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1항 제2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오늘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를 하고, 그리고 5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겠으며,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받고, 이어 군정질문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하여는 달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4항에 의거 질문 24시간전인 오늘 오전에 이미 질문 요지서가 집행부로 송부되었습니다.

그리고 27일과 28일 양일 간은 내년도 주요투자사업선정을 위한 자료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을 하겠습니다마는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도 사전에 여러 의원님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이철웅 의원과 서칠수 의원을 이번 회기 중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있을 군정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팔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팔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 이팔호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은 내일 제2차 본회의 시에 군정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10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 군수 및 부 군수와 전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방금 이팔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3항, 달성군종교단체의료업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92년 8월 29일 제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동년 9월 25일 제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두 차례 상정되었다가 의결 유보되었던 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당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마친 안입니다만, 이 건에 대하여 다시 의견 있으신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환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환 의원 이수환 의원입니다. 달성군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 의견 발언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종교단체는 각종 세제 감면 혜택 등으로 재정상태가 좋은 편이며, 최근에는 일부 종교단체가 스스로 재산공개를 하겠다고 나서는 등 종교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규모가 결코 적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종교단체가 의료업을 운영하여 많은 이익금을 남기고 있는데 종교단체가 운영한다고 해서 교회나 사찰건물이 아닌 병원 또는 의원재산에 대하여 까지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는 것은 일반 의료업체와 형평에 크게 어긋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살고 있는 논공면 논공카톨릭 병원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체를 면세대상으로 하고자 한다면 지방세법에 명문화하여 면세 조치할 수 있음에도 지방세법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정하도록 한 것은 지방세법의 입법취지로 볼 때에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면세여부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동 의료업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조례는 부결되었다고 합니다.

굳이 상급 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를 것은 없지만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하여 도세가 계속 부과 되고 있는 만큼 군세도 마땅히 부과되어야 할 것이므로 군세면제조례안인 이 개정조례안을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방금 이수환 의원으로부터 본 조례안 의결을 반대하는 의견발언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결은 먼저 과세면제에 관한 의결, 면제해주는 데에 대한 의견을 먼저 묻고, 찬성을 먼저 묻고 다음에 면세할 수 없다는 반대한다는 그런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달성군 종교단체의료업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안의결에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없음)

다음은 본 조례안 의결에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명 전원기립)

예,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전원의 반대로 본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3분)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4항, 달성군 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달성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당 실과소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산업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기획실장께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철웅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웅 의원 이철웅 의원입니다.

농지전용에 관한 질의입니다.

먼저 이 조례의 개정은 지금까지 지나친 행정규제로 겪었던 농지전용의 어려움을 다소 완화시킬 수 있어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정되는 조례의 내용을 보면 공장부지 경계에 접한 필지가 분할되었을 때에 잔여농지가 동일필지 면적의 50%미만이고 전체 공장부지 면적의 10%미만인 경우에는 잔여농지도 전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 공장부지 경계와 접하여 분할 된 농지가 여러 필지일 경우, 각 필지는 동일 필지 면적의 50%미만이지만 분할된 각 필지의 면적을 모두 합하면 전체 공장면적의 10%가 넘을 때 10%이내에 해당하는 일부 필지만 농지전용 되는 것인지, 아니면 분할된 개개토지가 전체 공장면적의 10%미만이면 모두 전용 가능한 것인지 수필지가 공장 필지와 접하여 분할되었을 때에 각 필지의 농지전용 가능여부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산업과장께서는 이철웅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서칠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칠수 의원 서칠수 의원입니다.

기획실장께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가 설치 된지 2년 만에 폐지된다고 하니 지난 91년 12월 24일 제7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의 제정안 심의시 본 의원이 반대 토론을 했던 내용이 생각납니다.

그 당시에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으면 지방 양여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여 할 수 없이 따라 갔습니다마는 이 조례는 사실상 일반회계의 국도비 보조금과 같은 성질로서 특별회계로서의 제구실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 양여금은 국세 수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함으로써 지방재정 기반을 확충하여 지방자치제 실시를 담보하기 위하여 생긴 재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재원으로 쓸 수 없도록 하여 결국 국도비 보조금과 같이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제 늦게나마 지방 양여금을 일반회계로 흡수하게 되어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방 양여금은 현재의 일반 지방 교부세와 같이 군자체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지, 아니면 특별교부세나 국고 보조금과 같이 용도가 명시되어 자체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기획실장께서는 서칠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토론신청 의원도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수정안 제출도 없으므로 원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달성군 농지전용업무처리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대부분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0분)

다음은 달성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재석의원 대부분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달성군 사무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과 내무과장께서는 차례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장께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내무과장께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이경식 의원입니다.

재무과장께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작년도에 결산검사위원으로 91회계년도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에 의하면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4조에 의한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는 금번 이 조례의 개정으로 동 특별회계를 폐지하기 전인 90회계년도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폐지되고 91년도부터 일반회계로 흡수되었던 특별회계였습니다. 90년도 결산서에 의하면 이 특별회계에는 잉여금이 63만116원이 있었으나 91년에 일반회계로 흡수되었을 때에 폐지된 특별회계 잉여금 63만116원이 일반회계 순세액의 잉여금으로 이입되지 않았습니다.

잉여금 63만116원의 행방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조례를 개정하지도 않고 91년도에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특별회계를 임의로 폐지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두가지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다른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도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도현 의원 윤도현 의원입니다.

재무과장께 답변을 바랍니다.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올해 제24회 임시회에서 2번, 제25회 임시회에서 한번, 그리고 이번 임시회에서 다시 개정되어 벌써 4번째 개정되는 조례안으로 모두 읍면으로 잘못 권한 위임된 사무를 군에서 다시 환원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군에서는 근거 법령도 없이 자의적인 판단아래 귀찮고 힘든 일을 읍면에서 권한 위임시켜 처리하여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조례에 아직도 근거 법령도 없이 읍면으로 위임된 사무가 있어 묻고자 합니다.

이 조례에 별표 재무 행정분야에 보면 지방세법 제53조를 근거로 도세의 징수를 읍면으로 위임하는데 지방세법 제53조는 도세 징수를 시군으로 위임한다는 조항이므로 도지사가 시장, 군수에게 위임한 도세 징수는 군수가 읍면으로 권한 위임할 수 없고 단지 내부 위임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해 읍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 결정 및 감액 결정도 지방세법 제29조에 근거하여 읍면으로 위임하는데 지방세법 제29조는 세외수입 관련조항이 아니라 지방세 결손처분조항입니다.

근거법령도 없어 세외 수입징수 변경 및 감액 결정권을 읍면으로 위임한 이유와 기관위임 사무인 도세 징수를 읍면으로 내부위임하지 않고 권한 위임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재무과장께서는 이경식 의원과 윤도현 의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달성군 공유 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모든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달성군 사무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대부분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공포하고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청취와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