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결산에 대한 관계자 문책요구동의 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 발의의원이신 고용덕 의원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덕 의원 고용덕 의원입니다.

92년도 결산에 대한 관계자 문책요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2년도 예산집행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책임을 물음으로써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와 합리적 예산집행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책을 요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군수포괄 사업비를 주민다수에게 수혜도가 놓은 사업에 사용치 않고 특정사업인 진지보수, 구마고속도로 휴게소 설치, 천내 지석묘 보호책 설치에 집행한 사항, 둘째,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전출금 판단 소홀로 불필요한 자금을 전출하여 상수도 특별회계에 7억4,036만원의 과다한 불용액을 발생시킨 사항, 셋째, 주택사업 특별회계,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3개 특별회계 91년도 미수납액을 92년도로 연도이월 징수결정하지 않아, 미수액 파악혼란, 과년도 수입과 현년도수입의 세입과목 착오, 과년도 수입의 현년도 사후징수 결정으로 이중 징수결정 등 세입금 수납질서를 문란 시킨 사항, 넷째, 재산입대료 수입을 징수결정 납액통지 고지서발부 등 일련의 수납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납분만 사후징수 결정함으로써 수납액을 방치한 사항, 다섯째,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및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 특별회계의 융자사업 소극적 추진으로 2개의 특별회계 설치예산 전액 미 집행한 사항, 여섯째, 군직영 묘포장 파종상 설치비를 군직영 묘포장 관리 인부임으로 집행한 사항, 일곱째, 우륵지 보수공사, 부족공사비를 추가예산 성립 전에 설계변경으로 지출원인행위 하여 회계질서를 문란 시킨 사항, 여덟째, 각 회계별 세입금 미 수납액을 채권조서에 누락시켜 채권관리를 소홀히 한 사항, 아홉째, 기타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중 자체조사 후 위법,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 이상 9가지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문책을 요구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아무쪼록 문책을 위해서라기 보다 앞으로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되기 위하여 제안된 안 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1시53분)

○의장 석진후 고용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92년도 결산에 대한 관계자 문책요구 동의안은 대부분 의원이 동의한 안이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2년도 결산에 대한 관계자 문책요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 조치하고 결과를 의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3항, 달성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칠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칠수 의원 서칠수 의원입니다.

달성권 행정협의회 구성에 관해서 기획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인근 지방자치단체간, 권역별 행정협의회 구성은 지방자치단체간에 공동으로 처리할 사무나 지역이해와 같은 광역민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아 본 의원은 오래 전부터 이의 시행을 수시 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회의 구성은 자치단체가 고령군과 성주군으로 되어 있는데 고령과 성주군은 낙동강으로 뚜렷이 경계가 그어져 있어 사실상 공동으로 처리할 광역사무가 많지 않으며 오히려 화원, 가창, 다사 3개의 읍면과 접하고 있는 대구시와 하빈면과 인접하고 있는 칠곡군 협의회의 구성이 자치단체로는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규약 제5조를 보면 공동으로 처리할 여러 가지 지방사무가 나열되어 있는데 이 중에 3항, 4항, 5항, 6항, 8항은 전부가 대구시와 연관이 되는 것이고 자치단체간에 대립할 수밖에 없는 사무입니다.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규약 제12조에 의거, 도지사가 조정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이해관계가 많은 대구시와는 시장 마음대로 해도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직도 낡은 구 시대적, 중앙집권적 사고방식을 탈피하지 못한 형식적이고 중앙정부의 시녀노릇만을 면치 못할 이러한 발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허가권자인 우리 군수는 소신에 찬 허가를 할 수 없고, 오히려 협의대상인 대구시가 허가권자 행사를 하는 주객이 전도되는 형태를 볼 때마다 본 의원은 피가 역류하여 졸도할 지경입니다.

그 전부터 본 의원이 주장한 행정협의체 구성안은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가 동등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상급기관이나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 구성할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게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획실장님, 앞으로 도지사가 조정한 광역행정 사무가 본 군으로서는 심히 부당할 때에 우리 군은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그리고 달성권이 아닌 청도군이나 칠곡군, 경남 창녕군이나 대구직할시간에 처리하여야 할 공동사무의 처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협의조정 하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서칠수 의원 의장, 보충 질문있습니다.

○의장 석진후 서칠수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서칠수 의원 보충으로 간단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십년 동안 중앙집권적인 행정체제 하에서 젖어온 공직자 여러분들로서는 조금만 풀어 줘도 많이 봐주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시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바래는 것은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힘이 적고, 또 어두운 곳에서 가난하게 사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앞으로는 이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개발을 위한 협의를 할 때에는 동등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의사교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데에 노력해 주시고, 또 그를 위해서 일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행정협의회 규약은 규약자체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3개 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사무에 대하여 협의점을 찾아내는 규약의 운영이 중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달성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대부분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12분)

지금 현재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이 조례안 2건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2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고 폐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많음)

○의장 석진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달성군 저소득주민생활 안정자금 융자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달성군 물가대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두 가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철웅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웅 의원 이철웅 의원입니다.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융자조례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및 폐지는 법률에 위배 되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번에 개정되는 이 조례는 기존의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를 폐지하는 것입니다마는 개정되는 이 조례의 부칙에 의하면 동 특별회계를 94. 1. 1일부터 폐지하고 잉여금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이입하게 함으로써 이 특별회계 93년도 회계연도분은 출납폐쇄기한이 없어 바로 94년 회계연도 일반회계로 흡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로 폐쇄한다라고 폐쇄기한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음에도 조례의 부칙으로 이 특별회계의 출납 폐쇄기한을 없도록 할 수 있는 것인지 사회 과장께 법률적인 해석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다른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태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환 의원 송태환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 물가대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기존의 달성군 지방공공요금 심의 위원회의 설치 운영조례와 크게 다른 점이 없으며 조례 제2조 1항에 위원회의 기능에 물가안정 시책수립과 물가관련 기관간 협조는 극히 추상적이고 애매모호 한 기능만이 추가된 것뿐입니다.

공공요금 심의위원회를 물가대책 위원회로 바꾸는 실익은 무엇인지 먼저 묻겠으며 그리고 기존의 공공요금 심의위원회는 구성원을 직능별로 구체적으로 인원수까지 명시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고 있는 데에 비하여 물가대책 위원회는 위원회의 구성을 20인 이내로 하여 물가관련 기관단체장, 교수, 언론인, 지방의회의원, 소속공무원 등으로 막연하게 규정하고 있어 소수 비전문인에 의하여 위원회가 운영될 소지가 있습니다.

조례의 제7조에 의한 실무위원회에서 주로 심의하고 물가대책 위원회는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을 통과만 시키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기 쉽습니다.

기 위촉되어 있는 7명의 지방공무원, 공공요금 심의위원회를 물가대책 위원으로 그대로 위촉할 것인지, 아니면 인원을 20인 이내로 대폭 늘릴 것인지 계획되고 있는 위원회의 구성안을 개략적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께서 이철웅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송태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수정안 발의도 없으므로 원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달성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재석의원 대다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달성군 물가대책 협의회의 설치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대부분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 된 92년도 결산과 행정협의회 규약안, 그리고 2건의 조례안을 모두 처리하겠습니다.

회기 중에 의원 여러분이 보여주신 심도 있는 의안심의와 활발한 질의로 이번 임시회가 어느 회기보다도 알찬 회기가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안건심의에 성실하게 협조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보조하고 있는 사무과 직원 여러분께도 격려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회 달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2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