, 아진 제지로 바로 들어가는 재생 공장으로 바로 들어가는 이런 연결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아주 원활하게 잘 되고 있는데 오늘 그 김수영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특히 지적을 해 주신데에 대해서는 이 환경보호과 업무에 상당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감사히 생각하고, 이 문제는 지금 이 정도로써 만족할 것이 아니고 금년 목표는 감량 목표라든지, 자원 재활용 목표는 전부 100% 넘어섰습니다.

현재 자원 줄이기는… 쓰레기 줄이기는 120%, 11월말 현재 120%의 실적을 거양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한 판매 대금은 106%의 실적을 11월말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20일간, 금년이 남았습니다마는 20일 동안에 더욱 한다면 120∼130%의 실적을 거양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본과에서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정말 명실상부하게 정착이 되도록 내년부터 더욱 배가의 노력으로서 이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문제의 정착을 시켜 나가야 된다고 전군민에게 공감대를 얻어서 착실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이 부족합니다마는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배규상 예, 죄송합니다.

산업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우리가 분리를 하는데, 일반 쓰레기는 전부 읍면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 쓰레기 이거는 전부 우리 군에서 이거는 허가를 하고, 여기에 대한감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 쓰레기는 우리 지방 환경처에서 사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이런 산업 쓰레기를 관내에도 몰지각한 업자가 취약 시간대에 불법으로 투방기하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래서 금년에도 1건 적발해서 조치를 하고, 이 산업 쓰레기를 반듯이 법에 의해서 지방 환경청이 관리를 하되, 산업 쓰레기는 자기 가는 곳이 있습니다.

이거는 대행 업체가 결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수거를 하고, 매립을 하고, 사후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옥포 지구에도 산업 쓰레기는 산업 쓰레기 처리 노선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배규상 예, 오늘 이팔호 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고하셨는데, 공장의 기숙사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옥포에 과연 그 공장별로 기숙사가 몇군데나 있는지, 거기에서 인원이 얼마이며, 배출양이 어느정도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해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배구상 송태환 의원님, 상당히 참 걱정스러운 그런 질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 폐기물 뿐만이 아니고 그일반 폐기물에 있어서도 우리가 대구 직할시라 하는 이 엄청난 직할시를 우리가 끌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대구시가 다하고, 나쁜 것은 인근군 달성군이라든지, 주변의 칠곡, 고령, 성주, 이 등지에 솔직히 말해서 취약 시간대에 대구의 몰지각한 사람들이 화물차를 이용해 가지고 전부 갖다 버리는 여기는 지금 환경보호과가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내용은 먼저, 대구시 대도시권 협의회의 때에 우리 도의 회의실에 앉아서도, 거기에는 대구시에는 책임자가 부시장, 각 국장이 다 나오시고, 우리도에는 부지사, 각 관계 국장, 관계 과장이 참석했는데 달성군이 거기에 대표로 참석을 했습니다.

이래서 그 자리에서도 상당히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부시장님, 대구시 때문에 우리 달성군이 죽을 지경입니다. 지금 건축 폐자재는 전부 취약 시간대에 대구시의 몰지각한 시민들이 싣고 나와 가지고 전부 달성군 관내에 갖다 버리고 밖으로 달아납니다. 이래서 우리군에서는 11개반 66명으로 구성된 특별 단속반을 우리가 조를 구성해서 하루에 2,3회씩 순찰을, 지금 심야에 순찰을 돌고 있는데, 여기에 적발이 되면 다행인데 이것이 우리가 근접하면은 달아나고, 이게 아무런… 눈을 피해서 갖다 버리고 달아 나는데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하고 이런 역설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거는 우리 도나 대구시도 달성군에 그런 고충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송위원님 방금 질의 내용은 우리 면직원 공무원의 힘만으로 단속에 임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전담 감시원을 고용해 가지고 특별히 감시를 좀 할 수 없느냐 그런 내용인데, 그거는 사실 환경 보호과장으로 봐서는 그런 걱정을 해 주시면은 참, 저로서는 얼마만치 좋은지, 저는 다리 들면 들수록 좋다고, 이거는 우리 환경과에서는 예산에 반영을 해도 과연 의회에서 반영이 되겠느냐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인건비라는 것이 상당히, 일당으로 쓰는 것은 얼마든지 써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 송태환 위원님께서 하빈 면장한테 하빈면에 이런 어려운 점이 있으면, 면장, 너 왜 일당 주고 쓰는 인건비 반영을 하면, 의회에서 내가 대번에 여러 의원님들한테 이야기하고, 대번에 방망이 두드려주건데 그런 것도 못하고 뭐하느냐 하면, 면정은 좋다하고 우리 송의원님이 최고다 하고 그래 됩니다. 그걸 저는 걱정을 안해도 저는 이중에 반사가 되면 참 좋습니다.

(일동웃음)

우리 공무원 죽을 지경 아닙니까? 낮으로 근무하고, 밤으로까지 취약 시간대라 하면, 밤중에 비오는 날, 또 밤중 12시 넘어 가지고 다른 사람 잠잘 때에 이 때에 순찰을 돌아야 그네들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러니까 원래 지키는 사람 열명이 도둑 한놈 못잡는다라고, 참 잡기 어렵습니다. 잘못 가면 상당히 큰 생명의 위협도 받습니다. 이래서 우리 환경 보호과에는 가스 권총을 몇 대 구입해 놓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이것도 잡을라 하면 너 안 죽으면 나 죽는다 하는 식으로 그래 가지고 목숨을 걸고 잡아야 되는 이런 문제까지 또 검토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점에는 인건비 관계는 그렇게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도 읍면에 조금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화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경식 위원님께서 조건부 공장 등록 관계와 무허가 불법 공장에 대한 이들 업체의 보호 방법, 또 아니면 등록 업체의 기간 만료시 이후의 도시 계획, 또 무허가 공장 처리 계획을 물으셨는데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건부 공장 등록은 모두가 238개입니다. 이들 업체는 '93년, 즉 내년말까지 자진 이전해야 할 업체가 151개이고, '94년 4월말까지 이전토록 되어 있는 것이 87개입니다.

물론, 공장 등록 받을 때에는 업주의 각서를, 이 기간을 지키겠노라고 하는 약속을 받고, 등록을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금년에도 이전을 촉구하는 안내서를 분기별로 업체에다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모두 해당 업체에서는 걱정을 하면서도, 불안을 느끼고 아마 이전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저희들 달성군만이 아니고 대도시는 물론이고, 대도시에 인접한 시군들이 다 같은 이런 현상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관내에서도 경제 관련 단체로 하여금 정책에 반영해서 이 규제 시기를 연장을 해 주든지, 아니면 일정한 규모 이상의 해당 업체는 순서에 의거해서 처리를 하든지, 규제 시기를 연장해 주고, 완화해 줄 것을 건의를 하고, 또 우리 상급 기관에도 역시 이런 정보 사항을 올려서 좀 반영시킬 이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는 지금 아직까지 새로이 조성되는 공단이 2개 지역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새로이 조성되는 공단내에 한 30만평 정도를 이전 대상 대상 업체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할애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그때 그때마다 대처를, 군도 마찬가지지만, 의회에서도, 의회 차원에서 좀 할애가 되도록 애를 써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허가 공장이라든지, 조건부 등록공장이 모두가 다 공장 배치법에만 위반되는 것이 아니고, 농지 전용법에도 위배되는 것이 있고, 건축법에도 위배되는 것이 있고, 환경 보호법에도 위배되는 것이 있고, 근본적으로 위배되는 것이 단계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무조건 처벌할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근본법에 위반된 사항을 계속 시정·보완하되 민원의 정도에 따라서, 또 위법 사항에 따라서 특별한 물의가 없도록 중앙의 방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탄력성 있게 조치흘 할 그런 방침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560개 되는 이들 업체가 꼭 안전 지대에 이전해서 조업을 할 수 있도록 공단 조성 인가시에 30만평 정도를 꼭 좀 할애가 별도로 되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열망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채대기 산업과장 채대기입니다.

이철웅 위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토 유기물 공장 폐수로 인하여 농지로써 부적합한 농지에 대해서 조사된 면적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농지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진흥지역 지정 관계로 전면 조사를 다했습니다. 다했는데 그것이 작업이 거의 완료되어서 지금 진흥 지역을 '92년 계획은 지금 농림수산부에서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공장 폐수라든지 농지로서 부적합한 지역은 일단 그린벨트 지역은 전부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원읍 같으면, 구라 지구 60ha, 거기가 대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곡하고 본리 지구 60ha, 가창 같으면 우록에 19ha 있습니다. 삼산하고, 우록 거기에는 아주 산간계곡이기 때문에 부적합한 지역이고, 다사는 낙동강 폐수 유입 지구, 서제 세천 죽곡리 전체가 220ha됩니다.

하빈은 수해 상습 지구로써 하빈 봉촌에 240ha 되겠습니다. 옥포는 김흥 지구의 47ha가 나왔고 그 다음에 논공은 소재지 부근의 112ha, 농지로서는 지금 현재 부적합니다. 그리고 현풍도 그 시가지 주변 일대가 농지로서 부적합하고, 거기가 350ha 정도입니다.

유가는 현재 양동, 음동, 초곡 지구의 산간 계곡 지구로서 200ha 정도가 농지로서 부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지는 과천고봉 지구의 200ha, 그 다음에 대암 지구 수해 상습 지구에 24ha,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는 1,600ha가 농지로서 부적합하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금년중에 농업 진흥 지역 지정에서 화원, 가창, 다사, 하빈, 옥포까지는 이 지역은 전부 진흥 지역에서 제외되도록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논공, 현풍, 유가, 구지면은 '93년도 농업 진흥 지역으로 지정할 때에 제외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흥 지역에서 일단 제외가 되면, 이 지역은 사실상 우리 도시 근교로서 농업으로서 그 토지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그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국토 이용 계획의 경지 지역이라든지 또 다시 계획 지구내에는 생산 녹지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토 이용 계획 변경시에 용도 지역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저의 사무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우리 군으로 봐서는 농지로 활용하기 보다는 공장 용지라든지, 주거 지역으로 국토 이용 계획 변경시에 용도 지역으 바꾸어야 될 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영농 후계자 선정 및 사후 관리와 문제에 대해서는 영농 후계자는 이 선정은 현재 35세미만의 자로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고, 영농 정착 의욕이 강한 자를 선정하고 잇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병역을 필했거나 면제된 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농민 후계자가 224명입니다. 이 사후 관리는 농촌지도소에서 주관이 되어서 매년 영농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또 매년 영농 경영 평가를 합니다. 경영 평가를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후 관리중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 우리 지역이 타지역보다도 도시 근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전입하기가 아주 용이합니다. 그래서 도시로 전출을 한다든지, 또한 그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전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81년도부터 영농 후계자 사업이 계속되었는데 금년 현재까지 22명이 부실해서 전부 취소를 시켰습니다. '92년도에 와서는 5명이 취소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기 선정된 영농 후계자에 대해서는 전업을 하든지, 또 전출이 안되도록 적극적으로 영농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현재 이 사람들이 전출을 하든지, 전업을 하는 것은 사실 '80년도에, '91년도에는 4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했고, 매년 상승되어 와서 금년에는 1,5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그러나 1,500만원 지원으로서도 이 사람들한테는 계속해서 농촌에 영농에 정착하기에는 자금이 아주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더 많은 자금이 지원되도록 우리가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산물 수급 가격 안정에 대해서, 생산 조정 협의회 문제입니다.

이것은 '91년도까지는 농산물 생산 조정협의회가 도단위, 군단위, 이렇게 구성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92년도에 들어와서는 모든 그 시군이라든지, 대단위의 많은 협의회라든지, 운영 위원회를 통폐합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필요가 없다 이래서 지금 해지가 된 상태입니다. 해체된 이유는 지금 농산물 생산 조정 협의회 이것이 활성화해야 할 그러한 지금 시점에 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현재, 마을, 양파라든지 이런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농산물은 전부 계약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협하고 사전 계약이 되어서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면적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산업과장 채대기 이수환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농지 전용 이 문제, 특히 이수환 위원께서 지적하신 이 문제가 지금 농지 전용업무에 대해서 아주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거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농지 전용 신고 문제는 농가 주택은 450평까지 축사는 천평까지는 읍면장 신고로써 7월 1일부터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신고 자격만 갖춘 농가가 축사를 짓겠다고 신고가 들어 옵니다.

현재 축산을 하고 있든지, 안하고 있든지 간에 내농토에 앞으로 축산을 하기 위해서 축사를 짓겠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읍면장은 검토하기를 먼저 농지 관리 위원들한테 전부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지 관리 위원의 협의를 받아서 이렇게 제출되었을 때에 농가로서 축산을 하는데는 이것이 사실은 그 당시 접수 과정에서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비단 이 사람은 틀림없이 지금 앞으로 축산을 안하고, 공장으로 활용한다 하는 것을 내심으로 보이더라도 그 접수 과정에서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얘기해 봤자 통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축산을 하겠다 그렇게 서류가 들어오면 접수 처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접수 처리해서 나가면 신고가 들어온 때는 설계서도 없습니다. 그저 구적도만 붙여 가지고 들어오는데 신고는 신고 요건만, 또 자격만 갖추면 무조건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해서 신고증이 나가면 이 사람이 다음 건축 과정에서 건축 허가 부서가 군도있고, 대부분 읍면입니다.

60평 미만의 건축 신고인데, 그것도 들어오면 읍면에서는 신고에 적합하면 건축 허가 신고를 접수해 줍니다.

이 사람이 짓는 과정에서 누가 보더라도 축사가 아니라는 확증이 갑니다. 그래서 가서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내 여기서 소를 먹이겠다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짓는데는 관계는 없으니까 축사로서 활용을 하시오 하고 이 단계에까지 갑니다.

가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지어놓고 지은 목적은 3년후 되면 타용도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심으로는 3년까지 기다리겠다는 이런 마음입니다. 기다려서 공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이런 내심인데, 그러나 농지 전용 신고를 받고 1년 이내에 활용을 해야 됩니다.

축사로서 신고가 되었으면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년 이내에 활용을 안 할 때는 그 당시에 다시 재고를 하고 또 용도위반, 타용도로 활용할 때는 신고를 취소하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기간내에는 지금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 이것이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주로 많은 곳이 하빈 하산쪽에 제일 많습니다.

법적이라든지, 제도상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 전용 부서에서 나가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축사로서 활용을 하라고 계속해서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채대기 사실 현재 제도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타용도로 활용을 할 때에 어떤 위법 조치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기가 그 건물 상태에서 축산을 하겠다고 하는데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한가지 예로서 유가사 진입 도로변에는 완전 주택 형태로 축사를 신고 받아서 주택 형태로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이사람아 이것이 어떻게 주택인지 이것이 축사냐 이렇게 추궁했습니다.

내가 축사로 활용한다 하는데, 어떻게 축사를 하면 될 게 아니냐. 사실 그게 주택입니다.

지금 현재 가보면 주택이고, 방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염소를 먹이고 있습니다.

(일동웃음)

염소를 안 먹이고 계속 주택으로 활용할 때는 위법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3년간 그런 형태로 염소를 먹이고 있다가 3년이 지나면 주택 형태로 해서 관광지 진입로변이니까 어떤 음식점이라도 할 이러한 계획입니다. 그 내심 미리 알고 있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산업과장 채대기 이것이 지금 금년에 위탁 영농 회사로서 현풍에 한군데, 우리가 영농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 사람이 사무실도 지금 저어 놓고, 당초에 거기에 격납고라고 신고를 받아 가지고 격납고를 지어 놨습니다. 이래서 금년 봄에 격납고내에 거기다가 개관식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얼마전에 가보니까 처음에는 격납고를 활용을 했습니다. 활용하고 있었는데 얼마전에 보니까 그안에 직기를 시설하고 있어서 당장 이거를… 그 본인이 하는게 아니고 임대를 해서 이렇게 직기를 시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그 옆에다 사무실도 짓고 있고, 우선 사무실을 콘테이너식으로 해서 사무실 짓는 것은 철거를 시켰습니다. 한쪽에 치웠는 상태고 격납고에다 직기를 시설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 당장 중지를 시켰습니다. 아직까지 그것이 완전 철거는 되지 않고 시설중에 중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당초에는 격납고로 봤습니다마는 이 사람이 임대 형태로 줬는데, 이사람이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지금 현재 서로 당초의 계약금하고 임대료 지불 관계로 지금 현재 손해 배상 문제로 해서 두사람이 다투고 있습니다.

그것이 해결되면 곧 철거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우리가 사전에 발견을 했고, 지금 현재 시설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한다든지 공장으로 활용을 할 때는 위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진수 축산과장 김진수입니다.

이철웅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물 조정 협의회 구성은 축산과가 분리되기 전, 사업과 잠특계 업무 소관에 업무가 속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조금전 산업 과장님의 답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산 분야에서는 축산물 조절을 위한 홍보를 협의회 구성이 아니더라도 공문이나 홍보물, 전단등을 통해서 대농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시책에 도움이 되도독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김진수 소 아까바네라는 질병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전염되는 병입니다.

즉 모기와 쇠파리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질병입니다. 이 질병은 여름철 태풍이 올 때에 그 태풍을 타고서 모기가 한국에 와 가지고 소들이나 닭들, 돼지에 전염하는 질병이 되겠습니다.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임신된 소로 하여금 기형 송아지를 놓는다거나 사산된 송아지를 놓는다거나 또 사산된 송아지를 놓을 때는 가임 암소까지도 실패를 갖고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질병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바네 백신을 접종함으로써 해서 많은 도움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그 백신은 두당 5,000원만 하면 면역이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박관규 산림과장 박관규입니다.

이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복합 민원 처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우리 산림과에서 허가한 산림 훼손 허가는 8건을 허가했습니다. 허가에 있어서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그 진입로에 따른 농지 전용이 되어야 될 곳은 농지 전용 허가가 동시에 이루어지게끔 관련 부서와 협의를 이루었고, 또 하천 부지와 접속이 되는 지역에는 꼭 하천 부지 전용 허가가 동시에 이루어지게끔 협의가 되어서 허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후에 그 불법적으로 농지 전용이 되거나 하천 부지 무단 전용이 되거나 그러한 곳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사후에 꼭 준공 검사를 필하여야 되므로 준공 검사를 하면 반드시 그것이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불법은 일어나지 않도록 감독도 하고 있고, 또 금년도에 허가 지역에 전혀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매건별 그 조사가 답변서뒤에 서면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화 지역경제과장 김상화입니다.

먼저 윤도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지 농공 단지는 '88년도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중앙부서에 인가를 받은 후에 착공을 '90년 12월 29일로 시작해서 지난해에 '91년 9월 20일까지 기반 시설을 모두 마쳤습니다. 총사업비는 72억6,700만원인데, 그 중에 업체 부담이 56억7,700만원이고, 나머지 11억… 15억 정도는 보조 예산입니다. 보조는 간선 도로 또 아니면 전기, 하수도, 또 공공에 사용하는 부분은 업체 부담이 아니고 국가가 부담을 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 중에 부담 비율은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15%, 군비 부담이 15%가 되겠습니다.

공동 이용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당초에 포함을 하지 않고, 왜 늦게 별도의 전정을 설계 변경해서 포장을 했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 공동 이용 건축물 계획을 승인받을 때에 1억1,583만5천원으로 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70%가 국비고, 나머지 지방비가 30%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1,583만5천원을 승인 받아 가지고 설계를 하고 다시 입찰을 하니까 1억863만4천원으로 세광 종합건설에서 건축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기반 시설, 공공에 쓰이는 기반 시설이외에는 공동 이용물 건축물까지는 국비 보조를 받을 수 있으나 나머지 전정 포장하는데까지는 원래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평을 80평 규모로 집을 짓고 나니까 나머지 마당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지역 역시 절토 부분이 아니고 성토된 부분으로서 지면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고르지 못하고 좋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기반 시설을 했는 도로는 완전 포장이 됐는가하면 인도 블록까지 고급으로 깔아놓고 조경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공동 이용 건축물은 즉, 말해서 농공 단지의 관리사가 되겠는데 관리사 앞마당은 그대로 나대지로 방치되어 가지고 주변의 환경에 조화도 맞지 않고, 또 언젠가는 그 지역에 포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반 시설을 하고 나니까 예산이 2,940만원 정도가 돈이 남았습니다. 이중에 군비가 남아야 될 것이 441만1천원이 되는데 나머지 전부다 국비, 도비로서 다시 사업을 마친 후에는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마당을 포장할려고 하니까 전체 소요 금액이 1,700만원의 돈이 들기 때문에 보조 재원이 남은 것은 2,900만원이고, 도비, 국비를 반납하느니 언젠가는 또다시 군비로 확보해 가지고 전정을 포장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좀더 지원받은 예산을 알뜰하게 쓰고 우리 군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역시 변경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 공사 계획 당시에 아주 장래에까지 내다보고 새로운 그런 여건 변동으로 인해서 설계 변경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김수영 위원깨서 질의하신 재래시장 보수 관계는 화원의 보수를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는 화원에 보수했는 실적이 없습니다.

올해는 장옥 보수를 90동 했는데 역시 옥포와 논공, 구지에 90동을 했습니다. 장옥보수는 1,800만원을 면으로 예산을 보내서 가게의 형태별로 지붕을 보수하는 부분도 있고, 또 아니면 기둥이, 아니면 테라스 이런걸 보수하는 부분도 있고, 그거는 면에서 그형태에 따라서 설계를 간이 설계를 해 가지고, 업자 도급을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면에서 인부를 사 가지고 직영으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시행 결과에 대한 사진… 이런 전후 광경만 저희들 결과 보고를 받고, 일하는 과정은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참여를 하지 않아서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좀 죄송합니다.

그리고 장옥 보수는 먼저 계속해서 장옥이 관내 6개 시장이 605동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한 10% 범위내에서 한 60동 정도로 10개년 계획으로 늘 점차적으로 보수를 해 나가는데 역사, 시장 장바닥이 장옥이 꼭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먼저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장 통로를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포장을 하는데 이 포장은 그저 노면만 빠지지 않을 정도로 간이 설계를 해서 면에서도 역시 통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옥포 시장에 54평을 3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부수토록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장옥중에 무허가로 된 점포가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직접 짓고 보수관리하고 있는 것은 605동이고 그 이외에 시장 바닥에다가 임의로 점포를 지었는 것은 앞으로 시장별로 별도로 조사를 한번해 보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LPG 화재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말씀에서는 군에서 허가해 주는 대상 업소는 그 점포 면적이 70㎡ 이상만 되면 LPG 허가를 해 줍니다. 즉 말해서 70㎡는 평수로 말하자면 21평이 됩니다.

이것은 사용 신고를 받아서 다시 가스 안전 공사에서 설치를 하고 검사 합격의 필증이 오면은 위생 관리 부서에서는 해당 업종의 허가를 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맹점이 되는 것이 21평 미만은 허가 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현풍의 사건은 즉, 말해서 가스 안전 공사에서 나와서 진단을 한 결과, LPG가스는 그대로 통에 유출되지도 않고, 뚜껑도 잠기지도 않했고, 뚜껑에도 역시 먼지가 뽀얗고 현장 검증할 때까지 있었는 것으로 들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군에서 위생 관리 업소 업자를 대상으로 천명 정도를 모두 집합 교육을 군민 체육관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스 안전 교육과 또 물가 안전 관리, 기타 그 위생 업소에서 지켜야 할 사랑들을 시간을 할애를 해서 분야별로 교육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그 후 3일후에 다시 달성, 고령, 성주 지역의 가스 공급 업자를 가스 안전 공사에서 별도로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가스 공급 업소가 30개소가 있습니다. 허가는 31개소가 나가 있습니다마는 실제 판매에 임하고 있는 업소는 30개입니다. 그러나 허가 기준 미달 업소의 가정이나 이런데에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급 업자가 원만한 시설을 해서 이런 사고 미연 방지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시 허가 기준은 면적만 군에서 70㎡ 이상으로 규제를 하고 모든 시설 기준은 가스안전 공사에서 합격 여부를 따라서만 행정처리를 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화 예, 이경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의회가 열릴 때마다 수차례 재래 시장의 현대화와 또 일부 지역에는 상설 시장화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걱정을 해온 일이 여러차례 있습니다.

우리 인근 주변에 상설 시장을 하기 위해서 추진했는 그런 소규모시가 있는데 여기에는 기존 업자와의 마찰로 역시 시행을 못하는 그런 사례들도 저희들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역시 상설 시장은 공급자와 이용자가 어느 정도 수준, 즉 말해서 그런 분위기가 성숙해질 때에 이루어지리라고 즉, 말해서 화원, 현풍 등지의 시장은 역시 부지 자체가 군소유로 되어 있고, 저희들 지역 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역시 군에서 시장을 직접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또 그런 직접 관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차츰차츰 이런 것은 민영화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성질로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현풍의 경우에도 역시 시장 번영회를 통해 가지고, 시장을 현대화하는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역시 시장을 이용하는 시장번영회 회원들의 대부분이 영세한 이동식 상점들이고, 이래서 능력이 별로 없어 가지고, 그런 계획을 추진할 단체가 잘 없습니다.

화원에도 역시 어떤 특정 조합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이라도 어떤 그런 뜻을 내는 분이 있으시면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합심해서 상설 시장화하도록 계속해서 방안을 연구·검토·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장근수 건설과장 장근수입니다.

먼저 이경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지 정리 사업은 쌍계, 무등, 수리 3개 지구의 총 환지청산금, 총 징수예정액이 7억5,62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7억2,703만8천원을 징수하였고, 현재 징수율은 약 95%가 해당됩니다. 현재 미징수액 약 2,820만2천원에 대해서는 조속히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이 청산금은 환지 인가일로부터 90일이내에 청산토록 되어 있으나 몽리민들의 불협조로 기일내 청산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기내 청산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관련 사업 조정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로 관련 사업 조정 위원회에 대해서는 연2회 정기로 군, 체신 관서, 한전, 경찰서 등과 조정 위원회를 열기로 되어 있으나 저희들 군에서는 시간 절약상 수시로 신청 되는대로 각 관서에 서면 협의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 군에서는 수도 공사 2건, 통신 공사 6건, 도시 가스 2건, 송유관 1건, 기타 1건 등 계 12건을 협의,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각 기관과의 협조 미비로 사업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금호강 하천 정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에 대한 사업 배경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87년 2월 25일 대통령께서 대구 직할시 순시시 환경 오염 등으로 기능을 잃은 금호강으 및 신천을 한강 개발과 같이 하천 기능을 되살리라는 지시에 따라서 대구직할시에서는 금호강 신천 종합 개발 실시 설계 용역 계획을 세워서 '88년 설계를 완료하여 신천은 대구시에서 사업을 완료하였고, 달서천 합류 지점에서부터 금호강과 낙동강 합류 지점 12.4㎞는 대구시에서 경상북도에 인계, 본군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 목적은 악화된 도시 하천 환경을 정비해서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하천공원 조성으로 시민 휴식 및 위락 시설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총 구간은 달서천 하류 지점에서 금호강, 낙동간 하류 지점까지이고 총연장은 12.4㎞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량은 오니터 준설 총 132만7,388루베, 호완공 연장 8.6㎞, 그 다음에 용지 보상 약 5만4천평이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될 총 사업비는 473억원으로서 환경처에서 70%보조, 대구시에서 20%, 경상북도에서 10%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이 사업은 '91년도에 시작해서 '95년도 완료 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예산 집행상, 사실은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다하더라도 예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마 그 기간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사업은 '91년도에 시작해서 '95년도에 완료할 것으로 예정됩니다마는 이 사업은 대구시에서 이 구역을 결정해서 환경처와 건설부의 인가를 득해서 현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원 구라동 구역에는 이구역밖에서 변경은 좀 곤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으로서 계획은 금년도 '93년도 계획은 29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으나 사실상 현재 확정된 예산은 약 32억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상급 기관의 예산에 따라서 이 사업을 집행하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양시영 도시과장 양시영입니다.

이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은 7,793가구에 대해서 상수도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질 관리는 도 보건 연구소에서 원수는 월 1회, 정수는 주1회, 이렇게해서 그결과에 따라서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더한층 수질을 감시하기 위해서 우리 군의 수질 감시 위원회 조례가 작년도 4월 13일 1,5616호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운영 실적은 전무한 것임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감사 위원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질책도 책임추궁도 달게 받겠습니다.

한편, 이번 이 감사를 계기로 해서, 과장이하 전 직원은 더 연구하고, 발전하고,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반드시 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객관적으로 수질을 감시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해서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권 도시 계획에 대한 우리군 자체 도시 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건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군은 대다수가 대구시 도시 권역에 속해 있습니다.

특히 아직까지 군 단위는 도시 계획 위원회 설치하는 그런 법적 뒷받침이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대구시 당국에 수차례에 걸쳐서 화원을 비롯한 논공, 옥포에 이르기까지 우리 군민이 겪고 있는 불편한 사항을 해제해 주도록 두차례 건의한 바도 있고, 지난번 대구 직할시와 우리 경상북도 광역 행정 협의회에서도 이것은 건의를 했습니다. 현재 대구시에서 기본 계획을 재정비 단계에 있기 때문에 확실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아마 대부분 수용되리라고 봅니다.

또한 그 이외에도 제 상식으로는 우리 군의 더 다른 도시 계획 변경안을 시에 건의할 그런 점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민이 원하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대구시 당국에 건의를 하고 반영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과 같이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권현견 주택과장 권혁견입니다.

김수영 위원님이 질의한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농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올해 사업 물량은 주택 개량이 지원 53동, 자력 44동, 변소 개량이 200동, 입식 부엌 및 목욕탕 개량이 1,500동, 자동 개폐식 위생 변기 사업이 1,060동입니다.

그 공사 추진 현황은 '91년 11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96%정도됩니다.

주택 개량 대상자 선정은 기존 불량 주택 소유자로서 개량을 희망하고, 융자금 상환능력이 있는 자이거나, 읍면 지역이라든지, 도시 변두리 지역이라든지, 농촌 소재지 주택으로서 읍면장이 개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농가에 대해서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업도 개량을 희망하거나 시설이 불량하여 주변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읍면장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 개량 사업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가 많을 시에는 사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공개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입식 부엌 및 목욕탕 개량 사업은 당초 지원분과 자력분으로 구분, 시행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의 현격한 차이로 인하여 자력 개량을 회피하는 농가가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의 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우려가 있어 1회 추경시에 지원분과 자력분을 동일하게 54만원씩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서 대상자들이 이질감과 갈등을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열악한 농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깨끗하고 살기 좋은 농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개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읍면별 사업 물량입니다.

사업 물량은 화원 주택 개량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 개량은 화원이 지원이 5동이고, 자력이 4동입니다. 가창이 지원이 7동, 자력이 10동, 다사가 지원이 8동, 자력이 5동, 하빈이 지원이 6동, 자력이 4동, 옥포가 지원이 5동, 자력이 4동, 논공이 지원 5동, 자력 1동, 현풍에는 지원 5동, 자력 4동, 유가가 지원 5동, 자력 4동, 구지가 지원 7동, 자력 8동을 추진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과태료… 건축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내역입니다.

과태료 부과 규칙으로 징수하는 과태료는 없습니다.

그 사유는 규칙에는 명시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적용 곤란한 경미한 사항이 대다수이거나 그 다음에 대수수의 군민이 이행하지 않는 사안, 즉 준공 검사 필증 미비치라든가 공사 감리자 혹은 시공자 명의 변경 미신고 등 경미한 사안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건축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본과에서 행정 지도로써 충분하게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92년 6월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과 본군 과태료 부과 규칙과 내용이 거의 동일하게 게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본과에서는 동 규칙을 정비토록 하였으며 달성군 건축 조례안은 현재 저희과에서 제정 작업중입니다. 제정에 필요한 법적 기간은 '93년도 5월말까지 입니다마는 주민편의를 위하여 최대한 단축 제정,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구 임대 주택 건립의 건입니다.

저희들 '93년도 지방자치 영구 임대 주택 건립 계획은 없습니다. 타 시군의 경우는 주택 사업소 설치로 인하여 본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과에서는 직원 2명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든지 융자금 관리, 주택 자재 생산 업체 관리, 건축 민원 업무처리 등 업무 과중으로, 그리고 대구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택질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택지 구입비 과다로 군재정 형편상 장기 임대 아파트 건립 계획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주택 공사 및 민간 업체의 장기 임대 아파트를 적극 건립, 유도하고 있으며 특히 논공 북리에 추진 중인 성원토건의 은하 아파트 1,200여 세대를 농촌 영세민과 도시 근로자를 위한 영구 임대 아파트로 전환토록 회사측과 현재 절중,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0년도 저희들이 추진한 군영 주택은 당초 건립 계획이 100세대였습니다마는 택지비를 1차 계약하고 한 결과, 군영 주택이 인근지역에 들어선다는 것을 안 인근 주민들이 과다한 택지비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44세대밖에 건립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군영 주택 건립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런 계획에 미달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특별 회계 재료비 기타로 278만3천원이 계상된 것은 군영 주택 관리 업무 보조에 순수인부임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1일 근무 13,25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본 주택과에서 과업무 및 융자금 불입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1억28만6천원은 농촌 주택 개량 사업과 주택 건설 촉진법에 의한 국민 주택건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앞으로 예비비를 적극 활용하여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실시에 따른 역점 시책 사업 추진시에 예비비를 적극 활용하여 농촌 주거 환경 개선에 필요한 각종 보조금과 융자금으로 활용하여 사업 추진의 활력과 주민에 필요한 돈입니다. '93년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집단 마을 추진시에 동 예비비를 활용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철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화원 구라리 무허가 건축물의 조치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원 구라리 무허가 건축물의 건립지는 지리적으로 대구시와 접해 있어 특별한 목적이나 지적도 없이는 어느 곳이 대구시이고, 어느 곳이 달성군인지 불분명합니다. 또한 구획된 것도 영문자인 V자와 비슷하게 구획되어 있어 현재 출장시도 대구시를 통해서 우회하여 출입하여야 하는 등 교통이 불편한 사각지대입니다. 동지역에는 공장 29동 2, 190평, 주택 및 관리사 48동 634평, 축사 및 창고 16동 822평, 총 93동 3,646평이 허가없이 '90년 3월부터 '92년 3월까지 건립되었으며 거주자는 세입자가 26명, 종사원이 약 130여명 됩니다. 또한 90% 이상이 대구시 효림동에 거주하고 있는실정입니다.

'92년 4월경 본군과 사직 당국에서 합동으로 조사가 실시되어 위법 행위자는 사직 당국에서, 불법 건축물은 본군에서 조치중에 있습니다. 군에서는 위법 건축물을 가진 철거토록 계도서 발송, 현지 지도를 실시하여 공장 4동, 주택 및 관리사 18동, 축사 및 창고 4동을 철거 조치하였으며, 나머지는 자진철거토록 계속 종용하였으나 불응하여 부득이 '92년 11월 17일부터 20일 사이에 강제 철거하기 위하여 행정 대집행 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세입자들의 자진 철거에 필요한 약간의 여유와 아울러 건축자와 세입자간의 전세금을 해결토록 하기 위하여 일시 유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자진 철거하는 자가 없어 불원간 공장 25동, 주택 및 관리사 30동, 축사 및 창고 12동, 총 60동 3,088평을 강제 집행코자 합니다.

대부분의 건축주 및 건물 사용주가 영세하여 철거할 경우 개인의 경제적 손실이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계획대로 행정 대집행을 추진할 것이며, 또한 철거 조치되어야만 타기관에서 사법적 처리가 종결 처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치시는 이철웅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의 간곡하신 뜻을 받들어 최대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그 본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 사법 당국의 철저 조치 통보일 관계로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되어야 하는 것임을 아울러 말씀 올립니다.

이상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권혁견 이철웅 위원님의 간곡하신 뜻을 잘 알겠습니다.

본 건은 사법 기관에 계류중인 사건이므로 철거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철거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을 재삼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과장 김태중 민방위과장 김태중입니다.

김수영 특위 위원께서 질의하신 병무 심사동원 위원회 규정 폐지의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역법 제54조에 의해서 가사 사정에 의한 연기 조항이 병역법 개정전에는 연기로 처리해 왔습니다마는 '91년 1월 14일자로 병역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가사 사정으로 인한 보충역 편입원을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병무 심사 동원 위원회 규정은 그 상위 기본법인 병역법이 '91년 1월 14일자 개정으로 인하여 그 심의 기능이 불필요하게 되어 현재까지 활용치 않고 있으며 병무청의 제도 개선사항으로 질병이나 수감자, 국외 체제 등의 징병 검사 기일 연기 처리는 읍면장에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무 업무는 국가의 위임 처리되고 있으며 군의 조례나 규칙은 관련 법령과 권한있는 관서의 지시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어야 할 것이나 병무청에서 병무 심사 동원 위원회의 규정에 대한 폐지 지시가 없었으나 '92년도 징병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 규정이 불필요함을 확인하는 징병 검사 종결후 군조례, 규칙 종합 정비시기인 금년 7월 14일자로 폐지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용철 보건소장 이용철입니다.

이팔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9개소와 보건 진료소 10개소에 대해서는 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자체 구매를 하고 있고 다만, 군 보건소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단가 계약은 상당히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약품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현재로서 진료 의사가 요구를 할 때는 특정한 그런 병이 있을 때는, 1년내 환자가 소화기 계통이라든가 흔히 많이 있는 그런 질병에 대해서는 그 구입을 합니다마는 그이외의 특수한병, 1년에 몇사람 안 오는 그런 의약품에 대해서는 먼저 구입해 놓기가 상당히 곤란하고, 또 많은 약품중에 다 단가 계약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군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거는 매년, 매계절, 또는 환자의 대소 성향에 따라서, 또 진료 의사의 약품 요구에 따라서 면밀히 검토하여 보사부 의료보험 고시 약관에 의거, 예정가격을 산정하여 의약품 도매허가를 득한 최저 경쟁 업소에 구매하고 있습니다. 요구액이 고시 의약가 산정에 의거 500만원 이상 되면, 일반 경쟁 입찰에 보하고, 500만원 이하이면 최저 경쟁 도매 업소와 수의 계약하여 약품을 구입하여 환자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더 연구를 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권순국 수도 사업소장 권순국입니다.

지루한 시간에 경청해 주신 계장님, 과장님, 끝까지 해서 죄송합니다.

이팔호 의원께서 회계법… 쉽게 말해서 분리 발주를 했다 이런 얘기인데 본 수도 사업소에서는 조달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소독 약품에 대한 예산은 염소가 396만원, 그 다음에 이산화 염소는 389만3천원, 그 다음에 치아 염소산 칼슘이, 그루칼키입니다. 그루칼키가 252만5천으로서 총 소독약품은 1,03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약품을 넣는 과정도 원수에서 정수가 되어 가지고 정수에서 약품을 넣습니다. 시험해서 넣는데 이것도 계속 이거를 단가 계약을 해서 갖고 오냐, 조달 계약… 시판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특정 업체가 되어서 조달 계약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수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양 금속에서 분진이 수도 사업소의 정수장에 낙진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7월달에 남양 금속에 낙진 중단 요청을 한 바도 있고 수차례 전화를 걸어서 분진이 날아 오니까 정수하는데 애로가 있다, 또 다음에 응집에 문제가 있다 이래서 수차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남양 금속에서 설치 당시에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서 그 필터를 1,500개, 그리고 집징기가 16개를 설치하였는데 그것이 10년이 경과가 되니까 낡아서 분진이 날아 가고 있다 이래 얘기가 되어서 그래서 남양 금속에서 10월달에 집징기 16대를 전부 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필터를 1,500개를 일부 교체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도 분진은 날아 오고 있습니다. '93년도 건의를 하기를 환경 영향 평가를 재평가를 받아서 분진이 안 날도록 시설 보완을 해 주시오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급수 지장의 건인데, 급수 지장에서는 우리가 원수에서 착수에 오면, 착수에서는 약품 투입이 되어서, 응집이 되어서, 정수가 되어서… 급속 여과지, 또는 완속 여과지를 거치게 됩니다. 거치는 과장에서 여과지에서 그것이 전부 검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 다시 활성탄 여과기를 걸쳐 가지고 수용가로 공급하기 때문에 그 급수에는 지장이 없지만은 그걸 분석을 해 보면, 그 낙진이 들어오면 모래의 성질이 빨리 부패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를 1년에 한두번씩 갈아 줘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용수에는 지장이 없고, 앞으로 남양 금속에서도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갈수기에 원활한 물 공급을 위해서 용수 대책에 대한 방안은… 참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수도 사업소에서는 갈수기에 대해 가지고, 전 직원이 비상 체제에 있고, 또 주민이 수용가가 제일 민원이 많을 때가 갈수기입니다. 갈수기에 분석을 해보면 첫째, 여름철도 되고 장마철은 지나서 여름철에 한해가 올 때인데 지금 대구시에서는 금호강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 1일 5만톤 내지 8만톤이 고정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안동댐에서 물을 방류하는 것이 여름철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업 용수로 많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입되는 양은 적습니다. 그래서 갈수기가 되면 금호강이 이물질이 많고, 탁수가 많아서 원수 검사를 해 보면, 굉장한 문제를, 우리나라에서 최고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금호강입니다. 그래서 그 원수를 치수탑에 유입해서 침사지에 와 가지고 치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약품을 많이 넣는다고 해서 물이 좋아지고 또 모든 것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84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 활성탄 여과기를 개발해서 1일 4천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도 페놀 사건이후에도 그 중금속이 검출되고, 여러 곳에서, 활성탄 여과지에서 검출이 되어서 우리 수용가에서는 걱정없이 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구는 지금 현재 그 때 당시보다도 점점 증가되는 추세에 있고, 현재 인구가 27,077명이 지금 급수 인구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고정 인구도 있고, 또 유동인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급수량이 그 당시때에 1인 1일 급수량이 132ℓ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구는 늘어나고 공단 지역내의 공장은 크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업 용수를 계획량이 3만 5천톤을, 지금 생활 용수 계획의 9,500톤에서 만톤으로 해 가지고 급속 여과기를 설치하고 올해 6,300만원을 들여서 1일 5,300톤을 활성탄 여과지를 증설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 갈수기에 똑같은 과정을 걸치지만은 활성탄 여과기를 걸쳐서 수용가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점이 뭐가 생기느냐 하면 냄새입니다.

냄새를 잡을려고 하니까 약품을 많이 넣어야 되는데 약품을 많이 넣으면 인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해서, 기준량 최저로 해서 넣으니까 냄새가 조금 나니까 여름철에 수돗물이 나쁘다 이런 문제로 해서 민원이 야기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도 사업소 전 직원은 갈수기가 되면은 집집마다 가서 수질 거사를 하고, 도 거기에 따른 물처리 과정을 견학도 시켜주고, 또 수도 모니터 요원을 동원해서 교육도 시켜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탁수된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냄새는 아직 잡는 그런 약품이 없기 때문에 굉장한 연구가 되고, 거기에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셋째, 유류 수불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유류 수불부는 1년에 경유가 예산이 182만원입니다. 사용되는 것은 긴급 급수차 1대, 또 지프차 1대, 그 다음에 염소 구입차량 1대, 총 3대가 사용하는 기름값이 182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사용은 8,175ℓ를 사용하고, 지금 1,200ℓ가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휘발유는 예산이 50만원입니다. 50만원은 어디에 쓰느냐 하면 일용 인부 검침원이 있습니다. 계량기 검침원인데 오토바이가 4대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휘발유가 2,469ℓ중에 2,344ℓ를 쓰고 135ℓ가 지금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등유입니다.

등유는 치수장, 정수장, 사무실 난방, 그 다음에 숙직실 난방입니다.

그 다음에 약품 투입실 되겠는데, 그거는 예산이 215만4천원으로서 8,520ℓ를 쓰고 120ℓ가 남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총예산은 448만4천원으로 총 구입량은 20,366ℓ로서 18,900ℓ를 쓰고 지금 현재 1,455ℓ가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정수 약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수 약품은 치수장에서 착수정이 오게 되면 착수정에서 약품 투입실에서 약품을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 약품 사용되는 것은 원수가 모든 이물질을 그대로 가라 앉히려고 하면 힘이 드니까 응집제, 빨리 이물질을 응집을 시켜 가지… 물보다도 중량이 무거워야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약을 쓰는 것입니다.

액체 황산 알미늄은 비상 응집제인데 비상응집제는 농약성분이라든가, 원수에서, 또 그 다음 철분이 많은데는 응집제를 씁니다. 그래서 그거는 예산은 72만원으로서 현재 13톤을 구입하고, 12톤을 사용하고 1톤이 지금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 폴리 염화 알미늄은 이것이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응집 약품인데, 이 약품은 예산은 4,224만5천원으로서 400톤을 구입해 가지고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605만원으로서 6톤을 구입해서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석회입니다.

소석회는 응집을 하는데 보조제입니다. 빨리 응집시키는 보조제인데, 보조제는 예산은 183만원으로서 20톤을 구입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개 품목에 5,084만5천원을 투자해서 439톤을 구입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침전지에서 약이 응집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여과기로 가서 자연 또 응집을 시킵니다. 시켜서 거기다가 바로 수용가로 가는데 우리군은 낙동강 하류 지역이고 또 그 다음에 원수가 나쁘기 때문에 활성탄 여기기를 다시한번 걸러 가지고 수용가로 가도록 합니다.

다음은 급속 여과기 건물 왜 안 지었느냐 이것인데, 이거는 지난해에 소형급속 여과기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입니다. 군부에서 첫 번째이고, 대형이 있는데 처음 시도를 해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스테너라고 물이 세척을 해 주는, 모래를 세척해 주는. 물을 빼서 또 물을 걸려 주고 하는 이 작용을 하는 스테너가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것이 그시험치는 대해서 작업이 안 맞아 가지고, 스테너가 빠지면 모래가 밑으로 쑥 빠집니다. 빠져 버리니까 흡집이 생겨서 지금 그 회사하고 절충을 해서 한국 굴지의 회사하고 절충을 해서 그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1년이 걸려 가지고 마무리 지어 가지고 지금 정상 가동이 되니까 올 '93년도에 예산을, 건축비 예산을 의원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마는 6,500만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의원님들, 요번에 꼭 급속 여과기는 건축이 좀 지어질 수 있도록 선처 바랍니다.

이상 t도 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조해옥 김수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의 비닐 하우스 면적이 450ha입니다.

앞으로 농가 소득도 점차적으로 높아져가고, 지금 현재 환경 상태에서는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소에서 환경 개선 시범 사업을 지난해부터 했습니다. 금년도에 하빈 무등외 1개소에 2개를 했는데 여기에 지원은 860만원 보조에 2,250만원 융자, 나머지 2,700만원은 자부담을 해서 800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우스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아주 품질이 우수하고, 또 수량이 많고, 또 소득이 300평에 1년에 1,500만원까지 올라가는 아주 고소득 환경 하우스입니다.

지금 현재 800평에 오이를 해 가지고 900만원, 그 시판해서 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소득이 800만원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이 재배 반밖에 수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점차적으로 더 확대를 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마는 군정이 여의치 않아서 제대로 못하겠고, 두 번째 질의하신 농기계 순회 수리는 금년도에 130회 출장수리를 하도록 계획이 되었는데 지금 요청 수리도 있고 해서, 11월말까지 134회 수리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경운기, 이양기, 동력 분무기 순서대로 수리대수가 많고, 총 수리대수는 1,045대입니다. 천원 이하는 부품대를 받지 않고 그 이상 되는 것은 부품대 원가만 징수를 합니다. 지금 현재 300만원 군에 세입을 시켰고, 농민들에게 가장 인기를 많이 얻는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작년도 연말에 이월됐는 것하고 합해서 144호인데 이것은 농어촌 발전 기금에서 나온 돈입니다. 3년 거치 7년 균등 상환입니다. 호당 140만원 융자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반드시 목욕탕과 부엌 개량이 함께 겹쳐서 이루어져야 하고, 도 시범적으로 이것을 다루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전업 농가 육성인데 농어민 후계자 중에서 전업 농가 희망하는 숫자가 올해 17호였습니다. 이 중에서 5사람이 선택이 되어서 연리 5%짜리 5,000만원씩 융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시설 현대화 사업에 세사람, 그 다음에 축산분야 2사람해서 5호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더 확대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상태는 5천만원 가지고, 한푼도 다른데는 쓰지 않고, 자부담까지 더해서 큰시설, 큰 하우스를 만들고 조건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