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윤창식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송태환 의원외 세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7월 8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7월 23일에 달성군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이, 그리고 8월 2일에 달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안이 각각 집행부로부터 접수되어 모두 3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도 이번 회기에서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처리결과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5회 임시 회에서 의결된 달성군 리장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은 7월 21일자로 공포되었음을 통고 받았으며, 93년도 추경예산안도 지방자치법 제 1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7월 5일자로 고시되었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간행물 발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격월간으로 발행되고 있는 지방의회 소식지 제4호가 오늘 날짜로 발행되었습니다. 이 의회소식지는 관내의 기관단체와 리반장까지 배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윤종진 내무과장 윤종진입니다.

달성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제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윤리법 제정안 93년 5월 20일 국회통과, 93년 6월 10일 공직자 윤리법 개정 법률이 공포되었으며 93년 7월 12일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됨으로써 공직자 윤리법 공포 후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4급 이상 공무원은 2개 월 경과 후 시행된다는 공직자 윤리법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자 재산등록이 93년 8월 12일에서 9월 11일까지 1개월 간 실시됨에 따라 공직자 윤리법 제9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 윤리위원 법 개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달성군 조례로 제정하고자 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 타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허노식 사회진흥과장 허노식입니다.

달성군 청소년 지방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폐지사유를 말씀드리면 달성군 청소년 육성지방위원회 운영조례는 청소년 육성법 및 시행령 제5조에 근거를 두고 군 조례 제1275호로 89년 6월 30일날 제정되어 이때까지 시행되어 왔습니다.

청소년 육성법이 시행되어 오다가 91년 12월 31일 법률 제 4477호 청소년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92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3811호로 제정이 되어서 93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이 폐지되어서 조례성립의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또한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에는 지방청소년 위원회의 구성, 조직, 운영에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조례의 내용과 완전히 중복되므로 달성군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청?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된 지방 청소년 위원회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위원장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주요 기능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청소년 육성 계획수입과 관례 기관간의 시책조정건과 수련시설의 설치요령, 청소년단체 육성지원 등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청소년 육성위원회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달성군 청소년 육성지방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셔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