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장 윤주보 사회과장 윤주보입니다.

지금부터 '93년도 사회 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이웃 계층 복지증진으로써 첫째, 생계 무능력자의 기본생계 보호로서 거택보호자 생계구호 572세대에 947명에 대해 7억 9,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양곡에 쌀은 1일 월 10㎏, 정맥은 2,5㎏, 부식비는 세대주, 세대 원 공히 700원, 연료비는 세대 당 1인 450원, 장례비는 구 당 25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 재원은 국비 80%, 도 비 10%가 되겠습니다.

생계곤란 자 긴급 구호입니다. 지원대상은 불의의 재난, 사고 또는 계절적 실업자가 되겠으며, 그 지원 기준은 계절별 실업자의 거택보호 수준으로 지원을 하고 재난, 사고자의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읍 면별 생활 보호 대상자 내력은 사회 과 보고서 제일 마지막 뒷면에 읍 면별 현황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자활 보호자 자립 기반 대책 강화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은 1억 5,45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대상은 중학 및 실업계 고등학생으로서 지원 내용은 학비 및 입학금 전액이 되겠으며 지원 방법은 매 분기 학부모 통장에 온라인 입금으로 입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 재원 역시 국비 80%, 도 비, 국비 각각 10%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지원은 군비 2,5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저소득층 자녀 성적 우수자의 대학 재학생으로서 지원 기준은 정규 대학생은 50만원, 전문대 학생은 30만원씩의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결정하겠습니다.

영세민 직업훈련 사업은 대상자는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 중 14세 이상 희망자 전원에 대해서 하겠으며. 훈련 기관은 공단 및 위탁 훈련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취로 사업은 군비 2천만 원으로서 노임 살포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자립 자활조성 자금 지원은 이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때까지는 도에서 자금이 배정되지 않아서 여기에서는 사업비 명세를 못했습니다마는 이후에 도에서 자금이 배정된 공문이 왔기 때문에 1억 5,2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융자 대상은 영세민 중 희망자로서 융자 조건은 5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으로서 연 이자 6%가 되겠습니다. 융자 액 한도는 세대 당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위의 공문지시에서는 금년도에는 700만 원까지 융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활 안정 자금 융자는 5천만 원 전액이 국비로서 대상은 영세민 중 희망자가 되겠으며 융자 지원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며 이자는 무이자입니다. 500만원이 한도입니다.

상조은행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이웃돕기 성금 모금을 확대시켜 불우 계층 위문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자 복지입니다.

장애자 복지 향상으로서 생활보호 장애자 생계지원을 1인 월 2만원씩 30명에 대해 지원하며 의료비 전액 지원 및 생활보호 장애자 보장구 지원 등을 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자 재활 전진 대회 개최와 장애자 체전 및 기능경기 대회 참가 및 초청 간담회 등으로 복지 향상에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훈 가족 지원입니다. 보훈 가족 지원 확대로서 애국지사 유족 위문을 연 2회 실시하고, 현충일 추념 행사에 700명을 참석시키고, 보훈 3단체에 운영비 지원과 충효 탑 정비 보수 및 보훈 가족의 선진지 견학과 총 4천만 원 등의 지원으로써 보훈 가족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취업정보 센타 설치 운영입니다.

중점 추진 개요는 사회 과 에 전담요원이 배치되어 있으며, 감소된 산업 인력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홍보활동 강화로써는 유선방송 및 상공회의소와 적극적인 협조체제로 홍보활동에 중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평화 조기 정착입니다. 노사정 간담회 개최를 분기 1회 확대 실시하고 근로자 정신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불법 노사 분규의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한국노총 달성군 지부의 활동을 강화하고 우려업체의 과격 불법 분규에 대해서 위법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안정된 고용대책 및 달성 노동 상담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2천만 원을 지원하고, 모범 근로자 표창을 30명 정도로 근로자의 날 행사, 친선 체육대회 실시 등에 각각 1천만 원씩을 지원하여 사기 진작에 주력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각각 1천만 원씩입니다.

다음은 선진 위생문화 창달입니다. 총 1,443개소에 대해 영업 분위기 쇄신을 하여 쾌적하고 밝게, 주방, 변소 시설을 깨끗하게 하여 불법 시설 정비 등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장기 단속과 업주 및 종사자 정신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특색 있는 향토 식품 개발에도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좋은 식단제 조기 정착입니다.

특색 있는 식단 개발을 위해 바람직한 식단 모형 개발의 정착과 업소 수준에 알맞은 기 수급 대상은 기능, 단순노무 등 전반이 되겠으며, 이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활동 전개로써 8개의 유선방송사를 활용하고, 각종 회의, 교육, 반상회 등 주민 다중 집합소 등 다중 장소를 통해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가용재원의 최대 활용을 위해서는 취업정보 센타 전산망과 연계하여 달성상공회의소와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지역 주민들의 취업기회의 인력수급 원활과 지역 주민들의 취업기회 확대 및 촉진 등 농촌 유휴 인력을 산업 인력화로 흡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 과 '9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 윤주보 저희들 관내에 3,1절과 광복절 애국지사로서는 8세대가 있습니다. 이 8세대에 대해서 연중 3,1절, 그 다음에 8,15 광복절 2회에 걸쳐서 위문을 하고 선물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 개 보수비는 세대 당 얼마냐 라는 것은 지금 한정은 지을 수가 없고 저희들이 읍 면으로부터 대상자를 보고 받고 있습니다.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많은 인원이 수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다소 좀 자기부담이라도 해 가지고 자기의 힘도 좀 보태고 또 행정에서 지원해 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군정 조정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세대 당 지원액은 그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윤주보 이팔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안 지역에 여관이나 하숙을 피서철에 한다는 것은 정확한 거는 제거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일반 상식으로는 민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비슬산 군립공원 계획에 의해 가지고 유가사 라든지 이런 데는 식품영업허가, 여관허가, 여인숙 허가 이런 것이 못 나가는 적용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는 건축 허가가 나지 않을뿐더러, 또 기존 있는 건물로서도 용도변경이 되지 않을 걸로 알아서, 용도가 맞지 않아서 지금 현재는 거기에 식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허가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회과장 윤주보 민박이라 하는 것은 확실한 규정이라기보다는 민박의 어떤 규정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가사 골짜기 일대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건물의 용도만 맞다면 식품 위생법 상 허가하는데는 하자가 없습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거기에 타법에 저촉을 받아 가지고 용도가 많지 않은 것은 허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윤주보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가정복지 과 '9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 주간 행사 추진입니다. 관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93년 5월 한달 동안 9개 읍 면에서 총 사업비 300만원을 들여 효행 자 표창 18명에 연 인원 1,900명의 노인을 초청해서 경로 행사를 실시하여 경로사상 고취 및 불우 계층 노인 소외감 해소와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회 지원부분입니다.

연간 4,1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104개소의 경로당 운영비로 1개소 당 24만원, 겨울철 난방 연료비를 1개소 당 10만원을 지원하여 노인들의 휴식공간 및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 진단입니다. 노인건강 진단은 관내 65세 이상 노인 878명을 대상으로 하여 '93년 5월에서 10월 사이 농번기를 피하여 기본진찰, 체능검사, 혈액검사, 요 검사, X선 촬영을 실시하여 노인의 노후 건강관리 및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노인대학 운영은 '92년에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할머니 교실을 12회로 늘려 총 24회를 실시하여 노인여가 선용 및 사회참여 봉사활동을 확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로우대 승차권은 관내 65세 이상 전 노인 7,076명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2매를 지급하여 노인 분들의 교통비 지원에 만전을 지하겠으며, 특히 노인들의 승차 시 불편이 없도록 운송사업체에 지속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불우 위탁 노인의 위생 문화 생활 증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노인 목욕 권 지급이 65세 이상 거택시설 보호자 607명에 대하여 1인당 연 9매를 지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활동비 지급은 관내 70세 이상 거택자활 시설 보호노인 696명을 대상으로 월 1인 당 15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경로우대 시범 이용소 이용은 관내 9개 읍 면 당 1개소씩 9개소를 지정하여 노인 분들이 대우받는 픙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신일 양로원에 대하여는 수용인원 91명의 안락한 생활을 위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 보호 비 1억 2,900만원을 지원토록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 소녀 가장 세대 지원입니다. 26세대 47명에 대하여 어린이 재단 및 공직자와 자매결연 하여 그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법적 지원 항목인 학용품 비, 피복비, 영양급식비, 교통비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은 관내 7개소의 보육시설에 대하여 연간 지원액을 지원해서 불우계층 및 맞벌이 부부가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하고, 아동 건전 육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동계 부녀자 순회 교육은 3월 군 회의실, 화원읍 회의실, 현풍면 회의실에서 9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이 교육에는 사회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여성 정신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그 효과로는 농한기 건전 생활 유도와 저축정신을 높이겠습니다.

합동 결혼식 운영은 현풍 신화 예식장에서 20쌍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예식장, 주례, 신부 드레스 일체는 군에서 지원함으로써 불우계층 고민 해소와 건전 가정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여성 대학 운영은 4∼6회에 걸쳐 군 회의실, 공단 복지관에서 실시하며 대구대학교 등에서 대학교수와 사회 저명 인사를 간사로 하여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그 효과로는 부녀자 자질 향상과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건전 가정 관리 능력을 배양토록 최선을 다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취미교실 운영은 6∼8회에 걸쳐 군 회의실과 논공 복지 회관 등에 분야별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80명을 대상으로 가훈, 공예품, 꽃꽂이, 생활용품, 생활음악 등을 실시하여 1인 1기를 목표로 실시하겠으며 성과로는 여성의 자질향상과 건전 여가 선용에 힘쓰겠습니다. 여성 자질 연수 대회는 10월경에 군청 회의실에서 200명을 대상으로 개최하겠으며 그 내용으로는 부녀사업 유공자, 자원봉사자에 대한 시상 및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여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알뜰 시장 운영은 가정 씀씀이 줄이기와 낭비풍토 일소를 위하여 여성단체 및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운영하겠으며 내용으로는 중고 의류교환 및 공장 직거래, 농 특산물 전통음식 등을 판매하여 그 수익금으로 관내 불우 이웃돕기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과소비 풍토를 추방하여 함께 살아가는 사회기품 조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은 관내 불우 계층 203세대를 대상으로 자매결연, 가정방문 재가 봉사, 사회복지시설 위문 등을 전개하여 저변 층의 소외감을 일소하고, 이들의 생활에 따듯한 정과 활력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가정 건전 육성은 첫째,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7세대에 세대 당 50만원씩 지원하여 자립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겠으며 둘째, 중고등학생 학비를 5세대에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겠습니다. 셋째, 아동양육비를 5세대 지원하여 이들의 생활 안정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식생활 문화 개선 및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순회 교육은 10∼11월경에 900명을 대상으로 각 읍 면 순회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사회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병행 교육함으로써 음식 쓰레기 줄이기와 씀씀이 줄이기 생활을 실천하도록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성 솜씨 자랑 대회는 10∼11월경에 군 회의실에서 여성단체 임원과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가훈, 공예품, 서예, 꽃꽂이, 생활용품, 공예품 등을 전시하여 우수작품에 대하여는 시상함으로써 여성의 사기진작과 잠재력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 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최혜택 이수환 의원의 노인대학 운영 계획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대학 운영은 연간 운영 계획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1회 실시 시간은 1일 3시간 정도이며 주관이 노인 회이고 군은 협조이므로 노인 회 요청에 의거 군 회의실에서 실시합니다.

또한 노인대학 입교 자격이 60세 이상 건강한 노인이기 때문에 군 회의실에서 실시하여도 수강에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 승차권 현금 지급 관계는 군 단위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므로 저희들도 누차 중앙 단위로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이철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면 단위 경로잔치를 위하여 주관하는 금액은 면 당 30만원이며 합하여 270만원 정도 나갑니다.

나머지 마을 단위 경로잔치에 대한 경비와 행사 후 정산 문제는 동네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군에서 관여할 내용이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용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 행사장 선정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달성군의 각 면이 지역적으로 산재되어 있어 여태까지는 각종 모든 여성 교육과 행사를 가창, 다사, 하빈은 거리 상으로 본 청 회의실에서 하고 화원, 옥포, 논공은 화원읍에서 실시하고, 현풍, 유가, 구지면은 현풍에서 시행하여 왔으므로 금후 종합 복지회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행사의 특성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칠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자원 봉사 단체 노인이 31명이고, 소년가장이 14명이고, 영세 모자 세대가 65명, 양로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노인에 91명 합하여 28명으로서 현재 자원봉사 희망 여성은 198명이 등록되어 있고, 금년에도 계속 희망 여성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 자매 결연 상태는 소년 가장 41명은 지원 자매결연 되었으며, 나머지 187명에 대해서도 상반기 중에 모두 자매결연 할 계획입니다.

재가봉사자는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93년 특수시책으로써 가정복지 과 및 각 읍 면에 창구를 설치하여 재가봉사 희망자에게는 자원 봉사 대원이 직접 가정 방문하여 가지고 재가 봉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집 운영에 대하여는 군 소유 건물이 아닌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3개소이며 시설에 대한 문제는 '91년 3월 새마을 유아원에서 어린이집으로 전환 후 2,130만 원의 국 도 비를 투자하여 보육시설 기능 보강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화장실은 4개소 전부가 수세식 화장실로 어 있으므로 어린이 사고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윤도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 경로당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93년 1월 현재 등록된 경로당은 101개소입니다. 개소 당 지원은 운영비가 월 2만원, 겨울철 난방비가 10만원입니다. 이의 지급시기는 매 분기 초에 지급하며 전달은 각 읍 면장과 담당 직원이 직접 경로당을 방문하여 지급하고 있으므로 다소 며칠 간의 지급차이는 있으나 지급은 정확하게 되고 있습니다. 또한 '93년 노인 건강 진단은 오는 5월에서 9월 사이에 농번기를 피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수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현풍 노인 복지회관 활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풍면 노인복지회관은 가장 우선적으로 노인 분들의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에 역점을 두어서 1층에는 할머니 경로당과 할아버지 경로당을 확보하고, 또한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관리실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2층은 김 의원님의 말씀대로 청소년 교육장, 여성 교양광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회관 앞마당에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한 시범 폐품 수집 장을 마련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과장 최혜택 이철웅 의원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경로당은 각 마을에 전부 경로당이 거의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경로주간 행사인 5월에 부녀회나 또 마을의 후원회가 결성되어 있는 젊은 층에 후원회가 있습니다.

이래서 거기에서 주도가 되고 청년회가 주도가 되고 이래서 노인 분들은 5월 어버이날에 즐겁게 해 드리기 위해서 경로잔치를 마을 단위로 다하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는 가정복지 과 에서 신경을 서서 그런 모든 어른을 위한 잔치가 아닌 젊은이를 위한 잔치라든지, 정산이라든지 이런 거는 각 면에 복지 업무를 보시는 분과 면장 님과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용철 '93년 보건소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자 진료로는 의료보험과 의료보호, 건강증명서 보건 증 해서 모두 치과 환자 진료로는 의료보험과 의료보호 2가지가 1,00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X선 촬영은 직접 촬영과 간접 촬영이 13,800명이 되겠습니다.

의사 배치로서는 공중 보건의사 배치가 금년도 일반 의사가 7명이 교체가 되겠습니다. 또 치과의사는 1명이 금년도에 4월 달에 교체가 되겠습니다.

보건 지소 점검으로서 보건지소에 9개소 또 점검 횟수는 연 4회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무단 이석 및 복무상황이 되겠고 대상은 공중 보건의사와 보조원 위생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료소 점검은 10개소에 대하여 역시 연 4회가 되겠습니다. 장비 교체로서는 주요장비 교체 및 구입이 치과 유니트, 공기 청정기, 현미경, 세균… 죄송합니다.

세균 배양기 의약품 보관 냉장고가 되겠습니다.

냉장고 4대는 유가, 구지, 다사, 하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서는 피임 실천의 생활화를 통한 자율 실천 제고입니다. 사업의 질적 향상 추구와 사업관리 방식의 개선이 되겠습니다. 피임 보급 목표로서는 불임수술 100명, 자궁 내 장치가 25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및 홍보 강화로서, 교육 및 일반주민 1만 명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 산업체, 중고생 성교육을 500명에게 하겠습니다. 주민홍보는 유선 방송을 통해서 계몽을 하겠습니다.

영세민 대상자 후원으로써는 불임 수술 자 생계비 지원을 5명에게 하겠습니다. 1인당 5만원 해서 2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건강 가꾸기 사업으로서는 40세 주민에 대해서 검진을 1,500명에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증 상자 관리를 2,500명에게 하겠습니다. 관리는 '92년도부터 이때까지 검진 했는 환자, 고혈압과 당뇨병이 되겠습니다. 자궁암 및 유방암 검진을 금년도 720명에게 하겠습니다.

다음 모자보건 사업으로서는 임산부 등록 및 산전 산후 관리를 하겠습니다. 정기 검진 실시 및 임신 중독증 예방 안전 분만을 유도하겠습니다. 신생아 육아교육 실시 및 영양상태 불량 임산부에 철제를 공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등록을 관리하겠습니다. 건강상담 및 성장교육 철저를 하겠습니다. 영아는 월 1회, 유아는 6개월 1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방 접종은 소아마비, DPT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양 불량에게 비타민, 철제를 공급하겠습니다. 목표는 임산부 등록이 400명, 영유아 등록이 750명입니다.

임부, 영유아 검진은 15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방 접종은 11,000명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교실은 500명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는 110명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 교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임부 산전 검사 및 교육을 통해 모성과 영유아 건강을 유지, 증진함으로써 튼튼한 차세대를 양육하기 위함입니다.

시책 내용으로서는 기간이 '92년에서 '94년까지 3년 간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등록임부 50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서는 산전검사, 간염, 매독, 빈혈, 고혈압, 당뇨병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교육을 함으로서 산전, 분만, 산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영유아 관리 선천성 대사 이상자를 관리하고 교육, VTR을 방영하겠습니다.

예산으로서는 모자교실 운영해 가지고 965만 원이 지급되겠습니다. 내용으로 지금 965만 원이 되겠습니다. 간식 비 2,500원 해서 500명, 그래서 1,125만원, 시약, 영양제, 또… 그 밑에 영양제 해놓고 그 밑의 표에 있는 것은 영유아 영양제입니다. 죄송합니다. 프린트에 빠져 있습니다.

예상효과로서는 모체의 건강을 통한 건강한 태아의 분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 검사를 통해 수직 감영을 방지하게 되겠습니다. 모자보건 교육을 통한 임부 영유아 건강 증진으로서 군 보건 향상에 기여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염병 예방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서는 환자 조기 발견, 완전 방역으로써 발생을 근원 제거하겠습니다.

주민 관리 능력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방역 비상 근무는 4∼10월 사이에 인원 2명으로 평일은 20시까지, 토요일은 16시까지 복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 기동반의 편성, 운영으로서는 군에 1개 반 의사 외 5명이 되겠고, 읍 면은 9개반이 의사 외 4개 반이 되겠습니다. 질병 정보 모니터 요원 지정은 160명이 되겠습니다.

군과 읍 면에서 집계한 숫자가 됩니다.

그리고 유문동 설치는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포면 간경동에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일본 뇌염 모기 채집을 위한 것입니다. 주 2회 검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 강화로서는 방역약품 확보, 방역소독, 자율방역 단 조직운영이 되겠습니다. 숫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군내 취약 지 및 집단 주민 지역이 주 3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자율방역 단 조직 운영으로서 읍 면에 3개 단씩 조직해서 9개 읍 면에 27개 단을 조직하겠습니다. 환자조기 발견으로서는 보균자 색출사업에서 4,600건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티프스 및 콜레라가 되겠습니다. 예방 접종으로서는 일본뇌염, B형 간염 유행성 출혈 등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전염병 예방 계몽 홍보로써 읍 면의 보건 직 공무원 교육을 연 6회 하겠습니다.

유선방송을 통한 비디오 상영을 4회 하반기에 중점 방영하겠습니다. 또 반상회 등 활용홍보로서 반상회 4회 전단 2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행 출혈 시에 마을 엠프를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병 및 에이즈 관리입니다.

검사목표는 4,700건입니다.

정기 검진이 연 1회 하겠습니다. 본 군에 69명의 음성 나환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투약 및 치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구시와 구라 선교회의 피부과에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결과 감염 자 전원에게 투약하고 있습니다. 의약업소 관리로서는 의료기관이 39개소, 의약품 판매업소가 50개소입니다. 지도 단속을 연 2회하고, 1차로서는 협회 자율지도를 하겠고 2회로서는 합동단속을 하겠습니다. 시간상 너무 간단히 해서 죄송합니다.

○보건소장 이용철 이철웅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는 전국적으로 입원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디까지나 1차 진료기관입니다.

1차 진료기관에는 입원실이 없습니다. 간단한 거만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차 기관으로 보내게 되어 있고, 2차에서 안 되면 3차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단 전염병에 관해서는 그 전염병 병동이 있는 종합병원에 격리 입원하므로 저희들이 엠블런스로 가져가 입원 수속을 밟고 있습니다.

그 외의 환자는 의료보험이라든지 2차 진료를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충분한 답변이 되겠는지 모르겠지마는 마치고, 다음에 주민 건강 가꾸기 사업의 자궁암에 대해서, 둘째 질문에 대해 다하겠습니다. 주민 건강 가꾸기는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궁암은 건강협회에서 나와서 검진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거는 사람을 모은다든지 그 날짜가 박혀 나옵니다. 자궁암에 대해서는 무슨 군에는 며칠 날 이래가지고 나오고, 그냥 건강, 주민건강 가꾸기는 40세 이상 되는 주민들에 대해서 당뇨 또는 고혈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기하고, 또 당뇨 검사하는 검사기가 테이프로 되어 있는 것을 구입해서 각 면 요원들한테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일일이 건강협회에서 와서 한 두 번쯤 한 사람은 우리 요원들이 일일이 찾아 가지고 체크를 해서 등록을 시킵니다. 등록을 시키고 난 후에는 관리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무료가 아니고 보험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으로 환자가 오게 되면 딴 병도 다하게 되어 있고, 특별히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고혈압하고 당뇨가 제일 많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가 통계 겸 제일 많은 환자니까 여기에 주력을 해보자 이런 의도에서 이 … 도 특수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고혈압이라든가 당뇨에 대해서는 큰 자각 증상이 없습니다. 아프지 않고 모르게 지나가는 것이라서, 그래서 도에서 특수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로서, 이팔호 의원의 질문에 응하겠습니다.

저도 이점에 대해서 상당히 전에부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군 영양 개선에 대해서는 '69년도 8월 14일날 대통령령 401호로써 공포가 되었습니다. 공포만 되었지 그 다음에 '75년 9월 23일에 대통령령 제7,825호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5년에 그 영양사… 지도 원을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 24학급 이상에는 영양사가 교육청에는 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큰 학교에는 교육청 계통으로 영양사를… 그거는 알고 있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자료제공) 영양관계는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임산부에 대해서 영양제를 공급하고 있고, 영유아에 대해서 비타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핵 환자에 대해서 소화 재 및 영양 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이요법을 지도하고, 보건소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티오도 없고, 위에서 지시도 없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82년 전까지는 도에서 그 활동사항을 할애해서 서류만… 몇 명 왔다 갔다 하고, 그것도 식품관계는 없고 뭐냐하면 영유아, 임부 그것만 했는데 지금으로서는 의원님들의 배려와 이것으로써 그 영양제 예산이 금년도에 책정되었습니다마는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T.V 라든가 이래보면 임부라든가 영유아에 대해서 선전도 하고, 중산 급 이상은 다 사 먹는데 그 이하는 못 받고 있고, 그래서 본 군에서는 영유아하고 임부하고, 결핵환자에 대해서만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할려면 영양사가 배치가 되어야 되겠고, 식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영양이 인체에 필요하다 하는 것은 저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식품에 무슨 영양소가 얼마나 되고, 예를 들어서 파에는 비타민A가 얼마나 되고 그거는 영양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손을 댈 수도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써 이팔호 의원님께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으로써 송태환 의원님의 답변에 응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망률은 지금 우리나라는 전혀 없습니다. 보사부에도 사망률… 영유아 사망률, 보건법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10분지 1도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통계가 이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금 우리 경북만 해보자 이래 가지고 보건과장 지시에 의해서 지금 우리 보건 요원들이 그 사망진단서 가져오는 것은 되겠습니다마는 그 외에 사망한 자는 일일이 물어 가지고, 대략, 가족들이 어떤 병이다 이래 가지고 지금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는 아직 없습니다. 다음으로써 고용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중보건의… 고용덕 의원의 공중보건 의사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 보건의사 관리 지침이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정당한 이유 외에 2회 이상 지각이나 조퇴 또는 정규 근무시간중 근무지를 이탈할 경우, 이 때는 시장, 군수 또는 지사가 서면 경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의 규정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작년도에 공중보건의사 점검 조치 사항으로써는 주의가 5건이었고, 시정이 14건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 규정이 하도 길어서 시간상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불충분한 답변으로써…

○도시과장 양시영 도시과장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사 서제 도로 확장 포장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총 연장 4,8㎞로서 117억 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1,8㎞에 40억 원 전액 도 비가 영달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93년도 달성군 공고 제1호로 용역이 발주되어서 1월 27일날 창신 용역에 낙찰이 되어서 어제부터 설계에 착수했습니다.

소요일수는 3개월 정도가 되겠습니다. 설계가 끝나는 대로 착수해서 연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천년 대에 우리 달성군의 발전의 축을 이룰 현풍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92년 11월 16일날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경상북도에 신청을 해 놓고 있으며 현재 부처간에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마는 '93년 1월 15일 경상북도 지사 특별지시로 농업진흥 지역이 확정될 때까지 농지 전용을 수반하는 도시계획은 보류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다소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비슬산 군립공원 설계용역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건의사항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구시의 빈번한 도시 계획에 따른 우리 군내의 12m 미만의 비현실적인 도시 계획 소로 조정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건의 사항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토이용 계획도면 제작입니다. 현재 저희들 군에는 축척이 1/5,000에 해당하는 국토이용 계획도가 있습니다마는 이 도면에 지적 선이 없어서 민원서류 발급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약 … 40매는 저희들 군에서 제작하고 60매 정도는 경상북도에서 제작을 해서 우리 군에 영달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 제작입니다. 대구시에서 빈번한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소로 조정을 위해서는 도시계획 변경 도면 제작이 불가피합니다.

다음은 우리 관내 유일한 자동차 공단인 구지 지방 공업단지 조성입니다. '90년 7월 20일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공단조성의 계획 수립이 될 구지 공단은 현재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쌍용 측 얘기에 의하면 '96년 말부터는 연간 14만대 자동차 생산을 할 예정이라는 계획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다음은 달성 제2공단 조성입니다. 확실하게 저가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경상북도가 계획해서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94년 7월부터 '95년 12월까지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최근의 매스컴을 통한 보도에 따르면 축소한다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정식으로 접수한 것은 없습니다.

다음은 현풍 외곽도롤 개설입니다. 총 2,090m에서 작년 말까지 겨우 554m 를 뚫었습니다. 금년도에 2억 5천만 원을 가지고 300m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지 외곽 도로입니다. 역시 총 1,630m 연장 지금까지 220m를 이제 겨우 뚫었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 원을 들여서 400m를 개설하겠습니다.

다음은 논공 남리 도시계획 도로 개설입니다. 총 530m 에 작년까지 420m를 개설하고, 금년도 130m를 개설하면 이 지역의 전 노선이 개설이 됩니다.

다음은 달성공단 도로 보수입니다.

이 도로포장은 5년 주기로 덧씌우기 공사를 해야 됩니다마는 현재 대상이 32.6㎞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금년에 예산 사정으로 해서 1㎞ 우선 급한데 예산 범위 내에서 응급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달성공단 오수 관 개체 공사입니다.

총 28.5㎞에서 작년 말까지 3.5㎞를 개체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2억 원을 가지고1㎞를 개체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개별 공시 지가 조사입니다.

우리 군내의 대상 필지가 2만 5,187필지에 대해서 지난 1월 6일부터 조사에 착수해서 금년 8월 20일까지 경정공고, 제소 자 청구 및 결정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지 초과 소유 부담금 부과입니다. 저희들 군 관내에는 금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볼 때에 대도시에 200평이상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법인이 3개소, 개인이 10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총 면적은 1,855평인데 작년도 부담금은 7,500만 원을 부과시켰습니다. 금년에는 약 3억 원을 부과시킬 예정입니다.

다음은 옥포, 논공 배수 관로 개설입니다. 총 19.2㎞에 작년 말까지 10.5㎞를 개설했습니다.

금년에는 12억 원 개체로써 7㎞에 대해서 매설할 계획으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다사, 합천 배수 관로 매설 계획입니다.

다사면, 매곡, 부곡, 문양, 하빈면 전역에 대구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총 연장 25㎞에 대해서 25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는 1억 원으로서 1㎞를 관을 매설할 계획으로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구시 측과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저히 우리 군 예산 상정으로서는 이거를 개설할 형편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7㎞, 7.8㎞에 대해서 7억 원을 대구시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같이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다음은 급속 여과기 설치입니다. 현재 달성공단 내에 1일 천 톤을 생산할 수 있는 급속 여과기 1기가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마는 현풍이라든지 공단지역의 인구 증가로 인해서 현재 급속 여과기는 한계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대를 더 증설해 급수사정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창 지역 배수시설 공사입니다. 작년도부터 노력했습니다마는 의원 여러분께서 예산을 계상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에 1억 원을 가지고 용계동 일원의 급수 난을 해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활성 탄 여과기 시설입니다. 현재 우리 현풍의 정수 된 물은 별다른 이상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갈수기를 대비해서 고도 정수를 위해서 하루 천 톤을 생산할 수 있는 활성 탄 여과기를 금년에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관 개체 공사입니다. 우리 군내에 총 498㎞의 급수관이 그 중에 10년 이상 된 것이 16㎞입니다. 그러나 금년에 1억 원 가지고 우선 4㎞에 대해서 노후 관을 개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사면 박곡리 하수도 복개 공사입니다. 200m를 1억 4천만 원을 투자해서 복구공사를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를 완료해 놓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화원 읍 지역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입니다. 읍이 없던 우리 군이 작년 3월 처음 읍이 생겼습니다. 읍은 도시입니다. 도시의 생명은 기반시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설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역시 건의 사항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의 사항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한푼의 예산도 우리 10만 7천 군민의 혈 세라는 점을 저희들은 통감하고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용역 비, 판공비, 정보 비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또한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군민이 아끼고, 또 많은 군민이 겪고 있는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뿐인 군립공원의 개발계획, 또 우리 군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화원읍 하수구 정비계획, 대구시의 빈번한 도시계획 변경으로 영향을 미치는 소로 조정 계획, 용역은 정부가 제정한 용역 요율 규정을 정부 스스로가 무시하는 누를 끼칠 수가 없으므로 부득이 차기 추경시 비용이 확보될 때까지 유보하고자 합니다. 군에서는 군민에게 지불할 것은 지불하고, 받을 것은 분명히 받겠습니다. 입찰 과정에서 저가 응찰은 우리 군민의 권리입니다. 정부가 처음부터 저가 응찰을 예상한 예산편성은 할 수가 없습니다. 시설비는 예산 형편에 따라서 사업 량을 조정해서 집행이 가능합니다마는 한편 예산 범위 내에서 분할 발주도 고려해 보았지마는 설계 성격상, 기술상 분할 발주가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간접비용이 중복 투자되어야 되고, 계획의 일관성이 없으므로 추경 시에 확보될 시에 발주해서 마무리 되도록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2년 11월 11일 의원 여러분께서 제출해 주신 의견과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종합해서 대구시에 보낸 적이 있는 대구시 도시계획 도로 2루 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는 가창 삼산 구역경계까지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해 줄 것을 대구시에 강력히 요청 했습니다마는 작년 12월 29일 대구시로부터 당초 자기네들 안대로 결정해서 저희들 군에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금년 1월 9일날 도시계획 도로 연장결정을 다시금 대구시로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시에는 우리 군 지역의 도로개설을 반대하는 등 의원 여러분과 같이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작년 한해는 우리 도시 행정 분야가 우리 도내에서 최우수 군으로 평가를 받고, 나름대로 자긍심과 긍지를 가집니다. 금년 한해도 도시계획 분야는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장이하 전 직원이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군민의 편에 서서 일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작년 한해처럼 잘한 것은 더 잘 하도록 격려를 해 주시고, 못한 것은 깨우쳐 주셔서 더욱 발전하고 앞서가는 달성군이 되도록 우리 모두 다함께 노력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양시영 먼저 이수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달성 제2공단 지정지연 배경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이 행위 제한으로 인해서 당하는 그 고충은, 또 저녁에 직접 겪었습니다마는 세무서 당국과 협의를 거쳐서 해결하시는 했습니다마는 토지초과이득세 2건, 이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보다 더 심정이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메스컴을 통해서 계획이 축소된다는 내용은 저보다도 더 잘 알겠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작년에 군수 님을 모시고 제가 청와대에도 갔다 왔습니다.

물론 환경청 당국은 자기들대로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업무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는 중앙부처의 국장치고는 너무나 소신 없고 무책임한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의 공단을 환경청에서 자기네들 산하에 있는 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거의 폐수 치리를 자기네 책임 하에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환경청에서 폐수시설을 하고, 관리를 하고 비용을 받는데 이거는 왜 못하느냐 하니까, 그 당시에 수질 보존 당국자께서 장담을 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현재 전국의 환경청에서 관리하는 공단 폐수는 엉터리 아닙니까?

환경청에서도 하고 각 부처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들리는 바에 의하면 공식적으로 그것을 발표할 수 없고 좌우간 이 염색공단이 많이 들어 갔을때에, 안 된다 곤란하다 이런 사정입니다. 그래서 늦어지고 있고, 그저께 저녁에 제가 보도를 보고 바로 도에 있는 담당과 계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하니까 자기네들도 모른다, KBS에서 환경청에서 전화를 해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 공식통보를 받은 바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래서 되든 안 되든 빨리 끝을 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도가 하는 일이고 해서 답답하기가 그지없는데 알면 바로 이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팔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비슬산 공원 내 불법 행위 단속… 사실 우리 군으로서도 염치가 없습니다.

이 비슬산 군립공원은 '86년 2월 22일날 행위제한을 해 놓고 아직까지 아무 대책도 없고, 심지어 실시 설계도 못해 놓고 있는 이런 단계에 있으면서 그분들한테 집만 고치만 왜 고치느냐, 뜯어라 사실 부끄럽기가 짝이 없습니다.

어쨌든 금년 이내로 실시 설계가 되면 내년도부터 이 고통을 겪고 있는 34호 군민에게 고통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행정을 펴 나가야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수도 노후 관 개체에 대해 가지고 사실 부서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3개월도 안 되는 포장을 파손한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 노후 관 개최 구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읍 면에 충분히 계획을 시달해서 그 구역에는 포장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통신 케이블이라든지, 이게 사실 오늘 공사해 놓고 내일 파는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금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화원읍의 주거 지역 절대부족 대책을 말해 달라고 하셨는데 화원읍이 이제 읍으로 승격되면서부터 택지가 부족하다는 사실은 저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작년에 수 차례에 걸쳐서 대구시 당국에 이것을 풀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일부 지역은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습니다. 또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명곡 지구는 기본계획상 주거 지역 입니다마는 현재 녹지로 묶여 있는데 이 문제는 금년에 풀릴 것으로 제가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20만평, 기타 15만평 정도 택지가 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해제될 때에 우리 화원읍의 택지 난은 해결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 윤도현 의원께서 질의하신 주거지역내의 소 도로 개설문제는 저희들이 겪고 있는 현시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전부 개설하기에는 너무나 벅찹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저희 도시 과 에서 사업에 책정된 예산은 약 70억이 넘습니다. 방대합니다.

그러나 예산 중에 45억이라고 하는 돈이 도 비입니다. 또한 우리 수도요금을 받아서, 들여온 요금을 사업비로 쓰고, 기체 12억 원을 빌려쓰고, 순수하게 우리 일반회계로써 사업에 충당되는 것은 약 10억 원에 족합니다. 예를 들자면 현풍 외곽도로 같으면 금년에 2억 5천만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뚫는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뚫는다고 하면 의원 여러분께서 앞으로 2년 j 당선되셔 가지고 이 의사당에 들어와서도 이거는 안됩니다. 그만큼 이 도시계획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예산이 많이 투자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저가 업무보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현풍 외곽도로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구지 외곽도로 20억, 이거 20억 해서 40억, 다사에서 하빈까지 가는 수도관로 25억은 금세기가 다가도 해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달성군이 발전하느냐, 안 그러면 침체의 늪에 빠지느냐 하는 문제는 외부경제를 우리 얼마만큼 의원여러분과 제가 노력을 해서 끌어올리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현풍이라든지, 구지라든지, 또 대구시 상수도 인입 문제는 우리 행정부로서는 관계여로에 수 차례 건의를 하고, 찾아가서 얘기도 하고, 대구시에 갔다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도적으로나 신분상에 우리가 더 이상 어거지를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에 세 가지 어떻게 하든지 의원 여러분과 제가 할 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 전원이 힘을 합쳐서 중앙부서나 도나 대구시나 돈을 안 당겨오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 제가 업무보고 드린 이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금년 예산 중에 거의 60%이상이 도 비입니다.

그래서 현풍이라든지, 구지라든지, 다사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계기관에 충분히 설명을 했고, 또 서류로도 보내놓고 충분히 설명을 했고, 또 서류로도 보내놓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앞으로 저가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변함 없는 지도를 해 주시면 이러한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질의에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권순국 수도사업소장 권순국입니다.

상수도 공급에 따른 급수전망과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공 상수도는 계획인구가 4만평으로서 현재 1인 급수 량이 250ℓ입니다. 시설용량은 공업용수가 29,300톤, 생활용수가 1만톤입니다.

총시설 1일 시설용량이 39,000톤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경제가 햐앙되고 문화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1인 1일 급수 량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인 평균을 보면 서울이 420ℓ, 대구가 340ℓ, 경상북도 평균이 250ℓ, 그래서 '93년도의 급수 계획을 잡기를 272ℓ를 잡았습니다. 잡아서 계산한 결과 계획 인구 량이 9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36,700명이 계획이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인구 추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지금 현재 주거지역이 2만평 정도, 그리고 공업용지가 지금 2만평이 넘습니다. 지금 그대로입니다.

공공시설도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생활용수는 1일 생산하는 양이, 계획량이 만 톤인데 지금 추세로 나간다면 공업용수 29,300톤을 가지고 생활용수로 끌어 당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 되었을 때에, 장기적 안목으로 봤을 때에 공업용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가 구상 입니다마는 상수도 광역 상수도해서 방금 도시과장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수도 이 계획이 관로 배설이라든가 모든 문제점은 상수도는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른 보조지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와 달성군의 광역 상수도 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치수 장, 정수 장 시설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 장, 정수 장 시설관리에 대해서는 기존 시설을 수시 점검하고, 기계는 정밀 주 1회 정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는 전기안전공사에 주 4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입니다.

우리 달성군은 낙동강 하류지역에서 상류의 대구시 금호강 오염과 그리고 구미시 공업단지로 인해서 모든 물이 부유물이 많습니다. 혼수 물도 많고, 여러 가지 물질의 물량이 굉장히, 영향평가로 굉장히 조성을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관리에 대해서는 응집 제를 많이 넣고, 거기에 따른 기술검토해서 응집이 빨리 되고, 페놀사건과 같은 사고가 안 나도록 열심히 수도사업소 전 직원과 함께 일하겠습니다.

다음은 급수전이 되겠습니다. 급수전은 개인 신청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우리가 시설공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예산을 확보해서 신청과 동시에 설계해서 앞으로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수도사업소장 권순국 이경식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공기업 특별회계가 구성이 되이었습니다. 시설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수도사업소에게 하게 되고, 그래서 구역이 확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 규칙상 법정 조치는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설 인수 인계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관리와 시설관계가 인수인계가 된다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권혁견 주택과장 권혁견입니다.

주택과 소관 '93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저희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주택개량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사업, 화장실 개량사업으로 구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택개량은 '76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3,543톤이 개량되었습니다. '93년 저희들 물량은 지원 60동으로 사업비는 7억 8천만 원입니다.

그 지원 기준은 20평 기준 1,300만 원을 융자하고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5년 거치 15년 체증식 상환으로 연리는 8%입니다. 추진방식은 지원 량과 자립 개량으로 구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읍 면에 희망물량을 파악, 수합 중에 있습니다. 2월초에 배정코자 합니다.

또한 전년도와 같이 조기에 완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입니다.

동 사업은 '92년까지 4,480동을 개량했습니다.

'93년 사업물량은 270동으로 전체 사업비는 2억 7천만 원입니다.

지원기준은 동 당 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불량 화장실 개량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81년에서 '92년까지 1,812톤을 개량했습니다. 농촌에서 가정 전근대적이며 열악한 환경이 화장실입니다.

'93년 물량은 150동으로 총 사업비는 7.500만 원이 소요되며 지원 기준은 동 당 50만원을 보조했습니다. 추진방침은 3조식 구조와 수세식 구조로 구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조식 구조는 하수처리 체계가 미 정비된 마을에 건립하겠으며 수세식 구조는 하수처리 체계가 정비된 마을에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구조는 주민 자율의사에 따라 취사선택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집단화 시범마을 조성입니다.

이 시범마을 조성은 저희 과 의 중요 추진 사항으로써 한정된 물량으로 동 사업의 극대화를 위하여 어제까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물량이 지원되지 않아 노후 불량 건물이 많은 부락으로, 특히 주민이 원하는 곳을 선정,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주택개량,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 불량화장실 개량을 각 10동정도 투입 계획 입니다마는 주민의사에 따른 계획 물량 범위 내에 조성 시행하겠습니다.

전체 재원은 4억 3천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마는 별도 예산이 아닌 자 부담을 제외하고는 주택개량, 입식부엌, 화장실 개량 사업에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그 사업 효과는 여러 동을 집단적으로 개량함으로써 저렴한 가격으로 업체와 계약이 가능하므로 주민이 부담을 경감코자 합니다.

다음은 건축 조례 개정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건축조례는 경상북도 통합 조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시 군의 실정에 일부 부합되지 않는 점이 있어 군 실정에 맞는 조례로 개정 조치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건축사협회 달성분회와 읍 면에 의견 조회 중입니다.

제출된 의견을 토대로 조례에 반영하고 중복된 과태료 부과규칙 등은 동시 정비코자 합니다. 또한 동 조례는 지방건축협회 및 군 의회 의결을 거쳐 2월 현재 공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무허가 건축물 단속입니다. '92년 저희들 무허가 건축물 단속을 91동을 조치를 했습니다.

그 중 철거가 55동, 단전이 36동입니다, 앞으로는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이 위법 사항이 없고 단순히 허가 요건이 결여되어 추진 등의 행정조치로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전홍보를 위해서는 반상회 및 마을 엠프 방송 등으로 불법행위 방지 홍보에 주력, 주민 재산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 관리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은 불법 건축행위의 단속과 병행하여 올해는 주택개량이나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 화장실 개량 사업 등을 최우선 지원코자 합니다.

물론 기타 지역에도 노후 불량 주택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린벨트지역 지정이후 20여년 동안 행위제한으로 많은 수의 불량 주택 개량이 불가능 하였습니다마는 '92년 12월 도시계획법 시행 규칙이 개정됨으로 해서 일부 규정이 완화되어 불량 개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집중 지원의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또한 주민 불만의식과 규제 일변도에서 발생된 주민 갈등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 규제 일변도에서 탈피한 주택개량 지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은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93년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너무 간략하게 보고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권혁견 먼저 송태환 의원님이 질의하신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사업 자금 집행이 1년 간 소요된다는 것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식부엌 및 목욕탕 사업은 2∼3월에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또한 자체준비, 업자 선정 관계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농번기에는 대상자들이 개량을 그때는 기피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욕탕 개량에는 일부 좌식 화장실도 설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보통 주민들이 화장실 설치하면 대장군이 어디에 붙었는지, 목신이 놀랜다든지, 상당히 미신에 좌우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택일을 한다든가 그런 사유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자금 보조는 읍 면에서 보조금 교부신청이 되어야만 가능하며 또한 대동별 준공여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부 보조금 중 도 비는 지원이 7월내지 8월정도 되면 도 비가 영달이 됩니다. 앞으로 분기별이라든가 나누어서 시 군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준공되는 그 세대수에 대해서는 즉시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철웅 의원님 질의하신 주거 환경 개선마을 시범마을 육성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범마을 육성요건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근본 취지는 어떻게 하면 대상자들이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 개량이나 입식부엌 및 화장실 개량 사업, 또는 변소개량 사업을 시행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중점 시책 사업으로 '93년 처음으로 시행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제까지 이런 집단화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면서 취락구도 개선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가앙등으로 마을 안길 확장 포장이라든지 이런 주민 재산 기부 체납관계가 선행되어야만 가능하며 취락구조 개선 사업은 달성군 지가를 비교해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범마을을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현재 시범마을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는데 하빈 1개 마을입니다, 전체의 주민이 집단 시범 마을을 찬성해야만 가능합니다.

현재 균형 있는 물량 배분을 위하여 1개 마을 정도만 육성마을로 선정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올해 주택개량 사업 전체물량은 60동입니다마는 9개 읍 면에 거기의 10동을 제외한 50동을 9개 읍 면에 분산 배분해야 하는 입장이므로 1개 마을 정도로 만족코자 합니다.

그 다음 입식부엌 및 목욕탕 준공 검사 관계입니다.

사실은 저희들 도시계획 구역 내에는 설계도면이라든지 설계사무소에 따라서 배치한다든지 이런 거를 부탁을 하고 해서 건축신고를 해서 건립하는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 구역 내에 현재 기술인력이라든지 건축 지역이 없는 실정이므로 상당한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권혁견 김수영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산 임대 아파트는 저희들과에 작년 '92년 10월중에 연명으로 진정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에서는 주민들이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4차 정도로 학산 아파트 측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소식이 없어서 저희 과 직원 한 사람과 계장 한 사람이 포항에 현지 출장을 갔습니다. 가서 책임 있는 실무자를 만나고자 하였으나 실무자가 차일 마루면서 면담을 회피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오후 6시경 겨우 면담을 했는데 면담결과가 기술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확한 분양가 산출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들도 잘 모르겠고 회사측, 본사 회사, 방침이 현재 확실하게 분양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본사에 전화를… 본사가 2군데 있습니다.

포항과 서울에 있는데 서울 본사에 11차례 정도 전화를, 포항하고 서울에 11차례 정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학산 아파트 180세대 입주민들이 분양을 원하고, 분양이 될 수 있으면 좀 조치를 해 달라 이러니까 묵묵부답입니다. 이때까지 공문을 저희 과 에서 4차례 보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회신 한번 온 적이 없습니다. 아마 사유는 임대주택 건설촉진법에 의하면 임대주택의 분양시기는 분양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분양이 가능하다는 이런 조항 때문입니다. 분양하여야 한다라고 했으면 아마 학산 건설 측에서 적극적으로 분양에 나섰지 싶습니다.

그래서 수차 저희들이 전화라든지 공문을 보내서, 아무 응답이 없어서 12월중에 입주 자를 만나러 들어갔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과 에서 입주민들과 이야기 해 본 결과 2단지는 1단지가 180세대, 그래서 2단지 180세대, 합계 360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양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 목소리로 창구가 일원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입주 자 대표에게 분양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서 1단지만 분양할 것이 아니라, 회사측으로 봐서도 그 단지에 진입도로는 136세대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수라든가, 그 다음 수퍼마켓이라든지 이런 거는 공동으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은 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에 한 단지를 분양을 하고 한 단지는 임대를 했을 경우에 회사 관리상 어떤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분양 입주한 그 단지 180세대는 분양 주민이다, 2단지 우리는 임대다, 우리는 분양 받았으니까 지하수는, 상수도는 2단지는 못 준다, 그 단지에 공급을 못하겠다 하는 그런 민원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지의 분양 5년이 경과되는 기간이 .93년 4월경입니다. 따라서 현재 A단지 180세대, B단지 180세대, 360세대를 동시에 분양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 싶어서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민들도 수긍을 했습니다.

대표자를 구성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임대 건은 건설회사에서 사실은 임대를 하고 5년이 경과 후에 일방적으로 저희 행정관서에서 무조건 분양하라… 분양에 불응해도 저희들이 어떤 조치를 행정조치를 가할 방법이 없습니다. 단지 방법은 저희 과 에서 주민편의 측면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 단지가 분양제한이 해제되는 4월 이후에 주민들이 대표자 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양 요청해 올 경우 저희 과 에서 민원인 점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추진, 다소나마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화 지역경제과 소관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가 안정관리입니다.

물가동행 조사 및 관리 철저를 위해서 금년에 물가 모니터 요원을 세 사람을 위촉했습니다.

화원, 논공, 현풍, 지역에 위촉을 해서 할동케 하고 약간의 책정된 보상금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우리 군의 물가 안정 관리의 성적을 말씀드린다면 공문서로 6위라 하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서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개인서비스 업소관리는 267개 업체에서 카드를 비치해서 기록을 유지하고 물가동향을 계속해서 추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저축증대입니다. 올해 목표는 1,224억 3천만 원입니다. 작년에는 647억 2,500만원 215%의 실적을 올려서 도내에서 1등을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2년 연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저축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경제교육입니다. 경제교육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실시해도 만족한 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올해에도 방침은 분기별로 1회, 공무원 가족은 연 1회 정도로 실시하고 각종 교육 및 회의 시에 경제교육을 병행 실시해서 전체군민이 경제교육을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지원 육성입니다. 기 상반기 중에 44개 업체가 융자알선을 지금 해 놓았습니다마는 연간 계획 업체를 70개를 잡았습니다. 지난 연말에 접수해 보니까 예년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70개 정도로 예정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그 이상으로 늘어날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추진을 하고 각 기업체에서는 지원시책으로 기업 관련 민원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각종 성금행위는 일절 중단토록 해서 생산에 지장을 주는 부담행위는 완전히 금지를 하고, 공무원이 기업체 방문, 출장할 일이 있어도 가급적이면 억제를 하고, 복수로, 2인 이상이 출장해서 출장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연료 수급입니다. 석유 류 수급은 44개 업소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주유소와 부판 점으로 구분해서 21개와 23개가 있습니다.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주유소에 휘발유 품질 조사를 연 2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1 점포에 한가지 상표만 취급해서 당일 우량 품질을 공급하는데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시 가스 공급과 LPG가스 공급은 안전을 주목적에 두고 안전 지도 관리에 가스 공급업소와 아니면 충전 소에 관계규정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계량기 관리입니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1년에 한번을 합니다. 한번이나마 정확한 검사를 해서 정량거래로 신용사회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소비절약입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에 이어서 전체 사용량이 10%를 절감 목표로 하고 공직자가 솔선수범하고 자가용 덜 타기, 걷기 운동 전개, 가로등 격등제 실시, 네온싸인 사용억제, 각 가정에서는 한집 한 등 끄기 운동을 전개해서 에너지 절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거래 질서 정착입니다. 관래 에는 6개의 재래식 시장이 있습니다마는 시장 기능의 다소나마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 장옥이라든지 통로보수 등을 하고, 또 노점상을 정리해서 시장의 이용도를 높이겠습니다. 책정된 예산은 2,500만원이나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수출증대입니다,

지난해는 수출 실적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90%도 채 못 미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마는 금년에 아직까지 수출목표를 완전히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마는 전년도 실적의 110% 수준으로 5억 2천만 불로 추정을 하고 관계기관 단체인 상공회의소와 달성공업단지 관리 공단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수출업무를 원활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유망 품목으로서는 봉제, 완구, 공예품과 또 낚시도구 등이 우리 관내에는 상당히 유망 품목으로 지금 활기를 띄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논공단지 활성화입니다. 관내에는 2개의 논공 공단에 54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건축중이거나 미 착공 업체에 대해서는 가동을 촉구함과 동시에 건축을 미 착공한 업체에 부도업체는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결과에 따라서 부실 기업은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오 폐수 처리장 운영은 기 설치가 된 옥포지역에는 환경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위탁 관리케 해서 공해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옥포 단지의 공동이용 시설이 아직까지 신축이 되지 않았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도에 승인을 받아서 꼭 착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내의 지역주민들의 고용 효과가 아직까지 목표에 많이 미달하고 있습니다.

연말 현재로 관내 주민이 450명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5:5 비율 정도로 타 지역 사람이 50% 정도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 내 주민들이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해서 농외 소득 증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법 무 등록 공장에 대해서는 정비대상이 모두 582개가 됩니다. 그 중에 이전 조건부 등록공장과 불법 무 등록 공장이 있는데, 이것도 지나해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전 촉구 안내서를 분기별로 발부를 하고, 또 다른 지역에 조성되는 공단지역에 이전토로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불법 주 정차 단속입니다.

승인해 주신 예산범위 내에서 청원 경찰을 다시 채용해서 지난해부터는 좀더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열심히 단속을 하고 법질서를 지키도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공간 확충입니다. 고용 주차장 확보는 국 공유지나 유휴지, 행락지, 고수부지, 하천 복개 천 등의 적지를 물색해서 15평 정도의 주차장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교통안전 시설 개선책으로 횡단보도와 교차로 차선도색을 50㎞정도하고, 신호기, 교통안전 표식설치와 급경사 커브지역에 노견병 설치 등 모두 1억 4,800만원을 들여서 경찰에 위탁,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차량 10부제 실시입니다.

자가용 승용차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공서라든지 기업체에서 10부제에 해당되는 차량을 출입을 통제하는 그런 강경책을 써가면서 계속해서 10부제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거리질서 캠페인 전개입니다. 교통 요충지에는 각각 교통관련 단체인 자율단체를 많이 참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특별 운영되는 날을 지정해서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도 아울러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첫째 화요일은 경찰과 대대적인 협조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을 많이 승인해 주셔서 새해에도 전 과원이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화 먼저 이경식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 조건부 공장은 역시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239개입니다. 현재까지 자발적으로 옮겨갔는 업체는 3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정해진 방침은 이전 조건부 등록할 당시부터 3년 이내로 스스로 이전하겠다는 각서를 징부 한 후에 등록을 받아주고, 등록을 받은 이후 이전 시 3년까지는 정부의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혜택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행정과 당사자간에 약속을 한 것이므로 기간 내에 이전될 것으로 믿어야만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을 하지 않은 340여 개 미등록 공장에 대한 재기회의 부여는 지방단위에서 할 수 없는 이러한 사항으로 중앙 부서에 건의를 해서 전국적으로 새로운 조치를 갖도록 자료를 제공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화원읍 시장, 5일장이 쇠퇴되고 기능이 재 발휘를 못함으로써 상설시장 화에 대하여는 역시 다같이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마는 거대한 대구 대도시 크나큰 시장과 대형 점포들이 아주 질 좋고, 이러한 상품들이 많이 진열되어 있고, 또 관내 9개 읍 면 중에 6개 읍 면이 시내버스가 하루 수십 회 씩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주민 각자 스스로가 자기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타 지역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히 상설 시장을 유치를 해서 지역주민이 지역 내의 구매를 억제토록 유도함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마는 따라서 상설 시장은 그 지역 내 주민이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공급과 수요가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현대식 건물로 점포를 마련해 주는 것은 아직까지는 지역 내에 그러한 용기 있는 업자라든지, 또 군의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 편재 상으로 봐서 공정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단계도 아직까지 고려되어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이경식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고 다음 서칠수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70개 업체에 융자를 해 주면 2차 보전 소요액 2억천만 원이 든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역시 이것은 종전에 없던 것이 좀 더 지역 내 중소기업들이 다소나마 힘이 될, 보탬이 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행정으로 알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태의연한 업무계획은 아니라고 여겨지는데 계속해서 보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제 혜택을 볼 그런 업체에 유치, 즉 말해서 창업지원법에 따라서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지금 더 계속 신청이 있으면 관계 부서와 또 협조를 해서 도에 진단을 해서 승인을 받아놓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민원입니다. 아무리 빨라야 6개월 정도 1년 가까이 걸리는 민원이기 때문에 전체 주민들이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널리 홍보가 되지 않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역 내에도 많은 공단이 있습니다마는 창업 지원 법에 의한 창업을 신청해 오면 적극적으로 도와 드리도록 주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 조건부 미 공장에 대한 이전계획, 역시 이거는 앞선 말씀드린 대로 답변을 가름할까 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책으로 획기적인 육성책이 없느냐, 이것은 지금 기초자치 단체인 시 군부에서는 중앙의 방침과 또 그 지역 행정에 주어진 여건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공원 제한 제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저희 업소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연구, 창안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기업화를 말씀하셨는데, 행정은 어디까지나 직접 관리체제가 아니고 간접 관리체제입니다. 정부가 있고 지방행정부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역시 기업화식으로 된다는 것은 모든 상위법인 조직법들이 많이 개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지금도 그 인사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의 민원처리라든지, 지역의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원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의욕을 갖고 저희 모든 공무원들이 노력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획기적인 발전책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역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도 연구 검토해서 그런 제한제도에 반영토록 노력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서 의원님의 질의에 가름합니다.

다음 이수환 의원님이 이전 조건부 등록 관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름을 해도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포 국도 변의 시장부지 관리문제입니다. 역시 저도 거기를 자주 왕래를 하면서 우측과 좌측 편에 상대적인 그런 허술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부지가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런 공공 용지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관계규정과 법에 따라서 지금 획일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역의 발전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차원을 감안해서 계속해서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저축 장려 관계는 행정이 손을 떼고 금융기관으로 맡기는 것이 마땅하고, 따라서 행정은 과소비 억제 운동을 전개하는 데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물으셨는데, 역시 맞습니다. 금융은 금융기관은 사업입니다. 다른 사람 사업 잘 하도록, 행정이 그 이외도 주민들 위한 할 일이 많은데, 저축장려 운동까지 하는 것은 정말로 힘겨운 일입니다. 더구나 노력을 재산은 어느 지역에 유치를 또 금융기관을 활용하라 하는 것은 정말로 고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해는 다행히도 저희 관내에 타지역에 볼 수 없는 많은 개발 사업들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각종 보상금이 많이 지급되어서 다소나마 이 지역에 일시적이라도 유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군의 저축실적이 최우수 군으로 평가받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정복지 과 에서나, 사회 과 에서나, 지역경제과에서나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운동이나 전 행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작년과 금년, 내년도, 계속해서 과소비 억제 운동은 지도층부터 솔선 수범해 나가도록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 가정이나, 도시 가정이나, 좀 더 지도층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가정에 이르기까지 체감 할 수 있는 과소비 억제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구 검토하고 빠른 시일 내 계획을 수립해서 읍 면에 시달해서 운동이 전개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은 지금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그분들이 역시 나머지 부분에서 건축물을 증축 내지는 개축을 못하고, 또 아니면 일부도로부지로 편입이 되고, 나머지 집을 지을 수 없는 정도의 적은 면적이 개인 앞으로 있는 그런 내용을 저가 알고 있는데 그분네 들이 자기네는 개별적으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건의도 많이 해 오고 그런 현장을 볼 때도 그런 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사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쉽게 풀어 나갈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드렸는 것이고, 조금 전에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시 그거는 동네, 지역적인 차원에서 개발이 되어야 되지, 그저 점유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거는 내가 다 사용을 앞으로 해야 되겠다. 과거에도 했으니까, 또 나는 앞의 도로부지를 얼마를 제공했으니까 시장 부지를 뒤로 물러서라도 내가 확장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속해서 자기 개인 욕심 적인 양상이 벌어지면 연립주택, 연립상가 운영은 추진하기가 퍽 곤란스러우니까 그 지역의 의견이 가급적이면 일치되도록 저희들이 많이 조정을 해 나가면서 불하 내지는 처분관계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화 금포 시장에 국한된 문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서 간담회, 월례 모임 때에 제시 나와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조해옥 농촌지도소장 조해옥입니다. 지도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U.R에 대응한 새 소득 작목인 방울 토마토, 복 수박, 참외, 연장재배 과채류 비가림, 단마재배 면적은 늘이는 동시에 기술재배를 통한 높은 소득을 올리도록 특별 지도를 하겠습니다. 시범마을을 1개소 150평, 여기에 대해서는 종균 배양실과 재배 사를 짓고 또 이 배양 실에 여러 가지 자동하 해서 영지버섯, 팽이 만가당 이런 버섯을 재배해서 생산된 물량을 백화점, 호텔 등에 납품해서 소득을 100평에 4천만 원 이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훼단지는 7㏊에 관엽과 절화를 해서 기술지도에 따른 파종, 분균 등 잘해서 상품화해서 판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이 수출단지 2개소 3㏊에 대해서는 시설 현대화 성역 재배를 하고 고도의 기술과 품질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현대화 하우스 시범사업입니다. 2개소 1,200평을 여기에는 CO2 발생기의 자동 환기창, 온풍기, 횐풍기, 연막 방재기 이런 것을 컴퓨터에 준하는 자율 콘트롤에 의해서 자동화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조기 시설을 통해서 가을 재배를 하는 시설을 해서 소득을 올리고 연간 1,50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촌이 이 방향으로 가는 길만이 사는 길이라고 해서 시범 사업을 철저히 하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전업농업으로 시해할 수 있는 조직배양 실을 1개소 40평에 설치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생산한 주산 작목인 감자, 마늘, 그 다음에 꽃 종류인 마늘을 위시해서 증식하고, 병이 없는 아주 우량종을 증식해서 농가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기경 재배는 1개소 40평이 되겠습니다.

오이 상치 등 엽과채류를 고품질 신선 상품을 연중 생산해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형태가 공장형 농업이 되겠습니다. 덴마아크, 네델란드, 이스라엘, 일본 같은 곳에 수출이 많이 하는 농업국에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산 작목인 가지 28㏊를 해서, 이 하우스를 해서 조기 출하하고 소득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침수 상습 지에 7, 8월에 늘리고 이래서, 봄에는 밤을 고구마하고 가을 감자를 소득을 반 당 1,100만원 이상 올리는 재배를 지도하겠습니다.

양념 류인 마늘, 양파 690㏊입니다. 마늘은 예천종 우량종입니다. 진흥원 배양 실에서 나오는 종자를 공급하고, 그 다음 면적을 과다하지 않도록 홍보하고, 간이 저장을 해서 적절히 관리해서 소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분야는 오메가 계란 시범사업을 사육해서 시설을 첨단으로 2억을 들여서 자동화 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판매는 여기에서 생산되어 가지고 서울 만나원에 다시 내려와서 이게 만바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직거래 되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5,100만원의 소득을 올리겠습니다.

논메기 사육 1개소 200평 여기에도 완전 기술정립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잡아먹고 그 다음에 식용개구리가 잡아먹고, 바로 이런 문제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절대 실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가축 질병 진단 소 20평을 설치해서 사전 예방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유가 찹쌀 단지 조성은 유가 용봉에 150㏊에 600톤을 생산해서 팔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찹쌀 가격이 일반 가격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1가마에 17만원, 금년에 찹쌀 재배하는 농가들이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백화점에 규격 포장을 함으로 해서 오히려 시중가격보다 20% 더 받습니다. 그것도 대구백화점, 동아백화점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방울토마토 품질인증을 받아서 하빈 무등리 노윤경씨가 하고 있는데 0.42㏊를 했습니다. 겨울철에 수량이 3,000㎏만 나와도 1,200만원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난방 비를 다 제해도 800만원의 소득을 올립니다.

겨울철에 다른 소득이 없는 처지에 800만원은 큰 소득이 되겠습니다. 벼농사에 있어서는 우량종자 증식포, 종자보구, 성역화가 되겠습니다.

어린묘 기계이양은 37%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이양기와 상자를 두 번 이상 쓸 수 있습니다. 건답 직파 재배도 40정보로 늘어나는데, 이 600평 파종하는데20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육묘 이양하는데 건답 직파와 비교하면 90%가 절약됩니다. 물론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기준을 개선해서 더욱 확대하는 지도를 하겠습니다.

대 단위 위탁 영농단지도 3개소 대형 기구를 활용해서 운용 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병충해 방지에는 안전 농약 사용 가 경제적 방재하고 횟수도4회로 줄이고, 문제점, 문제 지구인 상습지구를 중점 예방하고, 입제 농약을 확대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밭농사에 있어서도 보리, 콩도 세조파기로 70㏊ 파종하겠습니다.

그 다음 6페이지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농민조직체인 4H 활동은 영농 4H 회원 200명을 내실 있게 토마토 4H, 참외 4H,한우 4H가 되겠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훌륭한 농촌 역군 양성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문제도 농민후계자들은 개방화에 대한 기술지도 또 분기별로 특별 지도를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회 육성도 조직 및 협력지도를 강화하고, 작목별로 선도 농가가 되도록 하고 소득 작목 교육 및 단합대회에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공동 휴식공간 4개소에 다용도 의자, 책자, 체력 단련기 등 6종을 설치해서, 비닐하우스 2개소를 설치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탈의실, 샤워 실, 취사장을 만들어서 이 하우스 내에 일하는 피로를 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 교육을 800명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여성 소득활동에 있어서는 옥포 강림에 양념가공 공장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옥포 강림에 양념가공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연간 4,50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계속적인 지도를 하겠습니다.

농민교육에 있어서도 겨울 농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영농기술 반이 4,600명, 생활개선 반이 900명이고, 농정시책홍보 및 수입개방 대응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작목별 전문기술교육은 ,2,260명 여기에 있어서는 오이, 토마토 등 새 소득 작목을 개발하는 교육을 시켜서 우리 농가의 농민들도 희망이 있다하는 그런 방향을 우리가 보여주고, 기술 지도를 하겠습니다. 농약안전 사용 병충해 방재를 위시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운영은 순회수리를 300회를 실시해서 오지 마을 위주로 농번기에는 이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지도소 전 공무원들이 농기계 교육을 받아서 교육을 하고, 그런 지도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읍 면 상담소 기능 강화인데 상담소장들이 자료를 많이 가지고 오전에는 내방 농민들이 상담전화 지도를 하고, 오후에는 현장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장 시에는 사무실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자동 착신 전화를 해서 누구든지 전화를 하면 본 소하고 연결이 되어서 응답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조해옥 이팔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도소에서 하고 있는 시범사업들이 특정 농민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선정방법을 어떻게 하는지가 첫째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 사업이 시범 교육장입니다. 선정은 사람이 많이 왕래하고 있는 도로변, 또 누구나 쉽게 찾아가 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어야 합니다. 또 뿐만이 아니고 농가가 그 사업을 성실히 하고, 사업했는 내용들을 성과를 다른 농민들한테 충분히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춰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장소와 인적문제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범 교육장의 뜻을 살려서 그렇게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첨단사업으로 수기경 재배와 조직 배양사업이 금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 모두 지도소 구내에 설치를 해서 내방농민들이 찾아와서 그 사항을 보고 배우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직배양 이런 것은 우리 지도소에서 조직을 배양시켜서 농가에 1차 증식을 해서 농가에 공급은 2차 증식을 하고 3차에 많은 확대를 해 보고 하는 것입니다. 수기경 재배는 여기에는 완전히 지도소에서 생산된 물건은 이것은 무공해 식품인데 지금 현재 앞으로 추세가 땅에서 기르지 않고 물에서 액비로 농사를 짓는 공장형 농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생산된 물건은 백화점, 호텔 같은 곳에 계약을 하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높은 가격으로 받고 팔아서 군에 세입을 시키고 또 농가가 수기경 재배를 보고, 농가가 해 볼 수 있는 그런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 농민 성가 거양문제는 지금 겨울 농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요번 겨울 농민교육은 벼농사는 짤막하게 문제점 위주로 마치고, 수입 개방 대응 작목을 직접 그 농가가 하지 않더라도 다음을 위해서 미래에 농업에서 그런 방향으로 차원 높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그 뿐만이 아니고 지금 그 토마토, 참외, 수박 하는 농가들이 농업기술 수준이 높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지도소의 원예 계, 또 원예분야를 잘 아는 직원들을 배치해 놓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차원 높은 교육을 시키고 또 외래강사도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관내 농업기술을 높여서 수준이 낮아서 농사를 못 짓는 그런 예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저희들 평가는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U.R를 대비한 거기에 이기는 길은 첫째도 교육이고, 기술이고, 둘째도 교육이고, 그것만이 살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