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달성군의회(정기회)

달성군의회사무과

1993년 11월 30일(화)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93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부의된 안건

1. 93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부의장 고용덕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0회 달성군 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93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11시00분 냅?

○부의장 고용덕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집행부와 미리 협의된 대로 기획실장이 군정 전반에 대하여 93년도 주요업무를 총괄해서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받는 목적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사항의 실적분석과 12월6일부터 3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사무를 보다 소상히 파악함으로써 감사에 충실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 실적이 부진한 사항,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기록해 두셨다가 12월 6일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때에 질의를 통하여 답변을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상화 기획실장 김상화입니다.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과 5페이지 군정방향은 서면보고로 가름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군정의 주요 성과입니다.

93년도 군정은 변화와 개혁으로 신한국을 창조하고자 하는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이의지방적 수행이라는 차원에서 군정의 방향을 건강하고 활기찬 새달성 건설에 두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분야별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역점을 두어서 추진한 성과로는 관편의 위주의 행정에서 탈피하여 대화행정, 현장위주의 민원행정 등 주민봉사행정구현과 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불식하여 관을 믿고 따르려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노력한 결과,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편, 전공직자들은 거듭 태어난다는 각오 아래 새로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또한 행정쇄신기획단을 발족하여 각종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 행정의 관행적 폐습과 행태를 과감히 고쳐나감으로써 상당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슨 민원이든 일단 관청으로 접수되면 행정내부간에 처리할 수 있는 자료확인이나 업무협조로 담당공무원이 직접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이 두 번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하여 가장 많은 호응을 얻었으며 민원처리기간도 대폭 단축되었고 처리 절차도 간소화되었습니다.

친절 365일 운동으로 군민을 대하는 자세부터 확실하게 바꾸어 나감으로써 정말로 달라지고 있다라고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누릴 수 있도록 하였으며 친근한 관청 만들기를 위하여도 관공서 각종 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고 민원인 전용 주차장 확보, 군청 민원실 증축 및 시설보완, 화단 재정비 등으로 친근감 가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국정운영의 우선 과제이기도 한 경제 활력회복을 위한 신경제 5개년 계획과 신경제 100일 계획이 시대적 소명임을 인식하고 지방행정에서도 고통 분담 시책을 적극 전개하여 추진, 지역개발사업의 조기발주, 낭비적 관행개선, 고통분담을 위한 대주민 참여 시책에 행정력을 집주하여 왔습니다.

공직사회의 새바람 운동으로 공직내부 상하간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군수주재 모임의 날 운영과「터놓고 이야기합시다」운영 등 대화를 통해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윗물 맑기를 통한 공직전반의 잦은 노력으로 주민들로부터 신뢰확보에도 노력하였습니다.

개방화를 대비,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간접적 지원방안과 수출가능 전망을 제시하고 정부의 집중적 투자계획을 설명하는 등 정부의 확고한 대응의지를 홍보하는 등 적지, 적품목의 개발과 기술 영농 선도 인력 육성에도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물가안정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물가대책 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요 생필품 및 개인 서비스 요금관리에 힘쓰면서 중소기업육성자금 131억원의 지원과 취업정보센터 및 종합복지관내에 달성일터를 운영하여 515명이 취업하여 산업 평화 정착과 중소기업 육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군민복지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는 생활 무력자에 대한 생계지원과 자립의지를 뒷받침하여 삶의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었으며 입식부엌, 목욕탕 개량, 주택개량 등 주거환경의 대대적인 개선과 맑은 물 확대공급을 위한 상수도 시설의 확충은 물론, 자원 재활용 및 쓰레기 감량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농촌 환경보존에도 성과를 거양 하였습니다.

올해는 어느 때보다도 획기적인 지역개발이 이루어진 한 해였습니다.

구지공업단지 조성과 달성 제2지방공단 조성·추진, 구마고속도로 4차선 확장, 국도 5호선 및 30호선 확장, 사문진교 및 박석진교 가설 외에도 도시계획사업으로 다사 서제도로, 현풍 및 구지외각 도로 개설, 금호강 하천정화사업, 비슬산 자연 휴양림 조성 등 크고 작은 지역개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생활환경과 터전을 쾌적하고 풍요롭게 가꿈으로 군민의 총체적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전개된 건강한 국토사업으로 궁극적 목표를 질서, 청결, 조화로 설정·추진한 결과, 공동체 의식과 사회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단계적, 분야별 추진성과입니다.

내무행정분야는 문민시대에 부응하는 주민 위주의 참봉사 행정구현과 대민 행정의 획기적인 쇄신을 위한 「민원1회 방문처리제」실시와 행정쇄신 기획단을 설치·운영하고 윗물 맑기 운동을 비롯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과 땀흘려 일하는 사회 분위기 확산으로 낭비풍조가 자제되고 예산을 절약하여 그 재원을 재투자하였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는 신한국 창조를 위한 새정부의 국정이념에 적극 동참하도록 새로운 공직풍토 실천방안 발표회 개최와 새로운 공직풍토 리후렛을 제작·배부하였으며 열심히 일한 군민에게는 매월 시상도 하였습니다.

직원사기 앙양으로 취미클럽 활성화에 2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계 휴양소 설치·운영과 93년도 모범 공무원 대전 EXPO 관람, 우수 공무원과 모범 공무원 표창, 공무원 등반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새로운 공직풍토 조성운동 전개와 공직내부 의사소통 활성화에 노력하였으며 공직내부 결속강화로 상하급자간 대화의 장 마련으로 군수 주재 모임의 날 운영, 보훈가족 공무원과의 대화를 실시하였습니다.

친절한 자세의 체질화를 위해서는 대구은행 파랑새팀을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 윗물 맑기 솔선 실천으로 기관장, 간부 집무실을 축소하고 개방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공직내부 관행 개혁을 위해서는 「이것만은 고칩시다.」하는 108개의 과제를 선정, 실천하였습니다.

군민 화합과 지역 안정을 위해서는 주민과 함께하는 대화 행정을 계층별로 242회에 걸쳐 4,720명을 접견하였으며 기관단체장 회의는 17회에 29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군민을 위한 참봉사 실천에는 「민원1회 방문처리제」전담기구 설치와 2,285건을 접수해서 2,206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민원 상담 창구」운영과「민원1회 방문처리제」6개월 맞이 평가 보고회를 실시하였으며 행정쇄신을 위한 제도·관행 개선업무도 확실하게 추진하고 주민편의, 민원시책도 발굴, 추진함으로써 생활민원 종합출장제 운영과 집배원민원중계제실시, 달성 일터 개설운영, 그리고 민원접수증에 담당자 부서 및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고 민원 서류 이송체제를 개선해서 기간을 단축시키고 민원 안내제 실시와 불가 민원에 대해서는 3심제를 실시하고 군민의 소리 청취함 설치와 행정전화 개방으로 군청 민원실을 증축해서 주민 편의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합리적 생활 기풍 진작에는 근검절약 분위기 정착을 위해서 알뜰 시장 운영과 합동 결혼식을 추진하고 씀씀이 줄이기 생활화 실천과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예방행정 강화에는 주민재해 대책추진과 안전한 군민생활 보장을 위한 재해 교육 및 훈련 실시와 재해 예방 일제점검 및 실태조사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수해 취약지구 및 재해 위험지구를 점검관리 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재해예방 대책 협의회를 확대·구성해서 지역내의 모든 기관단체의 기능과 활동이 사고 예방으로 통합되도록 편성해서 기능을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재해 대책 협의회를 1차는 10월 22일에 개최하고 2차는 11월3일에 개최해서 대형사고 및 재해 예방태세를 확립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형사고 발생 우려요소 점검은 1차는 10월20일과 21일, 이틀 간에 걸쳐서 실시한 결과, 우려 지구는 5개 유형의 9개 시설과 주의를 요하는 지구는 11개 유형의 55개 시설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관장의 직접 점검 실시는 화원 청룡 아파트 건축 현장과 현풍에 있는 한국관에 직접 점검함으로써 안전 시설과 대피 시설을 점검하고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재난사고 예방 관계자 회의는 11월5일에 관내 각급 공사장 업주 및 현장감독 50명을 대상으로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 강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취약분야 중점 감찰과 부조리 요인 사전예방으로 부조리 추방을 위한 직능별교육은 부실공사 방지 기술공무원 교육 실시와 관내 건설업체의 대표자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관내 건설업체 대표자 간담회 개최로 건설 행정 주변의 부조리 4개 요소를 정화하고, 토론식 회의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세무 회계 담당 공무원 교육과 민원담당 공무원 교육, 민원행정 쇄신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공무원 불법 무질서의 과감한 추방으로 심야퇴폐변태 영업업소 단속 강화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다음 25페이지, 기초질서 지키기 확립에 있어서는 기초질서 지키기의 날로 매월 1일과 15일을 지정·운영해서 현지 쓰레기 수거와 불법 광고물 정비, 질서계도 행락시설물 정비 등을 실시하였으며 기초질서 지키기 추진사항 점검결과 최우수 면은 논공면이, 우수면은 옥포, 현풍면이 각각 평가받았습니다.

기초질서 지키기 추진 자세확립을 위해서는 교육과 평가홍보물로도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그 다음 26페이지, 다음, 사회복지 환경분야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생계지원과 자립지원의 폭을 넓히고 주거환경 개선 및 농촌 환경 보호에 힘을 기울였으며 노정지도 및 범인성 유해환경 지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어려운 이웃 안부 묻기 운동의 일환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으며 농촌환경 주민생활과 맑은 물 공급에도 행정력을 집중 하였습니다.

군민복지를 위한 도움과 지원에 있어 생계지원과 자립의 뒷받침으로 거택보호 추진과 구호사업 등에 9억7,100만원을 보조·지급 또는 융자지원 하였으며 노인복지 증진에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과 노인 건강진단 실시 등에 3억2,200만원을 지급, 또는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의 대대적인 개선사업으로 입식부엌 및 목욕탕개량, 화장실개량, 주택개량에 28억4,100만원을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전화설치는 거택보호 538세대 중 447세대가 세대마다 시설비 25만원과 통화료 월4,000원을 면제받도록 하였습니다.

농촌 환경 보존에는 기초환경 시설확충으로 구지농공단지 공동폐수 종말처리장 설치와 위생처리장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2,120톤의 실적을 올렸으며, 자원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과 폐품분리 수거 시범마을 육성, 생활쓰레기 처리 관리구역을 확대, 조성 운영하였습니다.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도 하빈과 구지면에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맑은 물 공급 급수확대는 상수도 시설확충 14개소와 농촌간이 급수시설 개량 12개소를 실시하였으며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다음 농림축산분야입니다.

농산물 개방화에 대비해서 새소득 작목 개발과 시설의 자동화에 주력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 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한 농기계 반값공급 영농단과 위탁 영농회사 기계화 전업농에 농기계를 확대 공급하였으며 유통구조 개선으로 직판, 직거래 사업의 전개와 농업용수개발 축산 진흥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농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농촌지원 강화로 농업 기계화의 촉진사업에 농기계 반값 공급을 계획보다 초과 실시하였으며 새소득 작목 확대보급으로 방울토마토, 복수박, 병버섯, 화훼단지 육성, 토마토 수출작업 단지 육성을 하였으며, 자동화 하우스 시범 사업 확대와 첨단산업 육성으로 조직배양실 설치와 수경 재배 기술개발을 하였으며 오메가 계란 생산과 논메기 양식 시범사업과 축산 질병 진료소 설치와 농어민 후계자 육성, 유기재배 협업마을 육성, 농업기계와 이용조직육성,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과 93년도 가을 쌀 예약판매제를 실시하였으며 농업용수 개발 13개소 54㏊는 안전율을 높이고 축산진흥 사업과 산지이용 개발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 분야입니다.

정부의 경제회생 정책에 부응해서 주요 생필품에 대한 지역단위 물가 안정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주력하는 한편, 신경제 5개년 계획과 신경제 백일계획의 적극적인 추진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확대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업애로 직소 창구의 설치와 취업정보 센터운영, 산업평화 정착을 위한 노정지도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주요 생필품 및 개인 서비스 요금 관리와 지역 물가대책 위원회 구성·운영, 지역물가 실무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물가동향 감시제를 실시해서 지역별, 품목별 담당제 실시와 물가 합동 지도 단속반을 편성·운영하였습니다.

물가안정 기관단체장 회의 등으로 개인 서비스 업소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육성을 위하여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과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지원, 취업정보센터 운영, 달성 일터 개설운영, 고용촉진 훈련 등을 실시하였으며, 산업의 평화정착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안정감을 부여하고 노조대항 노래자랑 및 위안공연, 근로자 친선체육대회, 노조간부 교양교육, 모범근로자 선진지 견학, 근로자 한마음 갖기 대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지방정부의 고통분담 차원에서는 예산절감이 9억5,700만원으로 이면지 활용 및 용지 재활용 1,400만원의 절감효과를 올렸습니다.

금융실명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금융실명제 실시 지원단 구성과 홍보활동을 실시 하고 금융실명제 설명회를 지난 8월 20일에 영남대학교 배연수 교수 외 세분을 모시고 실시하였습니다.

신경제 5개년 계획 실천을 위한 계획시달과 설명회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올해의 지역개발은 전례 없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 가운데 지역을 대구권과 현풍권으로 권역별 특성에 맞는 균형적인 개발의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했으며 공업단지 조성, 도로교통망의 확충, 치수사업, 금호강 하천 정화사업 등 대·소규모 320건의 사업이 추진되어 활기찬 새달성 건설에 박차를 가하였습니다.

공업단지 조성에는 구지 지방공단 조성과 달성 제2지방공단 조성을 추진하였으며 도로망 정비확충 사업으로 49.4㎞에 343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치수사업은 저수지 확장 및 보수와 배수장 및 암반관정 개발 소규모 용수로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도시계획 사업으로 서제도로의 확·포장, 현풍 도시계획 재정비, 비슬산 군립공원 설계 용역을 의뢰하고 현풍과 구지 외곽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호강 하천 정화사업은 금년에 60억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는 모두 새마을 사업 168건을 비롯해서 지역개발사업 320건을 연내에 계획대로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어려운 이웃 안부 묻기 운동으로 41페이지 생활민원 종합 출장제 운영, 달성 일터 개설 운영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적인 보고를 마치고 구체적인 것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용덕 기획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9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었습니다.

보고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보고에 대한 질의는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의 주요한 자료가 되는 만큼 잘 유념해 두셨다가 감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