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석진후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달성공단상수도 암모니아성 질소오염에 관한 결의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대부분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결의안은 오늘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달성공단상수도 암모니아성 질소유입에 대한 조사결과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조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도현 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도현의원 조사특별 위원회 위원장 윤도현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달성공단 상수도 암모니아성 질소유입에 대하여 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94년 1월 3일부터 1월 5일 사이에 달성공단 상수도에 유입된 암모니아성 질소성분의 출처와 유입경위를 파악하여 해당물질 유출의 책임소재를 밝히고 앞으로 추가적인 상수원오염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데에 목적을 두고 실시되었습니다.

조사의 범위는 낙동강 수계는 금호강 달서천, 진천천, 대명천 등 주요오염 하천으로 성서공단, 이현공단 등에 대한 해당물질 방류슈 확인과 이에 따른 주요 폐수처리시설의 미처리, 폐수무단방류 사실조사, 그리고 달성공단 상수도 원수관리 및 정수실태를 조사범위로 정하여 지난 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주민과 전문가를 적극 참여시키는 민간합동 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조사내용은 먼저 달성공단 상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오염하천인 금호강 달서천, 대명천, 진천천에 대하여 이번 상수도 오염의 주성분인 암모니아성 질소성분방류 여부를 조사하였습니다.

이들 하천에 대한 수질검사결과 모두 기준치 이상의 암모니아성 질소성분이 검출되었으며 대구시 쓰레기 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종말처리장이 있고 금호강과 성서공단이 있는 대명천에서 다량으로 암모니아성 질소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암모니아성 질소성분을 방류추정하여 주요폐수처리 시설에 대하여 고농도 암모니아성 폐수의 방류사실을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시 쓰레기 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 그리고 이현공단에서는 동성분의 일부 방류가 확인되었으나 대구시 분뇨종말처리장과 성서공단에서는 암모니아성 질소성분이 다량 함유된 폐수를 방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달성공단 상수도의 원수관리와 정수과정은 이번 상수도 사고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사결과 금번 달성공단 상수도 원수오염사고는 달성공단 상수도 원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금호강과 달서천, 대명천, 진천천에서 고농도 악성 폐수를 방류함으로써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겨울 가뭄때에 낙동강의 원수부족으로 자정능력이 희박함에도 금호강 수계에 위치한 대구시 쓰레기 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종말처리장과 달서천과 대명천에 위치한 이현공단 및 성서공단에서 신정 연휴기간중 고농도의 악성 폐수가 다량방류 되었다고 추정됩니다.

따라서 달성공단 상수도 암모니아성 질소유입은 전적으로 대구직할시의 소홀한 폐수관리에 그 원인과 책임이 있다고 조사되었으며 대명천에는 기름도 둥둥뜨고 있었으며 그리고 조사결과에 대하여 조치의견은 별도 제출된 결의안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달성공단 상수도 암모니아성 질소유입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조사한 결과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윤도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단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본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있으므로 방금 보고된 조사결과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채택여부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공단 상수도 암모니아성 질소유입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의회의 조사결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재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9분)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2항, 달성공단 상수도 암모니아성 질소오염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방금 채택된 행정사무조사결과에 따라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로써 제안된 안입니다.

안건을 발의한 조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간사이신 김수영 의원,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영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김수영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이 앞서서 우리 달성군의회 의원 일동이 대구시장에게 보내는 건의서를 먼저 낭독하고 난 다음 제안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대구시장님!

"마른 하늘에 날벼락 떨어진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나쁜 일들이 갑자기 우리의 머리위에 벼락치듯 떨어져서 커다란 피해를 본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1994년 1월 3일 08시50분 달성군 논공면 평광3차 아파트 306동 402호의 김성미씨가 아침밥을 지으려고 "쌀"을 씻다가 "암모니아질소(NH3-N)"냄새가 진동하여 망연자실하면서 쌀을 내려다 보고 있는 모습을 보도한 장면을 보셨는지요?

이에 놀란 우리 군민들을 대변하여 군의회 의원으로서 시장님께 이 글을 드립니다.

우리들이 먹고 마시는 식수가 어떻게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지 심히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91년도에 발생한 구미 두산전자의 "페놀오염사태"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전 국민을 분노의 소용돌이로 휘몰아 가게 했고, 특히 대구시민들에게 직접 커다란 피해를 끼쳤으며 심지어는 노약자와 임산부에게는 치명적인 건강상 악화를 초래하여 아직까지도 고통에서 신음하고 있는 실정임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불과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다시금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차제에 깊은 반성과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각성하여야 할 줄 사료됩니다.

그러나 식수오염파동이 일어난지 8일째로 접어드는 오늘까지도 대구시는 식수오염의 적극적인 원인규명을 하지도 않고 정수과정에 문제가 있느니 하면서 유야무야 발뺌만 하고 있음은 11만 군민으로서는 심히 유감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신한국창조"를 제창하는 대통령각하의 넓고 큰 뜻을 받들어 우리 달성군과 대구시는 식수오염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서로 지혜를 모아 대책을 강구하는 슬기를 반드시 우리 국민들께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달성군의회는 '94년 1월 10일 달성공단상수도에 유입된 암모니아성 질소성분의 출처와 유입경위를 파악하여, 해당물질 유출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밝히고, 앞으로는 이러한 상수원 오염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94년 1월 10일 오후 2시부터 5시30분까지 금호강에 유입되는 지류의 각종 오폐수검사를 위하여 6곳을 취수하였으며 매스컴에 보도된 사실이 있는 대구 3공단의 폐수가 유입되는 달서천의 COD가 기준치 150ppm의 2배 가까운 280ppm으로 발표된 바도 있습니다.

이는 달성공단 식수오염의 원인행위자는 바로 대구시민의 각종 생활하수와 각 공단의 오폐수가 유입되고 있는 달서천, 대명천, 진천천등 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음이 낙동강 수계의 하류 모든 주민이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차제에 드릴 말씀은 대구시민도 달성군민도 대한민국의 선량한 국민이기에 일의대수(일의대수)이면서도 동병상련의 염(염)으로 달성군민의 바램을 수렴해 주시기를 요망하면서 아래와 같이 건의합니다.

1. 상수원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감시기능강화

2. 달성공단 등 달성군 지역에의 대구상수도 조기공급

3. 주·월별 검사로 오염원인을 확실히 규명못하므로 수질 상시측정망이 절실합니다.

특히 대구상수도 조기공급은 달성군민의 절대적인 희망사항입니다.

본군에서도 대구상수도 조기확대 공급계획의 일환으로 달성공단까지의 상수도 원관매설공사가 시행중에 있으나 재원부족으로 말미암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없는 딱한 사정입니다.

존경하는 대구직할시장님!

이와같은 어려움이 많은 달성군의 여건을 이해하시고 소요사업비 13억3,200만원 중 10억원정도의 시설비를 부담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그 외 부족분은 저희 달성군이 부담하여 사업을 착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한국 창조와 국민의 복지향상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대통령 각하의 깊은 뜻을 실천궁행하면서 대구시와 달성군이 화합과 협의로 난국을 극복하는 것이 이 시대가 요망하는 소명이라 생각하면서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1994년 1월 12일

달성군의회 달성공단상수도 암모니아성 질소유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일동

○의장 석진후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제안한 달성공단 상수도 암모니아성 질소오염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달성군 관내 194.75㎞의 개발제한구역과 대구시의 쾌적한 주민환경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지마는 달성군에 폐수로 보답하고 있어 대구시에 의한 가장 큰 피해를 받아오고 있는 실정으로 금번 94년 1월 3일부터 1월 5일 사이에 발생한 달성공단 상수도 암모니아성 질소 대량오염 사고에 대하여 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그 원인이 대구시에서 금호강 등으로 고농도 악성폐수를 무단방류함으로써 발생된 사고로 조사되었습니다.

대구시가 낙동강 하류 지역 주민의 건강을 무시한 채 수돗물 오염방지에 소홀하고 있음은 이 지역 주민의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므로 그 조치방안으로 첫째, 환경처에 환경감시자율 기관으로서의 낙동강에 대한 철저한 수질보호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두 번째로 대구직할시는 피해방지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피해보상적 차원에서 대구시 광역상수도의 달성공단지역 조기공급을 건의하고자 하며 세 번재로 경상북도는 대구시와 광역행정협의회를 통하여 대구시 광역상수도의 달성공단 조기공급을 협의해 줄 것과 대구상수도 조기공급에 필요한 급수시설비 부족분을 도비 보조하여야 할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결의안의 주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달성군의회는 달성공단상수도 암모니아성 질소오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환경처는 낙동강 하류지역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낙동강 수질오염에 대하여 환경감시 중추기관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제2의 페놀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낙동강에 대한 철저한 수질보존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둘째, 대구직할시는 폐수관리소홀로 금호강과 대명천, 진천천으로 고농도 악성폐수를 다량방류, 낙동강으로 흘러보냄으로 하류에 위치한 달성공단 상수도원에 '94년 1월 3일부터 1월 5일 사이에 암모니아성 질소오염사고를 유발시켜 이 지역주민 건강을 크게 해쳤음을 인정하고 즉각 피해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며, 본의회에서 대명천, 진천천, 달서천 등 금호강에 유입되는 각종 하수실태를 조사한바 성분분석 결과를 차치하고 육안에 의한 식별만으로도 극심한 오염상태가 확인된 만큼, 앞으로 폐수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구하며, 대구시에 의한 낙동강 오염이 더욱 심화될 것에 대비하여 달성공단 상수도의 항구적인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구시 광역상수도를 원수오염의 책임이 있는 대구시가 피해보상적 차원에서 달성공단지역에 조기확대 공급할 것을 건의한다.

셋째, 경상북도는 광역행정협의회를 통하여 대구시 상수도의 달성군 공급을 대구시와 다각적으로 협의 및 교섭하여 대구시 광역상수도의 조기공급에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며, 대구상수도 조기공급에 필요한 급수시설비 부족분을 도비보조하여 줄 것을 건의한다.

1994년 1월 12일

달성군의회

이상 결의안 주문을 의회로 결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20분)

○의장 석진후 김수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위원회에서 제안된 안인 만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달성공단상수도 암모니아성 질소오염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모든 의원의 찬성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결의안은 금일중으로 중앙부처와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의회의 입장과 요구사항이 관철되도록 의회차원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흘간 의정활동에 의원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의회의 상수도사고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유수에 대한 조사라는 사건의 성격상 시일경과에 따른 수질 여건의 변화로 완벽한 조사는 곤란하였으나 대체로 그 원인이 규명되어져 의회차원의 적절한 조치가 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의회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조그만한 주민피해도 간과하지 않고 의회가 주민권익보호를 위하여 발벗고 나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이번과 같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의원여러분의 노고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이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