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김문오 달성군수 김문오입니다.

먼저 지난 14일 중앙일보 주관 2016년도 대한민국 경제리더 대상 수상을 축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하용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성원과 격려 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채명지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실역, 다사역 주변 공영주차장 설치와 강정보 디아크 주변 개발 건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실역, 다사역 주변 공영주차장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실역, 다사역 주변은 상가빌딩 및 다중이용업소가 밀집되어 자가차량 이용 유동인구가 증가하면서 불법 주정차, 주택지 이면도로 양면주차 등의 주차문제와 보행자 통행에도 많은 불편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이 지역뿐만 아니라 주차 혼잡지역에 대해서는 주차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해서 공영주차장 부지 확보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지역 주차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해서 2017년 내년에 다사역 진입로에서 다사주공 앞까지 500m 양방향, 그리고 다사역에서 다사읍사무소 간 350m 양방향에 170대 정도의 노상주차장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대구시와 연계해서 마을공동주차장 조성사업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실역과 다사역 주변에도 공영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부지를 찾아서 주민들의 주차여건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역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감안하고 주민 편의를 위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점심시간에는 유예하고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정보 디아크 주변 개발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채명지 의원님을 비롯한 다사지역 의원님들의 건의도 있었습니다만, 강정보 디아크의 새로운 수변관광 체험공간 조성을 위해서 지난 4월에 계류장을 설치해서 유람선 및 쾌속선의 승·하선을 가능하도록 해서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사문진 주막촌과 달성습지 등 낙동강변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기존의 육상 중심의 관광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수상관광의 새로운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강정보 계류장 주변지역에 테마 꽃길, 야생화 군락지 등을 조성해서 색다른 관광 체험거리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강창교에서 디아크 구간 자전거도로변에 죽곡(竹谷)이라는 지명에 맞는 대나무를 식재하고, 디아크 일원에 사계절 관람이 가능한 LED 장미정원 등을 조성해서 군민 및 관광객들에게 이색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조선시대 선비들의 학술문화 공간이며, 금호10경 중 제1경인 부강정(浮江亭)을 복원해서 도동서원과 연계한 영남사림의 대표거점으로 만들고, 높은 선비정신을 청소년들이 본받을 수 있도록 교육수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2012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강정 대구현대미술제를 전세계의 다양한 작가들을 초청해서 볼거리를 확대하고 국제적인 미술메카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강정보 디아크 지역은 대부분 하천구역이고 G.B(그린벨트) 지역이 많아서 인공적인 시설은 설치가 어렵습니다. 가능한 기본적인 시설만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서 관리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라는 말씀도 올립니다.

앞으로도 관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새로운 사업 발굴과 독창적인 문화관광 컨텐츠를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등을 추진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서 강정보 디아크 일원이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채명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수 김문오 감사합니다.

대실역 일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만남의 광장을 지하주차장으로 개발하자, 그리고 강창교에서 다사역 부근에 행정타운, 달성문화센터 뒤편 공원부지 임야 등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예산 문제라든지 도시계획하고 또 적합성 여부를 저희들이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적극 검토하겠다는 전제 아래 여러 가지 법규라든지 현실성 문제 등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김문오 예, 여러 가지 건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법적으로 그거는 불가능하고 대구시가 아예 불허 방침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이상 방법을 논하지 못하고 있습니만,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수 김문오 이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예산도 그렇게 목을 만들었고 신설하는 걸로 했습니다만, 아까 답변 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승인사항입니다. 일체의 계류장 또는 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방침을 지시하기에 저희들이 절충안으로 그러면 간이계류장을 만들겠다, 일체의 시설을 만들지 않겠다, 그리고 올라가는 계단의 데크로드도 불허하겠다, 그리고 화장실도 안 된다 해가지고 편법으로, 그러면 이걸 옮겨와서 우리가 임시로 사용하듯이 우선 하겠다는 그런, 임시방편적으로 접근했다는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아무튼 앞으로도 꾸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처음부터 우리가 완벽한 계류장, 법적으로도 안 됩니다만 그것도 또 어려웠던 게, 지금 현재 우리가 이용객 분석을 해봤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제가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전체 화원유원지 주막촌하고 보면 10%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9대 1의 어떤 언발란스가 오기 때문에 좀 더 홍보가 되고 좀 더 인원이 늘어나고 난 뒤에 보완하는 방법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 강정보와 디아크 주변 개발문제 건은 꾸준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권은 수자원공사가 갖고 있고 허가권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무 하나 풀 한 포기 심는 것도 협의가 되고 승인이 돼야 된다는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수 김문오 알겠습니다. 청사진은 저희들이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는데요, 특히 부강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장소 확정이 고증이 제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곳에 할 것인가 하는 고증에 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제1안으로 미루나무 쪽인데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아직까지 협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구두적으로 좀 에둘러 추진을 해봤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입지로서는 미루나무 쪽이 제1안이다, 어쨌든 이걸 강력하게 한번 추진해보자, 이런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아무튼 그 일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던 법규라든지 GB라든지 개발제한구역, 이게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키는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가 나오면 예산을 책정해서 용역도 발주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거는 저희들이, 예산부터 해놓고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뻔히 알면서도 추진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군수 김문오 무슨 법에요?

○군수 김문오 예, 감사합니다. 적극 법규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부군수 김부섭 부군수 김부섭입니다.

구자학 의원님, 채명지 의원님, 김성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자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사읍의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해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읍청사 및 서재출장소를 확장 또는 이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다사읍은 달성의 신개발 중심지로 부상하여 이미 인구 7만을 지난 7월 29일 넘어섰고 앞으로 인구 10만 시대를 바라보는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지닌 지역입니다.

따라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와 청사를 포함한 행정편의도 확대되어야 하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드립니다.

현재 다사읍청사는 매곡리 885-1번지 일대 약 한 1,440평 정도 됩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631㎡ 규모의 업무시설과 지상 2층 670㎡ 규모의 보건소 및 48면의 주차면수를 포함하고 있으며, 1996년 신축되어 이후 일부 증축을 한 바 있습니다.

부족한 업무공간 확충을 위한 추가 증축은 현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이므로 법적 제약요인이 많아 검토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그 대안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2층 소회의실 73㎡를 리모델링을 통해 업무공간으로 활용하는 거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근부지 매곡리 885번지 등 5필지 또한 개발제한구역으로, 매입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더라도 청사건물 신·증축은 GB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입장이고, 마을공동주차장으로 개발행위 허가 시에 주차장 등으로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곡 1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미개발 부지로 이전할 경우에는 청사 신축은 가능할 것이나, 이 부분은 또한 매곡리 읍청사의 역사성과 지리적 근접성, 여건 등이 고려되어야 하고 현실적인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무엇보다 읍민들의 공감대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재출장소는 서재리 533번지에 지상 2층, 연면적 687㎡ 규모의 시설로 28면의 주차면수를 포함하고 있으며, 2012년 8월 신축하여 업무공간과 도서관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 부지 내 건물 증축은 3층 이하 조립식판넬 342㎡ 규모까지는 구조 안전진단 후에 가능하며, 인근부지에 대한 매입 여부는 매입가격의 적절성은 물론 단순히 출장소의 증축 및 주차장 확보 차원을 넘어 토지 이용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등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다사읍 인구증가 추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무적으로 다각적인 검토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의회와 적극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사읍 서재리 방면 금호강 생활의 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은 대구시 사업이라는 거를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금호강 생활의 숲 조성사업은 대구시 환경자원사업소 전면 녹지공간 21만㎡ 정도하고 금호강 일원 18만㎡ 정도 됩니다. 거기에 추진되는 총 사업면적은 약 40만㎡ 규모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2016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지난 5개월 동안 완료하였으며, 공사는 2016년 12월에 착공하여 2017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의 주관부서인 대구시 공원녹지과에 따르면 환경자원시설 주민협의체와 4차례 사업설명회를 가졌으며 협의를 완료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 공원녹지과에서는 주민협의체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인라인스케이트장, 한 2,120평 정도 되고요, 파크골프장 18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 5면이 되겠습니다. 베드민턴장 3면 등 기존 체육시설과 녹지는 그대로 존치할 계획이며, 일부 수목 생육상태가 좋지 못한 구간은 수목을 보강 식재하고 수목 관수시설을 설치하여 보다 더 쾌적한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호강 하천부지에서 환경자원사업소 전면 녹지를 연결하는 교량, 시에서 계획하는 부분은 길이 130m, 높이 6m, 폭이 한 2.5m 정도 되는데요, 사업 구상 당시에는 포함되어 있었으나 사업비가 약 30억 정도 소요되어 사업비가 많다고 판단을 하여 본 사업에서는 설치하지 않고 추후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 구상 시 총 사업비는 100억 원을 수립하였으나 현재 70억 원으로 사업비가 조정되어 있습니다.

채명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본 사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대구시에 군 차원에서 적극 협의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 결과’와 공단 경영 활성화 대책 및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공단이 2016년 공기업 경영평가, 지난 8월 초에 발표되었습니다. 전국 82개 공단 중 가장 낮은 등급인 ‘마’등급을 받았습니다.

먼저, 이번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 군 차원에서 공단의 사무를 지도·감독하는 입장에서 공단이 이런 기회에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공단은 설립 2년차인 지난해에 국내 불경기나 메르스 사태 등 악조건 속에서도 효율적인 경영과 사업 다각화 등으로 73억 원의 경영수입을 초기에 달성할 정도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마는, 2014년 설립이 되어 조직이 아직 안정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으로 경영평가를 받게 되어 다른 타 시·도의 경영평가에 대한 경험이 많은 공단에 비해 평가 대비에 경험도 부족하고 다소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행사업비 절감률 및 사업수지비율, 체계적인 성과관리제도, 내·외부 만족도 및 비전 공유 등 리더십 부재 등의 평가지표에서 저희들이 검토하니까 부진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경영수익,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율적인 시설 운영 등 성과에만 너무 우선을 두고 평가 대비에는 소홀했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향후에 평가 결과 발표 이후 우리 군에서는 특단의 대책 강구를 위해 지난 9월 13일 시설관리공단 경영 활성화 대책 토론회를 개최해 군, 공단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차별화된 경영전략, 소비자 만족도 제고, 군·공단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등에 관한 공단의 발전방안을 강구한 바 있습니다.

평가지표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매월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10월 초부터 추진 중인, 10월 초부터 공단 자체에서 1개월 정도 걸쳐서 직무분석 및 조직진단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시설별로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 인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소통하고 협업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군·공단 간 정기적인 업무연찬회 개최와, 내·외부 만족도 조사, 고객 소리함 설치 및 대외 고객지향 마케팅 실시 등으로 고객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계획입니다.

경영평가에서 부진사례로 지적된 체계적인 성과관리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외부 전문기관을 통하여 전 직원 성과평가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행사업비 절감률, 사업수지비율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신규사업은 군에서 체계적으로 검토한 후 공단으로 이관토록 하고, 위탁 예정인 사업은 사업 초기부터 군과 공단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CS교육, 고객만족교육, 전문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회계, 녹지관리 및 시설물 안전관리 등을 군의 담당부서가 직접 교육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공단직원들의 업무 전문성 제고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시설관리공단은 달성군 고객 최접점 부서이기 때문에 자긍심과 책임감을 높이고, 일하고 싶은 의욕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 복지포인트 제공, 국내 선진지 견학 등 인센티브 제공도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공단에 물의를 일으키는 등 조직에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인사조치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은 경영 혁신을 위해 상임이사 중심의 비상경영체제로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공단 임직원 모두 자구책 강구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평가를 계기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군 위상에 걸맞게 1등 공단으로 발돋움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우리 군에서는 공단의 경영혁신을 위해 지도·감독 및 적극적인 지원 노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달성보 주변 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달성보 구간에 대한 친수거점지구 미지정 문제와, 우리 군에서 구상 중인 달성관광단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친수거점지구 지정은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난 4대강사업 조성과 더불어서 『강변 문화관광시설 이용활성화 및 관광자원화 계획』에 따라 추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우리 군에서는 2013년 친수거점지구 지정 당시에 5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구지 이노정 상류 ~ 레포츠벨리 구간 9km 1구간, 현풍 차천부근 구간 1km 2구간, 박석진교 구간 0.4km 3구간, 논공 남강장어 ~ 달성보 구간까지 2km 4구간, 논공 금포 우암점 부근 구간 3km 5구간을 대상으로 친수거점지구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15.4km 정도를 신청을 하였으나 국토교통부 중앙에서 근린친수지구, 일반보전지구로만 지정 조치되었습니다. 이게 2015년 1월 달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2015년 지정된 이후 금년 2016년 8월 달성군에서 열린 제14회 한국 잼버리대회가 끝나고 국토부에서 긍정적으로 구지 레포츠벨리 9km 구간 중 잼버리대회가 개최된 일부구간 2km만 지난 9월 달에 근린친수지구에서 친수거점지구로 변경 결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강장어 ~ 달성보 하류구간까지 약 2km 제3구간은 현재 근린친수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린친수지구를 저희들이 레저나 문화체육 등 친수활동 중심지로 하기 위해서는 친수거점지구로 변경이 돼야 되는데 변경될 수 있도록 2016년 10월 군에서는 부산국토관리청에 의견서를 이미 제출한 바 있으며, 친수거점지구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군 차원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달성관광단지 종합개발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성관광단지 종합개발계획은 대상지역이 논공 상·하리 일원 해서 한 60만 평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2016년부터 2024년까지 한 9년간 정도, 사업비는 민간자본 등 해서 1조 원 정도의 규모이며, 사업 시행은 민간자본인 한국관광공사, 그리고 대구시 등이 추진기관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달성관광단지 종합개발계획 추진을 위해 관광단지 지구 지정을 위해서 기 확보된, 저희들이 지난번에 받은 시비 2억 원을 활용하여 금년도 11월 달에 관광단지 지구지정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 중으로 대구시와 문화체육관광부에 관광단지 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며, 이러한 노력과 병행하여 민간자본 유치에도 저희들이 관심과 심혈을 기울여 명품 관광단지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자학, 채명지, 김성택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군수 김부섭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사읍청사가 건물로는 평수로 약 한 700평 정도. 500평, 200평...

○부군수 김부섭 종전에 다사읍청사 부지에 일부 신·증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GB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도시계획을 변경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부군수 김부섭 예. 그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GB, 그러니까 녹지지역이면서 그린벨트지역이 되기 때문에 녹지지역에 건폐율은 보통 한 2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 말고 법률적 요건으로 그린벨트지역 내에 증축이 사실상 법률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어려운데, 이 부분을 대구시나 국토부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지를 재차 검토를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 이게 불가할 경우에는 주차장으로는 활용이 가능하다, 이런 뜻으로 답변을 올린 부분입니다.

○부군수 김부섭 제가 지금 보고받기로는, GB내에 기존에 건물이 있던 부분 말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추가로 증축하는 거는, 증축 자체가 그린벨트 내에서는 어렵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부군수 김부섭 그 부분은 지금 행정동으로 쓰고 있는 부분은 약 한 500평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은 2층에서 3층 올리기가 불가능하고...

○부군수 김부섭 아니, 법적으로 가능하더라도 건축 안전진단상 불가하고요, 그다음에 보건소 200평은 법적으로 가능하면 이거는 건축적으로 건물 구조적으로 3층을 증축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군수 김부섭 예. 의원님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다사읍사무소 인근지를 일부 매입해서 신·증축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강창교 지나자마자 죽곡 1택지개발지구에 신규부지를 확보하는 이 대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다각도로 대안으로 열어놓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데 그 청사 확보는 일단 제일 선결문제가 부지 확보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부지가 확보되더라도 신·증축 가능한 부지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는 이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읍청사를 이전하거나 이런 문제는 지역적인 컨센서스 이런 것도 다 이뤄져야 가능한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행정수요도 아무리 늘더라도 다사읍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이런 것도 저희들이 아무리 늘어나도 행정자치부에서 그렇게 인력을 배정을 안 해줍니다. 인력 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면밀히 대안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강구해서 현실적으로 안이 마련되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김부섭 그 부분은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에 하나 이전을 한다고 대안을 검토할 경우에는 기본적인 역사성이나 지역민들의 컨센서스나 이런 게 다 고려가 돼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군수 김부섭 그 부분은 저희들이 꼭 장기적으로 인력 증가에 대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김부섭 예, 잘 알겠습니다.

○부군수 김부섭 예.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김부섭 예. 채명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죽곡 1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이전, 이것도 여러 가지 대안을 열어놓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컨센서스를 확보한 다음에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절차적으로.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군에서도 열린 대안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부군수 김부섭 그런 부분은 장점과 단점이 반드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김부섭 낙동강지구의 전체적인 거는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58㎞ 지점 내에, 방금 전에 제가 의원님께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부산국토관리청, 그러니까 국토부나 지방환경청, 환경부의 입장에서는 가급적 보존 위주로 갈려고 하고 우리 군에서는 지금 군이 굉장히 급격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부지를 최대한 활용을 하자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친수거점지구로 저희들은 강력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고 부산국토청이나 환경청 쪽에서는 그거를 계속적으로 저희들 입장을 거절 내지는 불허가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부군수 김부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레포츠벨리구간 9㎞ 중에서 2㎞ 지정된 것만 해도 대단한 노력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군만 문제가 아니고 다른 군이나 자치단체하고도 다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낙동강이 거의 700리길 정도 되는데 전부 다, 자치단체가 다 풀어달라고 하면 곤란하니까 부산국토관리청에서는 막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달성군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고 도심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친수거점지구로 풀어서 최대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부군수 김부섭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군에서는 없었고요, 이번에 2㎞만...

○부군수 김부섭 우리 군 말고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모르겠습니다.

○부군수 김부섭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관련 부서에서 별도로 서면보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부군수 김부섭 그 대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골자가 그렇습니다. 지금 달성군이 급격히 인구도 증가하고 급격히 도심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만이라도, 일부 지역이라도 친수거점지구로 풀어달라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군수 김부섭 그거는 국토부 해당 관리청에서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이거는 보존하는 게 좋겠다 싶으면 일반 보존지구로 하거나 특별보존지구로 하고, 그다음에 어떤 극단적으로는 하천을 복원해야 되겠다 싶으면 복원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부군수 김부섭 그 부분은 지금 일단 지구 지정이 돼야 어떤 개발에 대한 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은 근린친수지구로 지정이 될 경우에 개발계획이 어떻게 군에서 갖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군수 김부섭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한번 더 검토...

○부군수 김부섭 그 부분은 좀 지역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아직 미처 파악이 못된 것 같습니다.

○부군수 김부섭 이 부분은 우리 달성군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종합개발이 추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만, 일단 추진은 대구시에서 하고 그다음에 거대한 어떤 민간자본이 전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군수 김부섭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거는 워낙 거대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만 의지를 갖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업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대구시라든지 관광개발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협의해서, 그 사례로 지금 국가산업단지만 해도 준비하는 작업만 해도 10년 걸리고 건설하는 데 10년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조금 시간적으로 기다릴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군수 김부섭 그런데 지금 현재 접촉하는 부분이, 제가 실무부서에 파악해 보니까 한 서너 군데가 관심을 가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 김부섭 지금 약산온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 군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자, 이런 것보다는 그냥 지금 이 관광개발단지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앞으로 할 거냐, 이런 부분은 향후에 좀 더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부군수 김부섭 그 부분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일 관광단지 내에 포함될 경우와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확연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적인 문제는 전체적인 틀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난 뒤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군수 김부섭 예, 무슨 취지인지 잘 알겠습니다.

○부군수 김부섭 예,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전종율 자치행정국장 전종율입니다.

구자학 의원님과 신영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자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사읍 인력 배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우리군 공무원 정원은 817명이며 다사읍은 36명입니다.

우리 군 인구는 오늘 현재 21만 7,363명으로 금년 말에는 23만 명을 돌파해서 전국 지자체 군 가운데 첫 번째로 인구가 많은 군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인구 30만 명을 대비한 달성군 조직 및 인력진단을 위해서 지난 7월 20일부터 이달 말까지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인구 증가에 대비할 수 있는 조직 설계와 인력을 산정해서 행정자치부의 2017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다사읍의 경우에도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 충족을 위해서 공무원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에는 여성근로자 300명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올해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년 2억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에 따라서 의회동 1층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계획을 2015년 10월 의정간담회에서 의원님들께 설명한 바 있으며, 올해 당초예산에 7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당초 계획을 변경한 사유는 의회동 1층이 보육환경이 좋지 않다는 직원들의 건의사항을 노조에서 요구해 옴에 따라, 지난 2월 직원 이용실태를 재 설문하고 경북도청 등 타지역의 어린이집을 비교 견학을 했습니다.

또한 군청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자문단을 구성하는 한편, 기본도안을 건축사, 보육위원회, 노조 등과 협의한 결과 의회동 1층에 설치할 경우 인가와 운영에는 문제점이 없으나 일조, 환기, 청사 전면공사 등의 어려움이 있어 일단 직접 설치를 유보하고, 비록 예산편성이 되어 설계 중이더라도 우선 무상임대 위탁운영 방법으로 의무사항을 이행하고자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무상임대 어린이집은 군청과 가장 가까운 곳을 선정하고 통원차량을 운행해서 인근 주민들과 직원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 여직원들의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려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 근본 취지에 맞추어 직원 이용도와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직장어린이집을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자학 의원님과 신영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전종율 예. 지난 10월 13일 우리가 용역을 준 중간보고회 때도 이 이야기가 거론이 됐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그런 걱정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주민들과 서재, 그다음에 다사 기존 주민들의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전종율 의원님께서 우리 직원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인구가 7만 명 이상 되는 읍·면·동이 총 16개 있습니다. 그 중에 10만 명이 넘는 데가 경기도에 남양주시 화도읍하고 진접읍이라 해서 거기는 인구가 10만 명이 되는데, 전부 똑같은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직원들도 정원이 좀 증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전종율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전종율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등에 관한 정원 규정에 보면, 그러니까 읍면의 부읍·면장은 6급으로 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책임 읍·면·동장제라고 해서 행자부에서 협의가 될 때는 5급으로 할 수 있도록, 과장으로 해서, 부읍장을 폐지를 하고 과장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거는 좀 기간이...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전종율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전종율 예, 그거는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전종율 예,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전종율 안 됐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전종율 아닙니다. 예산이 아까 답변에 드렸다시피 7억 8,000만 원이 예산에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무상임대로 위탁하면 강제금이 하나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전종율 이거는 보건복지부 해당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신설돼서 올해부터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자치행정국장 전종율 여성근로자는 297명인데 그게 우리 군 공무원 정원은 817명이라도, 그러니까 군청 안에 근무하는 직원이 500명 이상 되는, 우리가 570명 정도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전종율 수요는 해보니까 한 40명 정도...

○자치행정국장 전종율 예.

○자치행정국장 전종율 그러겠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유아보호법 시행령」이 1월 1일자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올해부터 적용이 되는데, 올해부터 설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반기 1억 원, 하반기에 1억 원, 이렇게 해서 매년 2억 원씩 계속 부과되도록 됐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상진 주민복지국장 최상진입니다.

구자학 의원님과 채명지 의원님, 그리고 김성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자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죽곡 1택지개발지구 내 마을쉼터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여가 선용을 위하여 경로당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관내에는 287개소의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건립의 경우 마을 소유의 경로당 신축 시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총 공사비 중 1억 2,000만 원 한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하여 경로당으로 이용할 경우 1억 원 한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부담은 최소 10%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죽곡 1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에 위치한 매곡17리는 686세대에 1,550명이 거주하고 있고, 65세 이상 어르신의 수는 95명이며 현재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은 없습니다.

경로당 신축을 위해 마을 주민들이 건의한 죽곡 1택지개발지구 내 2개소를 검토한 결과 다사읍 매곡리 1529번지 소재 죽곡 2공원은 어린이공원이고, 다사읍 매곡리 1554번지는 완충녹지로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하나 택지개발지구 조성계획 시 공공용지로 확정되어 현실적으로 변경이 어려운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상기 부지는 대구광역시 소유의 땅으로 어린이 공원, 완충녹지로서의 고유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이상 용도폐지가 어려워 매각 및 대부도 어렵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주택 및 공동주택 매입을 검토해 볼 수 있으나 죽곡 1택지개발지구 내 건물의 경우 다가구주택이 대부분으로 구분 등기가 안 되는 관계로 건물 전체를 매입하여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매입도 힘든 상황입니다.

신축, 매입이 불가할 시 마을에서 경로당의 설치기준을 만족하는 공간을 임차 가능하나 임차료 해결 문제 등으로 그 또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사 지역의 높은 지가로 인하여 신축, 매입, 임차 등의 방법이 모두 어려운 상황이나 매곡17리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방안이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달성군 제2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노인복지 공간의 부족을 해소하고 지역적으로 소외된 다사·하빈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추진 중인 제2노인복지관은 다사읍 매곡리 919-2번지 일원에 대지 2,644㎡, 연면적 2,800㎡,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계획하여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 용역 및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2014년 5월 ~ 9월까지 건립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2015년 12월 투융자 이행, 2015년 4월 ~ 2016년 6월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용역을 현재 마련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를 위한 협의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2016년 2월, 6월 두 차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와 사전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시설에 대한 심사 시 인구 대비 노인복지관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이의 제기로 자료를 보완하여 재검토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9월에 다시 두 차례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노인복지관 규모의 적정성, 타당성에 대하여 근거 자료를 보완·제시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당초계획보다 다소 일정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4년 「건립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결과물의 노인복지관 연면적은 2,438㎡이었으나 중간 용역보고회 등을 거치면서 연면적을 2,800㎡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된 전국 노인복지관의 평균 연면적 2,400㎡과 비교하여 너무 크고 GB 훼손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2노인복지관의 연면적을 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결과를 근거로 연면적을 2,430㎡ 선으로 조정하여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10월 말 심사 예정으로 되어 있고 국토교통부의 입지 심사가 통과가 된다면 11월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거친 후 건축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접 및 노후화된 오수관로의 정비와 달성 1차 산업단지 내 대기오염 방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수관로 정비에 관한 건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용호천 수질 개선을 통한 쾌적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우리 군 도시과에서는 달성 1차 산업단지 내 오·폐수관거 관리를 환경부 폐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 업체인 환경관리(주)로부터 매년 2억 원 정도를 받아 긴급보수 및 준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오수가 분리되지 않은 달성 1차 산업단지 배후주거지역에 대한 우·오수관 분리를 위한 실시설계용역은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사업 범위는 오수관로 신설 4.2km, 배수시설 정비 250개소로써 추정공사비는 38억 원 정도이며, 대구시에 관로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방재과에서 추진 중인 용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수질오염으로 생태계가 파괴된 하천을 생명력 있는 하천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사업으로 용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2016년 6월에 착수하여 11월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7년에 예산 13억 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2018년에 공사를 시행하여 2020년 준공 예정이며, 추정예산은 380억 원 정도입니다.

본 사업이 계획대로 시행될 경우 용호천에 매설되어 있는 오·폐수관거 정비 및 낙동강물을 활용한 유지용수 공급을 통하여 수질오염을 저감함으로써 악취민원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향후 행정절차 진행 및 예산 확보를 위해 관할부처인 대구지방환경청과 협의 중에 있으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군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공장지역 내 오접 및 노후화된 오수관로의 경우 공단 리모델링이 이루어져야 사실상 해결될 것으로 보이며 대구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달성 1차 산업단지 노후화로 인한 열악한 환경의 근본적인 개선대책과 대구시에서 노후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6년 7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응모한 상태로 10월 말경에 결과가 발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은감이 있지만 산업단지 관할 주체인 대구시에서도 달성 1차 산업단지 노후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공단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극 노력하고 있으므로 이에 우리 군도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쾌적한 환경과 경쟁력 있는 달성 1차 산업단지로 변모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달성 1차 산업단지 내 대기오염 방지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983년도에 조성된 달성 1차 산업단지는 공단의 노후화는 물론 지형적으로도 삼면이 산으로 막혀 있어 대기오염물질의 확산과 자정작용이 취약하여 대기질이 나빠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는 물론, 업체의 지도단속과 협의 및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나 만족할 만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와 측정실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공단 내 대기오염측정망은 대구시로부터 확답을 받지 못하여 아직까지 설치하지 못하고 있으며 측정망을 통한 실적은 없습니다.

현재 대구시 대기오염측정망은 13개소로 달성에는 현풍 상수도사업본부 달성사업소 옥상에 1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13개소 중 공업지역은 서구 이현동, 북구 노원동, 달서구 호림동 등 3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작년 5월부터 대구시에 협조공문 발송 등을 통해 적극 설치를 요청하고 있으나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으며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설치를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오염 측정의 경우 측정망을 통한 측정은 하지 못하나 대구시보건환경연구원과 협의하여 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소인 대동금속(주) 등 12개소에 대하여 대기환경 오염도 조사를 연중 실시하였으며 특별한 위반사항은 아직 없었습니다.

아울러 동절기인 11월경 대기 및 악취 정밀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 후, 그 결과에 따라 단속 등을 추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대기질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질 개선을 위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불법적인 대기오염행위를 사전에 근절하고자 공단 내 대기오염 배출업소 117개소 중 중점관리대상 업소인 57개소에 대하여 정밀 단속을 실시한 결과,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업체 1개소,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1개소 등 총 4개업소에 대하여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도로먼지 제거차량을 구매하여 공단 내 비산먼지 제거에 투입하겠습니다.

공단의 주업종인 주물·고무업체 특성상 발생되는 미세먼지가 인근 도로에 쌓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구시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 장비 확충」사업을 통해 국·시비 4억 8,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내년도에 대형 비산먼지 제거 차량을 구입하여 우선적으로 공단 도로의 먼지 제거에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수시 측정도 매년 실시하겠습니다. 악취 및 대기오염 정밀조사를 대기 측정 및 분석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배출업소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추적조사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오염물질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단의 대기오염 실태를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진단하기 위하여 현재 대구시에서 달성공단 등 7개 공단을 대상으로 「도심 산단 공해 해결방안 연구용역」을 7월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구결과가 나오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등은 물론, 대기오염문제 전반에 대한 대책을 관계기관과 함께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대구시에서 추진 중인 달성 1차 산업단지 리모델링 사업이 하루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상진 택지개발 최종 협의는 달성군에 있는 게 아닌 것 같고, 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상진 협의 절차는 마치는 걸로 아는데 최종협의 의무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상진 예.

○주민복지국장 최상진 예, 그 부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자세하게 파악해서 그 부분 시하고 협의를 하고 만약에 가능하다고 그러면 여러 방법으로 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상진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상진 예. 상세하진 않지만 헌법에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상진 예. 일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상진 달성 1차산단 안에 지하수 오염 부분인데, 상신브레이크부지 아래쪽까지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상진 발암물질로...

○주민복지국장 최상진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부분이 아마 환경부에서도 전국 처음으로 조사가 되고, 문제가 있는 걸로 인식을 하고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 당초에는 상신브레이크나 관련 오염원 업체에다 얘기하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환경부에서도 이걸 어떻게 오염을 제거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한민국에서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자들하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창원시에 유사한 형태가 있어서 한번 방문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업 형태로 해서 우선 지하수를 지상으로 끌어올려서 휘발시키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지금 상신브레이크부지를 이용해서 아마 그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괜찮다고 판단이 될 경우 같으면 그 방법이 도입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될 그런 형편인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상진 예.

○주민복지국장 최상진 지금까지 그쪽 오염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내려오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상진 예.

○주민복지국장 최상진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기오염은 별도로 지난번에 조사를 했고 또 지하수도 이번에 환경부에서 별도로 조사를 했고요, 분야별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나오고 하면 저희들도 여러 가지 시나 이런 부분에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어떤 방법을 세우기에는 사실은 이 부분이 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이 공단은 벌써 노후화되어 있다는 걸 다들 인정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기, 수질, 지하수까지도 일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환경부가 직접 나서는 방법이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이 관리업체가 사실은 대구시입니다, 산단 관리업체가. 대구시가 직접적으로 나서야 되는 그런, 저희들이 여기다 하수 별도 뭐 폐수 별도, 대기 별도, 지하수 별도, 이렇게 한다면 몇 수십억, 수백억이 아니라 거의 수백억을 넘어서 그 이상도 지금 들어가야 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사실은 엄두를 못 내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다행인 것은 그래도 환경부나 대구시가 산단 리모델링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또 대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대응책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상진 그 환경 파트는 환경 파트대로, 또 아까 말씀하신 오폐수관은 오폐수대로, 여러 가지를 지금 요로에 다, 각 부서에서 다 나서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상진 ......

○주민복지국장 최상진 담당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파악을 해서 상세한 거는 서면으로, 아니면 직접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상진 (집행부 공무원석을 보며) 지금 군비로 하지요? 국비 50%입니까?...

군비로 실시설계를 하고 국·시비를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상진 지금 민관 합동단속은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 전체 57개 업소 집중단속 및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정밀단속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상진 예, 11월 달 넘어서 합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상진 아무튼 저희들 담당자들은 57개 업소에 대해서는 늘 밀착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상진 예, 내년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상진 예, 일부 다니고 있습니다만, 그게 부족해서 그렇게...

○주민복지국장 최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상진 저희들이 누차 구두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도심산단 공해 해결방안 외부 용역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대구시에 또 다른 데도 조사를 하겠다는 그런 실무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아마 곧 나오게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세 군데 공업형 지역이 있습니다.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하고 만약에 결과가 옳게 안 나오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필요한 대로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하고, 단 아쉬운 거는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부분이라서, 대구시에다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상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곽병구 건설도시국장 곽병구입니다.

구자학 의원님, 김성택 의원님, 신영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자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죽곡 2택지개발지구 내 주차장 조성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죽곡 2택지개발지구 내 주차장부지 확보에 있어 공시지가에 의거한 우리 군의 감정가격과 토지 소유자의 실제 보상 예상가격 간의 상당한 가격차로 인해 토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차장부지는 토지 소유자의 매각의사에 따라 매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예정부지가 선정될 시에는 시비 요청 등 예산 확보를 통해 주차장 신설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죽곡리 산 9번지와 죽곡리 572-1번지는 마을 공동주차장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불법주정차 문제는 주차난과 단속의 양면성으로 우리 건설도시국 민원이 가장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계도와 단속의 완급을 조절하여 지속적인 순찰을 통한 신속한 차량이동 조치와,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등과 같이 주민 협조를 구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2일에는 다사읍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과 현장을 확인하고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성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파트 밀집지역 산림 내 재해·사고 위험 예방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논공 성원, 삼주아파트 등의 아파트 밀집지역과 연접한 산림은 아파트 소유의 사유림으로, 경사가 급하고 토심이 얕아 수령 10년 내외의 아까시나무와 같은 뿌리가 얕은 수종과 참나무와 잡목이 주를 이루며, 일부 소나무림도 분포하고 있습니다.

아까시나무와 같은 뿌리가 얕은 수종이나 키가 큰 수목은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 전도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소유자인 주민 동의가 있을 시 금년 말부터 내년 3월까지 아파트에서 10 ~ 20m 정도의 폭으로 위험성이 높은 수목들을 정비함으로써 수목 전도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진 대비 군민 안전대책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경주 지진과 관련하여 피해사항 및 추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2일 경주 지진으로 인한 관내 피해접수 현황은 건축물 균열 및 기와 파손 등 총 23건으로 이 중 중요도를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하고 17건에 대한 위험도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위험한 건축물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지진 발생에 따라 비상근무와 지진 상황을 전파하고, 지진 대비 행동요령 홍보물 10만 부를 각급 학교와 군민에게 배포하는 등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진으로 인한 위험요인의 사전 차단을 위해 수문, 저수지 등 공공시설물 254개소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결과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와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진 관련 대비계획과 지진측정시스템 장비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지진을 포함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한 유형별 피해 저감대책과 재난대응 활동계획을 반영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지진 장비는 2014년 11월에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재난상황실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진 대처방안으로 먼저,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 보강을 위해 전수조사 중에 있으며, 이번 지진을 계기로 2025년까지 내진 보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명기된 내진 보강 시 세금 감면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내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진 대피장소를 확대 지정하고 주민참여형 지진 대비훈련 확대 실시와 다양한 홍보 매체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의 진행상황과 금년 내 시험운영 및 개소 계획, 시설물 현황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논공읍 금포리 1425-16번지 일원에 구축 중인 통합관제센터는 지상 2층에 430.62제곱미터 규모로 운영 중인 CCTV 1,094대를 관제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15억 6,400만 원으로 금년 12월 말까지 구축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5년 12월, 시스템 구축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6년 2월, 관제센터 건립 착공과 9월 18일 정보통신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관제센터의 건축공정은 완료하고 영상장비와 시스템장비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자체 시험운영을 거쳐 2017년 3월부터 정상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요 시설물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는 관제실과 장비실, 사무실, 반출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PC, 보안시스템 등 영상정보 관리시스템과 항온항습기, 냉난방기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관제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방범 취약지에 대한 내년도 2017년도에는 CCTV 설치사업과 CCTV 유지 보수를 실시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자학 의원님, 김성택 의원님, 신영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곽병구 예.

○건설도시국장 곽병구 주차장은 원칙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개 부지가 개발제한구역 내입니다. 그런데 개발제한 특별조치법에 보면 개발제한구역밖에 주차장을 할 수 없을 때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차장부지를 개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외에 주차장 부지가 있을 때는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그게 도저히 안 될 때는 개발제한구역에 부지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협조를...

○건설도시국장 곽병구 예. 그린벨트라도 지금 확보를 해서 주차장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곽병구 예.

○건설도시국장 곽병구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곽병구 그 수목이 사유지기 때문에, 사유지 소유자인 주민들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곽병구 저도 그 산 위에까지 올라가봤는데 역시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거기도 사유지고 우리가 재해 재난에,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 재정이나 또 사유지의 소유자인 아파트 주민들하고 협의가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사전에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거치고 나서 검토가 돼야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곽병구 예.

○정책사업단장 신성진 정책사업단장 신성진입니다.

채명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정보, 달성보 주변 바이크텔 건립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 자전거길이 많이 개통되면서 자전거 마니아들을 위한 소위 바이크텔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바이크텔이란 강변을 따라 조성된 자전거길 이용자들을 위한 숙박시설로, 대부분 자전거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캐비닛형 자전거 보관함 시설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바이크텔은 4대 강변을 따라 전국적으로 13개소가 대부분 민간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정보, 달성보 주변 200m 이내 바이크텔 건립계획은, 강정보 주변에는 수자원공사 산하 (주)워터웨이플러스에서 다사읍 죽곡리 765-7번지 일원에 자전거 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시설인 호스텔업 즉 바이크텔이 되겠습니다. 숙박업을 사업계획 승인 신청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달성보 주변에는 약산마을에 1개소 민간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달성관광단지 조성 시에 바이크텔 시설 건립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사 테니스장 이전 조성 시 면적과 시설 증대 그리고 지붕 설치 건립의향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다사 테니스장은 2003년 1월에 면적 4,328㎡, 클레이코트 5면으로 조성되어 현재 9개 클럽에서 1일 평균 60~7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 다사 테니스장 부지에 제2노인복지회관이 건립될 예정으로 테니스장 이전이 불가피함에 따라, 인접지인 매곡리에 토지 4필지 3,796㎡를 매입, 총 사업비 19억 원을 확보하여 클레이코트 4면의 신규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규 조성 예정인 다사 테니스장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토지보상과 세부 공사 추진일정은 제2노인복지회관 건립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면적 5,000㎡ 이상의 체육시설 조성은 도시계획시설 설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사업 추진 지연 등으로 신규 조성 테니스장의 면적 증대에는 한계가 있으며, 코트 면수 추가 및 주차장 등 부대 편의시설 증대를 위하여 인근 토지인 매곡리 844번지 1,820㎡ 면적의 추가적인 부지 매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테니스장의 지붕 설치에 7~8억 원의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어 금회 테니스장 조성 시 반영은 어려운 실정으로, 인근 다사체육공원 내 테니스장과 연계하여 향후에 군 재정여건, 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점차적으로 시설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채명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사업단장 신성진 예, 저희들도 수자원공사 자회사하고 적극 사업성을 검토해서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사업단장 신성진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