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석진후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날을 경하해 주시기 자리를 빛내 주신 기관단체장님과 내빈 여러분!

한 해 의정을 마감하는 정기회 폐회식에 즈음하여 93년도 의정을 결산하고, 그 동안 1년 간의 의정활동결과를 주권자이신 군민에게 보고 드리는 자리를 가지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91년 4월, 전국적으로 일제히 지방 의회가 개원되어 전국 방방곡곡에서 온 누리를 울리는 의사 봉 소리와 함께 지방자치시대의 문을 열었던 초대의회도 이제 의정 3년째를 접으며 자기성찰의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지방자치 3년은 과거의 중앙집권적 관치 행정에 길들어져 있는 관료 사회의 의식변화 저조와, 중앙부처의 활거 주의, 그리고 지방자치를 저해하는 각종 법령 등으로 초창기 지방자치의 여건과 풍토가 매우 열악하였으나,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주인공인 우리 지방의원들은 무보수로 성실하게, 그리고 오직 지역과 주민에게 봉사하겠다는 일념으로 정말 열성적으로 일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비판도 있었고 격려도 많았지만 가지와 잎만 보는 지엽적인 비판보다 이 나라 역사 위에 튼튼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 지방자치라는 나무줄기 전체를 평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발국의 이익은 선진국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은데 있듯이, 우리는 지방자치를 구미선진국보다 다소 늦게 시행하였지만 앞서 실시한 나라의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법이 없이 지방자치를 조기에 훌륭히 정착시켰다고 자부합니다.

그 동안 지방자치에 관심과 참여로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주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과 본군 의회운영에 물심양면 협조해 주신 각급 기관단체장님, 내빈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간단히 인사말씀을 마치고, 지금부터 93년도 일년간의 의정활동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편의상 회기운영 및 의안처리상황과 원내의정상황, 그리고 원외활동상황, 이렇게 세부분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운영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회기 60일을 모두 활용하여 임시회 10회 30일과 정기회 1회 30일로 회기 운영하여 임시회는 거의 한단에 한번 꼴로 회기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법정회기를 최대한 아끼면서 결코 휴회하는 일이 없이, 많은 회수의 회기를 운영함으로써 접수된 안건을 지체 없이 조속히 처리하여 집행부의 군정수행에 원할을 기하도록 의결 기관으로서의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처리 상황으로 올해 접수된 안건은 모두 59건으로 그 중에 지금까지 처리된 안건이 56건이며 부결이 1건, 의결 유보된 것이 2건이 있습니다.

처리된 안건별로는 예산 결산안이 4건, 조례안이 27건, 청원2건, 도시계획안 2건, 결의안 동의안 4건, 행정사무감사 및 기타 안건이 17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회의 기능은 집행부인 군의 살림살이를 꾸려 나갈 수 있도록 예산을 성립시켜 주는 자치재정권과 군정수행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는 조례 제정과 같은 자치입법권, 그리고 자치재정과 자치입법에 의하여 군정이 올바르게 집행되도록 행정을 감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 이상 세 가지 기능이 의회의 대표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기능인 예산안 심사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의회는 93년도 1회 추경과 2회 추경 예산, 그리고 내년 94년도 예산 이렇게 세 번에 걸쳐 예산을 심사한 바 있는데, 93년도 예산은 두 차례의 추경에서 모두 2억 8,921만원의 예산을 삭감하여 최종예산 745억 5,800만원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금액 중 8억373만원을 삭감하여 총예산 718억5,600만원의 예산을 지난 12월 20일자로 통과시켰습니다.

의회의 예산안 심사는 군이 제출한 예산을 삭감만 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 우선순위에 의거, 불요불급한 사업은 뒤로 미루고, 시급한 지역주민 숙원사업은 앞당기는 등 사업을 조정하고, 지역 간 편중된 사업은 균분 하여 지역균형개발을 유도하며, 또한 사회·문화·산업·환경 등 군정 전 분양에 골고루 투자가 되도록 하여 지역개발에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낭비적인 시책추진비나 일과성 소모 경비 및 음성적 재정수요경비는 모두 삭감 조치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알뜰한 살림을 꾸려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회가 심사 의결한 예산을 집행부가 올바르게 집행했는지를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그 집행의 책임을 해제해 주는 결산승인이 있는데 92회계년도 결산에 대하여는 총 예산액 615억6,355만원 중 세입 결산액 617억2만원과 세출 결산액 508억 8,477만원을 승인하고 결산결과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에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건전하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입법인 조례제정 및 개·폐 사항으로 군 의회는 올해 처리한 조례안 27건 중에 건축조례안과 같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례나, 지방세 감면조례 혹은 소득자금 융자조례와 같이 주민에게 이익을 드리게 되는 조례는 앞당겨 의결함으로써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이익이 들어가도록 하였으며, 대민 업무에 적용도는 조례안이나 수도요금 및 폐기물 수거료 인상과 같이 군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례안의 심의에는 의회로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발전에 중대 결정사항인 도시계획안 처리에 있어 제6차 대구도시계획 재정비안 심의 시에는 수 차례 현지를 답사하며 타당성을 검토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대구시가 입안한 도시계획에 대하여 주거지역 확대지정과 상업 지역으로 용도변경 및 도시계획도로 노선·노폭 조정 등 7가지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도시계획 변경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대구시에 통보하였으며, 이 요구사항은 대부분 수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이 정부를 상대로 억울하거나, 바라는 사항을 의회를 통하여 구제를 청하는 제도인 청원 심사도 첨부된 유인물의 안건별 처리상황에 상세히 나옵니다마는 대부분 어려운 사항이었지만 의회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결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방하게 되는 결의한 채택에 있어,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개발제한구역 관리체계에 일대 변화가 예상되는 사항으로, 우리 군은 대구시를 위한 군내 194.75㎢의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개발제한의 피해를 받고 있는 우리 군이 오히려 청원경찰 인건비 등으로 연간 4억원 정도의 관리비를 부담하고 있어, 결의안에서 수혜자 경비부담 원칙에 의거 대구시가 관리비를 부담하거나 도시계획법 제62조에 의거 국가가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므로, 더 이상 대구시 및 국가가 관리비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지 않기로 하고, 우선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둔 후, 94년도 하반기분부터 의회의 예산 심사 권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관리비를 부담하지 않을 것을 의원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조치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추곡수매결정재고촉구결의안도 채택하여 추곡수매가 인상과 수매량 확대를 중앙농정 부서에 요구함으로써 농민 보호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다음은 원내의정상황으로, 먼저 본 군의회의 특이사항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개회되는 의원 정례회의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의원회의는 지방 자치법상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는 우리 군의회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를 대신하기 위해 설치된 회의체이며, 여기에서 주요군정에 대한 집행부와의 업무조정 및 협의를 하고 지역현안사항에 대하여 국가나 타 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의 교섭과 협의를 하고 있으며, 의안의 사전검토와 심사, 그리고 회기운영사항협의 등 폭 넓은 의정운영상황을 다루고 있어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원회의는 특히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와 학군조정문제, 그리고 시내버스 노선연장과 증차와 같은 지역현안사항을 27회에 걸쳐 심도 있게 다루어 왔지만, 의회의 지속적이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역현안사항에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앞으로 건설부와 교육청, 버스운송조합 등과 다각적으로 접촉하고 계속 해결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군정에 대하여 집행부의 소신이나 의문을 묻는 군정질문도 군정전반에 걸쳐 심도 있게 펼쳐 군민의 알권리를 획득하는데 노력하였으며, 군정을 이해하고 군정을 파악하기 위한 군정보고도 연초, 연중, 연말, 세 번에 걸쳐 청취하여 의정활동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여 의정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최대 견제수단인 행정사무 감사에서는 21개 실 과소와 9개 읍 면의 55개분야 업무에 대하여 냉철하고도 투명하게 감사가 실시되어, 그 중 22건을 지적하고 집행부에 처리 및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군정 여러 부문에서 잘못된 점을 시정되고 미흡한 점은 개선되어 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행정사무감사가 정기회 회기 중 3일간으로 제한되어 있어 광범위한 군정을 단기간 내에 모두 감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 시에 결산검사위원 3명을 모두 지방의원으로 선임하여 군정의 핵심적이고 중요사무인 세입세출을 소속의원이 20일 간 검사함으로써 지방자치법상 감사기간을 3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정활동에 의원 모두가 합심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외활동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의회는 매년 연초에 9개 읍 면을 방문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지도층 인사와 지역문제에 대하여 대화를 나눔으로써 건의사항을 파악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연초 읍 면 방문에서 모두 94건의 각종 주민건의를 수렴하여 대부분 군정에 반영시킨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안건 하나라도 현장이 있는 안건은 반드시 현지를 확인하여 의회 의결이 탁상공론이 되지 않도록 현지성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올해 7월과 11월 두 차례에 36개 주요사업장을 방문·확인하여 사업추진과정과 사업마무리 사항을 점검하여 부실하거나 미진한 사업 6건을 조기 시정시킨바 있고, 현지 민의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해당사업에 반영시킴으로써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한 사업이 그 지역주민의 마음에 들도록 사업추진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장위주의 의정활동으로 의회의 의결사항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주민의견이 무시된 의결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군 단위나 읍 면 단위 작은 행사에도 전 의원이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민과 호흡을 같이 하는 가까운 의회가 되도록 주민생활 속에 깊숙이 침투하여 대민 본위 의정활동에 주력하고 있음을 밝혀 드립니다.

우리 지방의원은 항시 지역에 상주하면서 주민과 접하고 있어 수시 접수되는 민원도 많아, 올해 의원이 처리한 민원이 50여건에 이르고 있으며, 건의된 주민숙원사업도 지역이기주의나 실현 불가능한 사항은 배제되었지만 예산사정상 어려운 것까지도 연차적으로 해결하여 올해에도 148건을 예산에 반영·해결하였으며, 현재까지 미 해결된 숙원사업은 없습니다.

지역 간 이해문제가 있는 사업도 의회의 중재와 조정 노력으로 원만한 타결을 보고 있으며 군민에게 약속했던 각 의원의 공약사업 58건도 의정 3년째를 보내면서 대부분 약속을 지켰지만 장기공사로 아직까지 미 완공된 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의원공약사항 중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는 각 지방의회의 끈질긴 노력으로 보도에 의하면 집단 취락지와 마을 외곽 일부까지 그 규제가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의회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말없이 이룩한 발자취는 군내 곳곳에서 서서히 그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 관내 불우 시설을 연말, 명절뿐만 아니라 연중 수시로 방문하여, 소외되고 고통받는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있으며, 3회에 걸친 의원연수로 모든 의원이 항상 공부하고 전문지식을 연찬 하여 상상한 수준의 의정기술을 익혔고, 또한 지역이익 수호를 위하여 대구 등 인근 자치단체에 의한 수질 및 환경오염과 혐오시설 관내이전에 적극 대처해 오고 있는 등 다양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이 있으나 일일이 소개 드리지 못함이 아쉽습니다.

이상과 같이 올해 일년간의 의정활동상황을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미흡한 점도 다소 있으리라 봅니다.

이제 초대의회도 서서히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끝이 좋아야 다 좋다」라는 말대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회도 노력하겠지만 군민여러분께서도 지금까지와 같이 변함 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라며, 의회의 권한은 군민으로부터 나오고, 모든 권한은 군민의 뜻에 의하여 행사되어야 함을 잘 알고, 앞으로 주민의 뜻을 받들어 남은 의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반만년 역사 위에 큰 획을 긋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초대의회의 시대적 사명인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정착을 훌륭히 완수하여, 역사와 군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책임 있는 초대의회가 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기관 단체장님과 내빈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며, 끝으로 군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웃음이 함께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93년도 정기회 폐회식에 따른 의정활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3년 12월 24일

달성군의회 의장 석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