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과장 채대기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 산업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 지역 지정입니다.

지난해 진흥지역으로 지정하지 못한 논공, 현풍, 유가, 구지면에 대해서 금년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농업 진흥 지역으로 지정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4개면은 절대농지 3,055㏊에서 잠정적으로 진흥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지나해에 진흥지역으로 지정한 화원, 가창, 다시, 하빈, 옥포면은 농림수산부에서 금년 상반기 중에 지난해 타당성 있게 진흥지역에서 제외했는지 현지 확인을 해서 타당성이 없다 할 때는 다시 진흥 지역으로 편입시킨다 하는 그런 지시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어민 후계자 육성입니다.

'92년도까지 224명의 후계자를 육성하겠습니다.

금년에는 59명 계획으로 1인당 1,5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사기 앙양 대책으로써는 체육대회, 도 단위 대회, 그 다음에 총회 개최 시에 대회 행사비 조로 군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 연합회 기금 조성을 500만 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전업농가는 11명을 육성해서 선도 농가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1인 당 1,500만 원이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은 중학생,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 890명에 대해서 학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식량생산에 있어서는 22만석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우량 벼 품종 보급은 70톤을 공급해서 종자 갱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육묘장은 8동을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벼 병충해 방재는 320㏊ 공동방제를 하고 돌발 해충은 430㏊ 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농업 기계화 촉진입니다. 기계화 율을 제고시켜 경운기 98%, 이양 기 85%, 수확기 90%로 기계화 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의 위탁영농 회사는 3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화 영농은 20개소의 영농 단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기계화 전업 농가는 15호를 선정해서 기계화 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경운기 야광 판은 금년에 448대 그것만 부착하면 전면 부착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토양 개량 제 공급은 금년에 1,341톤, 농가 신청 량을 그대로 금년에 계획 할 계획입니다. 유기재배 협업 마을 육성은 현풍 대리동에 토비 공장입니다. 여기에는 1억 원을 예산으로 토비 공장을 시설해서 유기 재배 시범 마을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채소 재배입니다. 그 면에 477㏊에 대해서 시설 채소를 재배해서 농가 소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1페이지, 양념 류 생산입니다. 마늘 383㏊, 양파는 253㏊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양파, 마늘은 전국 재배 동향을 보면, 마늘은 적정계획량이 20%가 부족한 상태에 있고, 그 다음양파는 87% 그러니까 13% 정도가 적정 재배 면적에서 줄었습니다. 이래서 금년에는 양파, 마늘에 대해서는 남은 그런 경우가 없고, 조금 부족한 현상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동향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수출 오이 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작년의 2㏊에서 금년에 3㏊로 확대해서 하빈, 논공면에 수출 오이 단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직판장은 경북 원예 협동조합이 주관해서 논공면에 직판장을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출하 규격사업을 금년에 27만 3천 매를 농협을 통해서 규격포장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산지유통 시설 확충으로서는 경북 원협에 수송 차량 1대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농산물 직판장에 수송 차량을 1대 지원하겠습니다.

그 다음 15페이지 정부 양곡 안전 관리입니다. 우리 군내 현지 양곡이 38만 7,520가마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월 1회 우리 군하고 농협하고 협동해서 정기 점검을 해서 양곡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고향 쌀 팔아주기 운동 전개는 금년에 계획량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남은 양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쌀 판매운동을 계속 전개해서 농가의 부담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채대기 먼저 이철웅 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기재배 협업마을 육성 1억 원의 예산으로써 여러 가지 중기를 공급해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유기재배 협업마을은 금년에 처음 했는 시범 사업입니다.

여기는 우리 군에, 현풍 대리에 신청에 의거해서 부지 200평, 건평, 100평의 건물을 지어서 퇴비 공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도 비 4천만 원, 군비 4천만 원, 자부 담 2천만 원 1억 원 예산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시설이 공동퇴비 장, 동력분쇄기, 혼합 기, 계량기, 포크레인, 덤프트럭, 비료보관창고, 콤베어, 지게차, 접착 기, 등이 비치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 현재 이 시설 장비를 다 갖출라고 하면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예산이 필요한데 사정상 8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부족 되는 것은 전부 자부 담으로 이렇게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을에서 금년에 이 포크레인이라든지, 덤프트럭이 확보를 못하면 점차 연차적으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이러한 장비가 확보되어야만 효과적인 유기 재배 협업 마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처음 시작하는 마을이고 해서 금년에 시도해 보고, 점차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개선해서 또 마을에 예산이 필요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가 지원한다든지 이런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화 영농단과 전업농가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지금 기계화 율 제고를 위해서 제일 큰 규모를 가지고 회사를 설립해서 위탁영농을 하도록 회사단위, 이것이 기계화 위탁 영농 회사이고, 그 다음에 적은 것이 기계화 영농 단입니다. 영농 단은 10㏊이상 면적 규모로 해서 10농가 이상 협업을 해 가지고 공동 농기계 관리를 해서 하도록 이렇게 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업 농가는 개인입니다. 개인이 농기계 이양 기라든지, 트랙터라든지 콤바인을 확보해서 자기농사도 물론 기계화를 하고 이웃 농가에 대해서 위탁을 하는 이것이 기계화 위탁 영농회사, 그 다음 기계화 율을 높이기 위해서 계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팔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농산물 수송차량 지원은 금년에, 지난해에 1대가 가창 농협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 과거에 구지면에 1대가 들어가 있고, 금년에는 2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북원예 농협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직판장에 1개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수요량을 전부 단협 별로 주로 단협에서 유통사업을 해야 되는데 수요를 받았습니다. 단협에서 현재 기존 차량이 다 있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 이 수송차량은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유통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할려고 하면 단협에서는 차량 1대를 일부 보조를 받아 가지고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있는 차량도 있기 때문에 그 경영면에서 차량 1대를 운영하는데도 돈이 많이 듭니다. 더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정입니다. 그 다음에 원협도 지금 회원은 경북대구 원예농협입니다.

지금 현재 팔달교 가다가 오른쪽에 거기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현재 원협장이 달성 사람이고 이래서 주로 성주에는 원협이 있습니다, 이래서 대구에 사실 원협, 원예농협, 농사 많이 없고, 주로 달성이, 우리 군이 주로, 우리 군 원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하빈이라든지, 논공이라든지 여기에 회원이 많이 가입되어 있고, 현재 구지까지는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원협에서도 우리 군 전체에 원협 농협에 농민들이 많이 가입을 해 주시면 원협 운영에도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현재 이 사람들이 우리 타 시 군에 사실 이것이 우리 원협에 모든 사업을 시키는 것은 사실 우리 면 단위 농협에서 하겠다 하면 얼마든지 면 단위 농협에서 하겠다 하면 얼마든지 면 단위 농협으로부터 계획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농어촌 발전 계획을 수립할 때도 저가 단협의 책임자들이 불러 가지고, 좌우간 유통문제는 농협이 앞장서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현재 직판장이라든지 저장고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읍 면이라든지 군에서 할 수 없고 농협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축협이하든지, 원예농협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이것이 사업에 큰 적자요인이 많다고 해서 원협의 유통 시설에 대해서 손을 안 대면 언제까지 우리 농촌을 방치만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농협이라 하는 것은 이 사회에 통과가 안 되니까 이 사업은 농협 장 자신은 하고 싶어도 도저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것은 적자를 무릅쓰고라도 앞으로 농협에서 과감히 이 사업에 손을 대어 가지고 추진해야만 유통 문제가 해결되는데 우리 군 내 단협이 신용위주, 즉 은행업무에 치중하고 있고, 지금 농산물 유통이라든지 농업자재 공급에 많이 소홀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자리에 게신 의원님께서도 앞으로 지역에 나가셔 가지고 농협이라든지, 앞으로 유통문제는 농협이 주관해서 이렇게 추진해야만 이것이 유통문제가 해결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좀 지도를 하시고 말씀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팔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면 단위 농협에 지원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하는 질문은, 사실 면 단위 농협에 먼저 의사를 물었습니다.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직판장이라든지 원협에서 권장을 했습니다. 권장을 해 가지고 한번 해 봐라 이래 가지고, 논공 한번 해보겠다 이래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도 추진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부지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원협에서 지금 사업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협에서 안 하기 때문에 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도 원예조합 설립관계는 성주에 원예조합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있는 게 대구 경북, 즉 도 단위 원예조합입니다. 군에도 원예 조합이 설립되면 원예농협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원예조합 설립자들이 모여서 이것을 설립을 하겠다 하면 군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설립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수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농업진흥 지역 지정문제는 잠정 4개면, 논공, 현풍, 유가, 구지 4개 면에 대해서 잠정 지정, 지난해까지 문제인데 지난해 농업진흥지역 지정으로 인해서 제가 9개 면을 공청회를 했습니다. 9개 면에 공청을 해 가지고 주민이 모일 수 있는데 까지 희망자는 전부 모이도록 해 가지고 공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화원, 가창, 다사, 하빈까지는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협의가 되어서 지난해 농업진흥지역에서 전부 제외 요건의 의사가 있어 가지고 사실 이 지역에는 거의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린벨트에서 남은 면적은 주로 다사, 하빈 쪽인데, 여기에는 다사에는 금호강 용수 원이 폐수로써 농업에 적당한 진흥지역이 될 수 없다 이래서 제외를 시켰고 하빈면에는 그린벨트를 제외하면 남는 면적이 낙동강변입니다. 이 두 개 지역에 홍수가 지면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이곳은 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주민들의 절대적인 의견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상부에 건의해서 이 5개 면에 대해서는 지난해 연말에 이것이, 농림수산부에까지 올라가서 이것이 확정고시가 되었습니다. 고시하면서 이 단서 조건이 지난해 법적으로 연말까지 고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농림수산부에서 현지 확인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시를 하고 확정을 지어놓고 금년에 와서 일선에서 도나 군에서 농업진흥지역에서 농림수산부 지침에 의거해서 정당하게, 타당하게 진흥지역에서 제외했는 것은 이것은 일단 현지 확인을 하겠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도만 하더라도 우리 군이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진흥지역에서, 현재 진흥지역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그런 실정인데 농림수산부에서 금년 상반기 중에 현지에 나오면 좌우간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다사면 거기에는 낙동강, 금호강, 폐수가 유입해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농조에서 용수개발이 다 되어 가지고 낙동강 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하빈에 지금 거기에는 침수지역이다 이래 되어 있는데 그 많은 면적이 다 침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사실 저도 걱정입니다. 농수산부에서 올 때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했는 일을 그대로 통과시킬 수 있느냐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확인을 올 때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협조를 하셔 가지고 좌우간에 지난해에 했는, 그 제외시킨 면적에 대해서 그대로 통과 뒤에 말없이 되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우리가 군에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지정 대상지역인 논공, 현풍, 유가, 구지면에 대해서 절대 농지면적을 잠정 지정했습니다. 잠정 지정면적은 금년연말까지 효과가 발생되고 금년에는 아직 농림수산부에서 남은 면적에 대해서 어떻게 지정하라고 하는 지침이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지침이 시달되면 주민 공청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좌우간 우리 달성군에는 한 평도 진흥지역에 안 들어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논공, 현풍, 유가, 구지면에는 전 면적을 제외하는 데는 굉장히 무리가 안 있겠느냐, 제외시키는데는 어려움이 많다고 이렇게 봅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전 농민들이나 또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심지어 우리지역 출신 국회의원까지 힘을 얻어서 우리 달성군은 앞으로 발전하든지 이런 거를 봐서 조금이라도 진흥지역에서 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지보존 문제에 대해서 김수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농지보존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진흥지역 지정에서 제외, 전 면적을 제외시키는 이 문제와 같습니다. 우리 달성군과 같은 데는 농지보존을 확 풀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농가 신고, 농가주택 450평까지 창고 천평까지 이것은 신고만 하면 과감히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제도 하에서는 최대한 이것을 면적을 신고하는 대로 신고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달성군 같은 데는 농지보존에 대해서 너무나 이것을 억제한다든지 이런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큰 벌을 안 받는 그러한 경우 같으면 과감히 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농기계 보관창고 문제는 농촌에 농기계가 많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많이 보급이 되어서 사실 현재 전량 농기계 보관 창고가 없습니다.

농기계라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이용하고 노는 기간이 많은데 그 기간에 비를 맞고 이러면 농기계에, 즉 유휴연수가 많이 줄어집니다. 좌우간 현재 보관창고 문제도 농가창고 문제니까 농기계 보관창고로써 농지전용 신고가 들어오면 천평까지 해 줄 수 있습니다. 농가에서 신청하면 신청대로 우리가 허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안 하는 그 농가에 대해서 사실 보관문제도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도를 해 가지고 농기계 사후관리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산업과장 채대기 식량증산 이라고 하는 용어를 지금은 안 쓰고 있습니다. 식량생산이라고 지금 적정생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식량생산에 대해서는 첫째 우리가 벼 우량 종자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75톤 공급계획입니다. 현재 신청을 받아 놓았는데 종자도 생산이 많이 되는 그러한 종자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즉, 밥맛 좋은 종자를 공급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벼농사에 대해서는 생산비를 줄이는 그러한 시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식량생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옛날의 육모관계, 45일 모자라하던 것을 8일 모로 줄이는데 역점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모자라도 안 하고 그냥 직파, 금년에도 이 대량면적으로 확대해서 지난해에 해 보니까 직파를 해 가지고 큰 감소가 있는… 거의 같은 수준이 생산되었습니다. 특히 다사, 현풍 같은 데에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권장을 해 가지고 생산비를 줄여서 이것을 농사를 짓는데 여기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쌀 개방 문제는 농민들은 전부 도산이 된다 이렇게 해서 정부의 대표단이 나가서 극구 쌀 개방은 안 된다고 이렇게 방침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언젠가는 예를 들어서 수십 년 후에는 개방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에 정부에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쌀 생산비를 최대한으로 줄여야 된다, 이 최대한으로 줄이는 데에는 첫째 경영 규모를 확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진흥지역으로 지정 되었는 그 들에서는 전주를 전부 지하로 넣든지, 전화 줄하고 전기 줄, 이것을 지하로 넣든지 곳으로 모으는 그런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비행기로 파종을 하고, 비료 뿌리고, 농약 뿌리고, 비행기로 농사를 지어야만 외국하고 경쟁에서 맞선다. 그래서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첫째 식량증산은 밥맛 좋은 고 품질 벼를 만들고, 그 다음에 생산비를 줄이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산업과장 채대기 먼저 후계자 선정은 본인들 35세 미만의 그 농가에서 농민들이 먼저 농촌지도소에 전부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을 하면 등록된 인원에 대해서 우리가 금년에 59명 계획입니다. 이것을 읍 면별로 할당을 해 가지고 1차 적으로 면에서 면 단위 농어촌 발전 심의회가 있습니다. 면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유관기관하고 거기에서 1차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 오면 군에서도 1차 적으로 농촌지도소와 협의해서 전부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영진단… 농협에 이 사람한테 대출이 가능한지 이것까지 전부 진단을 해 가지고 확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 가창면에 그런 1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축산으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는 축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지역에 대하여 작년 연마까지 융자금을 타지 못해서 애를 먹었는데 그 당시, 즉시 우리가 알아 가지고 현지 지도를 해 가지고 현재 문제는 전부 융자 지원도 하고 다 했습니다. 선정 단계부터는 이렇게 절차를 밟아 가지고 철저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농가가 하나 생겼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59명에 대해서는 우리 선정 요령에 의거해서 철저히 해서, 앞으로 부적격자라든지 또 사업의 타당성이 없는 사람은 적정한 사업으로 변경하든지 자금이 영달되면 즉시 수령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채대기 축산과장 김진수입니다.

'93년 축산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첫 번째 축산단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부업규모 축산을 전업 규모로 확대하여 정착 축산 농가를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량은 1개소 적지를 선정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단지 당 21억 4천만 원, 융자가 14억, 자부 담이 6억입니다, 융자조건은 농어촌 발전 기금으로써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연리 5%입니다.

2페이지, 전업 규모 정예 양축 농가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사육 농가 중 일정 사육 규모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면서 능력이 있고 타 농가에 앞서 갈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량은 도로부터 물량 할당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 사업 분포는 한우가 융자하고 자부 담 포함해서 1억 5,500만원, 돼지부분이 2억 5,500만원, 양계부분이 3억 5,000만원이 융자가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으로써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축사 시설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그 축사시설이 자동화로 부족한 노동력 대처와 생산비 절감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약 15농가에 대해서 물량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개소 당 약 5천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중 융자가 3,500만원이고 자부 담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영 축산 농가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소 10∼20마리 사육 규모이하 농가 중에서 축사 시설을 중·개축을 희망하는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축사 시설을 30평 규모로 해서 1,200만원 정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페이지, 한우 고급 육 생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가족 노동 중심으로 사육을 유도해서 생산비 절감과 한우 고급 육 생산으로 품질을 고급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정된 지역에 대해는 한우 개량 단지에서 선정되는 우량 숫 송아지를 매입해서 좋은 품질이 될 수 있게끔 생후 4개월에서 6개월용 송아지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송아지를 거세 또는 미 거세해서 22개월 내지 23개월 동안 53㎏이상 장기 비육 하여서 출자하도록 하고 그 추락된 소로 하여금 등급을 잘 받아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젖소 능력 개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혈통이 확실하고 능력과 체형이 우수한 고 능력 젖소의 정액을 농가에 공급해서 경영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1년, '92년에도 228두에 대해서 수정을 시켜서 지금 좋은 송아지가 분만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서는 두 당 3만원씩 정액 대를 지원해서 올해에도 100두를 수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처리 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법적 규제이하 농가에 대하여 간이 정화 시설 자금 보조 및 융자를 하고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둥 신고 농가에 대해서는 정화시설 자금을 지원하여서 가축 분뇨를 퇴비화로 하고 지역개발 증진에 도움을 주어 농가 소득 증대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량과 지원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 방역 및 진료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32,450두 정도의 가축에 대해서 소 탄저가정거, 전염성 비염, 소아까바네병, 돼지 일본뇌염, 광견병 등 6개 품목에 대해서 가축 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방법으로써는 공기업 의사 분담별로 지정해서 확행, 실시하고 또한, 예찰 활동강화로써 가축전염병 및 확산 방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을 하는데 있어서 방역 시술 비는 도비, 군비로써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기자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사료 절단기와 우연 기, 연막소독기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료 절단기 지원은 조사료 증산을 많이 하는 농가와 기성 초지를 성실히 관리하는 농가 등에 지원해서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하며 우연 기 지원은 현재 주상인과의 거래가 소 사육 마을에는 거의 거래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 마을단위 우연기가 없어서 목축과 거래가 됨으로 해서 농가에 피해가 극심한 사례이므로 농가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집단 사육마을에 설치하여 공동의 이용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연막기 소독기는 하절기 가축 전염병의 만연을 사전 방지하기 위하여 읍 면에 비치해서 마을 전체 연막소독을 실시하여 사전예방으로써 양축 농가의 손실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초지 조성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올해에도 신규 초지 조성 사업을 읍 면 희망 량 신청을 받아서 5㏊의 신규의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당 1,64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 지원된 내용은 국비 20%, 기금보조 30%, 융자가 50%입니다.

다음은 기성 초지 관리에 대해서 관내에 127,3㏊가 기성 초지가 있습니다. 그 외 50㏊에 대해서 ㏊당 2만원 상당의 목초 종자를 공급해서 기성 초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조사료 증산사업입니다. 조사료 증산 사업으로는 읍 면으로부터 다년생 작목 재배 대상 농가를 선정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올해에도 답리작 126㏊를 하고 전작 사료 작목 재배 500㏊를 국 도 비를 지원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 드린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내실 성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진수 먼저 이경식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단지 조성사업에 21억 4천만 원이 소요된다 하는 것은 조금 전 설명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관내에 사실 지정할 장소가 마치지 않아서 작년에도 그 축산단지가, 양돈단지를 조성하고자 물량을 유치하고자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풍 자모에 대상 지를 선정했다가 민원 인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아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작년까지는 10∼20호가 참여하도록 되었는데 올해는 그것이 완화되어서 5∼10호 농가만 참여가 되면 가능하다 이래서 완화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전에 대상자 선정에 1개월 동안 주력을 해 왔습니다. 결과,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가창 우륵에 약 11,000평 정도의 시유지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양계단지를 조성하겠다 하는 이런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일단 작성해서 군에 가져오면 군에서 도에 진단해서 도 승인을 얻어서 하는데 반드시 양계단지든, 양돈단지든 조상을 하는데는 주민의 의견을 100% 수렴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고용덕 의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수의 임무는 의사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물의 진료, 동물 건강진단 및 폐사 검안, 동물보건 증진과 환경 위생, 기타 동물에 관하여 농수산부 장관 또는 지사가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공수의에 대한 감독은 월 2회 이상 가축병원을 순회하면서 진료부 또는 검안부 작성의 확인을 하고 진료업무에 대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송태환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업규모 정예 양축 농가가 작년까지 상당한… 지원금은 많으나 양적으로 적다는 질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물량을 지정하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 도내 전체 가축 통계 두수에 의해 가지고 축산별로 비례적으로 해서 물량을 할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도 올해는 작년도다 더 많은 물량을 받도록 노력해서 군민에게 도움을 주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수영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사 공제금 현실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 폐사 공제금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92년도에 달성군에 폐사된 보고는 서면 상으로 보고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례를 죄송스럽습니다, 실례를,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자면, 김수영 의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공제금이 너무 적으니까 양축 농가들이 공제금 탈 생각은 하지 않고 폐사가 되면 폐사된 소를 도축장으로 넘겨버립니다. 그러면 100만원 정도는 받을 수 있으니까 공제금으로 안 받고 바로 팔아 보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폐사 실적은 전무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제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중앙에 건의를 해서 합리적인 운영이 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우 고급 육 생산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에 구지면 수리 화산에 1∼2개 부락 인접된 마을을 지정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수리에 가면 축산 공해 시범 지구라 해서 마을 한가운데 축산농가들이 수리 산 79번지로 전부 이전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고급 육 생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은 예정 지를 1∼2개 부락 인접된 한우를 많이 사육하는 농가에, 그 마을을 지정해서 VTR 교육이라든지 대학 교수 초빙, 또한 축산 원로 인들을 청해서 한우 고급 육 생산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할 계획을 해서 VTR 상영을 하도록 면에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선정은 도 지침에 의거해서 군은 읍 면에 공문이 시달됩니다, 시달되면 읍 면에서는 대상자와 대상자를 선정해서 군에 보고하면 군에서는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도록 합니다.

심의위원회 구성 내용은 양축 농가 축종별로 심의위원이 계시고, 또한 축협, 지도소 여러분이 앉아서 심의를 해서 대상자 선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팔호 의원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축장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장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축산 물 위생 처리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저희들 군에서는 만약 규정대로 하면 20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 방침에 의해서 '94년도부터 고령에 유통센터가 준공이 되면 통.폐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본 군으로서는 20억이라는 투자를 해서 도축장 시설 근대화를 시키기는 어렵다고 판단해서 도에 보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장근수 건설과장 장근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199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상 적치물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9개 읍면 총 17개 거리는 노점상과 불법 노상 적치 물을 단속, 교통질서 확립과 거리질서를 확립하여 주민의식을 개혁토록 하겠으며 상습 고질 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개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 사업 특별회계 운영입니다. 금년도 저희군의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총수입 16억 3,300만원으로 작년에 5개 지구에 150만 루베를 팔 예정입니다. 이 사업의 수입으로 하천 개·보수 28개소와 재해 응급 복구 5건과 사전 예방으로 인가 및 농토를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지보상입니다. 금년도 본 군 관내 용지 보상 계획은 지난해에 이어 총 312건에 45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용별로 국도 5호선에 62건 9억 원, 구마고속도로에 150건 7억 원, 금호강 정화사업 50건에 19억 원, 하천 편입토지보상 50건에 10억 원입니다.

다음은 골재 장 진입도로 포장입니다. 저희 군 관내 5개 지역이 포장이 되지 않아서 많은 골재 운반 차량으로 인한 소음과 먼지로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곧 3,4월경에 4천만 원의 예산으로 보수 조치하여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일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대일 소하천 정비사업은 옹벽 50m를 함으로써 농경지 10㏊를 보호하고 인가 10호를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은 1,500만원입니다. 주리 소하천 300m를 축조해서 농경지 10㏊를 보호하겠으며 이에 대한 소요 예산은 3천만 원입니다. 현내 소하천 정비 보수입니다. 제방 200m를 축조해서 보호하겠으며 이에 대한 소요 사업비는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개수 사업입니다, 700m를 축조해서 농경지 20㏊를 보호하겠습니다.

○거설과장 장근수 이거는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저희 유인물에 보면 각 분야별로 도로사업, 치수사업, 기타 정주권 사업 등 많은 사업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안사업부터 말씀드리면 이 현안 사업은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창도로 4차선 확장 사업으로 되어 있는 사업을 4차 건으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사업은 12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수 차례에 걸쳐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 4차건 사업이 확장되면 1일 교통량은 15,000대가 통과하고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현지에서, 도에서 검토 중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빈천 개수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봉촌리에서 대평리 사이에 제방 약 21,4㎞가 되겠습니다, 이는 기 약 17,1㎞를 종전 국토 관리 청에서 15,9㎞를 했고, 우리 군에서 1,2㎞를 축조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800m를 축조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완료할 물량은 약 3,5㎞가 남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는 13억 원이 소요됩니다. 이것도 도에 건의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국도 5호선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지방 관리 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도는 70%가 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23억 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집행했는 사업비가 408억 원, 금년도 115억 원이 소요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말까지 완공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국토 30호선 확.포장 공사 사업입니다. 총 연장은 10,32㎞로서 이에 대한 소요사업비가 509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러나 국토관리 청에서 118억 원을 투자했고, 앞으로 391억 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진도는 약 2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원 유원지 진입도로 확 포장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화원 천내리에서 성산리까지 2㎞ 연장입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 사업비 280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막대한 사업비라서 저희 군에서는 현재 도에 사업비 요청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은 도에 건의 했는 사항에 대해서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음 달성경찰서에서 구지 내리간 도로 확 포장 공사입니다. 위치는 현풍면 중리에서 구지면 내리까지 총 연장 약 6㎞로서 그 중에 국도 5호선이 약 2㎞가 되고, 여기에 대한 총 사업비는 약 14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도는 지방국토 관리 청에서 하도록 요구하고, 나머지 지방 도는 도에서 실시하도록 이렇게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현재 현풍에서 IC까지의 교통난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도에 건의 했는 사항에 대해서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관내 중요한 현안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장근수 건설과장 장근수입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팔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수로원의 타 업무 사용 근절 안입니다. 저희 군 관내에 지금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로원은 전부 8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8명이 저희군 관내에 지방도, 국도 또는 농어촌 도로에서 교통행정에 지장이 없도록 항시 순시하고 도로정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행사에 노상 적치 물 철거 및 집기 운반에 동원되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갑자기 행사를 치룰라고 하면 인부도 없고 해서 이런 쪽에 동원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윤도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연지 유람선 안전대책 문제입니다. 이 유람선은 '88년에 허가되어 운영해 오다가 이용 실적이 없고 농지개량조합으로부터 수리시설 사용 승인 협의가 되지 않아서 '90년도에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유람선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팔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방이나 기초 터파기는 약 지장 물… 일반 층은 약 1m 내지 2m 정도까지 터파하고 있습니다. 터파기 검사는 암반 층까지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었을 경우에 공사감독이 현지 출장해서, 종횡단 출장해서 확인한 후에 출장 복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당초 설계보다 물량 변동이 생길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준공검사 터파기는 별도로 터파 준공 검사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복명서에 의해서 당초 공사 감독의 복명사로 가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덕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내 불법 행위 사전 단속 및 복구방법은 실지로 군 관내 하천 불법행위는 주로 대구시 인근 주변 읍 면에 일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상 야밤이나 새벽을 이용해서 대구시의 쓰레기차가 불법 투입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 관내 하천 감시원 또는 공무원들이 수시 순찰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견을 즉시 못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군 포크레인이나 덤프트럭을 해서 원상회복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사실상 완전한 단속은 잘 안 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사실상 단속하기가 매우 어려운 이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하천 내 불법 행위 단속을 더욱 강화하여서 하천 불법 행위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장근수 서칠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해량 잠수교는 설치했는 적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도에 과적 차량이 상당히 많이 달려 가지고 상당히 위험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현재 설치하고 있는데 당초 3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것은 잠수교를 완전히 새로 놓을 것 같으면 완전히 철거하면 우회도로도 있고 하므로 이거는 보수작업이 가능하므로 기간을 늘려 잡았습니다. 우수기를 피해서 보수하도록 조정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장근수 답이 빠졌습니다. 이수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저수지 관계하고 논공 현풍간 우회도로 확·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지 논공, 현풍간 우회도로 사업은 애당초 공단과 우회도로 이래가지고 그때 포장이 파손되어서 말썽의 소지가 있어서 도시 과 에서 상당한 협조를 해 가지고 그 위에 터파기 포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금년 말로 완공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완료될 것 같으면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장근수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공자체가 저희 군에서 시행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기간은 답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마는 빨리 마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장근수 차천천 정비는 별도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 놓았는 것이 없습니다.

다음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과천 보 상부에 그러한 위험이 있다하는 것은 처음 들었습니다. 지금 확실한 답변을 하기가 좀 거북합니다마는 현장을 조사해서 저희들이 확보해 놓은 하천 정비사업의 예산이 조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응급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