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표종권 의사계장입니다. 먼저 제출된 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의안은 모두 3건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바 있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 제안으로 '92년 주요업무보고 요구안이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군수님으로부터 지방 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93년도 예산안과 지방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91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동일자로 집행부에 이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수 홍복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93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함에 즈음하여 새해 군정의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고 예산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군의회가 개원된 지 이제 2년째를 맞이하는 짧은 연륜이지만 의원님들의 진지하고도 헌신적인 의정 활동으로 우리 군정이 괄목할만한 성장과 발전을 이룩하면서 지방화 시대를 힘차게 열어 왔습니다.

그동안 건전한 비판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군정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새해 군정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우리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획기적인 지역 개발 사업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대단위 도로 확충 사업으로 구마 고속도로 4차선 확장 공사, 옥포∼현풍간 국도확장·포장공사, 다사∼성주간 국도 확장·포장공사, 정대도로 포장 공사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교량 가설 사업으로는 화원∼고령 다산을 잇는 사문진교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달성공단과 고령개진을 잇는 박석진교는 '94년 완공을 목표로 활기차게 건설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업단지 조성사업으로 구지 쌍용자동차 공단은 편입 용지 보상금 지급이 완료 단계에 있어 이제 환경 영향 평가와 실시 계획 승인만 받으면 본격적인 공사가 추진될 것입니다.

이밖에 금호강 정화 사업은 다사 방천에서 화원 구라까지 470억원을 투자, 추진되고 있으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달성의 젖줄인 금호강에 맑은 물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비만 해도 엄청날 뿐 아니라, 21세기에는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한해동안 이러한 상황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동안 범국민 운동으로 전개한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에 있어 우리 군이 2주년 평가 보고회에서 최우수군으로 선정된 것도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 여러분과 10만 군민이 군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결과로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새해에는 새 정부가 출범하는 첫해로서 우리 모두 민주, 번영, 통일의 새시대를 열기 위해서 힘차게 전진해야 할 해입니다.

따라서 내년 1년은 그간 우리가 애써 이룩한 민주화와 사회 안정을 바탕으로 제2의 경제 도약을 통하여 평화와 번영의 위대한 한국을 건설해야 할 참으로 중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배경아래 새해 군정의 방향과 중점 시책을 말씀드리면 첫째, 풍요롭고 살기 좋은 농촌건설을 위해 농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 농가 소득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농촌은 농업 인구의 감소와 함께 생산 기반의 취약과 영농 규모의 영세성으로 생산성이 낮아 농축산물의 국제 시장 개방 압력에 대해 우리 농민은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농업의 전환기적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농업은 고기술을 개발하여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함으로써 고소득을 보장 받을 수 있고 3고 운동을 적극 실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올해부터 10년간 9,395억원을 투입하는 농촌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유통 구종의 혁신, 새소득 작목과 신기술 개발, 농기계의 확대 보급으로 농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애써 가꾼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다같이 더불어 잘사는 건강한 복지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어렵고 소외된 계층에 지원시책을 강화하여 이들의 자활 자립기반을 다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자립과 자활 기반조성에 주력하면서 노동 능력을 상실한 사람에 대한 기초 생계의 보장과 생활 보호 대상자에 대한 보호 수준도 점차 높여 나가겠습니다.

한편, 편리한 주거 환경 개선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소규모 숙원 사업을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겠으며 청소년 선도와 노인복지 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상수도 시설도 계속 확충, 개량하여 전 군민에게 안전수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최근들어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군민의 욕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질 보존은 오염이 심한 금호강 정화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쓰레기 분리 수거와 자원화 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환경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환경 문제 해결에는 행정의 노력에 앞서 군민 모두가 환경 보존을 위한 주체자로서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안버리기, 자기 쓰레기 되가져 오기, 1회용품 사용 안하기, 쓰레기 분리 수거등 범군민적인 자연환경보존 실천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군민의 생활속에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지역 균형 개발을 실현하기 위해 중점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 자치제의 실시로 자기 지역에 대한 개발 의욕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구마 고속도로 4차선 확장 공사 등 대단위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함은 물론, 국도 및 농촌 도로의 확장과 포장에도 많은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과 병행, 전통 문화 전승과 선현들이 남긴 문화재 보존 사업에도 힘을 기울이겠으며 비슬산 군립 공원 조성 사업도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3주년을 맞이하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을 관주도에서 민간 주도의 자율실천 운동으로 정착시켜 한 차원높은 군민 운동으로 승화·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범죄와 불법, 무질서가 크게 줄어들었으며 호화, 사치 등 과소비의 추방으로 건전 사회기풍이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쓰레기 줄이기, 에너지 절약, 식생활 문화 개선, 도덕성 회복 등 건전한 생활 규범을 함양시켜 질서있는 사회, 밝고 명랑한 사회 건설에 군민의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공직 기강 확립과 봉사 행정 구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는 국민의 표상입니다.

공직자가 사회적 변화기에도 흔들림없이 행정 본연의 임무를 꾸준하고 착실하게 추진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발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엄정한 기강 확립을 통해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 의식을 가지고 차질없는 군정을 수행해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직 내부에 잔존하고 있는 무사안일, 비능률적 형태, 잘못된 인습 등을 과감히 불식시켜 나가는 한편, 군민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장 대화를 확대하고 다양한 욕구를 수렴하는 주민과 함께하는 봉사 행정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제반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새해 예산은 계획 재정, 합리 재정, 균형 개발의 기조위에서 총규모 613억 1천5백만원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당초 예산에 비해 21%가 늘어난 수준이며 예산 내역별로는 일반 회계가 378억2,400만원, 특별 회계가 234억9,100만원입니다.

일반 회계의 세입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32%인 120억5,400만원, 세외 수입이 15%인 57억1,600만원, 지방 교부세가 31%인 116억원, 보조금이 22%인 84억5,400만원으로서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47%입니다.

세출 부문의 주요 내용은 일반 행정비와 의회 경비가 31%인 53억9,200만원, 사회복지비가 14%인 53억5,500만원, 산업 경제비가 15%인 56억700만원, 지역 개발비가 36%인 8,500만원, 문화 체육, 민방위비와 기타 제경비가 4%인 17억8,500만원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 군민의 1인당 지방세 부담은 12만원인데 재정적 수혜는 37만8,000원이 됩니다.

다음은 중점 투자 사업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추진을 위한 단속 계도 활동비가 5,000만원, 민간 단체 활동 지원이 2억4,800만원입니다.

둘째, 봉사행정 구현을 위한 어려운 이웃 안부 묻기 지원에 1,700만원, 소외 계층 등과 대화 행정에 5,000만원, 민원실 장비 현대화에 7,000만원이 투자됩니다.

셋째, 서민 생활 안정과 문화 복지 향상 부문으로서 저소득층 생계 보호, 영세민 자녀 학자금 지원, 생활 안정 자금 지원, 주택개보수비 등에 21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선도를 위한 충효 예절 교육, 청소년 광장 운영, 청소년 어울 마당 지원, 마을 공부방 운영, 향토 순례등에 3억6,000만원,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한 경로당 운영 지원, 노인 활동비 지원, 경로 우대 시범 이용소 운영, 노인 건강 진단 등에 5억1,3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늘어나는 쓰레기 감량과 자원화를 위해 폐품 수집 전용 차량 1대를 확보하는데 1,100만원, 재활용품 분리 보관 용기 공급 및 창고 시설에 5,700만원, 론올 박스 증설에 1,500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야간 운행 편의 제공을 위해 가로등 및 보안동 812등 설치와 사후 관리에 3억5,000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이밖에 군민에게 양질의 안전수 공급을 위해 금년부터 처음 실시하는 상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총규모는 54억6,200만원으로서 옥포 간경에서 달성 공단 입구간 상수도 배수 관로 이설에 12억원을 비롯한 기존 상수도 시설 확충과 개·보수를 위하여 16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토 문화 전승을 위한 사업으로는 지방 문화재가 소장된 인홍 서원 등 문화재 보수사업에 2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지역 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도시 계획 사업으로 다사 서재 도로 40억원을 비롯한 간경도로망 확충 16건에 59억5,500만원, 하천 개수사업으로 하빈천 개수사업 등 24건에 15억4,200만원, 비슬산 군립 공원 조성을 위한 실시 설계 용역비 1억3,000만원, 농촌 정주권 개발 사업비 14억3,000만원, 금호강 정화 사업비 32억7,900만원과 마을 안길, 진입로, 하수구 복개 등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총 63건에 19억800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복지 농촌 건설을 위하여 운영 기반 조성 사업으로 상원지, 오설지 확장 등 수리 시설보강 사업에 4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밖에 지역 특화 시범 사업 등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새소득작목 개발과 기술 개발에 7억100만원, 그리고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한 직파장 개설, 포장 개선에 1억800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치안 유지 및 교통 시설 확충을 위한 경찰 행정비 지원 6,100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새해 예산안은 세입과 세출의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2천년대를 향한 앞서가는 새달성 건설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군민의 기대와 열망에 최대한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군민이 낸 세금으로 마련한 예산이 한푼이라도 헛되이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사업의 우선 순위를 책정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세심한 주의와 정성을 기울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군민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거나 미흡한 부문에 대하여는 심의 과정에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저와 600여 공직자는 달성군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달성군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새해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인사에 가름합니다.

(11시20분)

○재무과장 이춘길 재무과장 이춘길입니다.

이수환 의원께서 질의한 보유재산 보존등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 체육관 부지 외 2건에 대하여 전부 보존등기를 필했습니다.

일자별로 내용은 군민체육관 부지 '90년 11월 27일 종합복지회관 부지 '91년도 12월 20일 위생 처리장 편입 부지 '91년 12월 10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한 과오납금 반납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오납금 반환의 발생 원인은 세무서의 소득세, 법인세의 경정 수정과 자동차 이전, 이관, 등록, 이증 납입 등에 따른 발생이 되겠습니다.

총 25건으로서 1,845만원에 대해서는 주민세 4건 1,644만3,000원은 과세 기준이 되는 소득세, 법인세할, 주민세, 경정 및 가감 결정 통고에 의한 반환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13건 67만 8,000원은 이전, 이관 통고에 의한 발생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자동차세는 1년에 4분기로 나누어서 납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에 월말 16일이 납세 기준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4분기를 예를 든다면 12월에 납기가 되겠습니다.

납기 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납기일 되면 11월 현재 등록된 현재가 우리한테 등록부에서 통고가 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개월별로 납액 통지를 해서 납액 고지서가 납입자에게 납기 개시 5일전에 도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16일 동안에 이관된다든지 이관된, 이전된 것이 발생되면 이 과오납이 발생됩니다.

납액 고지서를 우리가 통지하니까 현재, 30일 현재… 그러니까 11월 30일까지 등록된 고지서를 받으면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이전되어 가지고 타시군에 가면 또 고지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16일현재 기준으로 해서 등록된 시군에서 납세하기 때문에 과오납금이 발생되겠습니다. 기타 8건이 되겠습니다.

8건에 있어서는 13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일은 예를 들어 이야기 하자면, 납기내 고지서를 미지참해서 읍면 사무소에 자진 납부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고지서 나간데에 있어서는 우리는 지금 납세 의무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지부, 또 농협에 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시에 의해 가지고 이중 납부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8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홍보를 해서 지방세 과징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 소송 소유권에 대해서는 논공면 노이리 공동묘지가 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권혁견 주택과장 권혁견입니다.

윤도현 의원님이 질의한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질의하신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건은 저희들이 '90년도에 건립 계획으로 추진 중이었던 군영 아파트 건으로서 '90년도에 저희들이 택지를 확보하여 주택 사업을 추진중이었습니다마는 '90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부득이 '91년도에 새로이 예산을 편성못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인근 택지를 저희들이 100세대분을 확보하려 해도 인근 토지 소유자의 매도 기피로 인하여 부득이 사업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명시 이월하여 '91년도에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주택 사업시는 택지라든지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미리 구입후 당초 계획을 축소하지 않고, 예산액이 남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윤주보 윤도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제도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일정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 진료 수혜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재정에서 지원하는 복지제도이며 복지국가제도의 구현을 위한 지역의료보험과 더불어 의료보호가 공적 부조로 지원되는 복지 정책입니다.

의료보호의 지원 대상자는 국가의 보호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사람들로서 1977년 1월 4일 의료 보호법이 제정되어 현재까지 생활보호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의료보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의료보호는 의료보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생활보호대상자 중 거택보호는 의료보호 1종으로서 진료비 전액을 국가 재정에서 부담하고 자활보호대상자는 의료보호 2종, 의료보호대상자는 의료보호 3종으로 지정하여 이들의 질병 진료시 총 진료비의 80%는 국가가 부담하고 본인 분담액이 20%입니다.

의료보호기금의 재원은 국고 80%와 도비 20%로 충당하고 있으며, 의료보호대불금은 동재원에서 입원 진료시 생활의 형편이 어려워 본인의 부담할 금액을 납부하지 못하여 치료와 퇴원을 하지 못하는 의료 보호 2종 대상자에게 본인 부담금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본인 부담액을 무이자로 융자하고 분할 상환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 모두가 생활이 어려운 세대로서 근본적으로 거액의 진료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어 이러한 제도가 없으면 질병의 진료도 받지 못할 경우가 있어, 복지사회 측면에서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진료를 완전히 받을 수 있도록 한 후 퇴원후 기본 생활을 하면서 일정 금액을 분할하여 분기별로 상환토록 하여 생활의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군의 경우, '91년도 한해 동안 의료보호기금에서 대불한 대상자는 총 7건에 191만원을 지원하였으며 '91년도 한해 동안 상환기일 도래액이 46건에 1,207만3,000원이며 이중 상환액은 759만6,000원으로서 미상환액이 447만7,000원입니다.

상환기일 도래금액 중 미상환한 사람에 대하여는 달성군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제7조2항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중단하고 또한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동조례 7조 2의 각 호 규정에 의거 결손 처분토록 되어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료 보호 대불금을 받은 모든 사람이 하루 하루 생활을 연명하고 있는 극빈세대로서 재력이 전무한 상태이며, 또한 국가의 복지 정책상 전국민 개보험의 취지를 보더라도 고의적으로 상환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생활 능력의 향상에 따라 상환하기 때문에 미상환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규정에 의거 미상환 대상자에게 대불금 미상환 사유로 의료 보호 정지 처분을 한다면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도 병원에 진료를 받지 못하는 불공정과 더불어 복지사회의 구현과 생활보호대상자를 보호하고자 마련한 의료보호 제도의 입법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현재까지 본군에서는 의료보호 정지 처분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또한 상환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대불금의 결손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융자 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한번이라도 상환을 하지 않는 고질적인 사람은 없으며, 본인들의 생활 능력에 따라 상환 기일이 다소 지나고 조금씩 상환을 하고 있어 결손 처분의 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이러한 대상자가 있으며 즉시 결손처분토록 조치하겠으며 앞으로 의료보호대불금 상환에 대하여 전심 전력을 다하여 징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과장 김태중 송태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논공 소방 파출소는 현재 경산 소방서 소속으로 논공면과 현풍면 일원을 관할하는 소방 파출소로서 '92년도부터 광역 소방 행정체제로 현재 소방 공무원은, 시군에 근무하는 소방 공무원은 도지사 파견 명령에 의해서 근무하고 있으며 논공 소방 파출소는 경산 소방서 소속 직원으로서 그 산하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따라서 '91년도 소방 파출소 운영 예산은 총 1억8,676만4,000원 중에서 1억8,021만8,544원을 집행하고 654만5,456원을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차량비 잔액이 104원, 상용 피복비 잔액이 12원으로 예산 집행시 10원 이하 절사 규정을 무시하고 원단위까지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소방 파출소 운영 예산은 '91년 1월 1일부터 예산 회계법 제62조의 자금 전도 규정과 달성군 재무 회계 규칙 제3조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규정에 의해서 기획실에서 읍면 예산과 같은 방법으로 예산 배정을 받을 수 있는 논공 파출소 전도 자금 출납원을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출소에서는 전도 자금 출납원이 예산을 수령하고 단독 집행한 다음에 재무과에 정산함으로서 사실은 민방위과에서는 그 내용을 전연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국고금 단수 계산법 제1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10원 이하는 절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고 집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계감독 부서는 예산 회계법에 의해서 자금을 배정하고 정산받는 부서에서 지도 감독하여 주심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윤종진 송태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및 청빈공무원 지원 내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의 건입니다.

이 내용은 당초 지사, 장관 표창을 받은 모범공무원의 사기 앙양을 위하여 '91년도 당초 예산에 540만원을 확보해서 연간에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지난해에 기초·광역 의회의 의원 선거 및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등 당면한 군정 추진 업무로 군 자체에서 산업 시찰은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도계획에 의해서 수상자 3명이 11월 13일부터 11월 15일까지 2박 3일간 남해지방 일원을 비교 시찰하는데 32만7,000원을 지급하였고, 역시 도계획에 의해서 장관 표창 수상자인 1명에게 제주도 일원을 산업 시찰하였는데 14만8,000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47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광역의회 의원선거 및 각종 주요시책사업 추진으로 산업 시찰을 하지 못하는 대신에 본청 읍면 하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직원과의 대화 계획을 수립, 오찬 및 다과를 제공하고 대화를 통해서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수렴,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하는데 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총예산 430만원 중에 147만5,000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 392만5,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청빈공무원 생계비 지원의 건입니다.

본군에서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공무원 정원의 4%에 해당하는 공직자 20명에게 1인당 연 1회 5만원씩 1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본계획 추진 과정에 있어서 청빈이라는 단어가 저희들 공무원에게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빈 공무원 생계비 지원이라는 이름에 비해서 1인당 지원 금액이 너무 보잘 것 없기 때문에 사실상 대상자 선정의 어려움 등으로 실시치 못하고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답변드린 바와같이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및 청빈공무원 생계비 지원 등에 관한 사기앙양책이 다소 미흡하고 또 소극적인 감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 공무원 사기 앙양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장근수 건설과장 장근수입니다.

먼저 이철웅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공사 준공 처리 부당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년 12월 본회의에서 '90년도 결산 감사시 지적받은 '91년 12월 이후에는 공사 감독자와 준공검사자가 동일계에서 처리를 전연 안하고 있습니다.

기 지적된 유가사 도로 공사와 가창 냉천제 도로 공사는, 냉천 제방 공사는 기 지적된 사항은 '91년 9월 2일 처리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가창 냉천제 제방 공사는 '92년 11월 28일 의회에서 지적되기 전 공사 준공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결의된 사항 이후에는 전연 저희과에서는 준공 처리를 동일계에서 처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해서 절대 동일계예서 처리 안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상록 기획실장 이상록입니다.

이철웅 의원님이 질의하신 자립도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기본 지침상 세입 과목 구조 및 해소에 지방세와 세외 수입의 합계 금액에서 총예산 규모로 나눈 금액에서 백분율을 곱한 금액을 일반적인 재정 자립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채는 예산 과목 구조상 수입적 측면에서 지방 자치 단체의 세외 수입에 포함시켜주는 견해와 제외하는 견해가 있습니다마는 '91년도에는 포함해서 자립도를 산출하였으며, '93년도부터는 예산 편성 지침이 변경되어 자립도를 지방세와 세외 수입만으로 산출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허노식 새마을과장 허노식입니다.

서칠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새마을 소득 금고 운영 실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 소득 금고 운영 특별 회계 목적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새마을 소득 금고 특별 회계는 새마을 소득 사업에 필요한 새마을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꾀하기 위해서 새마을 지도자 및 주민에게 지원을 하는 자금을 운영하고자 특별 회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소득 수준이 낮은 영세민들에게 중기성으로 이것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융자를 실시해 왔는데 상환 기일이 도래되어도 미상환된 가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가구를 회수 독려해 본 결과, 어떤 사례가 있는가 하면, 이게 융자해로부터 2년거치 3년 균분이기 때문에 4년째부터 융자 회수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업 실패, 기타 저소득 가구, 즉 영세민들이기 때문에 상환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융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가지고, 회전적으로 이 기금 한도내에서 회전적으로 융자를 해 줘 가지고 회수해서 융자를 해 주고 해야 되는게 그게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2조의 기금 조성 관계는 기금을 조성해서 저소득 가구에 많이 융자해 줌으로서 그 만큼 빚을 많이 지우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발전시켜서 어떻게 발전시키는가 하면, 지금 현재 영세민 가구는 융자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상환 능력이 불가능한 사람한테 융자를 해줘봤자, 자꾸 부채만… 본인으로서는 부채이자만 지고, 관으로 봐서는 미상환 융자금만 누적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이유가 있고, 다음에는 기금 미집행 이유입니다.

'91년도 당초 예산에 6,529만원을 계상한 것은 상환 기일이 도래된 당해연도분과 과거 미상환분을 포함해서 목표액을 잡은 것이 6,529만원입니다.

여기에서 11월말 현재 3,433만1,000원을 회수하였습니다마는 12월 연말에 회수되었기 때문에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가구당 한도액이 300만원입니다.

300만원이기 때문에 3천만원 가지고 달성 군내의 10가구를 선정할려고 하니까 상당히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회수를 해 가지고 융자하기 위해서 융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융자 운영의 사업 성과 관계입니다.

당초에는 사업 효과가 좋았는데 이게 보면 사업의… 성질이 농산 사업, 수산 사업, 생산 기반 사업, 양모 사업, 잠업 사업, 기타 중기성 생산 소득 사업 등으로 융자를 하여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 연도에는 사업의 성과가 좋았습니다마는 차츰 운영에 부실을 기했는지, 그 융자 가구가 실패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 성공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융자 목적에 대해 조금 미비한 점도 있습니다. 있어서, 융자금 회수에 우리 본 행정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새마을소득 특별 지원 사업 특별 회계 통폐합 문제는 이 결산 문제를 도에서 1년에 한번씩 합니다.

갈 때마다 각시군, 똑같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에다 건의하고, 도에서도 중앙에 건의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탐문한 바에 의하면 중앙에서도 통폐합 문제를 일반회계로 이관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권순국 수도 사업소장 권순국입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 회계는 도시 과장님께서 전체적인 우리 7개면 상수도 구역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질의 내용이 수도사업소로 나왔기 때문에 수도 사업소에 대한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비는 사무비 10억2,200만원에 대해서 본사업소에서는 약품 구입비 5,741만4,000원, 제세 공과금 1,892만6,000원, 공공 요금 1억8,568만4,000원, 물품 구입… 이것이 급수차입니다.

4,460만6,000원 외 8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도 사업소에서는 3억4,310만7,000원을 사용했습니다.

10억2,000만원에 대해서는 그 서면으로 도시과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양시영 도시과장 양시영입니다.

이경식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저희 달성군은 타지역에 비해서 지가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용지 보상에 따르는 문제점이 참 많습니다.

갑자기 질문을 받아서 정말 우리군이 용지 보상 지연으로 인해서 사고 이월된 건수가 12건이 되는지를 저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아마 이 건수가 우리군 전체의 건수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소관 업무에 있어 가지고, 보상금이 지연되고 가지고 사고 이월된 건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나중에 받는 사람이 혜택을 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1차 보상금 통보를 해서 1년간 수령을 아니했을 때에 재감정을 해서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받는 사람하고 1년후에 받는 사람하고 값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거는 그 동안에 1년간 먼저 수령한 그사람 이자, 또 지가 상승,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급되는 것이지 결코 그 사람에게 특혜가 주어진다고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또한 미수령으로 인해서 사고 이월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국가는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은 국가의 입장에서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는 국민 의식이 전환되지 않는 한은 어렵다고 봅니다.

또한 제경험으로 봐서는 대화는 창조를 낳을 수 있다는 신념으로 국민과 대화가 되어서 해결이 될 때까지 끝까지 대화로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다음은 지방채 차입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상수도 특별 회계는 지적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 또한 적자 운영을 해소할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또 그 신념에는 변함이 없이 적자폭을 줄여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이월 금액이 4억4,000만원이 있는데 왜 지방채 5억2,000만원을 과다하게 빚을 얻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이월금액은 연도말의 집행 잔액, 입찰 차액이라든지 예산 절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1년간 모았는 금액이 4억4,000만원입니다.

한편 기체를 차입하는 것은 지방 공기업법에 의해서 다음연도 사업량이라든지 1년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연초에 차입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 금과 지방채 차입시기는 적어도 1년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부득이한 조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방채 판단기준은 법이나 규정이나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 적기 판단을 해서 우리군의 경우는 연초에 도에 신청해서 승인을 받는 그런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박관규 산림과장 박관규입니다.

고용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유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달성군 군유림의 관리 규정 제5조에 의해서 군유림의 특별회계를 '89년도에 당초 예산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입 규모가 너무 영세하므로 도지시에 의거해서 1991년 당초 예산부터 특별회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세액의 잉여금에 대한 처리는 '91년도 당초 예산에 16만원과 '91년도 3월 21일 제1회 추경 예산에 47만11원, 도합 63만116원을 일반 회계 전입 조치 시켰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이춘길 재무과장 이춘길입니다.

이팔호 의원께서 질의한 징수 교부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한 바와 같이 징수 교부금을 도조례에 의하여 매분기 납기 실적을 기준하여 늦어도 매분기 다음날 20일까지 교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 하천 공유 수면 전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 채취 징수금은 50%에 해당되는 4억7,564만원이 해당 되겠습니다.

앞으로 도에 건의하여 적기에 거두도록 하고 전번에 늦은 것은 도 예산 사정에 의해서 늦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세외 수입 미수액결손 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 수입은 지방 재정법 제112조의 규정 및 달성군 재무 회계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외 수입 사용료 수수료 등을 관장하는 실과소에서 부과 징수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달성군 사무 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세외 수입의 징수 결정 및 감액 처리 등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계 실과소와 읍면에 협조하여 세외 수입 업무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춘길 서칠수 의원께서 보충질의한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고유지 재산은 우리가 미등기 사항에 대해서는 일제히 지금 조사를 해서 앞으로 금년내에 일제히 지금 조사를 해서 앞으로 금년내에 미등기한 것에 대해서는 공고를 해서 우리가 등기를 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여기에서 언급하는 것은 행정 재산을 이야기 하는데 행정 재산은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새마을… 예를 들어 새마을 농로라든지 이것은 새마을과에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충분히 소유 등기 이전을 할 수 있는 서류를 지금 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되는대로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