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표종권 의사계장입니다.

이번 임시 회 '9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수영 의원의 세분의원님의 집회 요구가 있어 임시 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업무보고에 필요한 보고 서류는 1월 15일 집행부로부터 접수되어 이미 의원님들께 배부가 되었습니다.

제출된 의안으로는 1월 15일 군수 님으로부터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19회 정기회에서 의결된 지방공무원 의료보험 등의 수당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화재예방 조례 폐지 조례 안은 '92년 12월 29일자로, 수도사업소 설치 조례 개정 조례안은 '93년 1월 5일자로 각각 공포되었음을 통보 받았으며, '91년도 결산에 대한 관계자 문책 요구하고, 그 결과를 1월 5일 집행부로부터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윤종진 내무과장 윤종진 입니다.

오늘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 군 보건소 행정력 강화 방침의 일환으로 보건소장의 직급이 '92년 12월 28일자로 조정 승인됨에 따라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 운영 조례 제4조 2항의 보건소장 직급을 개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직급조정 기준을 현행 의무직 보건소장은 의무 4급으로 일괄 조정이 되고 보건직 보건소장은 '91년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 10만 명 이상의 시 군에 한하여 보건 4급으로 정원이 조정됩니다.

본 군의 경우에는 보건소장의 직급이 지방 의무 5급으로써 인구수와 관계없이 지방의무 4급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보건소장의 정원상의 직급은 지방의무 4급 또는 지방보건 4급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상록 기획실장 이상록 입니다,

1993년 기획실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우리군의 인구는 '92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 인구가 107,421명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5%가 증가된 5,093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세대수는 33,115세대이고 행정구역도 지난해 3월 1일 화원이 읍으로 승격되었고 10월 10일 행정 리가 179개 리에서 화원읍이 7개리, 현풍면의 2개리, 도합 9개 리가 늘어난 188개 리이며, 반 또한 51개가 늘어난 902개 반으로 행정 구역을 합리적으로 분리 조정함으로써 일선 행정 기능을 보강한 바 있습니다.

행정기구는 2실 15 과 4개 사업소, 공무원 656명으로 군민 163명 당 1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93년도 재정입니다,

올해의 예산 총 규모는 642억 7,100만원으로 이는 '92년 대비 27%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400어 8천만 원이고 8개 특별회계 186억 2,900만원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회계는 55억 6,200만원으로 올해에 신설된 바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구조를 살펴보면,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 수입이 32%, 세 외 수입이, 16%이고, 지방교부세가 29%, 보조금이 23%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 사업비가 9%, 주요사업비가 38%로서 투자사업비 규모가 47%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재정 자립도는 48% 인데 이는 도내 군부 자립도 22.6%보다 배가 넘는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 군 세의 변모입니다.

우리 군 세의 상황을 가름해 볼 수 있는 각종 지표입니다.

이는 '82년도와 대비한 것인데 '81년 7월 1일 대구시가 직할시로 승격되었고 성서, 월배가 대구로 편입된 그 다음해인 '82년도와 10년 간의 군 세 성장을 비교한 것입니다.

지역경쟁력을 보면 공업단지는 불과 8만평에서 달성공단과 논공단지를 포함하면 143만평으로 늘어났고, 달성 제2공단과 구지 공단이 조성되면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기업체는 2,113개 업체로서 경북도내 4,411개 업체 중 26%가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이고, 수출액도 가히 폭발적으로 증가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각종 지방 시설도 대폭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복지 수준에 있어서도 전화는 1가구 당 1조를 넘어섰고, 자동차도 2가구당 1대가 넘어서고 있는 등 눈부신 성장을 이룩한 것으로 이는 온 군민이 군 세 신장 운동을 벌여온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읍 면별 행정구역 현황인데… 이것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만, 인구에 있어서는 화원과 논공이 많이 증가되었고, 하빈, 유가 구지면은 감소되었으며, 나머지 면은 보합 수준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9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의 수립입니다.

올해의 군정 방향을 건전하고 활기찬 새 달성 건설에 두고 참여하는 군민, 신뢰받는 군정을 목표로 하는 주요 업무 계획안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마는 도지사 연두 순시시 보고가 끝나는대로 일간지와 군보 등을 통해 특집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정보고 대회도 지사 순시 이후로 해서 군민체육관에 800명 정도의 군민을 초청하여 지난해의 군정 성과와 올해의 군정계획을 소상히 보고 드릴 계획입니다. 효율적인 군정 관리를 위하여서는 군정을 종합 기획하고 조정하여 부서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세부 실천 계획은 2월까지 유인, 배부를 하고, 심사분석의 토대가 되는 주요업무 시행 계획 또한 분야별 실천 항목을 설정하고 기능별, 성질별로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당면 주요 행정 사안을 수록한 월중 업무 계획도 매월 시달하고, 군정 조정 위원회도 사안이 있을 때마다 소집하여 엄정하고 내실 는 시책 심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확인 평가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심사분석을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매 분기 분석은 물론 수시 분석으로 사업의 진도, 경제성, 효율성, 균형성 그리고 능률성을 분석하고 목표의 달성 여부와 예산의 효율적 집행 여부를 분석함과 아울러 부진 사업이나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대책 강구와 함께 해당 부서에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투자 사업장 206개소에 대하여도 현장 위주의 확인 점검을 실시하여 성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합리적으로 운영한다는 기저 아래 제반 경제 여건과 재원의 변동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지역개발과 주민생활 불편의 해소, 공공복리 사업에 투자를 확대해 가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기 편성된 예산에 있어서도 불요불급한 경비나 소모성 예산을 삭감하여 추경 재원으로 활용해 나가는 등 알뜰하고 건실한 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은 4월과 10월에 편성 할 예정으로 법정 필수 경비나 보조사업 변경 분을 조정하고 발생하는 과용 재원 역시 주민 숙원사업에 우선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상록 서칠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추가된 사업중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다사 서제도로 공사가 있습니다.

본 계획은 해마다 제정여건, 사회적,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정 보완하여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정 계획시에 군 의회를 비롯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알찬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윤도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사무 관리 규정에 의거, 행정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현행 정보 공개 법이 제정, 공포되먀면 동법에 의한 위임 범위 안에서 규칙을 개정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이수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분별한 행정 소송 방지를 위하여 사전 예방적 소송 수행의 일환으로 행정 처분 시 선행 절차를 이행하여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토록 할 것이며 아울러 군민의 생활 법률 상식을 위한 책자 발간, 법률 봉사활동 등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논공면 노이리 산에 대한 행정 소송 패소 사건에 대하여는 회기 중 별도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고용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 여건상 행정 자료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후 사무실을 확보해서 행정 자료실을 운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경식 의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군 단위 중장기 개발 계획은 경제개발 계획이나 도 단위 종합 계획 등 상위 계획과 주민, 지역과의 연계성 등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건의 변동이 매우 심하여 자칫하면 실효성이 dqt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획의 내용에 있어서도 전문성을 요하는 내용이 많이 수록되기 때문에 대학 등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고 있는 것이 통례입니다. 따라서 군정장기 개발 계획의 수립 여부는 보다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철웅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통계조사시에 통계 조사 요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지도 확인을 통해 정확한 통계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 예산편성을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개발 차원에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상록 예,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상록 예산 절감 목표액 예산 집계 작업을 거의 끝내 가는 단계입니다. 회기 중에 목표액과 사소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상록 실과 소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최종 집계를…

○기획실장 이상록 회기 중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군민의 각종 홍보자료는 일간지 또는 군 보, 반상회보 등을 활용해서 널리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상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상록 다시 해당 실과소에서 재검토를 해서 다시 군정 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일단 의회에 의결 요구해야 됩니다.

○기획실장 이상록 윤도현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것도 지금 회기 중에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상록 예산 자료 관계도 회기 중에 제가 꼭 챙겨서 제출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실장 이상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군수 박광 부 군수 박광입니다.

김수영 의원께서 문화 체육관계… 저도 벌써부터 느껴 왔습니다는 행사할 때마다 현풍 한다, 화원에 한다 이래 가지고 몇 년간 벌써부터 이런 사실이 발생이 되어서 최근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더더욱 더 심합니다. 심화가 되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미 공단 부지 안에 9.800평의 그 운동장 부지가 있습니다.

논공 달성 공단 안에 금년도에 아마 체육부에서 보조사업으로 작년에 한 40억 공문으로 도에 가 있습니다.

작년에 한 20억 정도는 저희들이 신청을 40억 했습니다마는 보조는 전액은 다 안 될 것이고 반액은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확보가 되면 공단 부지 안에 만평 정도의 운동장을 조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의원 예, 부 군수 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종합 운동장이라는 것은 국제 규격 상 2만평이 넘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00평 정도의 땅을 확보하여 10만 군민이 과연 그 종합 운동회를 또는 충효제라든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큰 행사를 치를 수 있을지 정말로 듣고 보니까 좀 어설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계당국과 여러 가지 용도 변경이나 그에 대한 활용 문제를 종합적인 차원에서도 검토하시고, 국가 계획 3차 국토 종합 계획이라든지 7차 경제 사회 개발 계획 등등 이러한 굵직굵직한 사업과 구체적으로 연계를 해서 다시 한번 더 중점 투자 부문에 원칙을 설정해 주시기를 바라며 현풍에는 상리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만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9,800평과 2만평을 비교해 놓고 볼 때에 어디를 유치를 해서 중점 투자하는 것이 좋을지 깊이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체육부에서 보조가 된다면 장소도 문제가 되겠고, 또 설사 체육부에서 보조가 된다 하더라도 도 비와 군 비가 보충해야 되겠고 이래서 일단 그게 시달되면 의회에서 상정이 되어 가지고, 장소도 제고를 해야 되겠고, 규모도 문제가 되겠고, 이래서 당장은 국제 규격으로 2만평… 이 문제는 고려가 되어야 되겠는데 장소 문제는 재 토의가 이 장소에서 되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홍복근 김수영 의원께서 참 저희들 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상 저희들 청사가 1,900평 정도밖에 안 되고, 건평도 1,300평, 되기도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내에 있기 때문에 행정 추진에 구심체 역할도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군청 이전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함께 걱정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다 우리지역의 대표 님들이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함께 많은 것을 좀 걱정을 하셔서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여러 가지 재정적 뒷받침이라든지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합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항상 의회와 긴밀한 협조 하에서 늘 연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윤종진 내무과장 윤종진입니다.

'93년도 내무 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활성화입니다. 추진태세 확립 및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상황실 운영과 홍보물 제작 결의대회 및 캠페인을 전개를 하고, 관내 8개 유선방송을 통해서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설문조사를 연 2회에 걸쳐서 연령별, 직업별, 계층별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 성과분석 및 평가보고 회를 청내 계장 급 이상 참석을 시켜야 분야별로 연 2회를 실시를 해서 추진태세 확립은 물론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시키도록 예산 160만원 계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지 불시 점검도 3개 반을 편성, 점검을 철저히 하여 기초 확립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매월 실시하는 반상회 운영도 연간 800만원의 예산으로 내실화를 기하도록 해서 주민 건의 사항을 수렴해서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유공자 초청 간담회를 180만원의 예산으로 상·하반기 연 2회 각계층 대표 90명을 초청해서 군정에 대한 설명도하고, 행정의 참여 기회를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 방문 대화를 통한 면별, 문종 별, 사업장별로 실시해서 완전한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시책에 반영하겠습니다. 또, 리 반장 교육을 통해서 연간 850만원의 예산으로 직무교육과 군정 방향을 설명해서 행정을 지도하는 것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 리 반장 90명에 대해서 500만원의 예산으로 비교, 시찰토록 해서 견문을 넓히고, 모범 리 반장 표창도 하고, 또 리 반장 자녀 25명에 대해서 장학금 2,700만원을 전달해서 리 반장 사기앙양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절봉사 책임 행정 구현을 위해서 민원담당 공무원을 월 1회 정신교육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친절봉사를 생활화하도록 하고 친절도 철저를 위한 설문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친절봉사 운동을 위한 1기관 1시책 시범 사업을 선정해서 읍 면장으로 하여금 발표하도록 해서 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에 도서를 비치해서 생활 정보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구 민원 공무원 50명에 대해서 250만원의 예산으로 근무 복을 제작해서 착용토로 하여 근무환경을 쇄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직 내무 결속과 일하는 풍토 조성입니다.

공무원 직장 보수교육을 분기 1회씩 산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교육을 실시하여 저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터놓고 이야기합시다. 시간 운영을 분기 1회씩 읍 면 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예산 300만을 계상하여 오찬을 겸한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서 내부 결속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 취미클럽을 월 1회 모임을 정례화하고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단합대회도 800만원의 소요예산으로 산하 전 공무원을 한자리에 모이게 해서 사기앙양과 조직을 활성화하고 친목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조 회 활성화입니다.

본 청 6급 이하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상조 회를 운영하여 상호부조와 친목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우수 모범 공무원 표창을 확대를 하고, 부부동반 산업시찰 하는데 1,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공무원 및 가족들에 대한 사기를 앙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종합 감사를 4대 읍 면, 화원읍, 가창면, 논공면, 현풍면을 실시하고, 본 감사는 5개 읍 면, 다사, 하빈, 옥포, 유가, 구지면에 실시하고 기강 감사를 수시로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신 전산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시설 설치 소요예산 700만원으로 행정 통신 장비용 1대를 또 각 읍 면에 주민 업무용 10대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신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FAX용 단말기 시설 5대를 설치 못한 사무소에 소요예산 2,500만원의 예산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사 전송기 1대를 설치하여 문서 송수신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기능 사무기기 확대 보급을 위해서 일반업무용 15대를 3,300망원의 예산으로 구입하여 사무의 능률을 높이고, 또 전산 상설 교육장에 20대를 설치하여 전산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윤종진 먼저 송태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반 회보 개선과 리 반장 교육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송의원께서 대구 남구청에서 발간한 대덕 소식지와 같이 제작토록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그 발간하는 반 회보는 부 당에 17원 합니다.

이 남구청에서 발간하는 대덕지 같은 반 회보는 발간했을 경우에 부 당 150원이 소요가 되어요. 이래서 저희들 군에 반 회보를 전체에 발간을 할려면 월 45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1년에 가그마치 한 6천만 원이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예산관계는 여러 의원님들이 통과를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막대한 돈도 들뿐만 아니라 이 제작에 소요되는 기간도 이거를 발간을 할려면 하면 10일 이상의 편집과 인쇄를 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 반상회 개최 전에 2,3일전에 중앙단위에서 또 도 단위에서 반상회 의제가 내려옵니다. 이런 저런 모든 문제점을 감안을 해 보니 현재 저희들 군에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인력 조직 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지난해에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실행을 못했고, 또 그리고 남구청에서 지금 현재 발행하는 이 대덕 소식지는 지금 현재 우리 본 군에서 발간하는 군 보와 같은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이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을 폭넓게, 깊이 있게 좀 연구 분석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점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질의하신 리 반장 집합 교육도 연 1회에 계획이 지금 현재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리 반장 교육은 읍 면에서 실정에 따라서 정부 시책이라든지 또 직무의 관련 교육을 월 1회 정도 지금 현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 문제도 리 반장 교육도 더 내실화 되도록 해서 궁정 시책과 또 정부 시책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또 차질이 없도록 군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다각작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고용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 주도 운영되어 온 새 질서 새 생활 운동은 단계적으로 민간단체에 이양할 계획은 있는지 하는 그런 질의 같은데 이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운동은 '90년도 11월 3일 특별선언 이후에 그동안 추진한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운동은 사실은 관 주도로 추진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운동도 추진방향이 많이 좀 달라질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이 운동도 범 국민적 기초 확립의 의식 개혁운동 차원에서 역점을 두고 민간주도의 자율 참여 운동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또 앞으로 저희들 군에서도 단계적으로 이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경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보고서에 보면 군 각 실과 소에 대한 자체 감사 계획은 없는데 '92년도 자체 감사 실시 실적이 있는지 또 읍 면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군의 각 실과 소 자체 감사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의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저희들 보고서에 보면 실과 소에 대한 자체 감사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또, 그리고 '92년도 지난해에 실과 소에 자체 감사를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 내무부 소관 행정 사무 감사 규칙에 보면, 피 감사기관이 바로 1차 감독관청인 바로, 그러면 저희들 군에서는 도가 됩니다. 실과 소는 도가 됩니다. 도에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 실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과 소에 대해서도 복무 기강 감시와 또 감사 요인이 발생 할 시마다 수시로 감사를 철저히 해서 공직 기강이라든지 비리가 없도록 철저히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민원실의 공무원 친절 문제인데, 저희들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 200명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받아 봤습니다. 그 결과 좋게 평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100명중에 약 85명은 85%는 그래도 그 전 보다도 많이 친절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개선해야 할 것이 15%가된다 이렇게 설문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친절하도록 하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들 군에서도 교육을 이 은행에 위탁 교육도 지난해만 하더라도 대구은행에 대동은행에 이렇게 두 차례 위탁 교육까지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군에는 자체교육도 매일 업무 시간 10분전에 인사 요령이라든지 전화 받는 요령이라든지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족할 만한 그러한 친절은 안 되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부단히 교육을 통해서 보다 더 친절을 생활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공무원 사기를 위한 예우 문제에 있어서는 민원실 공무원은 근무평점 시에 가 점을 계산을 좀 해 줍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이상 근무 자에 대해서는 희망 지에 우선적으로 전입 전보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민원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을 확대를 해서 사기를 앙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서칠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은 지방자치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해서 달성군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82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과 합의를 해서 당해 지방자치 단체장이 임명한다라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사무직원 정수 등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써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직제 및 정원에 관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준칙이 내무부로부터 시달이 되어서 달성군 지방 공무원 정원규칙으로 제정·운영되고 있습니다.

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군 의회의 의장이 갖도록 할려면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사무직원의 전보, 신규임용 및 의회와 집행부의 직원 상호간의 유기적 협조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사 교류는 지방지치 단체를 달리할 경우에 가능하므로 인사 교류상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이나 또 직제 문제는 비단 저희 군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인 점을 고려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연구검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칠수 의원께 답변을 마치고, 그리고 이팔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선기기 1억 3,500만원을 들여서 기계를 구입을 해서 전산업무 개발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투자되는 예산에 비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이런 질의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산업무 개발계획은 도시군간, 실과 소, 읍면간 각종 공문자료, 또 행정 지시와 업무의 능률을 높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각 실과 소를 지금 현재 특정 업무에 대해서는 전산 업무 처리로 할 계획입니다.

예로써 지금 현재 저희들 봉급을 주고 있는 급여 문제라든지, 상수도 요금 문제라든지 또 인사관리하는 인사 문제라든지, 또 지방세, 각종 수수료 등에 전산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상설 전선 교육장은 설칠를 해서 교육을 활성화해서 전선 처리 업무 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된 예산의 효과는 사실 금액으로나 물량으로나 그거는 나타낼 수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이래서 각종 전산 업무 처리는 신속, 정확을 요구하고, 또 행정 능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로써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라든지 또 올해… 지난해입니다. 우리가 당장 시행을 한번 go 봤는데 선거인 명부를 수필로 이때까지 수동으로 해왔습니다마는 요번에 전산 업무 처리를 해서 시간을 많이 단축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말 인구 통계 조사만 하더라도 그전에는 가가호호에 방문을 해서 인구를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연말이 되면 전선 처리하면 쉽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이 프로그램만 개발을 한다면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쓰일 그런 전선 업무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전산기기 설치 효과는 지대합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수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이동군청 운영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군청 운영계획은 지난해에 저희들 군에서 현동면 대리에서 실시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실시를 하면서 출동된 반이 농사 정보반이라든지 또 가전제품이라든지, 우리 보건소를 통해서 이동병원이라든지 이렇게 4개 분야로 해서 실시를 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요번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올해도 상·하반기에 계획을 두 번 해서 내실있고 착실하 이동군청이 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허노식 새마을과장 허노식입니다.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첫째 광역 권 단의 개발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작년에 하던 계속 사업으로서 옥포면에 시행을 합니다.

다음 농어촌 개발 사업입니다. 총 17건입니다.

생활 환경 개선 사업, 생산 기반 조성 사업해서 17건입니다.

그리고 주민 숙원 사업 19건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장별 추진 후보 계획은 별첨 우리 새마을과 업무 보고가 제일 다음에 철해 놨는 거를 일자별로 현지 측량, 설계공사 시행한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로 예산이 책정되어서 각 해당 면 의회에서 회관 신축하는 대로 기성고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다음 이면입니다.

마을도로 편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부락 안내판 표지판 23개소입니다.

효과는 외래 방문객 편의 제공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도비 보조에 의한 사업입니다.

3월부터 7월 전후로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도계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진입도로 포장과 하수도 정비사업 총 연장입니다. 600m정도해서 도비 30%, 군비 70% 부담해서 6,500만원으로 시행을 해서 상반기 중에 완료되겠습니다.

다음, 군민 체육관 정비 사업입니다. 주차장 포장공사 '92년도 잔량이 남아 있습니다.

투시형 담장 공사, 실내 도색공사, 지붕도색 및 보수공사를 3월부터 10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꽃길 조성입니다.

노변 꽃길 조성을 위해서 작년에 코스모스 씨앗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특히 옥포에서 논공 국도 5호선 확장 구간에 전번에 코스모스가 다 소멸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을 하고, 또 유가, 구가 국도변을 위주로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년생 초화류 꽃길 조성입니다. 현재 차천에서 창녕 경계까지 작년도 도비사업으로서 루드베키아 초화류 꽃길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도비 보조에 의한 나머지 다음 군 직영 묘목장 운영입니다. 꽃 묘를 12만본 생산해서 가로화단과 노변에 식재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새마을과 분야입니다.

근검절약을 생활화하기 위해서 3대 줄이기 운동을 새마을 운동 협의회 새마을 부녀회를 통해서 시행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내용은 생활 쓰레기 줄이기, 에너지 절약, 수돗물 줄이기를 특별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마을 한 가족 운동 전개입니다. 이 역시 국민운동 단체 지도자들을 통해서 비 예산 사업으로 마을 단위 친선 행사로 승용차 함께타기, 웃어른 공경하기 등을 기회있을 때마다 교육과 간담회에서 국민운동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예절 교육입니다. 관내 중고등학교와 한우 아파트내에서 지금 현재 청소년 예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분석결과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용은 충효 예절교육, 명심보감 낭독, 향토문화, 질서의식 곁들여서 청소년 선도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강사는 지금 현재 도 의원으로 계십니다마는 채수환 의원과 전직 교장을 역임하셨다가 정년 퇴직하고 계신 분, 한학에 능하신 강사 여러분을 모시고 청소년들에 대한 예절교육을 충실히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공부방 운영입니다.

이 역시 지금 우리 군내에 모범적으로 화원 천내 마을 회관에서 지금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마을 자체에 대학생 자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계속 지원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면입니다.

어울 마당 운영입니다. 이 역시 작년에 청소년 어울 마당을 운영을 보니까 초창기에는 상당히 교장님께서 부정적인 시각을 두고 있었는데 1개 학교, 2개 학교 해 보니까 효과가 좋아서 하반기에는 자기학교 서로 해 달라는 부탁도 들어오고 해서 금년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매년 한 학교씩 1회 800명하면 연 960여명이 참가하게 됩니다.

다음 자연보호 운동입니다. 산에서 취사 안 하기 운동 전개입니다. 산에서 취사 안 하기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취사도구 반입 금지와 단속 계도를 유가, 비 관광지 입니다마는 용연사, 유가사 입구에 중점적으로 2개소를 설치해서 홍보전달과 쓰레기 되 가져오는 비닐을 나눠 주면서 홍보 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락 철 취약 지 집중 강화입니다.

특히 여름, 가을 5개월 간 행락 철에 집중적으로 활동을 해서 깨끗합니다마는 고정 인부 5명을 배치해서 자연보호에 최대의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1사 1산 1하천 보호운동입니다.

비 예산 사업으로서 논공 공단에 위치하고 있는 대기업체들 권유해서 1개 산 1개 하천 맡아서 휴일, 공휴일 등으로 계도에 나서도록 지도해 달라는 부탁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행락철 관광지 계도 방송입니다. 작년의 예산으로서 양 대의 엠프 시설을 완료해 놓았습니다. 녹음 테이프를 이용해서 행락 객에게 계도 방송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맑은 물 지키기 운동입니다.

대상지역은 가창 정대리 입니다. 거리는 댐에서부터 1,4㎞ 구간이 되겠는데 조직 활성화 추진입니다.

새마을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새마을 지도자 달성군 지회, 달성군 군협의회, 달성군 부녀회 3개의 단체에 3천만 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64명에 대해서 도 비, 군비 1,12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새마을 지도자 남녀 지도자에게 생일날 격려 축전도 발송하고, 각종 행사에 참여시키고 새마을 사업장에 감사원도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 지도자 하게 수련 대회에서도 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새마을 운동 범국민 추진 대회에도 군비로써 100만원 가까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새마을 교육입니다.

새마을 교육자에 대한 정신교육을 해서 자연 학습 원, 도민 교육원, 중앙 교육원에 240명 연중 차출해서 교육시키는데 830만원의 여비 보상을 하겠습니다.

다만 도민 체전 참가입니다. 금년은 제31회 전국체전이 5, 6월경에 점촌시에서 개최됩니다.

참가 종목은 작년 예로 9개 종목을 참가했습니다마는 아직 확실한 계획이 아직 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선수 250명, 육상 외 9개 종목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다음 군민체전입니다.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제10회 군민체육 대회가 개최 연도이기 때문에 10월중에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 군민 달리기 대회입니다.

88올림픽 기념을 하기 위해서 매년 9월중에 군민 달리기 대회를 실시합니다.

그 실시할 장소는 현재 보고서에는 달성 공단 내로 예정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더 효과가 날 도시형… 화원에서 하든지, 현풍서 하든지 그 당시 계획을 할 때에 사전에 이런 의회하고 절충을 해서 장소를 결정해서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씨름왕 선발 대회입니다.

역시 도내 시행하는 체육행사이기 때문에 본 군에도 40여명을 참석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금년도 우리 새마을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허노식 예, 새마을 과장입니다.

먼저 송태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주민 숙원사업 착공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3년도 본 예산에 '9년 연말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예산 책정된 이후에 금년도 사업 추진을 위해서 후보계획을 세워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 후보 계획 내용에 보면 주요 업무 계획서 설명할 때에 설명도 드렸습니다마는 그 뒤에 사업장별, 일자별 후보 계획을 보면 15일부터 현지 측량을 해서 설계하도록끔 되가 있습니다. 그러나 11일부터 14일까지는 새마을 과 업무 형편상 도에 '92년 도비 보조 새마을 사업 정산 관계로 직원이 합동 작업을 들어가서 14일까지는 일을 착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15일인가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16일부터 그 주일에는 강설로 인해서 현지 출장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연되고 있고, 한 열흘 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5일부터 지금 현재 현지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열흘간을 최대한으로 단축해서 현재 측량 설계… 3월중으로 설계를 완료해서 상반기내에 공사를 완료하는 목표를 세워놓고 최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 여러분들게 말씀드린 사항은 '92년도에 지금 토지의 측량 설계 공사를 발주해 농로 확·포장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시행하고 나니까 거기에 대한 편입지 문제 과계로 상당히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행정에서는 편입 지주들에 대한 기부 승낙서를 모두 받아 가지고 시행했는데도 사업이 종료되면 그 이전 등기를 위해서 이전 등기서류를 구비할려고 하면 반대를 위한 반대… 내몰라라 하고 자빠집니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작견도 제가 의원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최대한으로 그런 서류를 완벽히 구비후에 새마을 사업을 착공해야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리고 금년도에는 더욱더 이점을 강조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자꾸 의원님 사업만 지연된다, 왜 안 하느냐 자꾸 질의가 있어서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측량 설계를 완료 다 하겠습니다. 기간내에 하고 확·포장지 편입 지주들에 대한 기부 체납서 모두… 이전 등기 서류도 구비 안 될 때에 그 공사를 미안하지만 될 때까지 미루어 나갈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전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최대한의 그 지역 주민들, 리장, 지도자들, 면장들 해 가지고, 그 서류를 징부할려고 하지마는 그게 첨부가 계속해서 몇 건이 있습니다. 사전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수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도로부지 편입지 보상 지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가업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면 77년도에 소 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새행했는 사업입니다.

현풍 원교 시장도로 확장했는 사업인데 그것을 서영달씨가 보상을 못 받아 가지고 지금 봉사를 해 달라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서영달씨 민원 서류가 접수가 되어서 군에서 시행했는 그 당시 관계 서류를 확인한 결과, 시장도로 확장 및 하수구 정비는 군에서 계획해서 사업 개요와 모든 사업비, 사업에 대한 시행계획, 감독을 전부 면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조치가 없어가 민원 서류에 대한 것을 면에 처리하라고 근거를 이첩을 했습니다. 3, 4개월 간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해결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간담회 때에 김의원께서 말씀이 있어서 처음부터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다소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서영달씨… 지금 등기부상으로는 있는데, 그 당시에는 면 토지 대장상으로는 문보은씨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정산 서류에 보면 서영달씨가 보상금을 수렴 안 했는 것은 잠정적으로는 인지는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대한 것을 면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이 사람 서영달씨에게 보상금을 주기 위한 확인서류를 백방으로 구하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업무를 조사를 시작한 지가 한달 가까이 됩니다마는 그 동안에 군에서 추진했는 결과를 김의원께 개인적으로, 의회 사무실에서 줬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전말을 상세하세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하면 상세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고용덕 의원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자원화 운영입니다.

금년 '93년도 업무 게획에 쓰레기 자원화 운영 새마을과 소관으로 업무 보고가 안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것이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91년도, '92년도 상반기까지는 새마을 부녀회 중심으로 실시… 주체가 새마을 부녀회이기 때문에 당 새마을 과 에서 추진했습니다. 그 후에 사무 일원화를 기하기 위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쓰레기 자원화 모든 지침과 운영 방법과 여기에 대한 모든 것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군민 운동으로서 계몽과 지도와 교육은 시키고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윤도현 의원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어울 마당 운영입니다.

청소년 어울 마당 운영은 '92년도 처음 시행된 사업입니다.

체육 청소년부로부터 국비, 도 비 보조가 내려와 가지고 군비를 포함해서 청소년들에 대한 건전한 생활을 위해서, 청소년에 대한 건전 여가 놀이와 취미 생활을 향상시키고 평소 긴박한 감정을 해소하고 건전한 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이런 목적을 두고서 했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현재 중 고등학교 사실… 중 고등학교 8군데, 고등학교 8군데 실시해서 연 인원 8천… 금년 계획이 9천입니다. 작년은 그 보다도 적은 6천명 가까이 참여해 가지고 그것을 어울마당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 결과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좀 전에 '93년도 업무 계획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처음에는 교장들이 상당히 반응이 안 좋았습니다. 그 후에 학생들을… 안 좋은 이유는 학생들을 한 자리에 많이 모아 놓으면 딴 불순한 방향으로 흘러갈까 싶어서 했다가, 그 레크레이션 내용이 요사이 하는 레크레이션 회사가 있습니다. 중앙 레크레이션에 위탁을 했는데 제일 첫째 전체적으로 분위기 조성, 다음에 함께 어울마당, 또 학생들 특기 자랑, 여러 가지 건전한 오락 프로가 있어서 다음부터는 교장 선생님들이 현풍이다 현풍여고다 달성고등학교다 하고 나니까 자기 학교도 해 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지금 현재 내년에는 매월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레크레이션 내용은 건전한 내용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에 실시한 내용을 보면 분석한 결과 상당히 호응이 갑니다.

군 묘포장 운영은 그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유가면 아세아 기계 들어가는 입구에, 도로변에 2,800여평의 군유지에 묘포장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88년도 12월 달에 조성해서 현재까지 계속 인원 2명으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92년도 생산 수지 내역을 말씀을 약간 드리면… 총 꽃묘 18종 묘목 10종을 해서 지금 총 묘목 생산이 한 16만 5천여본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가격으로 환산해 보면 지금 현재 꽃묘 생산이 6,036만 3천원입니다. 묘목이 834만 5천원, 꽃묘 한본당 300원을 잡았습니다. 국화는 포기당 3천원, 지금 현재 겨울에 식재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꽃양배추는 포기당 2천원 이래서 총 생산가격이 6,898만원으로 지금 잠정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핑요 경비는 이것은 생산단가를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 우리가 생산했는 가격이 아니고, 우리가 숨 틔우기 위한… 지금 현재 화원으 꽃집에 가서 사온 중산치 가격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다소 몇 십원 차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대충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필요 경비는 인부임이 2천만원 나갑니다. 자재대가 800만원, 전기요금이 35만 5천원 정도, 그 다음에 장비유지비 40만원, 묘상설치, 폿트관계하고 110만원 정도 장비 감가상각비를 170여만원 잡았습니다.

그래서 총 3,213만 4천원을 제하고 나면 '92년도에 3,600만원이라는 예산 절감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답변에서는 큰 도움이 없습니다마는 전 번에 이 의원께서 꽃 묘포장 관리를 원예 기술자가 있는 농촌지도소 같은 곳에 위탁을 해서 그렇게 업무를 이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관계 부서와 절충한 결과 그거는 전문적인 것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묘포장을 운영해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우리 새마을과도 역시 거기에서 생산하면은 우리가 전군 공원화 사업, 또 노변 꽃길 조성할 때는 그때 그때에 시기 적절한 때에 필요시 수요에 그걸 충당하지 못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새마을 과 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말씀를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지원과 편달이 있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허노식 예, 누누이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현지 측량을 나갔을 때에 사전에 통보를 해도 참여하는 비율이 적습니다.

어제도 갑작스럽게 영하 4도의 강추위였지마는 바빠서 제가 직접 가본 사례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지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장은 참석했습니다. 유지분들도 연락을 했습니다마는 동네 주민들이 두분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나가기 전에 미리 계획서를 내 보내고 면장한테 하다 못해 담당 지원한테 올라가 보고 오너라, 기다리라 해라, 기다리는 시간은… 자꾸자꾸 전진해 나가는데 하루종일 기다려 주면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일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제가 맡은 업무고 제 할 일이기 때문에 최대한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좋은 의견을 주위 어른들한테 들어가면서 최대한의 인원을 참여시키고 여론을 안 일으키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장님" 하는 이 있음)

○새마을과장 허노식 광역권 단위 개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광역권 단위 개발 사업은 지금 작년부터 연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금년에 600m 지금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거의 완료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리가 600m 4천만원으로 하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미터 남으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고, 광역권… 제목에 보면, 옥포 교황 강림간 농로 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논 가운데로 되어 있지만 강림하고 연결시켜서 회전하는 소 도로… 그러면 군 도로까지는 안 되고 그러한 도로입니다. 도로인데 앞에 우리가… 들로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 이의원님께서 의심이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 자체가 실지로는 논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농로 구실이 아니고 회전 도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게속 주민들이… 면의 숙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거의 마무리 안 되겠느냐, 조금 모자라면 내년까지 갈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을 회관 신축 문제입니다.

지금 달성군내 170여… 행정단위가 179개 2동입니다. 우리 마을 회관이 170개 가까이 동 회관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91년도부터 지금 현재 8동을 지었습니다. 과거는 마을회관을 지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새마을 사업이 지금 2천만원, 3천만원 짜리 공사를 마을 진입 도로다 안길 포장이다 해서 해오다가 지금 제 작년부터 어떤지 그 마을 안길보다는 지금 곧 무너져 가지고 안전사고, 사람이 피해를 봐야 하는 그런 경우에 면에서 이거를 해 주십사 하는 보고에 의해 가지고 선행되어 가지고 마을 회관이 지금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가 말씀듼 구지 창리 문제도 지금 현재 마을회관 신축하는 거는 곧 허물어져 가지고 넘어지면 안전사고날 그런 곳이 있는 걸로 현지 나가 보니까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구지 창리 관계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딴… 그렇게 이 의원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허노식 추진 계획은, 주요업무 계획 뒤편에 붙었는 추진 계획은 틀림없습니다. 한 10일간 15일부터 추진 못했는 사업은 사전에 양해 사항으로 구했습니다. 이후로 일정의 변화없이 일정에 의해 가지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다음, 서영달씨의 보상금 관계는 계속해서 이거는 더 깊이있게 서류를 검토하고 조사를 해야 됩니다. 안 그래도 아까 보고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몇 사람을 만나본 결과 이분이 지금 현재 보상슴 수령을 안해갔다 하는 심증은 갑니다. 왜냐면, 아까 재독입니다마는 그 당시 면 대장상에는 문보은씨로 되어 있고, 법원 등기부 상에는 서영달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산서에 보면, 그 당시에 15년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표시가… 이상과 같이 표시가 도어 있고 이래서 심증은 갑니다. 거기에 대한 확증을 찾고 있기 때문에 김 의원님 바래는 시간을 미흡하게 업무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대한으로 자꾸 최대한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마는 그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허노식 지금 그 관계는 도단위 지시에 의해 가지고 많은 곳을 지정을 하되 최소한의… 이게 금년도에 도에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연말에 선정해서 보고를 했는데 달성군에 대구시 상수원도 있고 관광 유원지가 유가사, 용연사 골짜기에 맑은데 맑은 상수원… 절충했는 결과… 정대도 한번 두분 실무자들 과장 등 다녀와 가지고 결정된 사항인데 이래하고 나면 지금 현재는 주도 계도 차원에서 이래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하반기 지연 구상을, 세제 관계도 지금 현재 공해없는 세제를 군비라도 투자해서 사주고 그런 현재있는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방향을 잡아 서서히 잡아가야지 맑은물… 이때까지도 했는데 갑작스럽게 잘 될 것으로는 보지 않는데 금년에 하반기 부터는 세제 관계에서부터 빨래 비누부터 용폐수 관게부터 서서히 반상회라든지 안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그런 군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거는 면에서 지시 일변도 보다는 군에서 담당을 해서 군에서 나가 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계도를 해야 안 되겠느냐, 대구시 상수원 감시원들도 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서로 협조도 있어야 되겠고, 아직까지는 발전시킬 과제도 있고, 아직 문제점이라고는 시도를 안 해 봤기 때문에 금년에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 의원 고향인데 어떻게 마음에 흡족할는지 모르지마는 최대한으로 일을 해 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마을과장 허노식 '92년도 사업 추진 관계는 거의 완료가 다 되고 지금 현재 12월달에 추경사업입니다.

추경사업 12건 중에 5건은 지금 현재 기초 터파기, 이상 고르기 하고 30% 내지 40%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7건은 현재 미 착공된 것은 날씨 관게로 동계 공사기 때문에 중지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현장을 인게했는 상태기 때문에 공사 해제만 되면 2월 28일 아전에 전 완공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 준공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사업 부실공사 건수에 대해서는… 부실 공사는 없습니다. 사실 제가 의원님은 부실공사, 부실공사 하는데 부실공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행정직 과장이 부실공사를 잘 했느니, 못 했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받아 들이고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현장 감독하고 타 부서의 건설 부서의 도시 부서에 있는 기술자들을 입회시켜서 3인이 했는건데 그리 알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소 부실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금년에 가면에 새마을 사업을 갔는데 어느 것이냐고 하면… 험한 것이 있습니다. 험한 거를 보고 이래 가지고 준동되고 어떻게 했느냐 물으면 전부 면에 동네 도급했는 거는 면의 면직원들이 그거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행했는 것이 더러 나옵니다. 군에서 하는 거는 모두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면 공사, 군 공사 표시를 안 해 놓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작년에 했는 공사 중에 문제가 야기된 것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데 지금 안 그래도 전번에 지난 행정 사무 감사시 또 행정 업무 여러 가지 질문, 질의 당시에 다사 출신으로 계시는 윤 의원한테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을 받아 가지고 많이 했습니다. 지금 오늘도 '90년도부터 '92년 초기에 완료되었는 논공 소교량 관계, 답변서 서면으로 상세하게 지금 서면으로 만들어 가지고 있습니다. 제출할 그런 단계에 있고, 새마을 사업… 안 그래도 의장님께서 금년 '93년도 의회 운영 방침이 부실 공사 방지 현장 감독을 많이 하시겠다고 하기 때문에 더 책임이 무겁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절대 부실 공사 안 나도록… 이해하십시오.

○새마을과장 허노식 예, 고 의원의 말씀, 질의하신 저의를 나름대로 100%는 다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진의를 알겠습니다.

그 제가 답변을 하면서도 사실은 안 그랬습니까? 면이 일을 잘 한다 못 한다 그런 거를 하기 전에 대체로 하도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의원님께서 새마을 사업이 부실이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걸 요거는 요렇고, 저거는 저렇고 따져 보니까 그런데 발견이 되었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고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감독도 새마을 뿐만이 아닙니다. 건설과장도 기술과장으로서 면에 나가면 건설 이외 새마을 사업도 지도 감독을 많이 합니다.

○새마을과장 허노식 책임을 넘기는게 아니고…

○새마을과장 허노식 책임을 넘기는게 아니고 제가 아까 사례를 들은 것은 옥포면이 담당면입니다.

옥포면 김흥에 올라가니까 산말인데, 시멘트 포장을 해 놨는데 데실 데실합니다. 동네에서 자력했는 줄 알고 한번 물어 봤더니마는 하수구 철제 맨홀 덮어 놓았는거 하고 이래서 했는 겁니다. 하고 했는데 그래서 딴 이야기는 안 하고… 그런 거를 예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고 의원님 그런 질문을 안 하시도록끔 노력해서 한가지 착오도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또 현장에 나가섰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 만큼 활용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춘길 재무과장 이춘길입니다.

'93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과징이 되겠습니다. 기본방침으로서 세원 발굴의 철저와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납세홍보 실시하여 공평 합리주의 세정 운영과 세무 공무원 정예화 하겠습니다.

금년도 세무 목표액은 도, 군세 합해서 226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세 17%, 군세 114% 과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 면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지방세 종합 전산화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징 종합 전산화는 중앙과 연결이 디기 때문에 중앙 계획에 의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량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본청과 읍 면, 수도 사업소 합해서 현재 보유하고 잇는 대수는 69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차량 구입 계획으로서는 신규 구입이 2대가 되겠습니다.

차종은 소형 승합차로서 증설되는 축산과와 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체 구입이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6년이상 되는 것은 교체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와 도시과가 되겠습니다. 차량 소유철 관리에 대하여 차량을 집중 관리하여 에너지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월 유류 구입량은 200ℓ인데 현재 매월 절약을 위해서 160ℓ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10부제 운영을 철저히 하고 운전원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실태 조사 및 권리보전 조치로써는 현재 재무부에서 현재 토지 전산 발급된 필수가 8,101필수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006만 7천원으로 기간은 '92년 10월부터 '94년 12월말까지입니다. 대상은 일본 명의 맻 일본 법인재산 등기 미필대상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실적으로서는 이 필지중에 공부 확인한 5,600필지하고 현지 실태 조사한 2,000필지가 되겠습니다.

유형별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토지대장과 등기부상 명의상의 필지가 400필지하고 토지 분할로 인한 등기 미 정리 156필지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군유재산 일제 조사입니다. 대상 필지수는 4,726필지가 되겠습니다. 조치 결과로서는 지목상 한 것이 99필지로서 60,149㎡이며 무단점유재산 발굴이 12필지에 7,276㎡를 조사해서 대부료를 182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소유권 및 등기 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매입 처분이 되겠습니다.

공단 내에 있는 도서관 q주지와 공단 출장소 부지를 금년에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지로서 면적은 32평됩니다. 옥포 기세에 있는 대지인데 이것이 건물이 현재 개인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세무 조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를 12억으로 잡았습니다. 대상은 법인, 개인 합해서 180개소가 되겠습니다.

조사 방침으로서는 서면 조사와 현지 실시와 도, 군 합동으로 하여 세무자료 및 사전 조사를 확보하겠습니다.

청사 관리입니다. 청사 신축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사니 2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검토 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원수 전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본청내에 히말라야시다 28본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서 현재 대상 필수는 11만 8,279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억 4,909만 6천㎡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93년 10∼12월까지 되겠습니다. 현재 현실화율은 '92년도 공시싯가에 비해서 평균으로 27% 조성되어 있습니다. 도 평균은 참고적으로 25,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상은 현실화 10%미만 토지를 주로 발굴해서 인근토지의 가격등락이 달라진 경우에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춘길 '92년 12월 30일 현재 총 도세, 군세 합해서 체납액이 5억 5,24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27일까지 징수한 결과 5억 31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면별로 말씀을… 현재 순위로 말씀을 드리면 화원읍… 백단위로 끝내겠습니다. 27일 현재입니다. 1억 3,600만원, 가창 5,300만원, 다사 5천만원, 하빈 2,400만원, 옥포 2,600만원, 논공 1억 6천만원, 현풍 2,300만원, 유가 1,500만원, 구지 900만원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권정열 지적과장 권정열입니다.

지적과 '9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 시행입니다. 목적으로서는 부동산 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 중 등기 기재 사항과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의거 등기 할 수 잇게 함으로 사유 재산권 보호에 기여했습니다. 대상은 3,000필지 추상적인 숫자입니다. '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 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대민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시행 기간내에 적용 대상 부동산 전량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및 보증인 교육을 실시해서 리별 보증인의 위·해촉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법정 처리 절차 및 기간을 준수, 최단기간내에 처리하여 정확한 조사 확인으로 부당한 보증에 의한 이의 신청 또는 소제지 등 민원 발생을 사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효과에 있어서는 사실상 토지의 권리 변동이 있었으나 신청인이 없어서 이동신청을 하지 못한 토지를 법에 의하여 등기 할 수 있게 함으로서 재산권 정리로 인한 탈루세액 방지 및 정확한 토지 정보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계약서 검인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계약서 검인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의무화 함으로 부동산 투기 억제 및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대상은 3천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모든 부동산 거래 시 계약서 검인 의무화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혜택에 따른 과태료 처분, 부동산 거래 계약 완료일로부터 60일 경과시, 과태료 요율 30/100 ∼ 300/100까지가 되겠습니다. 효과로서는 등기신청 촉진을 통한 국민의 재산권을 확보하고 검인계약서 제도 정착으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적 창구 즉결, 민원처리 철저입니다.

대상 민원은 21만 건이 되겠습니다. 토지대장 등본외 4종과 토지 소유권 정리 합해서 21만건, 1일 처리 건수는 700건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친절봉사 자체교육 주 1회 실시와 사무실 환경정비를 해서 안내 및 접수 담당공무원 지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식시간 교대근무 확행으로 공백없는 민원처리로 민원인들의 불만 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반상회 등을 통한 대민홍보 강화, 2인 이상 보증인의 보증으로 14일간 공고후 토지대장에 등재코자 합니다.

다음 토지 이동 조사가 되겠습니다.

대상 필지는 합병 대상 필지 350필지 정도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현지 확인을 통한 토지이동 대상 조사, 토지이동 사항 신청 홍보 철저, 분기별 반상회보 기재, 안내문 방송을 수시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기록 전산화입니다. 대상은 토지대장과 등록된 토지 169,049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기 입력된 자료를 변동 즉시 수정 입력하고, 확보된 전산장비 철저한 검인으로 공백없는 민원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용으로서는 소유권 이전, 주민등록번호, 지목, 지적, 토지등급 등이 있습니다.

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 측량 검사입니다. 토지분활 2,990필, 대상은 약 3천필지 정도입니다. 추진게획으로서는 측량 접수분 전량 확인 검사를 해서 법 절차 이행 및 측량성과 정확도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 표시 변경 등기 촉탁입니다. 대상은 지목변경 140필, 등록전환 및 기타해서 150필지 정도입니다. 추진계획은 토지이동 후 즉시 등기소에 통보하여 등기 촉탁 후 소유자에게 등기 등기 필증을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합 건물 공공 용지 합병 정리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공동주택 부지와 공공 용지를 합병토록 계도, 소유권 관리 및 등기신청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대상은 530필지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서는 공동주택 및 공공용지 전수 조사, 합병 가능한 대상 토지 소유자 및 관리청에 통보, 신청을 종용토록 하겠습니다.

합병 신청 종용 후, 신청 기피시 직권처리토록 하고 토지 이용 정리된 전필지는 관허 등기소에 통보 등기 위탁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효과로서 1구획내의 여러 필지를 단일화해서 소유권 권리의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적 기초점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지적도 근점이 191점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기 설치된 기초점을 일제히 조사해서 재 설치 또는 폐쇄 조치하겠습니다. 조사결과 사고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 수립 하겠습니다. 대책 수립에 조사반 편성 운영, 망실 위치 변동이 예상되는 기초점을 사전 에방 조치하겠으며 조사 결과 사고분을 완전 복고 및 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효과로서는 정확한 기초점을 유지관리함으로써 고도의 측량 성과를 제고하고 측량오류로 인한 토지분쟁을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권정열 지적과장 권정열입니다.

이수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대한 사유권 재산 보호 측면에서 저희들이 방지할 제도적 장치는 지금 현재 달성군 관할에는 참 땅값이 많이 폭등이 되고, 땅에 대한 어떤 소유의 개념이 높으므로 저희들도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고 해서 지금 현재 '78년도부터 '84년도에 그 조치 법을 시행하는 점과 조금 다른 점은 저희들이 요번에 전 소유자에게 만약에 A라는 사람으로부터 B라는 사람이 소유했다고 보증인이 보증을 해서 왔더라도 저희들은 직전 소유자에게 통보할 작정입니다.

그러면 그 소유자로 하여금 사실상 내가 양도 양서를 했는게 아닌데 어떻게 해서 내한테 왔느냐 하는 소명 자료가 규명이 안 되겠느냐 싶어서 요번에 처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경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고보완 대책은 사실상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달성군 관내의 전 부동산의 자료를 저희들이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 창고가 굉장히 귀중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창고가 보안 대책으로서는 저희들 요번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잘 주셔 가지고 창고에 대한 전체적인 수리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보안 창고의 보안 대책으로서 딴 그거는 없고 일체 창고안에는 사람들이 출입을 할 구 없도록 통제 구역으로 정해 놓고 있고, 또 저희들이 창고 내에다 몇 군데 소화기를 설치해 놓고 있어서 창고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서 큰 걱정은 없고, 창고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배규상 환경보호과장 배구상입니다.

환경보호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해 배출업소 지도 단속입니다. 대상업체가 386개 업체에 대기 117, 수질 115, 소음 진동이 321개 업체에 대한 지도 단속을 하고, 점검구분은 정기점검 연 2회, 수시점검은 민원 발생 업소에 한하여 하고, 특별점검은 문제 및 취약업소에 불시에, 우천시에, 야간에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점검 방법은 단속반을 2인 1조로 편성하여 필요시, 야간, 우천시, 취약시간대에 불시 단속을 강화 하겠습니다.

사료 채취는 도 보건 환경 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6회에 한해서 1,100대를 할 계획입니다. 정기단속은 4회 800대, 특별단속은 2회 300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달성군 단독으로 하지 않고 권역별로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직원이 영천시에 3일간 단속을 하기로 해서 2일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유독물 취급 업소 점검에 있어서는 대상업소 12개소에 판매업이 3개업소, 취급업소가 9개소가 있습니다. 이래서 본군 관내의 12개소에 대해서 유독물 취급업소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기 점검이 연 2회, 수시 점검이 민원 발생 시에 그리고 문제업소가 발생할 때에 실시할 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속반은 역시 2조 5명으로 2조를 구성해 가지고 장비는 소음,PH측정기, 무전기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 환경 감시원 활동입니다.

182명을 위촉해 놓고 있습니다. 대부분 각 리별로 1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불법 투기행위 신고자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폐기물 투기 신고자에 대해 보상금은 3만원 정도, 이거는 주로 현금보다는 물품을 사서 사례를 하는 그런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시기는 연말에 일괄해 가지고 감사하는 뜻으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7명에 대한 보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폐수 단속 장이 보강입니다. 이 장비 명은 COD 측정기 1대를 금년에 구입하기 위해서 5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3페이지, 하천 오염도 조사가 되겠습니다. 대상 개 소수는 4개소입니다. 이거는 화원 천내천, 옥포 기세천, 논공 용호천, 현풍 차천, 이래서 4개 업소에 대해서 월 1회 도 보건 환경 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BOD외 14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 쓰레기 처리 업무입니다.

일반 페기물 관리 구역을 확대 지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 지정 구역은 본 군의 21,61㎢로서 9개 읍 면 86리로 지금 수거해 왔습니다. 이래 했지마는 금년에는 9개 읍 면 115리 50호 이상을 기준해서 115리로 확대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종전에 70,494명에 해당하던 인구가 82,930명으로 그 만큼 청소 지역 인구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인력 및 장비 보강은 청소장비는 론올박스 10대, 손수레 5대 이렇게 MA년에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1,750만원입니다. 2월에서 5월 사이에 구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 투·방기 단속 문제입니다.

단속반은 10개 반에 인원 70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27개 취약 지에 대해서… 작년도는 57건을 적발해서 301만 9천 원의 과태를 부과, 징수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쓰레기 매립 장 관리 문제입니다.

이 쓰레기 매립 장은 금년도 예산에 1억 5,200만원으로서, 9개 읍 면별로 예산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사용 내용은 주로 매립 장 복토 및 정리관계, 옹벽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운동입니다.

금년도 쓰레기 감량 목표 설정에 있어서는 쓰레기 감량을 4,165톤으로 총 배출량의 10%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3년 간에 걸쳐서 본 도가 35% 감량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년도인 '92년도에 작년에 15% 금년에는 '93년도 10% 이렇게 계획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일서 이 감량은 금년도 쓰레기 감량 목표는 4,165톤이 되겠습니다. 배출억제 2,165톤, 자원화는 2천 톤, 이래서 1인 1일 배출량은 작년 '92년도의 1,62㎏을 우리가 잡았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38㎏으로 쓰레기 배출을 많이 억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82,730명을 곱하면 1일 114,2톤이 하루에 배출이 됩니다. 이것을 365일 하면 401,650톤이 배출됩니다. 이 업무를 … 쓰레기를 좀… 감량 계획을 세워서 수고토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수거 전담차량 확보입니다. 이 수거 전담차량 확보는 금년에 도비 500만원이 지원되고, 군비 600만원을 추가해서 1,100만원으로서 1대를 확보하겠습니다. 이 차종은 4,5톤 기아 장축 복서입니다.

그리고 분리보관 용기 공급입니다. 1,080조를 공급할 계획인데 도비 1,08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군비 1,080만원 가지고 2,160만원으로서의 1,080조를 보관용기를 공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집 보관 창고 설치 문제입니다. 순수 군비 2,500만원으로 10개소 설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가 많은 화원이라든지 이런 지구에는 2개소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 작업 창고 설치입니다. 도비가 4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군비 600만웡ㄴ을 보태서 천만원으로써 창고 1개소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지급문제입니다. 작년에 도비 800만원 7월후에 지급하라 해서 보조가 되어 가지고, 우리 군비 800만원 가지고 연말까지 보상을 했습니다. 이래서 거기에도 보상을 하다 보니까 너무 실적이 좋고 이래서 약 100만원 가량 부족했기 때문에 연말 마지막 추경에 100만원을 더 의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셨기 땜눈에 작년에는 1,700만원의 예산으로 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역시 도 비가 1,6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군 비 1,600만원 해 가지고 배로써 3,200만원의 자금을 가지고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상은 민간조직 가지고 단체가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판매하는 거기에 따라서만 보상이 나갑니다. 기준은 수집 매각 대금의 50%가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법은 매일 재무과 경리계에서 바로 그 단체의 통장에 입급되는 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 5페이지, 쓰레기 분리수거 시범마을 지정입니다.

대상은 9개 마을, 읍 면당 1개 마을씩 시법 마을을 지정해서 이 마을이 잘 되면 바로 옆의 부ㄱ락가지 확산·파급되어 나가는 그런 효과를 노려서 시범마을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당 60호 이상을 기준으로 분리수거 자원화, 우수마을을 시범마을로 지정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위생처리장 운영 문제입니다.

처리 용량은 1일 35㎘, 처리계획은 처리용량은 연간 12,500㎘입니다. 그런데 처리량을 가지고 분석을 해 볼 때에 평균 1일 최고량이 35㎘입니다마는 작년에 약 34,5㎘를 처리했다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분뇨가 8,800, 정화조가 3,700㎘가 되겠습니다. 방류수 수질 관리로서는 주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보건 환경 연구소에서 채수해서 월 2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지방 환경청에서 분기 1회 채수해서 실시해 가지고 우리에게 시험 결과를 통고해 주는 이런 수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대 사업으로서는 예방 양수기 설치 1대 75HP, 예비 양수기를 설치해야 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비 처리조 부대 공사로서 배수로 설치 및 약간의 조경 업무가 들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면상으로는 보고 사항은 이상입니다마는 본 환경보호과 업무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심각한 문제이고 또, 전 지구촌에 비상이 걸려 있는 이러한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에게 상당히 인명을 중시하는 그러한 세월이었지마는 이제부터는 이 지구상의 자연의 모든 생명을 중시하는 이러한 시대로 완전히 지금 전화 되었다, 바뀌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고드린 이 환경보호과의 업무에는 주로 비 예산 업무가 많습니다. 이래서 오로지 이 환경보호 업무는 우리 당무자의 열정과 땀을 요구하는 이러한 업무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저희 환경 보호과 과장이하 전 직원은 열심히 일할 것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전 의원님 앞에 다짐 드리면서 좀 불비합니다마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배규상 먼저 이철웅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배출량 읍 면별로 양이 어느 정도냐, 그리고 하천 오염에 대해 가지고, 달성군의 4개천에 대해서만 주로 정기적인 검사를 할 것이 아니라 이 달성군의 아주 원천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진천천과 대명천 같은 것을 검사를 할 수 없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 배출량은 갑자기 이 자리에서 너무 많은 질문공세가 있었기 때문에 다 기록을 못하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읍 면별로 그 양은 저희과에 가면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가 일단 1,62㎏을 기준량을 해서 작년에 연간 우리가 쓰레기 배출량이 4만 1,680톤입니다. 이것은 인구에 비례하면은 화원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1인당 1,62㎏으로 해서 인구에 곱하면 연간 배출량이 나오겠습니다. 이래서 이 달성군의 연간 배출량은 41,680톤인데 이것이 금년에는 지역을 좀 확대하면 조금 전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양이 더 많아집니다. 이래서 여기에 따라서 작년에는 상당히 많은 양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92년도 총 14,680톤 배출량의 35% 해당되는 14,584톤이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감량 계획으로서는 배출 억제가 4,250톤, 자원화가 2천톤 이래가지고 작년계획은 6,250톤을 계획해 가지고, 실적은 6,996톤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래서 이거를 우리가 4톤 복서로 계산을 한다면 1,749대 분의 절약을 했다 이렇게 112%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배출억제는 작년이 103% 자원하는 130%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는 작년이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마는 최대의 억제, 그리고 최대의 활용, 그리고 최소의 매립, 3원칙을 가지고 저희들이 청소 업무를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이 의원께서 쓰레기 수거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 오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4개천에 정기적으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우리 관내의 4개천은 우리 관내에서 관리하는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생활오수가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책임있게 검사를 하고, 그 원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오염이 되는 것인지, 어느 달에 제일 오염도가 높은 것이나, 월별로 분석을 하고 정례적으로 검사를 하지마는 이 진천, 대명천 이거는 저희가 관할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이 끼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관내 이것도 검사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고 한데, 조금 관할을 벗어나는데 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할려고 하면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범위를 확대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업무가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이 의원님의 그것이 원류다, 원류부터 문제점을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닌가, 앞으로 이것은 특별히 이 지구에 대해서 한번 검사를 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팔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공동 보관 창고는 금년에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10개소 계획이 있는데 9개 읍 면에 가 1개소식에, 나머지 1개소는 인구가 많은데 한군데 더하더라고 유치장소,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운데 어떤 곳을 선정할 것인가, 폐품 재활용 분리 작업을 해서 판매하는데 차는 제대로 오는 것인지, 판매대금은 어떻게 보관하는 것인지 상당히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군내 쓰레기 매립 장은 몇 개나 되며, 여기에 대한 매립은 제대로, 규정대로 이행이 되고 있느냐, 이런 질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런데, 보관 창고는 아직까지 금년에는 계획만 이렇게 되어 있지 위치와 장소는 또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읍 면 장에게 어느 위치가 좋겠다 하는 보고를 받아 본 적이 없고, 현재 계획 단계에 잇기 때문에 아직 선정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읍 면장이 가장… 모든 문제점을 벗어나 가지고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지역이 아마 보고가 올라오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폐품 재활용 문제는 아직까지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작년에 첫 년도에 상당한 효과를 거양 헸습니다.

우리가 지금 판매 대금이 지급되는 것을 보더라도, 목표를 달성 했는 것을 보더라도 이거는 조금도 거짓이 없고, 이거는 정상적으로 군 금고에서 바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환경 과 에서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서류만 갖추어서 재무과로 이송하면 경리 계에서 검토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서류 보관하는데, 환경 과 에서 상당한 인력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도 하자가 없다, 아직 이런 문제는 좀 더 시간상으로나 전문적으로 앞으로 이것이 점점 자꾸하게 되면 전문화가 될 것이고, 더 효율적으로 점점 잘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계속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작년도까지는 판매에 있어서도 우리가 재생공사에,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차가 풀 가동이 되었고 또, 새마을과의 재활용품 판매 수거 차량 전담 차량이 1대 있습니다. 이래 있어 가지고, 계속 이것은 총 차량이 재활용품 수거에 풀 가동토록 이렇게 작년에도 조치를 하고, 금년에 도 비 보조에 따라 가지고 환경보호과 내에 1개를,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더 구입이 되면 재활용품 수집에 더욱 효과적으로 거양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군내 쓰레기 매립 장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우리는 우리 관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많은 변화와 문제점을 안고 주민들의 거부감을 받아오고, 대구시나 달성군이나 똑같이 곤욕을 치르다시피 했는 대구시 쓰레기 매립 장이 다사 방천에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역은 우리지역이고, 그 쓰레기 매립장의 관리권은 대구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의 더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4개 읍 면이 완전히 거기로 매립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대구시는 모르고 있습니다. 거의 비공식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고, 도 군 주민들이 거부할 때에 우리 달성군에서 앞장서서 중재를 하고, 그런 노력을 하기 때문에 다사면 쓰레기는 대구시 쓰레기 매립 장이라도 당연히 들어가고, 나머지 가창이라든지, 화원이라든지, 하빈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솔직히 말해서 비공식적으로 매립 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달성군 관내는 쓰레기의 상당한 문제점을 지금 안고 있습니다. 아무리 연구를 해도 쓰레기 매립 장이 될만한 곳이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저희 과 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다하는 정도로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현풍이라든지, 유가, 구지 이러한 논공 이런 매립 장에 대해서는 그저 군에서 징수하는 예산으로서 거기에 복토, 순수한 바로 매립입니다. 거기에 종말 처리라든지 이런 거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고, 단기간 매립 장이기 때문에 그대 그때 문제가 없도록 모든 위생적으로 소독이나 철저히 하고 복토나 철저히 하고 애래 해서 쓰레기가 비상된다든지 유실된다든지 이러한 문제점을 철저히 대비를 하고 그렇게 우선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솔직하게 이것은 고백을 드리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수영 의원이 정화조 청소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수영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오수 정화 시설 관리입니다. 이것은 제14조하고 제58조에는 과태료 부과 기준입니다. 이래서 여기에 의거해서 정화조는 연 1회이상 청소를 해야 합니다. 청소 미이행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김 의원께서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걸로 저도 아까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정화조 공용물, 그리고 아파트 단지 대형 건물 등으로 이렇게 구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희 과에서 준비가 안 되었고, 처리대상 인원수에 대한 설치 규묘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치 규묘를 말씀드리면 이거는 작년도 12월 말 현재입니다. 정화조는 총 우리관내 1,406개 있습니다. 30인 이하가 989개, 그리고 31인이상 50인 이하가 160개, 그리고 101인용 이상이 127개의 정화조가 있습니다. 이래서 총 1,046개인데 '92년 기준 정화조 청소 물량은 1,406개소에 3,700톤입니다. 3,700톤으로서 1개소당에 평균 2,6톤 정도 우리가 수거하고 있습니다. 2,6톤이면 물량이 어느 정도냐, 우리가 쉽게 말수로는 130말입니다. 그리고 리터로서는 2,600리터입니다.

그리고 1992년에 과태료 부과 실적은 없습니다. 이거는 왜 없느냐 근무태만 아니냐,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매기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여기의 정화조에 대해서는 전부 청소 다 했느냐, 안 했는 사람 없느냐, 안 했는 사람이 있다면 왜 과태료를 부과를 안 했느냐 이런 추궁이신데 솔직히 말해서 과태료 부과할 입장이 못 됩니다. 지금 우리 위생 처리장의 용량이 1일 35㎘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정화조를 우리 계획대로 막 쳐서 들어올 경우에는 우리 처리 용량이 안 됩니다. 자기 힘 알고 물을 건너야지 힘도 없는데 덮어놓고 받아들여 가지고, 대번 청소 안하면 너희들 죽인다 해 놓고, 과태료 매긴다 해 놓고 퍼가지고 들어오면 어디다 어쩔겁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막말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위생 처릳장의 용량이 지금 도계획이 이거는 환경청과 도와 환경청까지 전부 보고가 다 되어 가지고 중장기 게획입니다. '94년에서 '96년까지 용량을 배로 확충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위생 처리장이 증설 할, 확대하는 게획을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설하면 얼마냐… 1일 70㎘를 목표로 해 가지고 용량을 증설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로서는 아주 급한데 그럭저럭 정화조 청소시설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시 군 없이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미루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시공 완료된 국풍건설 정화조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이 국풍 건설은 현풍면 중 1리 287번지에 소재한 다세대 주택 1동, 19세대가 살고 있고, 그리고 연립주택 1동, 5세대가 살고 있는 총 24세대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국풍에서 75인용 정화조를 설치 완료해서 지금 정상 가동중에 있습니다.

김 의원님이 질의하신 오물 정화 시설 등 관리기준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사항으로 정화조는 정상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연 1회이상 내부 청소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틀림없는데 향후 정화조 관리 기준에 의해 가지고 행정 지도를 강화하고 김 의원님이 지적하신 불미스러운 그런 사례가… 악취가 난다든지 이런 것은 꼭 정화조 뿐만이 아니고, 하수구와 연결이 잘못되면 거기에서도 악취가 나고 이렇기 때문에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서칠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공중변소가 우리 관내에 몇 개나 되느냐, 우리 관내에는 15개입니다. 내용은 화원이 5개, 가창이 4개, 옥포가 1개, 현풍이 3개, 유가가 2개 이렇게 지금 공중 변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직접 우리군에서 환경보호과에서 우리가 청소업무, 변소업무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동 변소를 직접 관리는 못하고, 용연사, 유가사 그 앞에 화원은 많은 곳이 유원지 안에 있는데 이것은 읍면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우리 군에서는 정기적으로 읍면장을 지도하고 현지 확인도 하고, 그때마다 이거는 하나의 SOP처럼 공동변소는 제일 먼저 청소가 깨끗이 되어야 된다. 외부 인사들이 많이 이용할 때에 깨끗한 휴지가 충분히 있어야 한다, 재떨이가 깨끗하게 되어야 한다, 거기에 대한 기준은 입이 아플 정도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태 그때 돌아 뵈면 자　 안 되어 있고… 오늘 상당한 추문을 받는데 앞으로, 금년에는 더욱 미비점을 보완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보관 창고 설치 문제 말씀이 계셨는데 아직까지 게획 단계에 있고, 읍 면장으로부터 창고가 어느 위취에, 또 가장 많은 마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가 어디쯤 하는 것이 좋겠느냐,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블록조로 하느냐, 아니면 예산에 충분히 맞추어서요새 조립식으로 되어… 콘테이너 갖다 놓으면 되는 이런 거를 판단해서 하도록 하고, 뒤에 기회가 있으면 전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 마지막에 이경식 의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조건부 공장 배출 허가 그것은 저보다도 우리 의원님께서 더 내용을 잘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안 됐지만은 우리 이 의원님도 밖에 나가시면 사장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전 조건부 등록 공장의 조건부 배출 시설 설치 허가 문제는 작년 연말에 우리가 실시한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일제히 조건부 배출 시설 허가를 한 사항인데 이 조건부 등록 공장의 배출 시설 허가 현화을 보면, 사실 이 조건부 공장 등록수가 달성군 관내에 238개입니다. 238개의 공장이 있는데 여기에 비 허가 대상업소가 71개 있습니다. 이거는 뭐고 하면 규모 미만이 35개, 그리고 이전 폐쇄가 42개, 이래 가지고 71개입니다.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허가 대상 업소수는 161개 업소입니다. 여기에 이번에 허가 업소 88개입니다. 그래서 미허가 업소수가 73개가 나왔는데 대상은 161개인데 88개가 허가를 받고 남은 것이 73개가 나왔는데 대상은 161개인데 88개가 허가를 받고 남은 것이 78개 남았습니다. 미 허가 사유로서는 사업장 대부분이 이 섬유직기 10대에서 20대 이런 제조업종으로 최근 경기 불황으로 행휴 조업 상태가 불확실하고, 공해방지 시설 비용 부담가중으로 허가를 기피하는 이런 실정입낟. 이거 참말로 눈맘 한번 부라리면 깜짝 놀라 자빠지는 조그마한게 베틀 10개 놔두고, 쉽게 이야기 하면 불쌍한 요런 업소인데, 향후 조치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냐, 미 허가 사업장에 대해서 대기 수질 오염 우려 업종, 민원 우려 지역에 지도 점검을 우선적으로 실시해 가지고 고발 내지 폐쇄 조치를 하게끔 민원이 발생한다면 아무리 저가 아니라, 아무리 영세 아니라 우 영세라도 봐 줄수가 없다 주민의 여론이 있고 주민의 피해가 있는데 둘수 없습니다. 자유는 남에게 피해가 없을 때에 자기 혼자에 해당될 때 누릴 수 있는 문제이지 남에게 패해가 가는 자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영세업자이지마는 그때는 도리가 없다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이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기, 수시 단속을 해서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문제점이라면 대도시 인근 우리 군에서 이 규모 공장이 집단화 되어 있고, 무허가 배출 업소 대부분이 단순 소음, 직기 배출 시설로써 기업이 영세해서 강력히 단속을 하는 경우에 고발이라든지 폐쇄를 한다든지 이러한 경우에 사업장이 단번에 도산됩니다. 이럴 경우에 근로자들의 실적을로 인해 가지고 집단 민원이 우려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거리상으로는 환경청에 주거지역내에 소규모 단순 소음 직기, 자동차 부품 공장이라든지, 단순소음, 공해 공장으로 분류되어 허가 기준을 완화해 가지고 현재직기 10대로 해 가지고 그리 해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환경청에다 이미 서면으로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답변이 좀 부족합니다마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좀 미흡하다마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다 보니까 자료가 충분하기 못하고…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방금 서칠수 의원님의 아주 간곡하신 염려, 전부 원류에서부터 정화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오염이 되어서 우리쪽으로 내려올때는 우리쪽은 가만히 앉아서 피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인데 이거는 특별히 환경지도계 전 직원을 동원해서 이거는 아주 원류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위취에 채수를 해 가지고, 그것도 진천천, 대명천 한 위치뿐 아니고 문제가 있다하는 그 지점에 전부 채수를 해 가지고 도 보건 환경 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시범 데이터가 나오는 대로, 해서 문제가 있으면 대구시와 바로 공문상으로 정식 협조 요청을 하고 시정토록 요구하는 동시에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뒤에 기회가 있는대로 다음 기회에 한번 의원님 앞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방위과장 김태중 민방위과장 김태중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의 검열입니다.

민방위대 정기 검열을 총 210개대 중 1/3인 70개대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창설 제18주년 기념 간담회를 9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을지 연습은 7, 8월경에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면입니다. 인력동원 대상자 자원관리는 377명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관리지원 확인의 날 행사를 5개 분야 18개 동원 업체에 대해서 매분기 익월 섯째 일요일에 실시해서 전시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서 취약업소 일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소방대상물이 1,186개소, 위험물 취급소 30개소, 접객업소가 737개소이며 점검회수는 연 2회 기준해서 수시 점검을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소외 계층인 생활 보호 대상자 765가구에 대하여 전기, 가스 시설을 무료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무료점검 및 교체사항은 전기시설, 가스시설, 유류시설의 불량품과 위험 요소를 제거토록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월 한달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정해서 화재예방 강조 기간을 설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화재 진압 능력 배양을 위해서 소방장비를 확보하고 의용소방대 간부교육과 의용 소방대원 실무 교육을 실시하며 소방공무원 출동 태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유성과 자녀 장학금을 지급토록 하고, 이면입니다.

출동 수당지급과 산업시찰을 실시하며 소방의 날 행사를 성대하고 내실있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조직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총 210대 12,837명의 자원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난 경보시설 확충과 자율방범 역량 강화를 위해서 재난 취약지에 자동경보 수신 장비를 설비토록 하겠습니다. 읍면지역 8개소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면입니다, 자율방범대를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예대 10개대 213명으로 편성하여 경찰관서와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 훈련을 내실있게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대 교육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정신교육 1시간, 실기교육 3시간으로… 비상 소집 훈련은 연 2회 실시하여 지역 특성 훈련을 월별 계획에 따라서 차질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신고 태세 확립입니다.

신고망은 737개망, 신고원은 1,339명, 신고센타 269개소에 대해서 일제정비와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방범 비상벨 설치도 계속하여 해 나가겠습니다. 민방위의 생활화와 활용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생활 민방위 실기 경연대회를 11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병무계 소관으로서 금년도 정기 징병 검사는 74년생을 대상으로 1월 26일부터 각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수검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사전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유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면입니다.

방위병도 15일까지 통지서를 발부하고 입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병역 동원 훈련 소집을 평소 신상이동 사항을 철저히 관리하여 누락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항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소방서 신설 안으로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대도시를 인접하고 달성공단을 포함하여 이렇게 공장이 많은 지역으로 달성 제2공단, 그리고 구지공단 조성 등 소방서가 날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므로 시급한 실정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관내 소방관서로 논공 소방 파출소 1개소가 논공면과 현풍을 관할하고 있으며 총 소방대상물은 1,897개소로 '91년도 대비 612개소가 늘어나고 있으며 화재도 점차 많이 발생하여 대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방서가 신설되면 인근 고령군은 편입, 관할하여 명실공히 광역체제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며 위치는 달성 제2공단 조성시에 지원 시설 부지을 활용함으로써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교통 요충지로 출동시간을 줄일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게속하여 조기에 신설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도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