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과장 윤정진 내무과장 윤종진입니다.

달성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을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정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동규정이 93년 12월 31일 대통령령 14074호로 개정됨에 따라서 달성군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시체화장,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 분뇨처리장, 하수처리장,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을 정하는 것입니다.

별표 3과같이 장려수당을, 지급금액을 정하고자 합니다. 1항에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에게 월 18만원을 지급토록 정했습니다.

이 1항에 대해서는 현재로는 저희들 군에 시설이 없어서 지급대상은 안 되겠습니다.

2항은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에게 월 15만원, 이 2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3항의 하수, 폐수, 및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에게 월 12만원, 이 3항은 현재로써는 저희들 군에서 지급대상이 안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근무여건이 열악한, 즉 혐오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장려수당을 지급해서 사기를 앙양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무과장 윤종진 내무과장 윤종진입니다.

이수환의원께서 질의하신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환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까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해서 지급되던, 혐오시설 근무자에게 지급되던 장려수당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은 날이 갈수록 심각성을 더해가는 환경업무의 중요성과 혐오시설 근무자의 사기앙양을 위해 업무량이나 업무여건의 열악정도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 개정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며 특수행정분야 근무자에 대한 장려수당은 지금까지 월 5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사정 등 자체실정에 따라서 적정액을 결정을 하되, 근무여건의 열악정도에 따라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상·하한선을 정하여 차등을 두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의 근무여건과 근무량을 감안해서 수당지급액을 월 15만원으로 개정하면은 다소 인상폭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이는 비단 저희 군에 국한된 사항만도 아니고 근무조건이 열악한 부서, 다시 말해서 혐오시설 근무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읍면업무수당 및 월정여비 수준으로 지급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근 12개 시군의 분뇨종말처리장 장려지급 수당액을 월 18만원으로 개정한 시군이 4개시군, 15만원으로 개정한 시군이 8개 시군이 됩니다. 이렇게 볼 때에 저희군의 수당지급액을 15만원으로 개정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수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춘길 재무과장 이춘길입니다. 달성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써는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관련사항과 변경된 용어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에 있어서는 "제16조2항중, 법 제17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방법을 법 제17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와 법 제17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법"으로 한다.

제17조5호 및 제24조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제19조제1항의 본문중 "법 제184조의3 제2항제6호"로 한다. 시행일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조례신구조문 대비표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장근수 건설과장 장근수입니다.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시행령과 대통령령 13958호로 '93년 8월 14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경상북도에서는 93년 11월 11일 징수조례 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는 93년 11월 25일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에 앞서서 입법예고를 한 결과, 별 다른 의견이 없어 93년 12월 21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의안이 결정되어 오늘 임시회의에 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점용료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종전에는 토지의 가격을 점용장소 인근 유사토지의 과세시가 결정액으로 산정하던 것을 공시지가가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 산정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되었습니다.

둘째, 현행조례에서는 점용면적별로 인근토지가격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였으나 금번 개정안에 있어서는 전기, 통신, 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등 점용면적이 광범위하거나 광고탑, 광고판, 현수막, 아취 등 일시적인 점용의 경우에는 인접토지 가격 산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정액제로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주유소, 주차장, 휴게소, 자동차 및 화물터미널, 철도, 지하실의 경우에는 인접토지가격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점용면적별로 점용료를 산정토록 되었습니다.

이상 상세한 내용은 별첨 기준표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장근수 먼저 송태환의원께서 질의하신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안에 따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에 있어서 점용료 산정이 과세시가 표준액에서 공시지가로 적용하기 때문에 상승폭이 크게 발생하여 지역여건에 적합한 조정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점용료 적용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개정전에는 전국을 일률적으로 과세시가 표준액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의 개정으로 요율적용을 서울특별시는 갑지, 직할시는 을지, 그 이외의 지역은 병지로 차등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은 병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과세시가 표준액이 공시지가 현실화율의 평균 전체 28%입니다마는 도로점용료 과세해당 지역은 대부분 군도는 농어촌도로 및 리동에 접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화율이 50%이상이 됩니다. 또한 도로점용료의 대폭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 4에 의거 10%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년도 점용료가 작년보다 15%인상시에는 11.5%, 그리고 75%상승시에는 17.5%로 상승토록 되어 있어 증가비율은 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이 지역구분적용과 대폭 상승시에는 요율을 점용료로 징수할 경우 도로점용료의 부가로 인한 불만은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송태환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장근수 이철웅의원께서 질의하신 화원 삼거리에서 구마고속도로 진입로까지의 도로확장 사업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에 대한 현황내용은 제30회 회기때에 답변을 드린 것과 같이 본 도로는 군도 제294호선이자 도시계획도로 중 회류 65호선입니다. 노폭은 20M입니다.

이 도로확장을 위해서 제30회 회기때에 질의하여 제가 답변을 드린 것과 같이 94년도에 도 예산이 약 20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유원지 진입도로에 투입하고자 경북도에 집행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동 사업비가 내시된 목적은 성산동에서 화원 인터체인지간 군도로를 개설해서 현재 화원유원지진입도로 협소한 것을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서 예산에 책정된 것이다라고 해서 위치변경은 할 수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성산동에서 화원 IC간도로를 개설하고자 이미 군에서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금번 개설하는 도로가 완공되면 화원유원지 진입도로의 교통난은 크게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화원유원지 4차선 확장 계획은 91년 5월 15일과 93년부터 2월 14일로 내무부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동도로도 성산 IC, 화원 IC도로간 도로개설과 동시에 계속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철웅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권혁견 주택과장 권혁견입니다. 이철웅의원님이 질의하신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원인자 부담에 대하여 그간의 경위와 대처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 군에서는 경상북도와 대구시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부담을 요청함에 따라 대구도시권 광역행정 협의회에 상정하였으나 대구시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국가정책으로 관리비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자인 달성군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며, 대구시에서 부담할 사안이 아님이 통보되어 군에서는 법규개정시 동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키고자 '93년 9월 12일 건설부 개발제한구역 관계관 회의시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에 따른 의견제출시 현행규정상 구역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관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제44조 및 47조의 1의 부당함을 들어 직접적인 수혜를 받지 않는 군예산으로의 관리는 재정형편상 곤란하므로 그 개선방안으로 관리비를 중앙정부가 일부 지원하거나 해당 광역도시권역의 수혜도시인 대구시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의법 개정 건의서를 누차 제출하였습니다.

'91년 군의회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는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수익을 받는 인근광역자치 단체에서 부담토록 하는 부담거부 결의에 따라 동 결의문을 첨부, 건설부에 건의하였으나 언급이 없어 부득이 군에서는 94년 2월 21일 경상북도에 하반기부터 예산확보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책입안부서인 건설부에서 대구시가 관리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중계요청을 하였으며 현재 조치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 답변드린것과 같이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 단체간의 협의는 현 행정조직 여건상 한계가 있으므로 군민 모두가 공감하는 상황임에도 군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철웅의원님께서도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주신다면 조속한 시일내 해결될 것으로 생각되며 군에서도 중계요청의 결과에 따라 의회와 협의,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원인자 부담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군수 김명종 이철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등관리업무 일원화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로등은 설치목적과 위치와 쓰임새에 따라서 농촌가로등, 보안등, 방범등, 도시구역내에 설치되어 있는 읍면의 필요에 따라서 설치해 놓은 등, 그래서 주관부서가 상당히 여러 군데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주관부서 뿐만이 아니고 자금의 지원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부서가 달리 설치해 둔 것이 거개가 이런 상태에 있어서 일원화 되지 않은 것은 이철웅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9개 읍면에 가로등이 설치된 현황을 보고드리면 9개 읍면에 건설과에서 설치한 것이 농촌가로등입니다. 이것이 1,959개가 있고, 도시과에서 도시구역내에 설치한 것이 385개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방범등이 사회진흥과에서 설치한 것이 266개 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내에서 보안등이 73개, 그 이외에 필요에 따라서 설치한 752개 해서 모두 3,435개가 우리 관내에, 9개 읍면에 산재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지관리에 있어서는 지적하신 것과 같이 사실상으로 잘 되지 않은 것으로 저도 판단이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설치는 군에서 각 기능별로, 재원별로 부서에서 설치했습니다마는 관리는 모두 읍면에 위임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는 여러 가지 업무와 중복이 되고, 또 인력은 부족하고 이래서 가로등 설치 지역이 광활하고, 고장, 수리하는 지역이 여러곳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관리가 대단히 곤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장이 발생되는, 앞으로 이런 지역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고 현재에 고장나고 불이 켜지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이용주민이 하등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가로등에 대해서는 읍면 직원으로 하여금 동에 담당관리인을 지정하고, 또한 카드화하고 이렇게 해서 이철웅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외지에서 혹은 고향을 찾는 이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소홀히 한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시정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이준천 농촌지도소장 이준천입니다. 이철웅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피부에 닿는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겨울철 영농교육은 농한기데 농민들로 하여금 노는 시기에 생산적이고 영농교육을 시켜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생겼습니다. 그러나 60년, 현시점에서는 비닐영농이 도입됨으로해서 사실상 농한기가 없는 농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기관계도 달리 조정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것을 느끼고 그렇게 시정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농교육의 중요성은 단순한 영농교육이 아니고 저희들은 종합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영농기술, 또는 각 기관에서 행정시책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농민들에게 알리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 안에 보면 농사간에 정보교환, 영농설계, 또 새로운 영농기술, 또 영농시책, 또 보건소의 건강관리라든지 농산물 검사소 등 각급 기관에서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은 자타가 다 공인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시기문제는 동계 영농교육이 진흥청 계획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작목별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기관계는 건의해서 꼭 시기에 맞도록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권정열 지적과장 권정열입니다. 서칠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목변경 미신청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우리관내에서도 사실상 지목상, 공부상 제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가 일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토지등급은 지목의 구애됨이 없이 사실상의 조사에 의거, 표준지가 결정이 되고 등급이 산정되므로 공부상 지목에 건축물이 있다 하더라도 토지의 등급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세의 손실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지목변경의 경우에는 소유자의 신청없이 직권처리가 불가하므로 지적법에 규정하고 있어 소유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적법 제20조 및 동법 제49조1항에 의거 신청혜택 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서칠수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윤주보 사회과장 윤주보입니다.

서칠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및 집행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일부 지역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강제적인 방법과 할당식으로 접수하고 또한 이를 기관장의 판공비 성격으로 집행하여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는 보도에 따라 우리군은 내무부에서 승인되어 매년 12월1일부터 익년도 1월 31일까지 2개월간 정기적인 모금기간중에 관내에 독지가와 기관단체, 기업체 등 자의적으로 기탁한 성금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금은 바로 우리 지역 주민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위한 숭고한 정신으로 모금된 점을 감안, 집행에 추호의 허점이 있을 수 없으며 있어도 아니될 것입니다. 집행의 과정은 수시집행과 정기집행이 있습니다마는 수시집행은 주민중 불의의 재난이나 사고를 당하여 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읍면정의 지원 요청을 받거나 언론보도 자료에 의거, 달성군 상조은행 설치운영 규정에 의거,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기집행은 설날, 중추절, 연말연시에 관내 불우한 세대외 수용시설에 생필품 위주의 물품을 구입하여 위문을 하고 있습니다.

위문시에는 현금집행시 봉투에는 "위문"이라 표시하고 내지에는 본 성금은 군민의 정성어린 성금으로 마련한 것입니다마는 표기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시 위문품에도 위문 또는 중추가절과 본 물품은 군민의 정성어린 성금으로 마련한 것이라는 표기를 하여 간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중히 전달하게 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접수된 성금은 3,743만 840원이며 금년도에는 39건에 1,086만 3,38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9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4회에 2,824만4,020원이 되겠으며 금년에는 2회에 913만5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잔액은 4,313만1,111원이 되겠습니다.

'93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이웃돕기 성금 지급대상자 내력은 본 회의가 끝난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앞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의 접수와 집행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잘못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음을 이 기회를 빌어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문을회 가정복지과장 문을회입니다. 윤도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우대 교통비 및 목욕료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승차권 제도는 노인들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최저 교통요금을 승차권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승차권의 현금보상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차례 승차권 제도의 문제점을 저희 군을 비롯해서 전국 각 시군에서 현금지급을 강력히 건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94년 2월 14일자 회시내용에 따르면 현재 보사부에서 95년 이후에 재검토할 사항이라는 내용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또한 노인 목욕권 제도는 노인분들의 건전하고 위생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저희 군에는 가창, 다사, 하빈, 유가면에 목욕탕이 없어서 이 지역 노인분들의 이용에 불편함과 아울러 노인 목욕권 매수를 늘려줄 것과 현금지급을 또한 강력히 건의 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지난 94년 2월 14일자 회시내용에 각 시군 공통사항인 노인목욕권 제도의 문제점을 수렴하여서 현금지급제도로 전환, 또는 방법개선을 금년중에 재검토할 방침이라는 내용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문제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건의하여 좋은 방안으로 개선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상화 기획실장 김상화입니다. 윤도현의원님께서 행정협의회 구성의 필요성과 함께 신중앙집권화가 대두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달성권 행정협의회에 부의된 안건은 어떤 것인지 등에 대하여 질의하신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 상호 협력관계가 한층더 긴요해지는 반면에 지역이기주의의 팽배로 자치단체 상호간에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는 등 자치제 실시초기의 부작용이 없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공해유발 시설이라든지 혐오시설, 또 국가기관 산업시설 등의 설치를 거부함으로써 자치단체간에 자율협의에 의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볼수 있습니다.

주민생활 불편의 가중은 물론이고 국가산업 발전에도 중대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단체장 선거도 실시될 경우에 민선단체장과 지방의회가 합세하여서 지역이기주의 현상이 가속화될 우려마저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광역행정체제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게 된 실정입니다. 광역행정은 본질상 자치단체의 업무이고 광역행정상 문제는 자치단체간의 협의로 해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전국에는 총 58개 협의회 172개 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도시권 협의회가 5개, 연람도시권 협의회가 5개 단핵도시권이 48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은 달성군을 중심으로 해서 고령군과 성주군과 함께 달성권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난 11월 19일 규약안을 본의회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고령군의 규약승인이 우리군보다 많이 늦어서 12월 22일에 달성군고시 제31호로 달성군 행정협의회 규약을 고시하고 발족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협의회가 구성된 것은 당장 어떤 협의안이 있어서가 아니라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광역행정체제를 구축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의할 안건이 있는 자치단체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요구에 언제든지 운영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협의회 개최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금년 상반기중에 첫모임을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우리군은 대구시와 협의할 사항이 있어서 3월 개최예정으로 있는 대구 대 도시권 행정 협의회 안건으로 대구상수도 확대공급 관계와 대구쓰레기 매립장 공동이용관계, 그리고 대구도시계획 재정비에 관해서 도에 기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 윤도현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서 환경보호과장 임규서입니다. 송태환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낙동강 수질오염 감시단 활동시간 및 범위조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답변에 앞서 환경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존경하는 석진후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에는 수돗물 악취발생으로 군의회와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저를 비롯한 환경보호과 직원들은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서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리며 더욱더 업무에 충실하며 낙동강 수질오염 방지와 수질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난 1월 24일 낙동강 수질오염감시단 발대식이후 화원 사문진교, 초소에서 초소를 설치하고 만여명의 영남인의 젖줄인 낙동강 수질보존의 파수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휴일없이 수질감시에 열중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감시단의 활동 주요 목적은 낙동강 수질오염 사고를 조기에 발견해서 유관기관에 상황을 전파하고, 대비태세를 재빨리 갖추어서 수질오염 확산을 최소화 하는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송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낙동강을 오염시키는 주요하천들은 대구에서 유입되는 금호강, 진천천, 대명천 등입니다. 이들 하천들에 대해서는 이번 사고이후 대구시와 환경청에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군호, 대명천, 진천천에 대해서 수질감시 책임공무원을 지정해서 1일 2회이상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2월 7일이후에는 하천에 취로사업으로 유급하천 감시원을 6명을 고정배치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시단은 환경보호과 및 읍면 직원들로 주로 송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실제로 야간에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이 보완책으로 대명천과 진천천같은 경우에는 대구에서 이중으로 오일팬스를 설치했고 우리군에서도 낙동강 사문진교 상류 200m와 500m지점에 오일펜스를 설치하였으며 고령군에서도 사문진교 하류 1.5㎞지점과 고령대교 하류 2.5㎞ 지점에 오일펜스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수도사업소에서도 치수탑 주변을 위시해서 상류에 2겹으로 오일펜스를 설치하여 야간이 기름유출 사고시에 응급방지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낙동강 지류까지 감시범위를 확대하고 24시간 감시활동을 전개한다면은 그야말로 완벽한 수질 감시가 되겠습니다마는 전담인력을 다수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 점이 많습니다.

만약 의회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더욱 노력할 것은 물론 우리주민의 식수원인 낙동강 수질 보존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송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장근수 건설과장 장근수입니다 송태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로 되찾기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 현재 조사한 결과 잠식농로 전체 연장은 약 19㎞입니다. 이 잠식농로 찾기사업은 경지정리 지구내에 한해서 85년도부터 추진되어 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사업비를 투자한 시기는 작년 93년부터입니다.

지난해 저희군 관내 6개지구 3.6㎞, 즉 하빈에 800m, 화원에 700m, 현풍에 500m, 유가 900m, 구지 700m, 이렇게 해서 약 3.6㎞를 사업비 4,800만원을 투자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3개 지구 3㎞, 화원에 1㎞, 다사 1㎞, 구지 1㎞ 3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잠식농로찾기 사업은 경지정리지구내 농로중에서 노폭이 약 5∼6m 이상되는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소도로 사업비는 ㎞당 1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사업내용은 먼저 경계측량을 하고 초석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리부설을 해서 농로를 찾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기 조사된 계획에 따라서 잠식농로를 완전히 복구토록 해서 농민들이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신동팔 민방위과장 신동팔입니다.

이수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 소방 공무원 업무요령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소방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 논공, 현풍면은 경산소방서 관할이고 그 이외의 7개면은 민방위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화원, 논공, 현풍면을 제외한 6개면은 소방차 1대에 운전원 1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근무규정에 의하면 소방서관할 근무자는 격일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그 이외의 면에서는 근무가 불가능하며 업무특성상 상시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소방서 관할 2개 지역은 의용소방대에서 소방장비를 자체 운영 관리토록 되어 있으나 대원들의 자격미비 및 관리에 따른 문제점으로 인해서 도에서 기능직을 1명 배치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운전원들이 공·사간 자리를 비울 때에는 의용소방대와 협의하여 자격소지자로 하여금 근무 교대하여 있으며 그동안 운전원 충원 문제로 관리부서와 협의가 있었으나 정부의 조직, 기구 인력 등의 동결 방침으로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광역소방 운영체제에 관해서 권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원, 다사, 하빈권은 달서소방서, 가창권은 동부소방서, 옥포, 논공, 현풍, 유가, 구지권은 논공파출소로 지정되어 있어 화재 신고시 119로 각각 접보되며 즉각 응원출동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양시영 도시과장 양시영입니다. 이수환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슬산 군립공원과 2개의 공단지정 지연에 대한 질책을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우리 도시행정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책임자로써 의원님과 우리 군민에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비슬산 군립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제25회 임시회의때에 고용덕의원님으로부터도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비슬산 군립공원은 88년 3월 9일 기본계획이 결정이 되고, 5년이 경과했습니다마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군민에게 행위를 제한을 해서 불편과 고통을 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도 하반기에 의원님께서 예산을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1억3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실시, 용역설계를 발주해서 이달 24일날 납품 및 검수를 마쳤습니다.

이제 공원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는 사실상 마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계에 의하면 총 사업비가 72억원 정도로 계산이 되어 있고,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금년 하반기부터라도 기반시설부터 공사를 발주해서 2천년까지는 공원조성을 완료하고 우리 군민에게 불편과 고통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천공단 조성 지연입니다.

이 공단은 91년 12월 24일날 경상북도에서 건설부 장관에게 지방공업단지 지정신청을 했습니다마는 2년이 경과해도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지난 2월 2일날 의원님들께서 건설부장관에게 질의를 해서 2월 21일날 답변을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답변이 미온적이고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군으로서는 공단지정신청과 승인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마는 중앙부서의 협의·지원으로 지금까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구자춘의원님께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자꾸 이렇게 지연이 되니까 건설부에서는 지정에 앞서서 환경영향평가부터 먼저 받고, 그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세부계획을 다시 세워서 승인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설명을 제가 들었습니다.

또한 경상북도에서 금년도 계획에 의하면 96년도말까지는 공단지정과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협의와 공단조성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한편 우리군으로서는 장기간 행위제한으로 인한 우리 군민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공단지정에 저해가 없는 범위내에서 단순한 농토조성을 위한 형질변경 행위 등은 지금부터 허가할 방침입니다.

끝으로 구지공단 조성입니다.

구지공단 조성은 답변을 드리는 저로서도 부담이 적고, 나름대로의 보람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토지보상과 묘지이장은 사실상 마쳤는 상태이고 작년 8월 23일날 실시계획을 경상북도에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환경처 협의과정에서 수차에 걸쳐 보완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개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까지도 환경처에서는 요구를 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쌍용자동차측은 지난 2월 17일날 환경처의 모든 요구사항을 듣고 수정안을 환경처에 제출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23일은 지역추진위원 등 주민대표 43명을 제가 직접 모시고 쌍용평택공장까지 가서 견학도 하고 책임있는 회사 이사로부터 답변을 듣기로 했ㅅ브니다.

금년 상반기중에 착공을 위해서 지금 회사나 우리군은 모든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늦어도 상반기중에 착공을 해서 96년도 말까지 마치면은 97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 것으로 확신하고, 또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장근수 건설과장 장근수입니다.

김수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차천입체 우회도로 설치계획의 평면화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국도5호선 확장 포장공사를 하면서 차천지역 입체 우회도로를 평면화함에 따라서 편입되는 토지 및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입체화 반대민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먼저 입체 우회도로의 계획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천에서 현풍까지의 교통량이 현재 약 13,000대 정도가 됩니다.

현재 현풍 성화고속도로 IC를 현풍 대동으로 옮김에 따라서 추가로 늘어나는 교통량이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약 25,000대정도, 앞으로 약 4만대 가까이 늘어날 예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도로사정으로는 교통처리가 도저히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2.56㎞구간공사는 필수적인 공사로 이렇게 달고, 시급하게 뚫어야 할 이러한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평면교차료로 할 것이지, 왜 비싸게 돈을 들여 입체화하게 된 이유는 옛날 도로를 따라 4차선으로 확장 포장하게 되면 4차선으로 하는 보람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취락부락들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함에 따라서 도로변의 무질서한 주차라든가 빈번한 교통사고 등 막대한 인적, 물적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도로구조를 고쳐서 국도를 4차선으로 확장포장할 때에는 반드시 입체교차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국도원래의 목적대로 교통소통을 우선으로 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천에서 구지로 넘어가는 지방도 1093호가 4차선 평면교차로를 하게 되면 지방도로 주변가옥이 철거되야 하고, 또 차량회전으로 인해서 차천마을이 거의 철거가 불가피하며, 구지공단에서 나오는 차량이라든가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차량, 창녕과 현풍사이의 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이 자연히 엉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호등 처리를 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신호대기시간, 지역주민의 도로횡단, 기타 교통사고발생 요인은 물론 교통소통과 인적, 물적 피해가 날로 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50억 이상의 마개한 사업비를 더 투자해 가면서 이렇게 입체 교차로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관계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진정서가 제출되어 입체교차로의 부득이함을 이해해 달라는 회시문이 지난 93년 7월 1일자로 지역주민에게 이미 통보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원대한 발전과 입체교차로의 당위성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애로를 수렴할 수 없음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양시영 도시과장 양시영입니다.

김수영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달성군내에는 모두 158개의 간이급수시설이 있습니다. 또한 이 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군민만도 3만명이나 되는 주요한 식수원입니다. 지난해 이 간이상수도 수질문제 때문에 이팔호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이 수질관리를 위해서 읍면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또 군 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고도 하고, 또 수질검사도 연 2회에서 5회로 강화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그러나 아직까지는 의원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바와같이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질관리에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표수가 27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이 시설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지하수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1억3,200만원을 투자해서 2개소를 신설하고 7개소를 시설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현풍지역의 만성적인 급수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92년도 상반기중에 논공공단에서 현풍까지 3억을 투자해서 3㎞의 관로를 매설해서 현풍지역의 급수난을 해결했습니다.

이제 급수난은 해결이 되었지마는 다시 지역문제가 등장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난 1월 3일 우리 공단 치수장의 오염사건으로 인해서 업무계획에서도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의원여러분께서 많은 협조와 대책을 한 결과 도로부터도 상당한 지원을 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고, 대구시에서도 2만 5천톤 공급하는데에 원칙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다소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금년말까지 달성공단 대구상수도 공급은 무난할 것으로 보고, 이어서 현풍까지도 어려운점이 있더라도 금년말까지 현풍지역은 대구시 상수도물을 공급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 지역의 급수난을 해결하고 나면 유가면, 구지면까지도 늦어도 95년까지는 대구시 상수도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군내에 기술상 안되는 그런 오지마을을 제외하고는 전 달성군민이 대구시 상수도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규상 지역경제과장 배규상입니다. 김수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풍시장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관내 6개의 공설시장이 있습니다. 그 면적은 16,349평으로 605개의 장옥에 건평이 1,829평이 있습니다. 그 중에 현풍시장이 2,512평으로 제일 넓고, 장옥수도 182개로 제일 많습니다.

현재의 재래시장인 5일장은 전국적인 시장이 되겠습니다마는 군민생활수준의 향상과 사향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벽이 없는 함석장옥에 그것도 5일마다 열리다보니 다양한 고급상품을 갖춘 현대식 상가나 백화점에 상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숙명적인지도 모를 일입니다.

김의원님께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이 현풍시장에는 장이 열릴때에 자주 들어봅니다마는 21C를 앞둔 현시점에는 걸맛지 않게 60년대초의 규모와 시설면에서 별 차이가 없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 현풍지역은 위천공단과 구지쌍용자동차 공단이 조성되면 기존의 달성공단과 함께 3개 공단의 중앙에 위치하여 상권이 크게 발전할 것이 예상되고 있고, 현대식 상설시장의 필요성은 자주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 막대한 재원의 염출도 문제이지마는 아직은 올바른 상권이 형성되지 않고 현대식상가 건립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구시에 편입되었지만 월배시장도 그당시 시장 번영회에서 상가를 건립한 후 수십년간 상권이 형성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고 봅니다.

역시 시장이란 수요자가 있어야 시장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상권도 서서히 조성되어야지, 물리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현풍시장의 현대식 시장건립에는 다수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시장번영회 등에서는 투자대 효과를 고려해서 아직 추진할 의사가 없는 상태입니다.

또 시장부지를 불하하여 민영화하는 방안은 지방재정법상 매각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불하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시장현대화 계획에 따라 구체적인 시장조사를 해서 타당성 여부를 토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현대식상가 건립은 경제성이 미흡하고, 시장성이 취약한 것 같습니다.

2개 지방공단이 조성완료되고 박석진교 완공이라든지 이래서 고령주민까지도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이 더욱 성숙되면 번영회와 관련단체와 긴밀히 협조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장번영회측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내 다른 시군에도 살피면서 현풍시장 현대화에 성의를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수영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윤종진 고용덕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읍면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지도를 함에 있어서 불합리한리 등에 대해서는 분리경계조정, 과대 리에 대해 분리조정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리에 대해서는 행정구역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차천지역은 1개마을을 이루고 있는 지역이지만 행정구역상으로는 현풍면 원교4리 34세대, 유가면 유곡2리 11세대, 금3리 6세대, 구지면 가천리 7세대 등 총 58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3개읍면의 관할로 분할되어 있는 특수한 지역입니다.

또 이 지역에 대해서는 2월 23일자로 영남일보에 4분 5열된 지역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어떠한 경우라고 1개면, 1개리로 통합 조정해야 하는 당위성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안문제를 아직까지 조정하지 못한데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내무부에 변경해 달라고 승인 신청을 한 적이 있느냐고 하셨는데 솔직히 말해서 승인신청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승인신청을 할려면 먼저 선행조건이 당해지역 주민의 의견을 얻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의결일치를 못 봤으며 그리고 공청회를 통한 주민의견을 물어 봤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간 저희군에서는 이 지역을 조정해 볼려고 85년도와 87년에 여러차례 조정을 시도해 봤습니다.

그러나 당해지역 주민의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인해서 무산이 되었고, 그 이후에 지난 85년 5월 21일 유가, 구지, 현풍 3개면장과 4개마을 주민 40명이 모여 의견조정 했으나 이 역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행정구역을 조정할 시에는 주민집단행동까지 불사하겠다는 그러한 반발을 보인때도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매년 내무부 행정구역 조정계획이 있을 때마다 읍면장을 통해서 지역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당해 지역주민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서 아직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더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주민의견이 일치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의견이 일치되는 즉시 행정구역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의원님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용덕 부의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군수 김명종 부군수 김명종입니다. 고용덕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잉여관급 자재 처리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우리 관급자재라 하면 우리군 관내에서 취급하는 부서가 주로 건설과, 도시과, 사회진흥과 등에서 주로 관급자재를 많이 신청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급자재의 내용이 주로 완제품을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비완제품을 구입해서 공사에 활용하는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철근, 레미콘, 아스콘등 이런 자재로써 비완제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발주시에는 충분한 사전에 현장기초조사와 측량을 실시하고 그 이후에 정부에서 정한 표준품셈표에 의해서 소요량을 산정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건설공사 발주시에는 발주자가 소기의 구조물을 완성 시키기 위해 할증을 가산하여 설계수량을 자재의 종류에 따라서 건설표준품셈이 정하는 한도내에서 산정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할증하는 이유는 자재를 현장에 감안해서 이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인정해 주는 비율입니다.

여기에 의해서 지금 과부족 현상이 나올수도 있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로 철근재를 쓴다면 필요길이에 맞추어서 절단하다보면 못 쓰게 되는 절단물이 나올수도 있고 혹은 시멘트를 운반하다 보면 파손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급자재가 현장에서 쓸모없이 파손된 것도 있는걸로 판단됩니다. 그 이외에 완제품이 남아들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1∼5%정도의 할증율을 가산해서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은 질의내용과 같아 저도 동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급자재관리는 공사감독의 출고증 교부와 동시에 출고되어서 수불부에서 수불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때문에 관급자재의 과잉문제는 장부상을 통해서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관급자재가 남아돌때는 다음공사, 동일공사일 때는 지금 현재까지 활용하는 그런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너무 정확하게 공무원들이 계산했는지 모르지마는 크게 관급자재가 남아도는 사례는 별로 없는걸로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많이 남아돌아가고 과부족현상이 일어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공사의 부실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이런 문제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관급자재의 수불화, 공사완공시까지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함으로써 관급자재의 수불에도 정확을 기하겠습니다.

공사중에 사업량이 증가한다든지 설계변동사항이 있어서 관급자재가 남아돌때는 수불부에 기재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다음 공사, 유사한 공사에 활용토록 적극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용덕 부의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상화 기획실장 김상화입니다.

이팔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영수익사업 발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에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골재채취사업과 양묘장운영, 도축장운영, 세가지가 되겠습니다.

골재채취사업의 경우는 화원, 구라, 다사, 문산, 하빈 봉촌, 옥포 신당, 구지 내리로 모두 5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이 5개지구에 188만6,000㎡의 골재를 채취, 판매함으로써 71억9,600만원의 수입중에서 제경비를 제하고 순이익금이.....경비가 49억8,500만원이 지출되고 21억8,400만원이 수익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래서 치수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유효적절하게 이익금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양묘장운영은 현동공단입구, 바로 경계지점에 2,800평 정도의 포장해서 꽃묘생산을 연중하고 있습니다. 연간 6,900만원의 수입효과를 올려서 인건비라든지, 재료비, 관리비등에 3천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고 3,900만원은 수입효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도축장 운영 사업은 현풍에 설치되고 있는데 인근 고령군에서 시설된 대단위 도축장 개장으로 인해서 도축수입이 지난해 다행히도 별 지장없이 소는 1,500두, 돼지는 9,000두를 도축하여서 1억500만원 정도의 연간 수익을 올렸습니다.

제경비를 다 제하고 나면 1,90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수익적차원 보다는 우리군민들이 멀리 가지 않고, 가까운 지역내에 이용할 수 있다하는 이런 효과적인 수익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이득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이래서 지난해는 모두 세가지 사업에 총수입이 73억4,300만원 중에 인건비 등 관리비를 모두 제하고 나면 51억1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나머지 모두가 순이익이 22억4,200만원의 수익을 올렸는걸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의원님께서 제안한바 있는 구지대니산에 즉 산불피해지역의 1일 관광목장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해 2월달에 해당부서 관련공무원이 합동으로 출장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 본결과 조성기준이 개량초지 20㏊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면적에 조금 문제가 있고, 소유주가 24명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외지사람인 지주가 6분이 있기 때문에 전원이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이미 피해지역에 잣나무라든지 느티나무 등으로 일부조림이 잘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경사도가 너무나 급한 지역이 있어서 여러 가지 여건이 대단위 집단 초지조성으로 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군이 경영수익 사업으로 시설을 해서 차량관리를 한다면 더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이 대두되기 때문에 경영수익 사업으로는 1일, 관광목적으로는 부적지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지역에 개인이 초지를 조성해서 양축사업을 한다면은 별개의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비슬산 자연휴양림 조성은 지난해 93년부터 금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시설을 금년도까지 모두 갖춘 후에 내년 95년초에 개장을 목표로 하고 지금 해당부서에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장후의 어려운 문제인 진입로 해결이라든지 주변의 여건에 따라서 또 이용객의 숫자에 따라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풀장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눈썰매장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수익적인 차원에서 자료수집을 해보고 타당성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군이 700억 이상의 많은 예산을 가지고, 정말 중소기업수준을 넘어서 대기업 수준에 이르면서, 여러 가지 소득면이라든지 복지문제에 걱정을 하시는데 역시 행정예산은 꼭 수익적인 부분에만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적인 부분이라든지, 복지적인 부분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투자가 되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권익보장이라든지, 기반시설이라든지, 소득증대에 관한 이런 투자를 많이 해서 군민이 복지생활을 영위토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례를 보면, 우리 도내에서도 모든 군이 전부 인구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우리군은 인구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우리군 행정이 잘되기 때문에 살기좋은 곳으로 가꾸어 나간다고 같이 공감을 해도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관광 명소 광고 소개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일간지에 유료광고를 한 적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냉천 자연농원이라든지 유가사, 용연사, 화원유원지, 하산유원지, 강정유원지, 등이 있고, 또 도시근교특작, 시설채소 내지는 이런 좋은 농작물이 많이 생산됨으로써 여러 가지 달성군 소개가 많이 효과있게 일간지 신문에 소개가 되어서 이 명소에는 대구시민은 물론이고, 유가사같은 데는 부산에서 멀리까지 오시고, 원근 각지에서 우리지역의 명소를 많이 이용하고 지역 주민들의 소득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다음, 군민의날 지정과 군민헌장문제는 아직까지 우리군이 아쉬움이 느낍니다마는 지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군민의 날 지정은 역시 우리가 연례적인 전군민이 한자리에 모여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날짜를 조정해서 해도 별로 어려움이 없지 않나 여겨집니다. 앞으로 주민여론을 충분하게 수렴해서 군민의날을 지정하도록 검토를 해보고 군민헌장도 역시 우리군민의 의식과 수준에, 또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품격에 맞는 헌장을 제정토록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고, 기 제정되어 있는 시군의 자료도 수집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의 노래는 참고로 84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지금 모두 많이 애창이 되고 있음을 소개드리고 이상 이팔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채대기 산업과장 채대기입니다. 이팔호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폭설과 강풍에 대한 피해입니다. 지난 2월 11일과 12일간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그해 피해상황은 비닐하우스가 완전 파괴된 것이 1.6㏊, 반파괴된 것이 1.2㏊, 비닐만 찢어진 것이 0.1㏊, 그래서 모두 184동에 7.9㏊의 비닐하우스 피해가 있었습니다. 하우스내 농작물은 925평으로써 모두 비닐하우스 피해와 농작물피해 금액으로서는 1억2,500만원의 피해금액이 나왔습니다. 즉각, 상부로 보고를 하고, 여기에 다른 보상이라든지 지원계획은 아직 상부로부터 시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풍피해는 2월21일날 심한 강풍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는 경미한 피해가 있어서 농가자력 복구로 간단히 마무리된 상태라서 읍면으로부터 보고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작목반이라든지 하우스단지내에 관정이나 들샘 등의 계획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밭 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농어촌 발전계획 수립시에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94년도에는 사업계획이 신정이 들어오지 않아 '95년부터 '98년까지 면적이 26.4㏊, 투자계획은 3억8,300만원의 투자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권정열 지적과장 권정열입니다, 서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적법상에 1976년도 5월 6일 이전에는 지적법상에 무신고이동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직권조사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무신고이동지 지적법 제8조에 의하면 정부조사에 의해서 직권으로 처리를, 시살은 공부와 일치를 시켜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이행을 하다보니까 너무 담당직원의 재량행위가 많다고 해서 법정사항으로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타법에, 지적법은 일반법이 되어 있고 모든 타법이 특별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적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지목변경을 다룰 수 없습니다.

만약에 농지에 의해서 건물이 들어선다고 하면은 농지전용법, 산림에 의해서 건물이 들어섰다고 하면은 농지전용법, 산림에 의해서 건물이 들어섰다고 하면 산림법, 모든 타법에 의해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지적법에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고 아까 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지금 현재 토지등급도 역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옛날같으면 지목이 대지로 된다든지, 공장용지로 된다든지 하면은 등급에 차이가 현저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토지등급으로써 일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농지에 건물이 들어서있던, 공장용지로 되어 있던간에, 토지 등급으로써 일원화시키기 때문에 등급변동이 없어서 조세의 감소우려도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모두 답답해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목변경이 굉장히 민원대상이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직권으로 처리만 할 수 있다면은 의원님들의 애로사항을 다 들어드릴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처리를 못한데에 대해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서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