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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27회 제1차 본회의(1993.09.0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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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 9월 7일(화) 오전 11시 07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7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93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부의된 안건

o 의사계장보고

1. 제27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93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11시07분 개의)

○의장 석진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계장보고

○의사계장 윤창식 의사계장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회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수환 의원 외 세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임시 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 본회의 폐회기간 중에 접수된 안건은 9월 2일에 접수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한 건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처리결과 사항입니다.

지난 26회 임시 회에서 의결된 달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조례안은 8월 14일자로 공포되었음을 집행부로부터 통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대구 세무서에서 있는 토지초과이득세 설명회에 화원읍 출신 두분 의원님이 참석한바 있으며, 구미에서 있은 신한국 창조와 금융실명제 설명회에는 의장님이, 경주에서 있는 신 농정 발진대회에는 이철웅 의원님이 각각 의회를 대표하여 참석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7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1항, 제2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간에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서 오늘 9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과 조례안을 처리하고 이어서 9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집행부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오늘 보고된 9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9월 9일과 10일 이틀 간은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마는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도 사전에 여러 의원님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이팔호 의원과 이경식 의원을 이번 회기중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2항,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춘길 재무과장 이춘길 입니다.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서는 현행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국유재산 산출기준, 납부기한 등을 조정하고 공유재산 무상위탁관리 범위와 수의계약의 매각기준을 확대하여 영세서민의 재산보호와 민원을 해소코자 합니다.

주요골자에 있어서는 먼저 마을회관 등의 위탁관리에 있어서는 제5조 1항 중 마을회관 또는 노인회관의 운영을 마을회관, 노인회관 이외의 농어촌 정주권 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주민공동 이용 시설을 운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은 제25조의 3항 중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1/2을 1/3로 하고, 삼층은 부지평가액을 1/3을 1/4로 하고,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1/3을 1/5로 하게 됩니다.

지하실 부지평가액의 1/3을 지하1층은 1/3로 하고, 지하2층 1/4를 신설하고, 지하3층 이하의 1/5로 신설됩니다.

대부료의 납기는 제26조1항 본문 및 제2호 중에 수의계약 체결 일로부터 30일 이내를 60일 이내로 합니다.

다음은 수의계약의 매각범위의 확대에 있어서는 일단의 토지 면적이 2.000㎡이하고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는 건물바닥면적의 2배의 범위 내 토지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도록 제 39조 제2항의 제3호가 신설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회의진행 순서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의장!

○의장 석진후 예. 이경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이경식 의원입니다.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상정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개정조례안중 신설되는 제39조의 2, 제3호에 의하면 600평 이하의 공유재산토지로서 81. 4. 30일 이전에 사유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는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로 토지를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일단의 공유재산 토지에 대하여 건물바닥면적의 2배인, 일부를 매각할 경우, 나머지 공유재산이 짜투리로 남거나 기형적인 모양이 되어서 공유재산으로서 효용가치가 잃을 우려가 있습니다.

가령 600평 공유재산토지 한가운데 500평 짜리 사유건축물이 있을 경우, 공유재산 한복판에 100평을 매각하면 원형꼬리 모양의 재산이 남게되고 건물소유자가 유리하도록 도로 쪽으로만 일부를 매각했을 때에는 잔여 공유재산의 모양이 기형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현재 600평 이하 공유재산으로써 81. 4. 30일 이전 사유 건축물이 있는 공유재산현황을 알려 주시고 이들 토지를 건물소유자에게 건물바닥 면적의 2배를 매각할 때에 앞서 말한 나머지 공유재산이 기형적인 모양이 되므로 이것을 방지할 어떠한 방침이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 이경식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춘길 이경식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중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농경지를 대부 받는 실경작 인에게 매각한 경우와 폐천 부지 매각이 있겠습니다.

공유재산에 사유지 건물이 있는 토지 등 여러 가지 대상이 있습니다마는 이번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400㎡이하인 토지만 해당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서 면적을 2,000㎡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신 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81년. 4. 30 이전 현재 사유건물현황과 공유재산매각으로 인하여 잔여부지가 기형적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 공유 재산에 대하여 현재 파악하고 있는 사유건물은 220여 동이 있으며 건물 사용주가 매각신청 할 경우에는, 법 및 지침서에 의거 매각이 가능한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사유건축물이 81. 4. 30 이전 건물일 경우라도 한 필지의 면적이 600평 이상일 경우에는 매각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분할하여 매각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수정안 발의도 없으므로 원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이 많음)

재석의원 대부분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2분)


3. 93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장 석진후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보고는 연초에 계획된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 받는 것으로서 보고내용에 애해 질의와 현지확인도 있겠습니다마는 의사운영에 실효를, 효율성을 기하고자 앞서 말씀한 바와 같이 오늘은 보고만 듣고, 질의는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으며 현지확인은 회기 마지막 이틀 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보고내용 중에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는 사항은 잘 메모해 두셨다가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기획실장이 군정전반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고를 하겠으며 부서별 상세한 사항은 보고서에 첨부된 실과 소별 보고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께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상화 기획실장 김상화 입니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보고로 가름하겠습니다.

2페이지, 군정방향도 역시 서면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군정 업무 추진결과입니다.

행정 여건에 있어서 국가적으로 변화와 개혁으로 신한국 창조라는 목표아래 희망의 시대를 열어갈 김영삼 대통령이 이끄는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부정부패의 척결, 경제의 회생, 국가기강의 확립이라는 국가적 당면과제를 이룩해 나가기 위한 국민적 합의를 이룩한 가운데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야심에 찬 신 경제 5개년 계획의 발표와 함께 고통분담 차원에서의 공무원 임금동결을 포함한 낭비풍조의 추방과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그리고 공무원의 재산등록, 농기계 반값 공급의 공약이행, 엄정한 사정활동, 그리고 금융실명제실시로 지하경제의 양성화 등 일련의 국가정책이 숨가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올해의 군정방향을 건강하고 활기찬 새 달성 건설에 두고, 지난 3. 27일 군민을 모신 가운데 소상한 군정보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편, 문민정부에 걸 맞는 주민편의 행정을 펴기 위해 행정쇄신을 통한 관행과 관습을 개선해나가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지원과 지역개발 사업의 조기발주 등 군정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다음 성과와 반성입니다. 역점을 두어서 추진한 성과로는 관 편의 위주의 행정에서 탈피하여 대화행정과 현장위주의 민원 행정 등 주민봉사 행정의 구현으로 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불식하여 관을 믿고 따르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노력한 결과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편, 전 공직자들은 거듭 태어난다는 각오 아래 새로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신바람 행정을 폈으며, 행정쇄신 기획단을 발족하여 각종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 행정의 관행적 폐습과 행태를 과감히 고쳐나감으로서 상당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 1회 방문처리제의 시행으로 민원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통분담 차원에서 예산절감시책을 적극 힘씀으로서 9억 5,700만원의 절감을 가져왔고, 이를 중소기업 구조 조정 자금으로 지원, 농기계반값 공급사업에 재투자한 것을 큰 보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농기계반값 공급은 농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은 가운데 공급 계획량에 178%의 농가신청이 쇄도하였으며 총 845대의 농기계를 공급하는데 6억 n9,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개방화를 대비,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간접지원 방안과 수출가능 전망을 제시하고, 정부의 집중적 투자계획을 설명하는 등 정부의 확고한 대응의지를 홍보하고 지역적 품목의 개발과 함께 기술농업 선도 인력육성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지역경기 부양을 위해 당초예산에 계상 된 206건의 지역개발사업을 조기에 발주하여 18건인 57%가 이미6월까지 상반기에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추경사업을 포함한 총320건 중 149건이 완공되었으며 9건을 제외한 전 사업장이 발주함으로서 경기활성화와 주민숙원을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대비를 위한 취약 지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우수 기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했으며 총력 예방태세로 산불예방에 주력한 결과, 산불방지 도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회진흥분야에도 상반기 도 평가에서 우리 군이 2위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공직사회가 사정활동으로 인해서 보신주의와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한다는 일부 여론이 있는 만큼 새로운 각오와 결의를 다져야 할 것으로 요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하반기에도 민원 행정 부문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수범시책을 확산해 나가면서 올해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군정추진결과입니다.

먼저 내무행정분야입니다.

문민시대에 부응하는 주민위주의 참 봉사 행정구현과 대민 행정의 획기적인 쇄신을 위한 민원1회 방문 제 실시와 행정쇄신 기획단을 설치, 운영하는 한편, 공직분위기 쇄신과 땀흘려 일하는 사회분위기 확산으로 낭비풍조가 자제되고 예산절감도 획기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땀흘려 일하는 분위기 확산을 위한 한국병 치유와 신한국 창조라는 새 정부의 국정이념에 적극 동참토록 새로운 공직풍토조성 실천방안 발표회 개최와 새로운 공직풍토조성 실천다짐대회를 가지고 그리고 새로운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리후렛」을 제자해서 배부하여 휴대토록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군민에게는 매월 정기적으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합리적 생활기풍 진작을 위해서는 사회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신한국 창조에 걸 맞는 공사생활 규범실천으로 새로운 공직풍토조성 실천덕목을 매월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아침시간에 명상의 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 칭찬하기 운동전개와 씀씀이 줄이기 생활화를 위해서 각 읍 면에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합동결혼식을 추진하는 한편, 「알뜰 시장의 날」운영으로 건전 소비문화를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1회 방문처리 제 실시는 민원1회 방문처리 전담기구인 민원계를 지난 5월 1일자로 신설하고, 민원 1회 방문처리 위원회를 또한 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실무종합 심의회 구성으로 1,266건을 접수하여 1,21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쇄신을 위한 제도와 관행개선을 위해서는 행정쇄신기획단을 지난 4월 1일자로 설치하고 행정쇄신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쇄신과제 발굴을 중점개선과제로 1건을 선정하고, 제도개선과제 30건을 선정해서 자체개선 10건을 자체적으로 개선하고, 상부에 건의해서 개선할 것을 20건을 기 보고하였습니다.

의식, 형태, 관행개선 108건의 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편의 민원시책 발굴추진은 생활 민원 종합 출장 제를 운영하고 집배원 민원중재 제를 실시해서 오지마을 주민에게 신속, 정확을 기해주고 있습니다. 무료대서 공무원을 선정해서 읍 면창구에 비치해서 민원 인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고 「달성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접수 중에는 담당자 부서와 전화번호를 기재해 줌으로써 친근감과 신뢰감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서류 이송체계를 개선해서 기간을 3, 4일정도 단축시키고 민원안내 제 실시로 불가한 민원에 대해서는 세 번을 다시 심사하는 제도로서 민원의 처리가 가능하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소리 청취함을 설치해서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행정전화의 개방으로 민원 인이 여러 사무실을 찾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군청 민원실이 협소해서 증축을 해서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로 가꾸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예산절감 실천은 절감목표액 9억 4,400만원에 9억 5,700만원을 절감해서 중소기업 구조 개선사업 출연금으로 6억 원을 출연하고 농기계 반값공급 지원에 3억 800만원, 생활환경개선사업에 4,9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윗물 맑기 상급자의 솔선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 기관장 사무실은 규정에 맞도록 축소를 하고 간부의 직무 실은 개방을 해서 민원 인을 1차 적으로 접수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판공비와 정보 비는 예산의 기준 액에서 33% 대폭 절감하였습니다.

경조비 하향조정 실시를 다짐, 실천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공직내부 관행개혁을 위해서는 「이것만은 고칩시다」하는 108개 과제를 선정,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음, 취약분야 중점감찰 및 부조리 요인 제거를 위해서는 세무, 회계담당 공무원교육과 민원담당 공무원교육, 민원행정쇄신 및 관행적 부조리 척결교육을 실시하고 종합감사, 부분감사, 민원처리실적감사, 복무점검, 취약 지 기동감찰, 내부부조리 척결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법, 무질서의 과감한 추방을 위해서는 퇴폐캙변태업소의 범죄유발 환경정비로 상설 기동 단속반을 편성캙운영해서 단속실적이 모두 320개 업소 중에 허가취소 23개소, 영업 정지 39개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기초질서 지키기 강력추진과 행락 질서 계도반을 편성해서 정기적으로 행락 지에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사고로부터 군민생활 보호를 위해서는 방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재해 예방일제점검 및 취약 지의 실태조사를 2차에 걸쳐 하였습니다. 1차로는 취약지 안전 점검은 5. 1∼3일까지 실시하고, 2차로 재해예방 일제점검의 날을 6.28일 지정하였으며 도캙군캙유관기관에 합동으로 점검결과에 따라서 우수기전에 소관별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캙복지캙환경분야입니다.

어려운 계층에 대한 생활보호와 자립 지원의 폭을 넓히고 노정지도에 힘을 기울여 노사 분규의 조기타결을 이끌어 내었으며 범인성 유해환경 업소지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어려운 이웃 안부 묻기 운동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여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으며 종합사회 복지관의 개관으로 복지기반을 확충하고「달성일터」를 개설하여 적성에 맞는 일자리 알선을 기여하였습니다.

군민복지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생계지원과 자립의 뒷받침으로 거택보호와 긴급구호를 실시하고 고용촉진 훈련은 71명을 1,864만 5천 원으로 타 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우 소외계층 지원으로 학비지원과 생업자금과 생활안정 자금을 융자해 주고 소년소녀가장세대의 지원과 취로구호 사업은 3,000여명에 걸쳐서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는 30명에 348만원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노인복지중진으로 경로단에 운영비를 지원해 드리고 노인건강 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군민보건 향상을 위해서는 주요 의료장비를 보강하고 군민 건강 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의 대대적인 개선으로 입식부엌 및 목욕탕을 개량하고, 화장실을 개량하고 주택개량 96동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춘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현풍정주권 개발도로개설은 현풍원교리 도로개설사업은 85%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대리∼오산간 포장사업과 하빈하산 진입로 확포장 사업, 구지대암, 응암진입로 포장사업은 각각 15%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맑은 물 공급 확대사업으로 상수도 시설 확충 14개소에 17억 7,7000만원, 농촌간이 급수시설개량에 1억 4,600만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환경보존을 위해서는 기초환경 시설확충사업으로 구지농공단지 공동폐수 종말처리장 시설에 3억 6,400만원을 투자하였고, 위생처리장 유지보수에 5,1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운동추진으로 쓰레기는 감량목표는 4,468톤에 실적이 3,518톤인 79%의 실적은 보이고 있습니다. 자원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은 폐품수집 차량을 한 대 더 확보하고 분리보관 용기를 1,200조 만들어서 배부하였습니다. 폐품수집 보상금 지급은 230개 단체에 1,462만6천 원을 지급하였고 분리수거 시범마을 육성으로 9개 마을에 용기를 60조를 제작해서 배부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관리 구역을 86개의 마을에서 98개의 마을로 늘렸습니다.

다음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은 대상업소가 386개 업소 중에 점검실적이 332개 업소로서 점검결과 위반업소 49개소에 대하여는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환경오염 신고 센타 10개소를 운영하고 명예 감시원 적극활용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있는 182명을 190명으로 고쳐 주십시오.

다음, 농림 축산분야입니다.

개방화에 대비해서 새 소득 작목 개발에 주력하고,. 농업 기계화를 실현하기 위한 농기계 반값공급에도 기계화영농단, 위탁영농회사, 기계화 전업농가에 농기계 공급을 확대했으며 유통개선사업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농가소득 증대에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여름철 저온현상으로 벼 생산에 감수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첨단농업 육성을 위해서는 하우스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해서 2기 작에서 3기 작으로 작부를 개선하고 노동력을 대폭 절감하고 고품질 생산 및 수량증대에 크게 기여 하였습나다.

농촌지도소에서는 조직 배양실 설치운영으로 무병종묘를 생산, 보급하고 수기경 재배 기술개발로 고품질 신선상품을 연중 생산해 나가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새 소득 작목 개발을 위해서는 수출 토마토단지 조성으로 일본과 계약을 체결해서 하빈, 논공 등지에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훼단지 육성과 완숙토마토 재배로 소득을 높이고 있으며, 오메가 계란생산을 특수사료를 사용해서 계약생산으로 높은 소득을 올리도록 하고 있으며 1읍면 1명풍 개발에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으로 대도시 직판장설치캙운영과 아파트단지에 농산물을 직접판매하고, 농산물 집하장 설치는 논공 금포에 150평 규모로 설치를 해서 이용농가가 822농가가 됩니다. 내 고장 으뜸상품으로 판매장 설치를 구마고속도로 상행선 현풍 휴게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업기계화 촉진사업으로는 농기계 반값공급은 계획 696대에 농가신청은 1,242대로 너무 많았습니다. 공급은 845대로 조정, 공급을 하였습니다. 농업기계화 이용조직 육성은 농업기계화 전업농 15호 86대를 11억 1,700만원으로 공급하였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은 13개소에 54㏊를 수리안전답화 함으로써 안전율을 높였습니다.

다음, 축산진흥을 위해서는 축사시설 개선 사업 50호와 선도양축농가 육성 3개소는 94년까지 완료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사폐수 정화시설 15개소는 동절기 전에 완료하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산지에 개발이용에 있어서는 조림사업 131㏊와 군민사업 60㏊를 잘 가꾸어 나가고 자연휴양림 조성은 유가용리에 5억 원을 들여서 연내에 완료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분야입니다. 신경제 100일 계획에 따라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우선을 두고 주요 생필품 및 개인서비스 요금관리는 물론이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지원과 기업애로 직소창구를 설치하는 등 적극 대처하였으며 지역경기 부양을 위한 공공투자 사업도 조기에 발주하였습니다. 지역단위 물가안정 대책으로서 주요 필수품 및 개인서비스 요금관리는 중점관리대상 44개 품목을 선정해서 지역물가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물가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격동향의 감시기능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가격동향의 감시기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유급 모니터 요원을 3명을 위촉하고 명예 모니터 요원 25명을 위촉해서 지역별로, 품목별로 담당제를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동 지도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업소마다 물가안정에 노력해 달라는 군수 서한문을 발송하기도 하고, 켐페인과 반상회, 유선방송 등으로 계도를 해서 자율 통제토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를 지도할 중소기업육성입니다.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단위노조간부 정신교육을 500만원을 들여서 다른 기관에 위탁, 실시하였고 근로자노래자랑 및 위안공연과 모범근로자 시상을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위별로 친선체육대회와 격려는 10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운영자금 기 44개 업소에 44억 원을 융자, 지원하고 이에 따른 2차 보전지원은 군비로 3%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애로 직소 창구 설치 운영은 4월 2일부터 군수 실에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고용촉진 훈련사업 실시는 10개의 기관에 13개의 직종에 71명을 위탁교육 하였습니다 취업정보 센타 운영으로 123개 업체에 302명과 「달성일터」를 개설, 운영으로 63개 업체에 385명을 취업, 알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올해는 어느 해보다도 지역개발에 많은 투자로 이루어졌으며 지역을 대구 권과 현풍 권으로 권역별 특성에 맞는 개발방향을 설정, 추진하였습니다. 2개의 새로운 공단조성과 도로정비 확충, 지수사업을 비롯, 9개 유관기관에서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등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더불어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맑은 물 공급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먼저 공업단지 조성사업 중에 구지지방공단 조성사업은 기본계획 승인을 7월 30일자로 받았습니다. 실시계획 승인신청은 8월 23일자로 제출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은 총 계획이 520억 원을 지급해서 98%의 실적으로 거의 다 된 상태입니다. 달성 제2지방공단 조성은 105만평 규모로 계획해서 건설부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 도로정비 확충은 구마고속도로를 위시해서 국도, 지방도, 군도에 모두 49.4㎞에 343억 원을 들여서 도로 율을 73%에서 79%로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 치수사업 추진에도 저수지확장 및 보수 3개 지구와 배수장 및 암반 관정은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완료해 나갈 것입니다. 소규모 보 및 용수로 사업 8개 지구는 2억3천만 원으로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사업 추진은 서재도로 확장 포장사업은 보상금지금은 60%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숫자가 좀 틀렸는데 1.28㎞ 다음에 4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40억 9,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보상금 지급은 5억 6,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7억 6,600만원으로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현풍 도시계획 정비는 농업 진흥 지역 확정 후에 추진한 계획입니다. 비슬산 군립공원 실시계획 용역은 8.30일자로 입찰을 완료하고 지금 실시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현풍 외곽도로 개설은 진도가 30%이고, 구지 외곽도로 개설은 진도가 60%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금호강 하천정화 사업입니다. 다사방천리에서 화원 구라까지 총 12.4㎞에 473억을 투자하는데 금년에는 오니토 준설 45㎞와 호안공 축조 1.5㎞ 60억 원을 들여서 현재 진도는 20%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 총괄 분석결과입니다.

새마을 k업 168건을 비롯해서 도로교량사업, 영농기반, 도시계획사업, 간이상수도사업, 도계정비사업, 문화재사업, 복지시설사업 15건과 모두 320건 중에 시기가 미 도래 된 9건을 제외하고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특수 시책으로 어려운 이웃 안부 묻기 운동 추진입니다. 시책의 추진배경은 자기생일도 잊은 채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생보자 무의탁노인 등 소회계층을 찾아가서 안부를 묻고 대화와 사랑을 나눔으로써 살맛 나는 마음이 우러나오도록 희망과 용기를 부여하는 데에 있습니다.

사랑의 실천으로 밝은 사회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그늘진 곳에서 고통받는 이웃을 내가족처럼 끌어안는 행정으로 유도하고 경조사 시에 방문해서 고충, 애로 상담으로 소외감을 해소시키고 국가가 정말로 잊지 않고 챙겨준다는 신뢰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내실 있는 지속적인 운동전개로 소외계층 2,122세대의 5,870명에게는 기관단체와 자생조직, 청년단체의 잦은 참여를 유도하고 새마을 지도자와 부녀지도자, 종교단체 요원들을 모니터 요원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분위기 확산으로 미담 수범사례 발굴 전파를 위해서「작은 사랑의 꽃망울이 터질때」라는 책자를 발간해서 기 배포하고 있습니다. 수범단체라든지 숨은 봉사자 발굴을 해서 표창도 실시, 계속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보고를 마치고 실과 소에서는 계획된 업무를 연말까지 착실히 추진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구체적인 것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가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이상으로 9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보고자는 수고가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유인물 23∼194페이지는 각 실과 소별로 실적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내일 질의하시는 데는 이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내일은 군정질문이 아니고 군정질의입니다.

실과 소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오늘 잘 챙겨두셨다가 원활한 의사진행에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수 15명
부군수박광
기획실장김상화
문화공보실장김태중
내무과장윤종진
사회진흥과장허노식
재무과장이춘길
사회과장윤주보
가정복지과장문을희
환경보호과장임규서
산업과장채대기
지역경제과장배규상
건설과장장근수
주택과장권혁견
민방위과장신동팔
농촌지도소장이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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