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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30회 제1차 본회의(1993.11.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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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달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3년 11월 25일(목) 오전 11시 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회달성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94년도예산안(제안설명)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의사일정변경의건

5.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6. 추곡수매결정재고촉구결의안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o 의사계장보고

1. 제30회달성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94년도예산안(제안설명)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o 의사계장보고

4. 의사일정변경의건

5.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6. 추곡수매결정재고촉구결의안


(11시10분 개의)

○의장 석진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0회 달성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계장보고

○의사계장 윤창식 의사계장입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난 11월 19일 공고되어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정기회에서는 행정 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겠으며, 현재까지 제출된 의안은 11월 24일 접수된 내년도 예산안 1건 밖에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0회달성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1항, 제30회 달성군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 규정에 의한 법정회기대로 오늘 11월25일부터 12월 24일가지 30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안이 추가 접수되면 그때 그때 의사일정 변경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사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선출을 하고, 이어 9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으며, 특위가 구성되고 나면 위원장 선출과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특별위원회 회의가 있게 되므로 본회의는 잠시 정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다시 본회의를 속개하여 행정사무감사 특위에서 제안되는 감사계획서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을 하겠습니다마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이수환 의원과 김수영 의원을 이번 정기회 회기 중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마는 예산안 상정에 앞서 심의방법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기회에 상정되는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본 회의에서 직접 심의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94년도 예산안과 추후에 93년도 추경예산안이 제출되면 모두 본 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94년도예산안(제안설명)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군수로부터 9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군정방침과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군수 홍복근 존경하는 석진후 의장님,

그리고 고장의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의원여러분!

오늘 199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새해 군정의 운영방향과 주요군정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군 의회는 개원 3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적극적이고도 헌신적인 노력과 열의에 찬 의정활동을 펴옴으로써 활기찬 새달성 건설을 앞당기고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는 문민 정부의 출범과 함께 군민을 위한 민의의 광장이 되어 왔을 뿐 아니라 다양한 주민의 바램을 모아 의정에 반영하는 등 항상 원활한 군정이 이루어지도록 도와 주시고 건전한 비판과 지도로 집행부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특히 이번 정기회는 새정부 출범이후 처음 열리는 정기회로 군민이 거는 기대와 그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국제적으로는 다가오는 21세기를 향해 치열한 경제전쟁과 기술전쟁, 그리고 정보전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냉엄한 국제 경쟁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저마다의 변화와 개혁이 활기차게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도 새정부 출범이후 고질적 사회병리 현상인 한국병을 치유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공직자의 재산공개, 신경제 추진, 금융 실명제 실시 등 신한국을 창조하고자 하는 개혁정책에 국민들은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국민적 단결과 국력을 바탕으로 세계 속에 우리의 위상을 높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대전 EXPO를 통해 우리의 저력을 세계에 떨쳤으며 세계의 정상들이 잇따라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지난번 경주에서 가진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APEC 즉, 아·태 경제협력체의 15개국 정상회담과 23일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은 우리의 국제적 역할과 위상을 더욱 튼튼히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통일을 앞당기는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석진후 의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우리 군정은 이러한 변화와 개혁의 물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활기찬 새달성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먼저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차원에서 군민편의위주의 제도와 형태를 과감히 쇄신하여 군민정서에 부합되는 새로운 행정문화를 창출하고자「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비롯한 「친절 365일운동」과 「친근한 군청 만들기」그리고「공직사회 새바람운동」등 정말로 행정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보람을 갖도록 획기적인 민원행정쇄신에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또한 고통분담 시책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여 중소기업 지원과 농기계 반값공급 등에 지원을 했을 뿐만 아니라 개방화에 대비한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새소득 작목 개발에 역점을 두는 한편, 시설의 자동화와 첨단 농업을 육성하고 기술농업을 이끌어 갈 선도 인력 육성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공업단지 조성과 도로망의 확충, 금호강 정화사업을 비롯한 환경보전사업, 도시계획사업, 치수사업 등 어느 해보다도 활기찬 지역개발과 주민숙원 사업들이 해결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의원여러분의 협조와 성원 속에서 이루어 졌음을 다시 한번 감사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21세기가 열리게 됩니다. 희망의 2000년대를 맞이하기 위하여 지금 우리 모두는 급변하는 국내외 여건 속에 살기 좋은 달성을 건설하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다져나가야 하겠으며, 이러한 시대적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이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새해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야 할 시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변화와 개혁정책을 주민과 직접 대면하는 일선 지방정부로서의 실천에 더욱 힘써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던 각종관행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고 민원인이 두 번 다시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완전 정착시켜 나가면서 주민에게 편익을 줄 수 있는 시책들을 적극 개발하여 진정한「참봉사」행정이 구현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심혈을 바쳐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변화와 개혁」이 「이대로는 안된다」「이제는 정말 달라져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과 여망 속에서 출발하였듯이 이를 성취하기 위한 내무행정 핵심사업인「건강한 국토사업」으로 이기주의와 무질서, 무절제 등 해이된 사회기강을 바로 잡는 「질서」확립과 우리 주변에 흐트러지고 산만한 자연공간을 아름답고 편리하게 잉용 하기 위한「청결」유지와 지역공동체 구성원이 합심하여 공존 공영하는 「조화」를 이룩해 나가도록 행정력을 집주 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건강한 국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토 대청결 운동을 범군민 의식개혁 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켜 보다 질서 있고 깨끗한 고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이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지방자치제를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치의식을 높여 나가고 보완 발전시켜 군민의 바램에 부응하는 지방화 시대를 열어나가야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야말로 명실공히 지역주민의 대변자이자 지방행정의 나침반으로써 그 역할 과 위상이 확고히 자리 잡혀가고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제공과 지원으로 동반자적 관계를 정립하고 매주 금요일 개최되는 의원회의를 활성화하여 격의 없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 각종의안 및 군정현안에 대항 이해를 증진시키고 행정에 대한 신뢰제고와 조화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들의 대 의회업무 수행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업무와 관련규정연찬에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농업의 개방화와 국제와에 대비한 농업구조의 개선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하여「농민과 함께하는 신농정」을 폄으로써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건설과「살고 싶은 농촌」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우리지역은 대도시와 인접한 지역적 특성을 살려 새소득 작목을 개발보급하고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춘 기술 농업 육성에 힘써 나가면서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하는 전문농업 경영인 육성으로 농민후계자와 전업농가를 체계적으로 키워 나가는 한편, 생산자 주도의 유통구조 개선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도 역점사업에 부응하여 생활양식의 도시화와 환경이 오염되어 가는 농촌에 대한 농촌 환경개선 원년으로 정하고「마을공동마당」「마을공동쓰레기 집하장」「농기계 보관창고」설치 및「위생수공급」등「새농촌 환경개선사업」에도 역점을 두어 우리 농촌이 쾌적한 삶의 공간이 되도록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넷째,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발맞추어 지역 경제의 활력회복을 위한 물가안정과 중소기업 육성지원, 수출진흥에 주력하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경제도 이제는 지방자치 단체가 책임진다는 각오로 지역경제 활력화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그 동안 지역경제 부양을 위한 320건의 각종 지역개발 사업을 조기에 발주했는가 하면 물가대책 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요 생필품과 서비스 요금의 안정적 관리에 힘써 왔습니다.

1,077개의 중소기업이 산재해 있는 우리 군은 중소기업의 활성화가 지역경제 활력화의 관견이 된다고 보고 상공회의소와 공업단지 관리공단 그리고 기업체 대표들과 잦은 접촉과 대화를 가지면서 육성기금의 지원과 연수 활동 지원, 기술인력 양성, 취업 창구를 통한 인력지원을 적극적으로 펴 나가면서 노사 안정에도 깊은 관심을 기우려 기업의 애로타결에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균형 있는 지역개발의 촉진입니다.

먼저 산업의 동맥기능을 하고 있는 도로망 정비확충으로 다사 서제도로를 비롯하여 이천, 박곡도로, 반송∼공단간 도로, 화원본리도로, 가창용계 도시계획도로, 금포∼노이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밖에도 현풍과 구지 외곽도로 개설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면서 하천개수 및 유지관리와 상수도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대구시 상수도를 하빈면까지 확대 공급하도록 대구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구지공업단지와 달성 제2공업단지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금호강 하천정화 사업, 비슬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의회와 각종 통로를 통해 건의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우선 해결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사항을 말끔히 해소하겠습니다.

여섯째, 군민의 복지향상과 환경보전에도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어렵고 소외된 저소득층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자립자활 능력향상을 위한 시책을 확대 추진하고 맑은 물 공급, 쓰레기 감량과 자원 재활용, 주거환경의 대대적인 개선, 그리고 농촌정주생활권 개발에 힘쓰면서 공해 배출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향토 문화의 전승과 문화유적 보전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의로운 충효의 고장으로서 전통적인 선현의 얼을 재조명하여 자긍심을 높이고 이를 향토사랑과 나라사랑 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면서 이곳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의 보수와 지역문화의 창달과 전통문화 계승의 구심체 역할을 담당할 문화원 육성에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여덟째, 각종 사고와 재해 예방대책을 추진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발생했던 서해 훼리호 사건 등은 인재라는 측면에서 안타까움과 함께 재해에 대한 예방이 얼마나 주요한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예였다고 하겠습니다.

이미 재해대책 협의회를 확대 보강하여 재구성한 바 있습니다마는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 각종 사고발생, 위험 요소에 대해서는 관리 책임자 지정과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한 재해대비 태세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공직자로서의 긍지를 높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새로운 공직풍토 조성에도 힘써나갈 계획입니다.

다양한 주민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교육과 부단한 직무연찬을 실시하고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함과 아울러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군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쇄신책을 마련하여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차질없는 군정을 수행해 신뢰받는 공직자 상을 구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반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1994년도 예산안은 다양한 군민수요에 부응하고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활기찬 새달성을 건설하는데 역점을 두어 총규모 672억5천9백만원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올해 당초예산대비 5%가 증가한 것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496억9천만원, 특별회계가 130억 7,300만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가 44억9,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20%인 145억9,400만원, 세외수입이 15%인 75억4,900만원, 지방교부세가 23%인 116억원, 지방양여금이 7%인 36억8,600만원, 보조금이 25%인 122억6,100만원으로서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45%입니다.

세출부문의 주요내용은 일반행정비와 의회경비가 34%인 167억8,300만원, 사회복지비가 14%인 67억9,700만원, 산업경제비가 16%인 81억9백만원, 지역개발비가 33%인 166억7,800만원, 문화체육,민방위비와 기타 제경비가 3%인 13억2,300만원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린 군민의 1인당 지방세 부담은 20만원인데 비하여 재정적 수혜는 45만원이 됩니다.

이번 예산은 수입부문에 있어서는 세수 증가율 둔화와 의존재원의 감소추세인데 반하여 지출부문은 생활향상으로 인한 재정수요의 급증과 경직성 경비의 재정압박이 더해지는 가운데에도 한푼이라도 아껴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군민의 수혜도, 지역발전의 기여도, 사업의 효율성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각종 경상경비는 과감히 줄여 긴축·건전재정을 실현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어 가는 새로운 국내외 여건 속에 복리증진과 삶의 질향상을 도모하고 활기차고 보람찬 삶의 터전, 새달성 건설에 책무를 다하고 신 한국 창조에 달성군이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끊임없는 지도와 협조, 그리고 군민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달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새해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1993년 11월 25일

달성군수 홍복근

○의장 석진후 의회 정기회는 내년도 예산안의 의결이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안건이 됩니다.

방금 군수로부터 제안설명까지 들은 94년도 예산안은 회기 중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세밀한 심사가 되어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알뜰하고 빈틈없는 군 살림살이가 꾸려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석진후 다음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법정사항이므로 의장제의로 안건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달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위원을 의장이 추천하겠습니다.

이경식 의원, 이철웅 의원, 서칠수 의원, 윤도현 의원, 송태환 의원, 이수환 의원, 김수영 의원, 이팔호 위원 이상 8명 의원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이상 추천된 의원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면 앞서 호명된 8명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계획도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야 하므로, 달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중 위원회 개회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개회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석진후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로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계장보고

○의사계장 윤창식 의사계장입니다.

제30회 달성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정회기간 중에 개의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수환 의원님, 간사에 윤도현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회기간 중에 윤도현 의원 외 2명 의원님으로부터 추곡수매 결정재고 촉구결의 안이 추가로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장 석진후 그러면 추가로 접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부터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윤도현 의원 외 2명 의원이 발의한 추고수매 결정재고 촉구 결의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아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면 오늘 제일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위에서 작성·제한된 안으로 이 건은 본회의의 승인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수환 의원께서 감사계획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 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수환 위원장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조금 전 1시에 개회한 제1차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감사계획을 작성, 채택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의 목적은 군정전반에 관하여 행정의 잘못된 점을 지적·시정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 및 방향을 제시하여 군정이 올바르게 추진되도록 하고, 행정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12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으로 정했으며, 셋째, 감사대상기관은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군 본청과 보건소, 지도소, 수도사업소, 종합사회복지관, 읍면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넷째, 감사반은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2개 반으로 편성하였으며, 제1반은 이경식 의원, 이철웅 의원. 김수영 의원, 제2반은 이팔호 의원, 송태환 의원, 서칠수 의원입니다.

그리고 간사인 윤도현 의원이 반별활동을 조정하고 위원장이 전체를 총괄하도록 하겠으며, 그 외 대상기관별 감사일정과 감사실시 방법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주요업무보고 요구와 자료제출 요구 및 관계인 출석요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청취는 짧은 감사일정과 기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감사기간 중에 보고받지 않고 11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받기로 하였으며, 자료제출요구는 자료 목록에 있는 65건이며 이 자료는 오는 11월 29일까지 제출토록 하고, 이외의 자료는 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수시 자진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관계인 출석요구는 감사대상기관의 계장급 이상 공무원 하였으며, 기타 관계인은 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자진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과 감사계획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보고요구, 자료제출요구, 관계인 출석요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제안한 행정사무감사 계획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이수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단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모든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이유는 감사자료를 하루라도 빨리 받아, 감사에 충실을 기하고자 한 것인 만큼 감사계획을 오늘 집행부로 이송하여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기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에 맞추어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감사결과 보고서를 12월 10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6. 추곡수매결정재고촉구결의안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5항, 추곡수매결정재고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윤도현 의원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도현 의원 윤도현 의원입니다.

추곡수매 결정재고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금년도 추곡수매를 수매가 3%인상, 수매량 9백만섬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결정은 극심한 냉해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앞두고 불안해 하고 있는 농민에게 깊은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추곡수매가 3%인상은 최근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작년도 인상률 6%의 절반에 불과하며 이는 금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5.4%와 기업체 타결임금 인상율 5.1%에도 비치지 못할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수매량 9백만섬도 작년보다 적어 농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농민은 공업화 위주의 불균형 성장정책의 그늘에서 소외되어 오면서도 경제발전과 식량생산을 위해 묵묵히 일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농간의 소득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생활환경을 포함한 복지 면에서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매년 40만명 이상의 농민이 농촌을 떠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농정을 통하여 농업구조의 조정에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을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목표는 적정수준의 가격지지를 통해 영농 의욕을 고취함으로써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투자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하며 이는 우리 농민의 가장 중요한 소득원인 쌀에 대한 적정수준의 가격지지로부터 시작됩니다.

정부가 소비자를 포함한 각계 대표로 구성된 양곡유통 위원회의 건의도 묵살한 것은 매우 유감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만일 금년도 추곡수매가 정부안대로 실시된다면 농민들의 이농이 가속화되고 농촌의 공동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우리 달성군의 지역경제는 물론 나라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도 저해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달성군 의회는 추곡수매가 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정부의 추곡수매에 대한 결정은 농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므로 농민들의 생존을 무시하고 물가 안정논리와 재정사정만을 내세워 결정한 93년도 추곡수매결정을 즉각 재고하여 실의에 빠져있는 농민들로 하여금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정수준의 수매가와 수매량을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과 같이 결의문을 달성군 의회의 결의로 채택하여 의제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시15분)

○의장 석진후 방금 윤도현 의원의 추곡수매 결정재고 촉구 결의안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채택 여부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윤도현 의원이 발의한 추곡수매 결정재고 촉구 결의안을 의회의 결의사항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의안은 의회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것이므로, 이 결의안은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수 18명
군수홍복근
부군수박광
기획실장김상화
문화공보실장김태중
내무과장윤종진
사회진흥과장허노식
재무과장이춘길
지적과장권정열
사회과장윤주보
가정복지과장문을희
환경보호과장임규서
축산과장김진수
도시과장양시영
산업과장채대기
주택과장권혁견
민방위과장신동팔
수도사업소장권순국
사회복지관장장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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