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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30회 제1차[폐회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3.11.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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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달성군의회(정기회)폐회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 11월 25일(목) 13시 15분

장소 행정사무감사장


의사일정(제1차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에관한건

4. 주요업무보고,자료제출및관계인출석요구의건


부의된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

3. 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에관한건

4. 주요업무보고,자료제출및관계인출석요구의건


(13시15분 개의)

o 의사계장보고

○의사계장 윤창식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 회의는 사전에 의원님들간에 협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소집된 것이며,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이신 이수환 위원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위원장 이수환위원 지금부터 제30회 달성군의회 정기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이수환 위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달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에 의거 해당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두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위의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하는 이 있음)

○임시위원장 이수환 위원 예, 서칠수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서칠수 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가장 연장자이시고 지금사회를 보고 계시는 이수환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시위원장 이수환 위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많음)

서칠수 위원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본 위원이 첫 번째로 추천되었습니다.

다른 추천할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없으면 추천된 자를 선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대리로 임시위원장을 맏고 있는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모든 위원님의 찬성으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위원장인사

○위원장 이수환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란 막중한 직책을 맡겨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시 될 수 있도록 하여. 집행의 잘못된 점을 지적·시정함으로써 행정의 독주를 막고,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위원장 이수환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도 달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에 따라 1명을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겠으며, 선임방법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구두 추천에 의하겠습니다.

간사로 수고해 주실 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수환 예, 송태환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송태환 위원 윤도현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수환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송태환 위원의 간사추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윤도현 위원의 첫 번째로 추천되었습니다.

다른 추천할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윤도현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모든 위원의 찬성으로 윤도현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윤도현 위원님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도현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위원장을 도와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에관한건

○위원장 이수환 다음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계획작성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계획의 작성은 감사특위가 구성되고 난 뒤 간사와 전문위원이 초안을 작성하고, 전체 위원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최종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나, 감사특위 구성 전에 의장단을 제외한 전체 위원을 감사특위 위원으로 선임하기로 합의되었던 만큼, 배부된 감사계획은 감사특위 구성이전에 여러 위원님들 간의 협의로 작성된 것입니다.

간사이신 윤도현 위원께서 감사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간사보고

○간사 윤도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첫째, 감사의 목적을 군정 전반에 관하여 행정의 잘못된 점을 지적, 시정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 및 방향을 제시하여 군정이 올바르게 추진되도록 하고, 행정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12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으로 했으며, 셋째, 감사대상 기관은 달성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군 본청과 보건소, 지도소, 수도사업소, 종합사회복지관, 읍 면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넷째, 감사 반은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2개 반으로 편성하였으며, 제1반은 이경식 위원, 이철웅 위원, 송태환 위원, 서칠수 위원입니다.

그리고 간사가 반별활동을 조정하고 위원장이 전체를 총괄하도록 하였으며, 그 외 대상기관별 감사일정과 감사실시 방법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시에 따른 주요업무보고 요구와 자료제출요구 및 관계인 출석요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청취는 작년과 같이 "짧은 감사일정과 기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감사기간 중에는 보고 받지 않고, 11월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 받기로 하였으며, 자료제출요구는 자료목록에 있는 65건이며, 이 자료는 오는 11월 29일까지 제출토록 하고, 이외의 자료는 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수시 자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관계인 출석요구는 감사대상 기관의 계장 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기타 관계 인은 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자진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감사실시에 따른 보고요구, 자료제출요구, 관계인 출석요구에 대하여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환 윤도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주요업무보고,자료제출및관계인출석요구의건

○위원장 이수환 마지막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주요업무보고, 자료제출, 관계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방금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지만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위원회의 별도 의결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 내용대로 주요업무보고 및 자료제출, 관계인 출석요구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를 공개로 할 것인지, 비공개로 할 것인지를 정하여야 하는데, 달성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하여 공개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조금 전에 의결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오늘 본회의에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으며, 주요업무보고, 자료제출, 관계인 출석요구도 의장을 경유하여 오늘 중으로 집행부로 요구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오늘 요구서가 집행부로 이송되면 11월 29일까지는 받을 수 있으므로 감사 실시 이전에 미리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려서 충분한 자료검토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6일 오전 10시에 별도 마련된 감사장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당일 감사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출석위원수 8명

○출석위원
이수환,윤도현,이경식,이철웅
서칠수,송태환,이팔호,김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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