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과장 임규서입니다. 윤도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의 요지는 환경미화원의 임용 기준이 25세 이상 45세 미만이지만 3D 기피현상에 따라 젊은 사람이 없는바 군민고용 기회의 확대 정리원 복무규정을 개정할 의향은 없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윤의원님께서 청소인부 관리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청소인부 고용 상한 연령을 늘려서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반면에 본인도 의원님의 뜻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현재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이 도내 각시 군이 공히 연령 기준이 동일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미비한 점이 있길래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를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게 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철웅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의 요지는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관창고를 옮기는 분리수거 작업을 아파트 주민에게 맡기지 말고 청소 대행업에 종사하는 청소인부로 하여금 이 작업을 돕게 할 수 없느냐 하는 질의내용인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의원님의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운동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 운동은 심각한 쓰레기 매립지 확보 난을 해소하고, 나아가 주민들의 근검절약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한 국민의식 개혁운동으로 92년도부터 전국에 걸쳐 대대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민간자율 참여 운동입니다.

따라서 이 운동은 주민의 실천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으며 모아진 재활용품을 군청 재활용 차량이 순회 운영하여서 한국자원재생공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판매한 금액의 50%를 수집 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각종 시설 및 장비의 확충,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등으로 지난해에는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도 단위 평가결과 저희 군이 도내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아파트의 분리 수거작업을 대행업체의 청소인부로 하여금 이행토록 한다면 가장 손쉬운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청소대행업체의 고용인력으로는 순수한 쓰레기 수거작업에도 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새마을 단체 중심으로 주민협동운동으로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 발전시킴과 아울러 이 운동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의원님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수환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 쓰레기 처리에 있어 군 단위 쓰레기 매립장 설치용의가 없느냐는 내용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쓰레기 매립장은 혐오시설로서 모두가 유치를 싫어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실정으로 봐서 내년도에는 적어도 군 단위에서 쓸 수 있을 정도로 매립장을 설치하려고 현재 적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매립장이 선정되면 이의원님께서도 유치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허노식 사회진흥과장 허노식 입니다. 먼저 이철웅 의원님이 질의하신

새마을 사업 분실방지를 위한 시멘트 배합 시에 이물질이 들어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 의 주민숙원사업은 상·하반기 합쳐서 51건이 지금 시행 에 있습니다. 이 51건은 모두가 마을진입로 포장과 소 량 사업 등인데 전부 시멘트 배합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레미콘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군에서 알고 있기로는 배합 에 이물질이 포함된다는 것은 걱정 안 해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이러한 사례가 있었다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조사해 보고, 있었다면 여기에 대한 시공회사측이나 기타 현장감독도 철저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철근 야적에 대해서 녹이 쓸고 있는 사실은 철근을 공사장에 그대로 야적 해서 녹이 쓸 염려가 있는 것은 현장감독이 수시로 현장감독을 나갈 때마다 시정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시공자가 사업을 위해서 철근을 조달청에 요구했을 때에 납품일자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해서 일찍 오는 것은 다소 현장에 좀 야적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기간을 여러 날이 경과되었을 때에는 비닐에 밀봉해서 녹이 쓸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개선하겠으며 절대 야적 보관을 가능한 한 절대로 안 하는 방향으로 현장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수환 의원님이 질의하신 농촌 농경지의 폐비닐, 기타 농약공병 등 버려진 것의 처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경지에 지금 현재 폐비닐과 막걸리병, 농약병, 각종 농촌쓰레기가 지금 우리 새마을 부녀회 중심으로 해서 자원 재활용 수집운동으로 환경정화 운동 차원에서 수거운동을 추진함으로 해 가지고 독려를 해서 지도를 해도 농촌 일손이 부족해서 완전 수거는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새마을 부녀회 주관으로 하여 농촌 재활용품 수거는 연말에 시상하도록, 경쟁하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각 부녀회, 각 동네에서 많은 양을 수거하려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폐비닐 농약 병 등은 단가가 좋아서 한 점이라도 놓아두지 않을 려고 부녀회원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녀회원들을 독려하고 마을별로 수거활동을 지도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 및 각급 유관기관 단체 등과 협조해서 자연정화 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서 자연정화 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서 농경지에 버려진 폐비닐과 농약공병 수거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각오입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채대기 산업과장 채대기입니다.

이수환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농가소득 증대 방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가소득 증대방안으로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 무엇보다도 지금 가장 소득을 많이 올리고 도내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토마토 문제입니다. 토마토는 과거에도 현재도 그렇습니다마는 수확기에 완전히 익지 않은 푸른 상태에서 수확해 가지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국민들 기호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숙 토마토 재배로 지금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 3㏊, 하빈면에 지금 지난해에도 했습니다마는 반당 1,250만원정도 소득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마토는 완숙토마토로 전화,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 그 다음에 방울토마토입니다. 방울토마토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반당 1,400만원 정도 소득이 됩니다. 그것은 금년에 3㏊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점차 확대를 하는데 이 방울토마토는 완숙토마토보다는 인력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반당 소득은 높은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군의 토마토는 완숙토마토로 대전환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 다음엔 토마토로 수출을 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 오이를 수출했습니다마는 오이는 우리 군이 기술이 아직 타지역보다도 조금 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수출로 바로,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할 수 없고 이래서 금년에 토마토로 작목을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6㏊를 금년에 계획해서 하빈, 논공 등지에서 지금 종자를 파종해 가지고 증식을 해 놓았습니다. 7월 달에 7월10일경에 파종을 했습니다. 수확이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일본에 수출계획으로 원예조합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원예조합과 일본의 야마다 상사하고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토마토는 국내시장에도 시판하고 대량수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반당 소득이 360만원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논 메기 양식, 이것이 지금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군내 11호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31만8,500마리를 지금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키로그램 당 지금 4,500원 정도 예상을 하는데 10∼12월 사이에는 8,000원 정도, 키로 당 그렇게 예상을 하고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메가 계란 이것도 하빈에 만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도 지금 시설을 완전 자동화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금년에 하루에 5,000개 정도씩 생산이 됩니다.

이러한 작목을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개발해서 농가소득증대를 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저가 지난해에 우리가 농어촌 개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립해서, 지난 년 말에 도에 올라가서 금년6월중에 이 농어촌개발 계획이 농수산부에서 확정을 해 가지고 7월부터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2월 달에 신정부가 출범함으로써 신 농정 계획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발표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농수산부에서 6월말로써 농어촌 발전계획을 확정지을려고 했는 것이 신 농정 계획에 다시 맞추어 가지고 아직 시행을 못하고 지금 9월중에 신 농정 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농어촌 발전계획, 투자계획이 재조정되어 내려오면 계획을 다시 조정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본격적으로 농어촌 발전투자계획에 의한 투자계획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행이 될 때에는 앞으로 우리군내 소득증대 방안은, 가장 우리 도시근교농업으로서 알맞은 것이 시설채소입니다. 비닐하우스 시설채소로써 소득을 놓여야 합니다. 지역 여건 상,그래서 현재 농민들이 전보하고 있는 것은 재래식 비닐하우스입니다. 이것은 너무 인력이 많이 소모가 되고 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눈이 온다든지 기온이 많이 내려갈 때에는 동해를 입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닐하우스 현대화 시설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 군내에서는 저가 생각하기로는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이 제일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은 자금소요가 비닐로 해서 철 골조로 하면은 평당 11만2천 원 정도 됩니다. 지금현재 우리군내 작년에 1개소, 금년에도 2개소를 지금 지도소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비닐 철 골조입니다. 이거는 평당 11만2천 원 정도인데, 600평 규모로 대략 비닐하우스를 짓는데, 이렇게 되면 6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년 비닐을 교체해야 될 그러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비해서 패트, 특수비닐, 이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오면 15년 간 교체를 안 해도 됩니다. 패트 비닐 온실로 해 가지고 자동 시스템을 해서 우리가 시설채소를 재배해야 되고, 패트 온실은 평당 32만8천 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일본이라든지 대만 이런 데는 유리 집입니다. 우리고 멀지않아 유리로써 전부 온실을 지금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단계, 유리로서 하면 평당 56만5천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무엇보다도 도시근교농업에서는 비닐하우스 현대화 시설에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에 농어촌 발전계획에 금년에 저가20㏊를 목표로 해서 60억 원을 투자계획으로 해 놓았습니다. 도에 보고를 해 놓았는데 이것이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농민들이 우리 도시 근교농업으로서 가장 각광을 받고 , 소득증대를 기할 수 있고, 또 인력도 덜 드는 자동 시스템으로 농사를 지어서 특히 시설채소는, 이것은 수입개방과도 무관합니다. 이것은 일본이라든지 다른 곳에서 시설채소는 신선도가 위주인데 이것은 수입하고도 무관한 것이고 외국에서 오면 부패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대도시를 끼고 있는 도시근교로서는 시설채소를 재배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방안으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이준천 지도소장입니다.

이수환 의원님의 가축질병 진단소 설치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축 질병 진단소는 지도소에서 국비, 지방비, 각 50% 부담으로 중앙계획에 의거해서 4천만 원의 예산으로 설치했습니다.

본 군에서는 이미 지도소 2층 사무실에 사무실구내 15평의 규모로 기 설치를 완료해서 9월말 개소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천이나 경주의 수의사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군에도 당초에 수의사하고 보조원 한 사람씩 할려고 계획했습니다. 예산에 상정이 안되어 가지고 저희들 지도소에서 2년 간 중앙에 교육을 받은 직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담당해서 운영할려고 지금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축위생 시험소가 있는데 가축질병 진단소가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인데 가축위생 시험소는 전문적인 분야를 다루고 저희들 군보다도 원거리에 있고 농민들이 시료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 가축질병 진단소는 우리 직원이 농가에 순회를 해 가며 시료를 채취해서 간단한 가축질병, 유방염이라든지 항생제 투여관계라든지 이런 거를 간단한 것을 우리 지도소에서 취급해서 항생제 약제선택에 획기적인 기여가 안 되겠느냐 이래서 중앙계획에 의해서 했는데 금후에 양축농가 소득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해서 본 사업이 꼭 저희들 군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상화 이경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질의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82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중앙정부에서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지방에도 재정이 연계적으로 뒷받침하여야 한다는 이런 맥락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상당한 기간이 지났습니다마는 각 지방자치 단체별로 관심이 많이 부족해서 이 중기 지방재정 계획이 완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군뿐만 아니라 도내는 말할 것도 없지만 타 시군에도 역시 같은 현상을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중앙 부처에 있는 관계자들에게도 간혹 이야기를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과 같이 우리가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이러니까 앞으로는 재정투자가 미래지향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같이 관심을 가져 주시면 더욱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보겠습니다.

질의하신 중기 지방재정 계획의 수립절차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매년 국가 계획에 의해 도에서 지침이 시달됩니다. 그 시기에 다시 실과소 읍 면으로부터 계획과 자료를 취합해서 지역여건과 재정여건을 분석을 하고 정책방향의 흐름에 맞아들어 가는지 이런 것도 분석을 하고 또 과거 수년간이라든지 이런 변동사항이라든지 지역이 안고 있는 과제라든지 이것을 개발했을 때에 향후의 전망이라든지 지역발전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경제지표와 재정지표를 감안해서 당해연도에 매년 그 시기에 따라서 수정, 또는 보완을 한 후에 의회에 보고도 하고 도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지적하신 대로 설화 진입로 복개공사는 역시 금년도에 3억 원을 투자하도록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2억 원만 반영된 것은 우리군의 세입 재정여건이라든지 또 군 전역의 균형발전이라든지 또 국가사업, 즉 말해서 구마고속도로, 현풍군도, 이런 지표자료에 따라서 연계되는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균형 있게 하다 보니까 계획대로 투자가 되지 못하고 역시 설화리내 3개 종류의 사업에 별도의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이 5천만원정도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시행할려고 하면 역시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주민숙원 사업이 소홀한 점이 있고 이래서 올해는 계획대로 1억 원에 미달되게 투자되었습니다.

군 전체의 재정발전이라든지 균형발전에 있어 가지고 맞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우선순위 결정과정은 수립된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의회의 두 분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위원이 구성됩니다. 즉, 말해서 군재정 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되는데 우선 순위는 첫째, 국가계획과 연계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약사업이라야 되고 보조사업, 다음으로 지역의 주요 시책사업 순으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이 적극 활용에 대해서 중기재정계획에 계획된 사업이라고 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즉, 말해서 투자를 하면 투자효과가 얼마나 높은지 재정여건은 어떤지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반영을 하는데 만약에 사소한 그러니까 큰 여건변동이 있어도 투자효과가 계속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수 개년에 걸쳐서 시행해야 할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용이 되도록 연구해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우 다음에는 가정복지과장께서 이경식의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문을희 가정복지과장 문을희입니다.

이경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승차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노인 승차권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노인 승차권 제도는 노인들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최저 교통요금을 승차권으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군에서 나가는 노인 승차권은 일반형250원 권과 저희들은 농촌이기 때문에 농촌형 승차권 60원 권을 해 가지고 310원에 해당하는 승차권이 월12매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승차권 제도는 보건사회부와 전국 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장간에 시내버스 승차요금 후불협정서에 의거 실시되고 있으며 도에서 일괄 승차권을 수합해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승차권의 현금 보상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이미 오래 전부터 여러 차례 승차권 제도의 직행버스 구간에서 사용불가능 등의 여러 문제점이 제시되어 가지고 저희 군을 비롯해 가지고 일선 시 군에서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1일자로 노인 승차권제도 운영에 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시에서 노인들의 67%가 현금으로 보상을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사회부에서도 이를 감안해서 현재 승차권의 현금 제도 개선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저희들은 잘 될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우 다음은 사회과장께서 이팔호 의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윤주보 사회과장 윤주보입니다.

이팔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수의 시판사업은 먼저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허가를 득한 후에 판매토록 현행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수시판 사업은 보사부에서 보사부 장관이 공익상 허가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식품위생법 제42조 1항 4호 규정에 따라서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보사부 고시89, 90호로 국내시판을 하기 위한 영업허가가 규제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국내시판 허가는 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식품영업허가 제한규정 제2조4호의 규정에 의거해서 외국에 수출을 목적으로 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금 현재 예외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동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주민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정된 식수공급의 차원에서 상수도 사업을 공공사업으로 시행, 확대하고 있어 오히려 생수를 개발하여 시판한다면 행정의 공신력과 합·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민간에 위화감만 조성하고 있어 현 상황에서 생수의 개발은 많은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내 생수를 개발, 시판하는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우 다음에는 산림과장께서 이팔호 의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우 다음에는 축산과장께서 이팔호 의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진수 축산과장 김진수입니다.

이팔호 의원님의 구지면 산 18번지에 대한 축산단지 조성이라든지 관광목장 조성에 대한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산림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저희들은 산림과 와 협의해서 현지 답사를 마친 후에 적지판단을 한 뒤에 그 법적 절차라든지 단지 조성에 따른 추진 절차를 계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93년도에도 축산단지 조성에 따른 적지판단을 하기 위해서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이팔호 의원님께서 그런 위치를 선정해 주신 데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적지가 된다면 도에 건의를 해서 물량확보를 해서 본 군에 유치토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장근수 건설과장 장근수 입니다.

이팔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 관내에는 82년도부터 84년도 8개 읍 면에 총50공의 소형 관정을 개발해서 현재 가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경리정리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농조 구역에 일부가 편입되었고 또 나머지 일부는 택지개발 지구에 편입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채 수량이 부족해서 약 26공이 폐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24공을 읍 면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폐공된 26공에 대해서는 농조 구역에 편입된 21공은 현재 극히 가뭄 시나 특작 재배 시에 농업용수에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농업용수에 이용하고 있고, 보조수로용으로 현재 각 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효율성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방치하고 있는 관정은 현재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폐공된 시설도 필요시에 몽리민이 자청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수로 예산은 당초, 연초에 읍면에 예산을 일부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현재 보수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고용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쌍계리 및 한정리 도로확장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쌍계리 양리∼음리간 도로는 현재까지도 아직 군도로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기 군도로 인가된 군도 171호선이 평촌∼고봉간 도로가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구지평촌에서 구지상동, 그리고 도동서원 못 미쳐 가지고 개진 나루터가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175호선으로 기인가가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91.12.31일자로 연장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다람재로 해 가지고 현풍 중고등학교, 그 다음에 현풍상동, 유가금리까지 이것을 기존 13.5㎞를 27.8㎞로 연장 신청을 해 가지고 군도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군도지정은 사실상 받았습니다만은 노폭이 4∼5밖에 안되어서 2차선이 안되어서 교통량 소통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비포장 도로로 도에 건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보조를 많이 받기 위해서 일부러 비포장 도로로 도에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27.8㎞를 전부 확·포장할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35억 7,3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고 금년에 94년도에 저희 군에서 요구한 35억이 거의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되면 그 구간 중에서 7㎞정도를 2차선으로 확정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한정리에서 본말리간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해에도 저희 과에서 약300m를 확·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년 사업비가 총 연장이 3.5㎞중에서 300m 는 지난해에 했고 금년도에 약 1㎞를 확·포장할 그런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약1㎞를 등기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확정되면 94년도에 착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비로 충당되겠습니다. 군비는 약10% 보조되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우 다음은 산업과장께서 고용덕 의원이 질의하신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채대기 산업과장 채대기입니다.

고용덕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계획, 농어촌 발전계획, 신농정 5개년 계획의 개요설명과 계획수립 시 협의체 구성문제 또 연차별 계획을 설명하라는 질의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는 먼저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읍을 제외한 8개 면이 사업대상이 되겠습니다. 면 단위가 되겠습니다. 면 단위를 생활환경 개선, 그 다음에 산업기반시설, 복지시설을 확충해서 도시생활 수준으로 생활을 개선한다는 것이 사업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91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91년도에 현풍면을 계획해서 이 정부보조 기준은 각 1개면 당 30억 보조, 30억 융자기준으로 3개년 계획으로 투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년 도에는 현풍면에 25억 3천만 원을 지금 투자해서 하수구 복개 170m,그 다음에 도로개설 2개소에 750m,농어촌도로 2개소에 6.020m, 또 주택 정비사업으로서 6억9천만 원 투자해서 91년도부터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93년∼95년까지 계획지구가 하빈하고 구지면이 계획되어서 금년에 8억 원 계획으로서 구지에 5억 7,800만원, 하빈에 2억 2,200만원을 확·포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3개 면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은 5개면은 연차적으로 계획이 되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농어촌 발전계획은 지난해 4월 달에 도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지난 연말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 수립 단계에 읍면의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해 가지고 이 농어촌 발전계획은 농촌지역에 투자하는 모든 사업은 전부 농어촌 발전계획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의 대부분 사업과는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사업과로부터 계획을 받아서 우리 산업과에서 종합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지난해 농어촌 발전 군 단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군 의회에 보고를 해서 도에 보고했습니다.

이것이 금년 6월말까지 농수산부에서 확정해 가지고 7월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신농정 발전 계획이 발표됨으로써 농어촌 발전계획은 당초에는 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 간 42조원을 투자 계획했습니다. 우리 군은 10년 간에 9,560억 원이 투자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을 신농정 5개년 계획이 발표됨으로써 97년까지 앞당겨 시행하도록 이렇게 계획 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조정 관계로 아직 계획이 확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4년 간 앞 당겨집니다. 그리고 이 계획이 신농정 계획에 맞추어서 농어촌 발전계획이 수립되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중앙에서 농수산부에서 앞당기는 투자계획이 아직 시달이 안되었습니다. 그게 내려와야만 계획을 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신농정 발전계획의 개요는 지난 8월 31일날 농수산부 장관이 직접 내려와서 경주에서 군에서도 농업관련 기관단체장과 농어민 대표 18분이 가서 계획을 시달 받았습니다. 그리고 군 단위에서는 9월 2일날 농수산부에서 과장급이 나와서 우리 군내 농업관련 계장급 32명이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래서 현재 신농정 계획의 방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거기에 세부계획이 시달이 안 되었고 투자계획도 시달이 안 되었습니다.

방침만 시달이 되었는데 이 방침은 먼저 제도개선입니다.

과거에는 전부 상부에서 사업대상을 선정하고 물량을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하향식으로 계획되던 것이 앞으로는 전부 농민 자율방식으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제도가 개선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양곡관리 제도개선 이것도 지난해에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 현재 정부안이 확정이 안되어서 지금 공청회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9월 정기국회에 법이 통과되어야만 시행합니다.

그 다음에 농지관리제도, 농지문제도 현재 정부안은 확정이 되어 가지고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마는 아직도 공청회에, 도 단위로 공청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금년 가을 정기국회에 법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과 기술개발혁신, 이것도 제도를 개선하는데 현재 우리 인력개발은 후계자 연간 만 명씩, 또 2천만 원씩 융자를 해주겠다 하는 그런 신농정이고 전업농가는 후계자 중에서 가장 잘하는 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5천만 원씩 주겠다는, 그 다음에 전업농가 중에서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농가에 1억 원씩 융자를 해서 거기에는 농어민 후계자들의 교육장화 하는 그러한 농가를 육성하겠다. 이렇게 해서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를 지역 농업개발센터로 개편합니다.

그래서 우선 지시가, 농촌지도소 단위로 시험포장을 6천 평 이상 확보하라 하는 그런 지시가, 확보를 해서 시험포장해서 모든 작목을 전부 시험 재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학교수와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기술지도도 받고 거기에 지도소 직원들과 같이 시험한 결과를 농민들로 하여금 와서 보게 하고, 그 기술이 확산 되도록 하는 이러한 제도가 개선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개선, 쌀 농업이라든지 축산업, 원예농업, 이런 것으로 구조를 개선한다고 하는 그런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생산자 지도, 시장 및 유통혁신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앞으로 유통도매 시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시설을 확충하고, 개선하고, 그 다음 집하장, 공판장, 이런 것도 많이 확보하고 유통문제에는 농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고 농산물 가공시설은 농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생산과 유통소득까지 전부 농민이 가질 수 있도록 해서 소득을 증대한다고 하는 그런 계획이고, 그 다음에 농어촌 종합 정비 및 복지기반 확충인데 이것이 농어촌 정주 개발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농어민 연금제도도 94년까지 마련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이 신농정 5개년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수립 시에 협의체 구성문제는 아까 농어촌 발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읍면 단위에 전부 설명회도 하고 간담회도 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군 농어촌 발전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차별 계획은 신농정 5개년 계획은 아직 세부계획도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별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발전계획은 연차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것도 신농정 계획에 의거해서 97년까지 다시 앞당겨 조정하기 때문에 연차별 계획이 조정되겠습니다. 10년 계획은 지난 연말에 의원님께 책자 한 권씩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세가지 계획은 별개의 계획이 아니고, 제일 상위계획이 신농정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신농정 5개년 계획의 방향에 맞추어서 농어촌 발전계획이 수립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발전계획의 일부분이 정주 생활권 개발계획입니다. 이렇게 아직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석진우 이제 나머지 의원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서칠수 의원, 송태환 의원께서 차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우 다음은 송태환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우 다시 두분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장께서 서칠수 의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종진 내무과장 윤종진입니다.

서칠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임대 주택 입주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에서는 공무원의 후생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무주택 공무원에게 주거생활의 안정과 주택마련의 기회를 부여코자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임대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임대주택 13평형에서부터 20평형까지 15동을 배정을 받아서 저희들 군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입주대상자 선정기준은 5년 이상,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자를 제1순위로 하고, 또 무주택 5년 이상,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자를 2순위로 하고, 또 무주택 기간이 4년 미만인 자를 3순위, 그리고 무주택 기간이 4년 미만인 자를 4순위로 하고, 동일 순위일 경우에는 재직기간이 많은 자를 우선적으로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 연금기금에 대한 기여도가 많은 장기근속 공무원을 우대한다는 연금관리공단의 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선정기준을 무시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기능직 및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우선적으로 입주혜택을 준다는 것은 연금공단의 업무지침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또 장기근속 무주택 공무원의 이해 관계도 있고 하여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 직원들에게 임대주택 입주혜택에서 제외된 것은 연금관리 공단의 업무지침에 의하면 임대주택이 소재 한 구역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자가용 소유자 및 생활형편이 조금 나은 사람을 제외하는 방안과 읍면 직원에게도 입주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실제로 어려운 공무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간부공무원 관외 거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의 간부 공무원이라 하면 읍면장, 부읍면장, 계장급 이상 공무원을 말합니다.

서칠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군은 대구시와 인접한 관계로 해서 대다수 공무원이 대구시에 거주를 하고, 출퇴근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에서 지적하신 대로 간부급 공무원이라도 관내에서 거주, 근무케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현 여건으로 봐서 이들 공무원 전체를 관내로 거주케 할 경우에 전 가족이 거주를 이주해야 하므로 주택문제, 자녀교육문제 등 경제적 부담은 물론 거주를 제한하는 데에 따른 공무원의 사기저하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책임자인 면장, 부면장 만은 반드시 관내에서 거주케 해야 한다고 강력히 지금 현재 지시도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시로 확인점검 실시도 하고 해서 꼭 이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시 교육과 이 복무감찰활동 강화를 해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전체 주민의 봉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비상연락 체제를 강화하여 야간 및 공휴일 관내에서 일어나는 돌발상황에 대해 차질이 없이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우 다음은 농촌지도소장께서 송태환의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준천 농촌지도소장 이준천입니다.

송태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의 고충을 지적하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농촌지도소의 조직운영 경위를 말씀드리면 70년대 내지 80년대 후반까지 식량증산 위주로 지도를 해 왔습니다.

그 때는 소장 밑에 1담당관 4개 계, 6개 읍면 지소를 설치해서 평면지도를 해 왔는데 80년대 후반부터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민의 의식 구조가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식생활이 고급화, 다양화되고 농민의 농업에 대한 기술도 향상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도소 직원도 상대적으로 자질향상이나 기술도 향상되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전문 특기화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소를 본소에 통폐합해서 전문 특기화를 기하기 위하여 지도소장의 처우와 본소 계장 수를 감안하여 2개 과 12개 계로 직제를 세분해서 전 직원에게 특기를 부여해서 지도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지소를 없애고 나니까, 농민의 접촉기회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불평을 하고 지소를 새로 설치해 달라고 하는 건의를 중앙에 해서 직제를 그 당시에 없애고 지소를 설치하자니 말도 안되고 해서 편법적으로 진흥청에서 우선 상담소를 설치하자 이래서 상담소로 1명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고 보니까 연구인력 강화에 따라 지도직 공무원이 연구직으로 넘어간 것이 저희들 군에 5명이 넘어갔습니다. 상당소장 9명이 나가고 이래 하니까 1개 계에 전에는 3∼5명까지 있던 직원이 2, 3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고충을 알고 상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92년 10월에 중앙으로부터 지역실정에 맞도록 기구조정을 하라는 이런 말씀이 계셔 가지고 지금 중앙지침에 따라 도에서 지금 시달이, 중앙에서 도로 지시가 되어 가지고 도에서 지금 적제규칙안을 지사에게 결재 맡을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지도소 직제를 개정해서 현행 2개 과 12개를 2개 과 8개 계로 줄여서 저희들은 운영할 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과장 신동팔 민방위과장 신동팔입니다.

송태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119구급대 활동 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2. 1. 1.부터 소방광역 체제로 관내 소방관할이 이원화되어 논공, 현풍면은 경산 소방서 논공파출소 관할 구역이고 그 이외의 7개면은 군에서 소방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급차는 논공파출소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19구급차 이용 홍보상황에 대해서는 관내 8개 유선방송사를 통해서 홍보지침에 의거 수시로 자막방송 및 민방위 소방교육 등 기획교육 시에도 신고체계를 계속 홍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급대원 부재 건에 대해서는 현재 구급대원 4명이 항시 2교대로, 윤번제로 대기하고 있어 운전기사가 자리를 비우는 일은 없습니다.

다음은 92년, 93년 응급환자를 위한 구급차 출동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출동건수는 총 100건으로서 단위별로 출동회수는 옥포가 5건, 논공46건, 현풍30건, 유가 7건, 구지 11건, 고속도로 1건이 되겠으며 93년도 총 출동건수는 9. 7일 현재 68건으로서 면 단위별 출동건수는 옥포가 7건, 논공24건, 현풍23건, 유가3건, 구지9건, 고속도로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