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석진후 그러면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추가로 접수된 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변경부터 의결하겠습니다.

이철웅 의원 외 세분 의원이 발의한 개발제한 구역관리비부담 거부결의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 건의안은 제일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석진후 의사일전 제1항, 9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제안설명을 드린 후 그 동안 많은 시일을 두고 깊이 있게 심의가 된 사항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심의해 오는 과정에서 의문되는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겠다고 신청하신 의원이 세분 계십니다.

먼저 서칠수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칠수 의원 서칠수 의원입니다.

사회과장께 재해 이재민 구호비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치 못한 천재지변 등 돌발사태가 발생되거나 실제 예산집행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재정 수요현상이 발생될 때에 신속한 대책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거,. 예비재원을 두는 것으로써 이 예비비는 의회의 의결 없이 집행하고 익년도 의회에서 사후 승인을 얻음으로써 집행책임을 해제 받게 되는 예산 신축성을 위한 제도입니다.

이 예비비의 설치목적대로라면 천재지변에 해당되는 재해 이재민 구호는 당연히 예비비에서의 집행대상이 되는데 의회가 구성된 91년도 이후 지금까지 매년 재해 이재민 구호비를 사회복지비에 예산편성 하였다가 연말 정리추경에서 삭감시키는 불합리를 계속하여 오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도에서 이재민 발생시 긴급히 예산 집행할 수 있도록 당초 예산에 이재민 구호비를 예산편성 하라는 지시가 있었는 모양입니다.

예비비는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히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인데도 긴급집행을 이유로 별도로 예산을 편성 했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으며 지방화 시대에 아직도 상부지시에 종속되는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 많다고 봅니다.

재해 이재민 구호가 예비비 사용대상임을 잘 알면서도 도의 지시에 의거, 무조건 별도 예산으로 2,100만원이나 편성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이팔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 이팔호 의원입니다.

보건소 신축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 건립 시에는 부지선정이 되고 나서 소요예산편성 및 사업시행을 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부지선정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 추진하여 차질을 가져온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군민주택건립과 화원 유원지 공중변소 신축이 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구지 어린이집 건립도 부지가 확실히 결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93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보건소 신축비로 7억5,700만원의 예산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으나 이에 따르는 토지매입비가 없는 것으로 보아 군유지 등 공공용지를 사용하게 될 것으로 보는데 보건소 위치는 진료대상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이 편리하여야 할 것이고 다수 주민에게 의료수혜가 될 수 있도록 주민 밀집지역에 건립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보건소로 적당한 부지는 어느 곳인지 선정된 부지위치를 알려주시고, 첨언하면 굳이 군 유지를 이용하려고 하다보면 보건소 부지로 적합하지 않은 외진 곳에 보건소가 설치되어 주민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부지 선정에 이점이 참고는 되었는지 예정된 부지선정 이유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이경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이경식 의원입니다.

축산과장께 도축장 사용료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부기상의 세율이나 수수료, 공공요금 등 각종 세율을 현행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요율보다 인상할 경우에는 예산안 제안이전에 관련조례를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 경우도 예산안 제출 이전에 세입예산과 관계되는 조세 관계법을 먼저 처리하는 것은 상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 달성군 도축장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면 도축수수료가 소는 1두 당 2만원, 돼지는 1두 당 4,5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예산서 25페이지 세입분야 도축장사용료는 소1두 당 23,000원, 돼지 1 두 당 4,9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조례의 개정이 선행된 후 세입예산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데 조례 개장이라는 현행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도축 수수료 단가를 인상시켜 예산 편성한 이유를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그러면 세분 의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께서 서칠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보충질의 계십니까?

예, 서칠수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칠수 의원 사회과장님 답변 말씀 중에 신속·정확하게 대출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비비에서 구호비를 인출해 쓰는 것과 별도로 이재민 구호 비를 예산 편성해 놓는 것과의 차이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사회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이팔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보충질의가 안 계시면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출석 공무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할 때에는 여기에는 군수, 부 군수, 실과소장 그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부득이 해서 직무대리가 또는 과장이 출장 중에 있을 때에 대리 답변하는 것은 편의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답변하실 때에는 계장의 명칭은 생략하는 것이 좋다고 한두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께서 이경식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그러면 지금까지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발의로 94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1건 제출되어 있습니다.

송태환 의원 외 5분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이 수정안은 별도의안 상정 없이 원안과 함께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발의의원이신 송태환 의원께서 94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송태환 의원 송태환 의원입니다.

94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이 수정안은 예산점증 주의에 의하여 매년 팽창하고 있는 지방예산을 우리 군의 재정규모와 지역여건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건전한 예산운영으로 재정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경상경비 중에 일시적이고 낭비적인 예산과 일회성·소모성 경비를 가급적 줄이고 투자비로 사업의 선후완급을 가려서 투자우선 순위에 따라 불요불급한 사업을 배제하여 예산낭비를 막고 지역 간 편중된 사업은 조정 내지 균분 함으로써 지역 균형개발을 도모하는 한편 예산기능 별로도 복지, 산업, 문화, 환경, 주택, 상수도 등 군정 전 분야에 고른 투자가 되도록 하여 조화 있는 군정발전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입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일반회계는 세입은 원안대로, 세출은 7억4,373만1천원 삭감하고 삭감 액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하며 삭감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별첨 수정내용과 같습니다.

나머지 5개 특별회계는 모두 원안 대로입니다.

아무쪼록 군민의 세금으로 구성된 예산을 한푼이라도 헛됨이 없이 알뜰히 집행되도록 제안된 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송태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대부분 의원께서 수정안 발의에 동의하였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과 원안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달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게 되겠으며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송태환 의원 외 5분 의원이 발의한 94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시기 바랍니다.

(전원기립)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 의원 전 의원의 찬성으로 94년도 예산안은 송태환 의원 외 5분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의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은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5분)

근 한달 간에 걸친 내년도 예산심의에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예산은 규모가 영세할 뿐만 아니라 자주 재원이 빈약하고 연도 중 재정수요가 비탄력적이어서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합니다.

이러한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행정능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예산절감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는 데에는 예산심의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적정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치하를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군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예산을 한푼도 헛됨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례상 내년도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신 군수께서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오늘은 제안설명까지만 듣고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심의하여 12월 22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이제 마지막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개발제한구역관리비 부담거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철웅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웅 의원 개발제한 구역 관리비 부담거부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대구 도시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군내 194.75㎡의 개발제한 구역은 대구시민에게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대신 달성군민에게는 사유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지만 정작 대구시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군이 오히려 청원경찰 인건비 등 연간 4억원 가까운 관리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해자 경비부담 원칙에 의거 당연히 대구시가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며 도시계획법 제63조에도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현저히 수익을 받는 도나 시 군이 있을 경우에는 수익을 받는 도 및 시 군에 경비 부담시킬 수 있도록 법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로의 경비부담이 어려울 경우, 개발제한 구역은 국가인 건설부에서 고시하여 설정된 국가 도시계획인 만큼, 도시계획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비를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달성군에서는 의회 구성이후 수 차례 국고 및 대구시가 관리비 부담할 것을 건의 촉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어 더 이상 국고 및 대구시가 관리비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 개발제한 구역을 관리하지 않기로 하고, 우선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둔 후 94년도 하반기부터 의회의 권한인 예산 심사 권으로 개발제한 구역 관리비를 삭감함으로써 대구시 및 국가를 위한 도시계획사업에 더 이상의 군비 부담을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결의하고자 하는 결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성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개발제한 구역 관리비 부담을 거부할 것을 결의한다.

건설부의 도시계획 고시에 의하여 대구시 주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달성군관할 구역 내에 지정된 개발제한 구역 관리에 개발제한의 피해를 받는 달성군에서 청원경찰 인건비 등 관리비를 부담하고 있음을 지극히 부당하며 관리는 개발제한 구역을 소재하고 있는 관할 지방자치 단체인 달성군이 하되 관리비는 수혜자 경비부담 원칙에 의거, 도시계획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수익을 받은 대구시가 부담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설정은 건설부가 행한 국가도시계획인 만큼 도시계획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를 국가가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구시 및 국가가 관리비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지 않기로 의회의 권한인 예산 심사 권으로써 94년도 하반기분부터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를 삭감, 부담하지 않을 것을 결의한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결의하고자 제안하오니 현명하신 의원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이철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철웅 의원 외 세분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면 곧바로 채택여부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웅 의원 외 세분의원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부담 거부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재석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결의안은 금일 중으로 해당 중앙부서와 관계기관으로 통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22일 오전 11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