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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32회 제1차 본회의(1994.02.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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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2월 23일(수) 오전 10시 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2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부의된 안건

o 의사계장보고

1. 제32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10분 개의)

○의장 석진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2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계장보고

○의사계장 윤창식 의사계장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94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받고자 윤도현 의원회 세분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조례안 3건으로 그 내용은 1월 24일에 달성군 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2월 2일에 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그리고 2월 16일에 달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어 모두 3건이 됩니다.

다음은 지난 임시회 및 정기회 처리결과 사항입니다.

작년 제29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92년도 결산에 대한 관계자 문책요구의 건은 결산검사 결과 지적된 22건에 대하여 훈계 3명, 주의 24명, 계 27명을 문책처리하였으며, 제30회 정기회에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요구의 건은 지적된 22개 사항에 대하여 11건은 시정하고 2건은 상급기관에 건의, 9건은 추징·철거·시행·신분상 조치등으로 처리하였음을 집행부로부터 통고받았습니다.

그 외, 기타사항으로 격월간으로 발간되고 있는 의회 소식지 제7호가 현재 출간되어 관내외에 이미 배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게 될 실과소별 금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군수님으로부터 군전반에 걸쳐 군정보고를 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2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1항, 제32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오늘 2월 23일부터 2월 26일까지 4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일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과 의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본회의와 내일 제2차 본회에서는 군의 21개 실과소에 대하여 '9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2월 25일에는 보고된 내용과 보고서 검토를 위하여 본회의는 개의하지 않겠으며, 마지막날인 2월 26일에는 접수된 조례안 3건을 처리하고 이어 이틀간 보고된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마는 회의록 서명의원도 의원 여러분께서 미리 협의해 주신대로 서칠수 의원과 윤도현의원을 이번 회기중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수로부터 인사와 함께 금년도 군정전반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O군수인사

○군수 최윤섭 존경하는 석진후 의장님!

그리고 고장의 발전을 위해 전력하시는 의원 여러분!

오늘 제32회 임시회 개회에 즈음하여 올해 주요군정과 운영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가 지난 1월 3일 집행부의 책임자로 부임한 이래 어언 두달이 되어 갑니다마는 오늘 처음으로 엄숙한 의정의 장에서 인사를 올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군의회는 개원 3년을 맞는 동안 석진후 의장님의 오랜 일선행정 경륜과 탁월한 지도력을 바탕으로 헌신적인 노력과 열의에찬 의정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군민을 위한 민의의 광장이 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민들의 여론을 모아 의정에 반영하고 발전적인 군정이 되도록 집행부에 대해 건전한 비판과 지도를 해 주신데에 대하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지금 우리는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무한경쟁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문민정부가 신한국창조를 내걸고 출범한 이후 1년동안 우리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행정형태, 근무자세, 생활제도 등 각 분야에서 많은 변화와 개혁이 있었습니다.

이제 변화와 개혁의 2차 연도를 맞는 우리 군정은 국제화, 개방화에 부응하는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생활개혁을 통한 일반대중의 편익증진을 실현한다는 기조아래 저의 재임기간동안 나아갈 군정방침을 첫째 능률행정실천, 둘째 산업활동지원, 셋째 생활환경개선으로 정했습니다.

먼저 능률행정 실천으로는 행정내부의 비능률적, 낭비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높은 성과를 거양토록 하고 형식적이고 전시적인 행정보다 실질적인 행정을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둘째, 산업활동 지원으로는 국제화, 개방화에 부응한 경쟁력강화를 위해 새로운 차원의 영농기법을 개발하며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규제완화와 기업의 애로타개에 행정력을 집주하면서 사회간접자본 시설도 적극 확충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생활환경 개선으로는 선진국 수준의 생활환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생활욕구충족과 깨끗한 수돗물 공급, 농촌주택 및 부대시설 개량, 환경오염 방지시설 확충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아래 올해의 군정기본 방향을 개혁과 변화를 실천하는 군정, 국제화, 개방화에 대응하는 군정, 지방화, 미래화를 지향하는 군정으로 설정하고 지역의 모든 가용자원과 행정력을 집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석진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와 산하 전 공직자는 개혁의 주체와 객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개혁의 주체이자 개혁의 대상이라는 인식아래 지난날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과감히 벗어 던지고 새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사고와 인식으로 무장하여 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올해 역점을 두어 추진할 시책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개혁을 실천하는 지방행정 수행입니다.

「봉사는 크게, 규제는 작게」하는 행정을 추구하며 주민과 약속을 반드시 지킴으로서 행정의 신뢰를 증진시키고 행정의 과정은 명백하게 하여 그 결과에는 주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공개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민원의 절차는 간소하게 하고 구비서류는 줄이고 처리기간은 짧게 하여 무한경쟁시대에 부응하는 뒷바라지 행정을 폄과 동시에 형식이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봉사가 되도록 반복교육과 함께 점검을 실시하고 주민에 대한 무한봉사로 서비스 행정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현장대화 행정에 역점을 두어 지역내 갈등과 마찰을 해소하고 불우하고 소외된 곳을 지원하며 이해가 상충되는 곳에는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조정역할을 하겠습니다.

한편, 행정서비스를 주민의 생활현장에 직접 공급하기 위해 민원기동반 운영과 민원상담제, 그리고 아파트 민원배달제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이 생동하도록 공직내부도 개혁하여 엄정한 기강확립을 바탕으로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안정 및 재해예방 체제 구축입니다.

지역안정을 위해 지역문제는 유관기관과 힘을 합쳐 책임해결토록 하고 집단민원에 대하여는 공익을 원칙으로 대화를 통해 최대한 설득하면서 혐오·기피시설 설치시는 상응한 지역개발로 보상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사고와 재해에 대하여는 인명보호에 우선을 두고 군이 중심이 되어 취약지 점검과 장비보강 등 종합 예방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개방화에 대응하는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지역 농업의 기본뱡향은 이제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된 만큼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구조의 개선과 유통체계의 조정, 그리고 첨단농업의 육성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제 우리의 농업도 개방화, 국제화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의 농촌은 새로운 차원의 영농기법을 도입해야 합니다. 「신품종, 고품질, 저비용」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새로운 영농인 것입니다.

지역여건에 맞는 새소득 작목을 보급하고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공동출하와 상품의 규격화, 가공식품육성 등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하우스 시설을 자동화하고 첨단화하여 노력과 비용을 절감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농촌을 선도해 나갈 정예인력인 농민후계자와 전업농가도 적극 지원육성하고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농기계 반값 공급도 지속추진하면서 위탁영농도 대폭 신장할 계획입니다.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물가관리입니다.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발 맞추어 지역의 경제도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진다는 각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를 주도해 나갈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운영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산업기술 현장 연수를 통한 위탁교육을 지워하는 한편, 취업정보 센타와 「달성일터」창구를 운영하여 기업체에 대한 인력수급도 원활하게 하겠습니다.

기업활동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창업절차 간소화와 각종 규제도 대폭 완화하는 등 기업의 애로를 타개하는데 행정의 역점을 둘것입니다.

한편, 올해는 노사분규없는 해가 되도록 산업평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서비스요금과 주요 생필품 가격을 중점관리하여 지역의 물가를 안정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는 크고 작은 각종 지역개발 사업을 조기에 발주함으로써 지역의 경기부양은 물론 주민의 숙원을 앞당겨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주민복지 환경보전입니다.

생활환경의 개선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겠으며 특히 어려운 이웃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생계지원과 보호수준을 향상시키고 불우소외 계층인 소년가장과 모자가정, 장애자의 복지향상에 행정력을 집주하는 한편 그동안 좋은 성과를 거두어 온 어려운 이웃 안부묻기 운동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쾌적한 농촌의 환경보전을 위해 환경오염방지 시설을 보강하고 쓰레기 10%줄이기 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상수도 시설의 확장과 간이 급수시설도 개량해 나가겠습니다. 한때나마 논공상수도의 수질오염 사고로 인해 군민들에게 불편을 끼쳐 드린데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를 계기로 정부에서도 수질관리 및 공급체계를 환경처로 일원화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군에서도 낙동강 수질감시단을 발족시켜 수질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단기적인 대책으로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정수시설을 개선해 나가면서 장기적으로 대구시 수돗물을 옥포와 논공까지는 금년내 앞당겨 공급토록 하고, 하빈까지는 국도 확장과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밝고 건강한 사회기풍 진작입니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변화와 개혁이「이제는 국민생활의 개선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과 바램속에서 일반대중을 위한 생활개혁운동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 내무행정의 역점시책인 「생활개혁」10대 과제추진은 군민들이 일상적인 삶을 누리는데 있어서 과거에 비해 훨씬 더 안정되고 편리한 가운데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상태로 개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재난, 범죄와 폭력, 공해 등 외부로부터 오는 불안과 공포를 추방하고 일상생활에 부당한 대우와 불편, 불만을 해소시켜 주면서 창의와 능력을 발휘하는데 지장을 주는 과도한 규제와 간섭 등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 기본방향입니다.

한편, 우리 주변에 흐트러지고 산만한 자연공간을 아름답고 청결하게 하기 위해 국토대청결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추진하겠으며 우리 고장이 쓰레기 없는 깨끗한 고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능률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를 과감히 추방하고 아껴쓰고, 나누어 쓰고, 다시쓰는 근검절약 정신과 땀 흘려 일하는 근면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활기 넘치는 지역개발의 촉진입니다.

먼저 지역을 근교권과 남부권으로 하여 지역의 특성을 맞추어 권역별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근교권에서는 위락시설과 상업농을 개발 육성하고 남부권은 대규모 공업단지와 전원도시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로망 정비는 산업발전의 기간일 뿐만 아니라 군민들의 개발의욕이 가장 높은 부분인만큼 이에 부응하는 도로확장 등 40여㎞에 598억원을 투자하여 포장율을 79%까지 끌어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으로는 서재∼방천간 도로를 비롯한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토록 하고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용수개발사업과 낙동강 고수부지 체육 공원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호강정화사업도 잘 추진하여 금호강과 낙동강이 더욱 맑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향토문화 창달과 체육진흥입니다.

이곳 달성군은 역사가 깊고 훌륭한 인물이 많이 배출된 충효의 고장으로 우리의 자랑입니다.

이러한 뿌리깊은 전통문화를 선양하기 위해 달성충효제를 내실있게 개최하고 충효교실 운영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생활예절을 가르치고 유적지 견학으로 자긍심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문화유적에 대한 보존관리와 정비를 철저히 하겠으며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우수선수 육성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반 사업들은 상식과 순리에 따라 정당하고 적법하게 처리하고 그 내용은 모든 군민이 잘 알 수 있게 공개하여 투명한 행정을 추진함으로써 군민들의 공감과 신뢰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제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 지방자치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지방회시대를 열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야말로 명실상부한 지역주민의 대변자이자 지방행정의 나침반으로 그 역할과 위상이 확고히 자리잡혀 가고 있습니다.

의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제공과 지원으로 동반자적 관계를 정립하고 매주 금요일에 개최되는 의원회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격의없는 대화와 토론은 물론 주요군정에 대해서는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민의를 충족시킬수 있도록 업무와 법규연찬에 더욱 노력함으로써 창조적이고도 생산적인 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군정의 보다 구체적인 계획은 각실과 소장을 통하여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이룩하고 보다 활기차고 보람찬 「새달성건설」을 이룩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지도와 협조, 그리고 군민 여러분들의 성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달성군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석진후 그러면 지금부터 실과소별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대로 오늘은 10개 실과소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으며, 오늘 보고와 관계없는 실과소장은 보고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소관 부소로 돌아가시고 업무를 보아도 좋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오늘 계획된 실과소의 순서대로 하겠으며, 회의진행에 능률과 전체 의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보고시간은 가급적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대한 질의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회기 마지막날 하기로 하였으므로 오늘과 내일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미흡하거나 의문되는 점은 잘 기록해 두셨다가 2월 26일 제3차 본회의시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상화 기획실장 김상화입니다.

기획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서면으로 가름을 하고, 3페이지 기본현황과 4페이지 지역여건, 5페이지의 지역발전지표도 서면보고로 가름하겠습니다.

7페이지, '93년도 군정성과 부분에 있어서도 서면보고로 가름하고 15페이지, 신한국을 창조하고자 하는 새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한 욕구와 기대는 크면서도 변화와 개혁에 앞장서고자 하는 군민의식은 다소 미흡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봉사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아직도 만족할 만한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람된 성과로서는 행정쇄신 추진 평가와 국토 대청결운동, 신한국 창조운동, 건설·도시분야 평가에서 도내에서 최우수군으로 평가 받았으며 쓰레기 줄이기와 산불예방 부문에서도 우수군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따라서 전국 농어민 청소년 대상은 논공 심대보 회원이 수상하였고 전국 의용 소방대상은 구지 박용언 소방대장이 수상하였습니다.

17페이지, '94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9페이지, 군정의 기본방향은 개혁과 변화를 실천하고, 국제화, 개방화에 대응하면서 지방화 미래화를 지향하는 군정으로 개혁을 실천하는 지방행정 수행과 지역안정 및 재해 예방체제 구축 개방화에 대응하는 농업 경쟁력강화, 주민복리증진과 환경보존 등 8가지 시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군정기획 기능강화입니다.

효율적인 군정의 조정통제는 치민한 업무계획의 수립으로 군정목표를 달성하고 당면현안의 총괄 및 체계적 관리를 해서 군의회와의 원활한 의정협의를 해 나가는 한편 군정조정위원회의 운영에도 내실화를 기하겟습니다.

다음 심사분석 및 현황확인 평가입니다.

누수없는 군정수행을 위해서 심사분석의 내실화와 진도라든지 경제성, 능률성, 균형성 효율성 등은 다각적으로 분석을 해서 부진 및 이월사업 또는 문제점을 조기에 도출해서 대책을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현장위주의 확인행정 추진과 확인 평가방향은 종전의 계량적 평가에서 수혜도와 반응평가로 전환하고 중점 확인평가 대상은 대통령, 장관, 지사, 군수님 지시사항과 지사님께 보고드린 내용과 특수시책 사업을 사업진도가 부진하거나 민원이 있는 사항 등으로 해서 현장중심의 조기 수시확인 평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광역행정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대구시 쓰레기 매립장 공동이용과 달성 제2지방공단조성, 군버스노선 시내로 연장운행, 대구시 상수도 확대공급, 도시계획 기본계획 변경 및 재정비 문제는 2회이상 미합의가 될 때에는 내무부로 조정신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성권 행정협의회 구성 운영은 달성, 고령, 성주군 중에 달성군수가 의장이 되고 규약 제정은 3개군 의회의 의결을 거친후에 고시완료 하였습니다.

상반기중에 실무협의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사고 예방체제 강화입니다.

인명우선의 예방행정 구현의 책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각오로 사고예방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군이 중심이 되어서 지역의 종합예방행정 체제를 수행하고 신속한 사태 수습으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개혁 10대 과제의 내실있는 추진입니다.

목표는 군민들의 일상적인 삶을 누리는데 있어서 과거에 비해 훨씬 안정되고 편리한 가운데 생활의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상태로 개혁하는 것입니다.

기본원칙은 외부로부터 오는 불안과 공포의 추방과 일상생활의 부당한 대우와 불편, 부담해소, 창의와 능력을 발휘하는데 지장을 주는 걸림돌을 제거하는데에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제도개선과 함께 군민의식개혁운동과 병행 추진하고 과제별, 구체적 목표를 설정해서 집중 실천함으로써 단기간내 그 성과가 군민들의 피부에 와 닿도록 하는 것입니다.

민간단체의 의식확산 및 군민들의 공감대 조성을 위한 홍보와 분기별 점검평가 실시로 발전적 계기를 마련하고 시책은 주관 실과소별로 책임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생활개혁 10대 과제 및 주관부서를 명시한 것입니다.

첫 번째 과제인 후진국형 인재의 추방은 기획실에서 주관하고 지역경제과, 건설, 도시, 주택, 민방위과가 관련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4대질서 운동의 본격추진은 내무과, 민생침해범죄의 소탕은 경찰서, 대중버스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은 지역경제과,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수돗물 공급은 도시과, 국민건강 위해 식품의 근절은 사회과 ,학교주변 위해 환경 정화는 사회진흥과, 불법, 부당요금 징수근절은 지역경제과, 집단 이기주의 극복은 내무과, 청결한 국토환경보전은 사회진흥과가 주관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행정쇄신 지속추진입니다.

추진목표는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차원에서 제도 및 행태의 개선과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민원처리 제도와 행태를 개선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데에 두고 지난해는 군민생활 불편해소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쇄신과제를 심의확정해서 일부는 실천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이후 국제화, 개방화에의 대처와 국민들이 만족하는 근원적 쇄신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금년의 중점 추진방향은 무한경쟁시대에 대처하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규제 완화대상 과제의 지속적 발굴 및 개선안 도출과 지금까지 추진한 행정쇄신의 실효성 확산을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의회의 운영강화입니다.

의정활동의 적극적인 지원과 공무원의 대의회 업무수행, 역량제고를 위해서 의회운영규정이라든지 절차, 관계법규를 연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합리적 재정운영입니다.

재정여건은 수입부문은 세수증가율이 둔화되고, 의존재원이 수년전에 비해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지출부문은 생활향상으로 재정수요급증, 경직성 경비의 재정압박이 더 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점투자 방향은 건강한 국토사업 지역현안 사업을 해결하고 주민약속사업, 소규모 숙원사업 해결, 환경보전과 보건, 위생사업확대를 위해서 쓰레기 처리대책, 수질보전운동을 전개하고 소득사업개발, 농어촌 구조개선 지원과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중점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서면보고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영수익 사업추진입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으로써 총 사업비 3건에 16억5,80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금년에도 골재채취, 양계장, 도축장 운영등으로 해서 17억3,100만원의 수익을 예상하고 계속해서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관 공동출자 사업추진입니다.

달성스틸그레이팅 공장설립을 계획해서 본 계획 수립 및 지방자치 경영협회에 의뢰결과 타당성이 높다고, 가능성이 높다고 판정받았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더 심층적인 시장성, 유통경로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해서 공장설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법무행정의 내실있는 추진입니다.

지난해 주요성과로는 자치법규 정비를 87건이고 법령교육교재 발간 2종 2천부를 발간해서 배포를 하였습니다.

소송업무 수행은 20건중에 승소가 3건, 패소가 1건, 추진중인 것이 16건입니다마는 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승소를 하였습니다.

금년계획은 자치입법 기능강화와 법제소송담당 공무원의 업무연찬으로 새로운 법령제도 책자 발간으로 행정법규 상담에 내실화를 기하고 자치법규 정비는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으로 행정능률을 저해하는 사항은 자치법규 제·개정시 사전심사를 철저히 해서 적법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소송수행과 패소를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통계업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93년도 추진실적은 서면보고로 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도 행정자료 발간은 통계연보와 기본 통계수첩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통계조사는 내년도에 인구, 주택 등의 총조사를 대비해서 시험조사를 1차로 2개 조사구를 정해서 자체조사를 하고, 2차로는 전국 시범적으로 2개 조사구를 설정해서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 총조사는 4월중에 실시하고 도·소매업 및 서비스 조사와 지역 총생산 추계로 주민등록 인구 통계조사에 정확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태중 문화공보실장 김태중입니다.

문화공보실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3페이지, 군정홍보를 위해 군정홍보위원 순회교육을 7회에 실시했으며 국·도정 홍보물을 16종 14,000부를 배부하고 군보를 2회에 발간하였으며 군정 홍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의 전승개발을 위해서 제2회 도농악 경연대회와 도 고향말씨 자랑대회. KBS전국노래자랑유치, 민속 그네뛰기 시설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문화원에서는 서예실기대회와 충효경로잔치, 음악발표회, 충효교실운영, 회원 엑스포시찰, 미술실기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사료 책자발간입니다.

6번에 걸쳐 편집한 문화재 편람발간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문화재 보존을 위해 현지 합동점검 정비를 12회 실시하고 문화재보수 공사는 15건에 11건은 완료하고 현재 4건은 시공중에 있습니다.

다사면 죽곡리 대구시 상수도 강정 정수장 사업지구내에 문화재 지표조사는 대구대학교 박물관에서 실시하여 정수장내에 있는 삼국시대 고분 2기에 대해서 사업전 시굴과 발굴조사를 하기로 하고 현재 시굴완료 단계에 와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군정기능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시책을 효율적으로 홍보하여 군민들의 공감대를 확산토록하고, 건전한 여론을 조성하여 신뢰기반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군민홍보위원 홍보를 확대하고 홍보위원의 사기앙양을 위해 수당, 간담회, 산업시찰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DM망요원 322명을 홍보요원화하여 주민공감대를 형성토록 하여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강화를 하겠습니다.

군민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군민의 알 권리와 표현할 권리를 충족토록하고 홍보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군보발간은 연 4회에 걸쳐서 하고 주요군정의 계기, 홍보강화와 언론사와 유대강화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의 개발을 위해 지역문화를 계승하여 군민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미풍양속을 선양토록 하겠습니다.

충효교실은 문화원 주관으로 중고등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생활예절교육, 향토문화, 유적지를 견학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예절교육이 향교, 서원, 문화원, 문중, 사회단체 등이 주관하여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생활예절교육과 선현소개 유적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문화원 육성을 위해 지역문화의 창달과 구심체 역할을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향토 고유문화의 보전, 전승을 위해 제7회 달성충효제와 군민경로 잔치를 실사하고 둘째, 제2회 향토사료 수집보존을 위해 문화지를 발간토록 하며, 셋째, 지역사회 교육활동을 위해 회원수련대회를 실시하고, 넷째, 지역문화의 개발활동을 위해 서예실기대회, 군민노래자랑, 미술실기대회를 하며, 다섯째, 홍보전시 활동사업을 위해 연하장을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활동을 위해 제3회 도 농악경연대회에 문화원 주관으로 참가토록 하며, 제3회 도 고향말씨 자랑대회도 참가토록 하고 음악발표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문화재 보수사업은 6개의 문화재에 총 2억5,300만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도동서원에 2,500만원, 현풍석빙고에 4천만원, 인흥서원에 3,900만원, 현풍향교대성전에 5,900만원, 용연사석조계단에 5천만원, 염불암 지탑복원에 1천만원을 들여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주변 정비사업으로는 석빙고 진입로 확장포장 사업에 1천만원, 송담서원 진입로 석축포장 사업에 2천만원, 녹동서원 화장실 신축에 7백만원을 들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점검과 관리를 철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지정문화재가 22개소, 전통사찰 8개소, 고분 10개소, 효열행각 13개소 등 총 53개소에 점검반을 편성하여 소방시설, 전기시설 등을 합동점검토록 하고 묘지 문화재는 문화재 감시원의 순찰과 명예감시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점검반은 화재예방, 유재관리, 원형보존,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연 4회의 합동점검과 수시점검은 읍면에서 주1회씩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안내와 문화재 애호운동과 유적안내를 위해 안내판과 안내표식판을 제작 설치하고 문화재알기, 문화재지키기, 문화재가꾸기 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안내판 5개소와 안내표지판 설치사업을 적극 펴 나가겠습니다.

건전관광 기풍을 조성하기 위해 냉천자연농원, 화원동산, 유가사, 용연사를 찾는 관광객에 대한 건전관광 계몽운동을 전개하고 관광지 행락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범군민 관광 친절운동을 적극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94 한국방문의해」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군민의식 개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범군민 친절운동 분위기조성을 위해 군, 읍면 99명으로 구성을 하고 교통, 접객업소요원으로 운영하고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와 연계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과제로 범군민 친절운동 캠페인전개, 친절운동홍보, 친절봉사교육, 친절한가지 실천운동 전개, 화장실 꽃한송이 놓기 운동으로 친절상징 뺏지, 친절상징마크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비슬산 문화유적 지표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비슬산 군립공원과 자연휴양림 조성으로 비슬산 묘지 문화재가 훼손, 또는 멸실우려가 있어 문화유적을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방침은 학술용역을 의뢰하여 비슬산 주변 옛사지, 전설, 유래를 조사하고 사업의 특수여건을 고려하여 상반기중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발굴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공원개발을 따라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사전조치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차기 추경시에 예산반영이 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내무과 소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종진 내무과장 윤종진입니다.

내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보고서로 가름을 하고 3페이지,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친절봉사 행정쇄신입니다. 민원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민원실 확장을 15평을 해서 수족관 설치를 하는 등 근무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친절봉사 위탁교육을 대구은행에 위탁을 해서 2회에 걸쳐 2백명을 실시하고 전화민원처리운영과 민원 1회 방문제실시와 주민등록증 매일 발급과 민원담당관제를 운영, 실시해서 민원인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흡했던 점은 봉사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민원행정 수행능력이 다소 미흡함을 지적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후 발전방향은 민원공무원을 반복적으로 정신교육을 실시해서 친절봉사 자세를 체질화 하도록 하고 설문조사, 전화응대점검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친절봉사도를 측정을 하고, 또 친절봉사 공무원에게 표창을 확대해서 민원공무원 사기를 진작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둘째, 민원1회 방문처리제 조기정착을 위해 전담부서인 민원계를 '93년도 5월 10일자로 신설해서 실무종합 심의위원회와 구성과 민원조정위원회의 신설, 주요민원 사무편람 및 안내서 제작, 각종 홍보물을 배부해서 민원1회 방문처리제도를 군민에게 널리 홍보를 해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2회에 걸쳐서 중간평가 보고회를 개최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또 개선, 보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전반적으로 볼 때에 민원처리기간이 단축이 되고, 또 행정제도의 개선과 공무원 의식변화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미흡했던 점은 유관기관단체의 원활한 업무협조가 미흡하고, 또 민원행정의 신뢰성 및 투명성이 부족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금후 발전방향은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완전정착을 위해서 6가지 장치와 5가지 목표원칙을 준수토록 하고 정기적으로 평가보고회를 개최해서 문제점을 도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민화합과 지역안정기반 구축입니다.

현장방문대화와 초청대화, 지역대책협의회운영, 반상회 운영을 내실화 되도록 주민의 건의사항도 가능한한 해결하는 방향에서 노력해 왔습니다.

넷째, 공직내부 결속강화입니다.

우수, 모범공무원, 표창을 확대를 하고 상조회운영, 취미클럽운영 단합 및 등반체육대회를 실시해서 공직내부의 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이 계층별로 직원과의 「터놓고 이야기합시다」시간 운영으로 해서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등 상하간 원활한 의사소통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섯째, 사정활동에 있어서는 종합감사를 3개 읍면을 실시하고, 부분감사, 특별감사, 감찰활동을 실시해서 신분상 55명을 징계, 훈계를 신분상의 조치를 하고 재정적으로 1억4,500만원을 추징 및 회수조치 했습니다.

여섯 번째, 통신전산 업무의 중단없는 추진입니다.

무정전 전원장치 3종을 설치하고, 또 행정업무의 전산화 조기정착을 위해서 전산교육장을 지금 현재 설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역점시책 방향입니다. 깨끗하자, 친절하자, 열심히 일해 신한국 건설을 위한 행정역량을 결집해서 친절봉사에 가치관을 두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는데 목표를 두고 역점시책은 주민화합과 지역안정, 새로운 공직풍토조성, 큰 봉사행정실천, 엄정한 공직기강확립, 통신전산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역점시책으로 정해서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화합과 지역안정입니다. 지역안정관리체제 확립을 위해서 지역발전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해서 지역문제를 책임해결을 하고 또 지역 이기주의 자제 분위기 조성이 되도록 지도층이 선도적 역할을 강화해서 화합안정의 구심체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집단민원 예방대책 강화입니다.

민원요인을 사전에 파악해서 담당자 지정을 해서 책임순화토록하고, 잠재 집단민원해소를 위해서 카드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생계형 집단민원은 끈질긴 설득을 해서 최대한 해결하고 이기형 집단민원은 공익원칙에 일관성있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흥미있는 반상회 운영을 위해서 반상회보 제작기법을 개선하고, 진정한 주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여론형성층을 통해서 작은소리 비판여론을 과감히 수렴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군정 설명회를 통해서 일체감 조성과 공감대, 동참열기를 확산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신바람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실적, 능력위주의 인사질서를 확립하여 업무의욕을 고치시키도록 하고 상조회 운영을 활성화해서 상호부조정신과 한가족 인식을 제고하고 새생활 실천협의회 운영을 위해 매월 실천덕목을 선정, 주인의식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윗물맑기 솔선 실천은 "나자신부터"라는 사고로 실천해 나가고 모범 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을 해서 신바람나는 직장생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화를 통한 일체감조성입니다.

「터놓고 이야기합시다」시간을 통해 친화감 조성과 조직 활성화를 기하고 군수주재「모임의 날」운영과 주요시책 토론회를 개최해서 일체감조성과 공직자 한마음 갖기 운동에 중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의식전환, 행태개선을 하고 업무연찬회 개최를 상·하반기에 실시를 하고 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표창을 해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큰 봉사행정 실천입니다.

친절봉사 행정의 구현을 위해서 친절봉사 반복교육은 민간위탁 특별정신교육을 통해 체질화 하도록 하고, 친절봉사도 측정으로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참 봉사의 질향상입니다.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과 민원상담관제를 운영해서 민원인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민원기동 봉사반 운영과 매월말일에 금월에 한 일과 또 다음달에 한 일을 토의를 하고, 지연된 민원상황 점검 및 해소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편익 시책의 지속발전입니다.

관청방문없이 민원처리하는 전화민원처리제를 정착시키고 아파트 민원배달제 운영과 민원불편사항 접수창구 설치, 친근한 관청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공휴일에 주차장, 회의실을 개방해서 주민과 친근한 관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민원1회 방문처리제는 6가지 장치와 5가지 목표를 정해서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상담 기능강화를 위해서 전문인력기동 배치해 행정문화의 획기적 선진화를 이룩하겠습니다.

다음은 목표달성 중점추진입니다.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서 민의 입장에서 처리를 하고 부조리 고리차단과 행정제도의 개선으로 비현실적 규정과 관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교육을 통해서 의식개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금년도 감사계획은 종합감사 5개면, 부분감사 4개읍면, 기강감사를 수시 실시하여 예방감찰활동을 월 1회이상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체감사 감찰활동 강화입니다.

내실위주의 감사를 위해서 확고한 자율사정의지를 확립하고 공직내부의 적당주의 풍조를 발본색원하고, 부조리, 취약업무, 취약인물에 대한 집중감사, 감찰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흔들임없는 공직 분위기 조성은 공직사회의 안정으로 일하는 풍토조성, 누수없는 업무수행과 엄정한 법집행실현,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실시한 일에 대해서는 관용심사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민생관련 취약업무 사정활동 강화를 위해서 대형사고 취약분야 실태점검과 민원수시 점검을 해서 잔존 부조리를 척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통신전산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입니다.

노후 통신전산장비의 교체를 해서 원활한 행정전산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행정업무 전산화 조기정착을 위해서 전산기의 25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전산교육 및 행정업무 전산화 조기정착을 위해서 전산기기 25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전산교육 및 행정업무 전산화 추진입니다. 전산상설 교육장을 운영해서 전산기기 조작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에는 사회진흥과 소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허노식 사회진흥과장 허노식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남녀 380명, 직장금고 15개소가 있습니다. 새마을 문고도 21개소에 14,885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한국 창조를 위한 국민운동은 더불어 잘사는 정겨운 공동체 문화조성을 위해 아파트 한가족운동 전개를 30개 단지에 도농자매결연은 13개 마을에 하였습니다.

바른 생활 실천운동으로는 주민교육 및 간담회, 교재제작배부, 경로행사 및 어려운 이웃돕기를 실사하였습니다.

범군민 책읽기운동으로는 알뜰도서교환, 책주고받기 운동도 실천했고 건전의식 함양 및 청소년 선도캠페인, 다짐대회,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범군민 자전거타기 운동으로는 자전거 하이킹 대회, 내고장 자전거 보내기 운동 등을 실사하였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풍토조성을 위해서 다짐대회, 캠페인, 주민교육, 간담회, 기업체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행락질서 계도운동도 매주 토·일요일에 캠페인 전개와 행락불편해소, 1사1산운동으로 점차 정착단계에 와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입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은 홍보효과와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 즉 생활환경개선사업, 지연환경보전, 문화복지시설 확충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전국토 대청결 운동은 다짐대회, 캠페인에 5만여명이 참가하였고, 기동처리반을 운영하여 취약지 청결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293개 기관단체에 책임구역을 지정하여 청결운동에 참여토록 유도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활기찬 지역발전촉진입니다. 소규모지역발전 사업은 광역권, 농어촌개발, 주민숙원사업, 생활환경개선 등 59건을 조기 완공하였습니다.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새마을 소득관리기금에서 1억5,800만원을 융자했습니다. 마을앞 편익시설, 도계마을시설도 계획대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행락지 화장실, 안내소, 휴지통 등 21개소를 말끔히 정비하였고, 노변 꽃길은 가로화단조성,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하였습니다.

맑은물 지키기를 위해서 40호에 무공해 세제를 구입공급했고, 수질검사를 4회하여 1급수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맑은물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사회기풍진작입니다. 청소년 예절교실, 청소년 어울마당, 마을공부방을 운영하여 청소년 선도에도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민체육대회에 참가하여 군부 10위의 성적을 거양하였으며 제10회 군민체육대회를 화원에서 군민 5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화합의 장을 이루어 성대히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주요사업을 간추려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주요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새마을 운동보다 차원높고 신한국 창조를 위한 의식운동, 생활운동, 경제운동이 민간주도 운동으로 정착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침은 건강한 국토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전국토 대청결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편하고 살기좋은 고장을 가꾸는데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입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은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 자연환경, 생활공간을 깨끗이 가꾸는 청결로, 지역공동체 상호 공존공영 탐구로 조화를 이루어 나가도록 추진할 것이며 으뜸사업은 생활환경개선, 자연환경보전, 문화복지 시설확충이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도 3개 부문에 1억5천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전국토 대청결운동 전개를 위해서 군내 구석구석에 쌓인 모든 쓰레기를 완벽히 정리하고 쓰레기 문제에 대한 주민의식을 획기적으로 계도하여 건강한 국토사업과 연계해서 범군민운동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은 주민참여운동으로 「청결의날」을 운영하고 내가정, 내직장, 우리 마을을 내가 청소한다는 "우리가"정신이 정착되도록 홍보하고 실행되도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깨끗한 자연환경 되찾기도 인력과 시설확충 등으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며 주민 공감대를 가져올 수 있도록 계도활동은 쓰레기「줄이기, 안버리고, 되가져오기」3대운동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밝고 건강한 사회기풍 조성을 위해서 애향운동과 고향찾기, 고향돕기, 고향가꾸기운동을 추진하고 근검절약의 생활화를 위하여는 민간단체로 하여금 실천하도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심하고 살기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은 광역단위 개발사업, 농어촌개발사업, 주민숙원사업, 마을공동마당 설치 등 총 8억1,2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소득증대를 위해서 새마을소득자금 1억3,500만원도 융자토록 하겠습니다.

마을앞 편익시설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단체 활성화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지도자 자녀 54명에게 1,5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지도자 경조사시에 축·조문 및 방문격려토록 할 것이며 우수 지도자는 표창 및 산업시찰도 갖겠습니다.

새마을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는 새마을 단체에도 운영비를 지원할 것이며 각종 행사시에도 상당금액을 지원하여 격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공원화 사업추진입니다.

나라사랑 운동으로 무궁화 심기를 추진할 것이며 노변꽃길은 관내 30㎞에 코스모스와 다년생 꽃길을 조성해서 여행자의 마음을 즐겁게 할 것입니다.

소공원동산, 마을숲 사후관리와 절개지 조경도 소홀함이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군직영 묘포장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서는 청소년 선도분위기 확산과 청소년 이용시설,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도 한치의 차질없이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체육진흥입니다.

금년은 군민체육대회가 개최되지 않기 때문에 도민체전 참가에 관심을 집중하여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빈 현내에서 다시 이천간 도로 공사입니다. 현재까지 총 연장이 2.9㎞이며 16억1,500만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970m에 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포장도 1,380m 끝이 났습니다. 금년에 1억의 예산으로써 340m를 포장하고 나면 약 4억5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으로 이월될 시에는 다소 물가관계가 있어서 예산은 추가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상징물 확산보급입니다.

도로확장, 우회도로 개설 등으로 발생된 자투리땅에 우선 조성하고, 마을입구 군목을 식재하고 가정에는 군화심기, 아파트에 화분놓기 운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5만본을 계획해서 물량은 우리군 직영묘포장, 임업협동조합에 협조를 얻고 기타는 구입해서 보급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기대효과는 내고장 주인의식이 함양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음은 고향사랑운동입니다. 출향인에게 고향의 실상을 알게 하고, 찾고, 돕는 고향사랑운동의 전개에 목적을 두고, 고향알기, 고향찾기, 고향돕기운동을 해서 출향인에게 군보발행등 각종 간행물을 발송하고 서한문도 발송해서 고향을 알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고향 농산물 팔아주기 등 각종 사업을 벌여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고향을 아끼고 돕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을 공동마당 설치입니다. 마을내 공휴지, 유휴지 등을 깨끗이 정비해서 전 주민이 다용도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차장, 건조장, 집하장 등을 조성해서 전주민이 이용가능한 것을 만들 것입니다. 여기에는 각 읍면당 2개마을씩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농촌마을은 생활환경개선 및 다목적 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재무과 소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춘길 재무과장 이춘길입니다.

재무과소관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성과에 있어 먼저 지방세 과징은 '93년도 목표 237억1,900만원, 실적은 270억 6백만원으로써 비율은 114%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도세는 106%, 군세는 120%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세외수입 과징에 있어서는 목표는 101억2,700만원, 실적은 117억6,400만원으로서 비율은 116%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무조상에 있어서는 목표가 22억9,100만원으로써 실적은 27억9,000만원으로써 120%를 거양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실신축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4.5평으로써 사업비는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논공면 공단출장소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면적은 312평으로써 매입비는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부지면적은 300평으로써 매입비는 4,400만원으로써 평당 14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논공면 공단 출장소 신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논공면 북리 1-130번지로써 부지는 312평입니다. 건평은 지상 2층에서 175평이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설계는 '93년도 10월 26일에 완료했고, 착공은 '93년도 12월 4일, 준공은 '94년 6월 예정입니다. 동절기로 인해 공사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주 재원확충에 있어서는 목표는 '93년도 목표가 237억1,900만원이고, '93년도 실적은 270억600만원으로써 114%거양하였으며 '94년도 계획은 257억6,800만원으로써 '93년도 실적에 비해서는 95%가 되겠습니다. 그 대신 '93년도 목표에 대해서는 10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침에 있어서는 세원발굴의 철저와 세무조사 및 납세홍보를 강화하여 공평, 합리위주의 세정운영을 함으로써 세무공무원을 정예화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지방세원발굴을 위해 자료를 전산화하고 신뢰받는 세정운영으로써 과세예고제 및 친절한 세무상담을 하겠으며 세수증대 점검은 부진 읍면을 중점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징계획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활동입니다. 목표에 있어서 대상은 법인, 개인 합해서 190개소가 되겠습니다. 목표는 25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 대비 110%가 증가되었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세원조사를 하고 서면조사와 현지실사를 병행하여 과세자료 사전조사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과표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황에 있어서는 필지는 11만8천필지로써 면적은 3억4,800여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과표는 9,279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등급으로서는 최고가 242등, 최저가 44등, 평균은 134등이 되겠습니다. 최고는 평당 197만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화원읍천내리가 되겠습니다. 최저는 160원으로서 가창정대산이 되겠습니다.

'93년도 공시지가 대비를 해 보면 도평균 29.0%이고, 본군은 27.9%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조정목표는 평균 10%인상을 하고, '93년도 평균은 8%인상되었습니다. 현실화율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27.9%를 30%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현실화율 등급조정으로 필지간, 지역간 격차를 최소화하고, 과표결정의 공평, 객관화로 조세저항을 방지하며 지가급등지역에 수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유, 도유, 군유 합해서 필지수는 360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8만1,2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금액으로서는 3,97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권리보존 조치에 있어서는 관리청을 지정하고 등기 및 관련공부를 정리하겠습니다. 국유재산 권리보존조치에 있어서는 관리청을 지정하고 등기 및 관련공부를 정리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색출정리에 있어서는 미확인 국·공유재산을 발굴, 등기하고 무주재산 색출을 국유화하여 무단점유 재산을 적법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는 주민점유 불용재산의 매각은 민원을 해소하고 유지보존 위주에서 확대활용 위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지매입 및 청사신축에 있어서는 다사면사무소 신축은 위치는 다사면 죽곡리 49외 4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830평으로써 부지매입비는 6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소요 사업비는 3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1천만원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하빈면사무소 창고신축에 있어서는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포면사무소 신축에 있어서는 위치는 옥포면 본리 814-3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는 540평,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조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1천만원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관리로서는 차량 집중관리를 정착시키고 10부제 운행철저를 이행하도록 하겠으며 안전운행 교육을 주 1회 실시하겠습니다.

차량감축 및 대체구입에 있어서는 '93년도 차량감축은 2대를 하였습니다. 차량을 봉고로 12인승을 대체하였습니다. '94년도 차량대체 구입은 지프형 승합차 1대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향으로서는 문제점은 안전관리자 미배치로서 차량의 비효율적 관리가 우려되며 차량이용의 과다로 차량부족 현상이 있습니다. 개선방향으로서는 안전관리자 배치는 운전기사중 1명을 지정해서 차량의 효율적 관리를 하겠으며, 차량운행의 제한은 동일 방향은 공동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지적과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권정열 지적과장 권정열입니다.

지적과 '9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있어서는 창구민원의 신속·정확한 처리에 있어서는 지적도등본 41,368건의 4개종목으로서 1일평균 738건에 총 22만1천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토지이용업무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지목변경은 246건외 4개종목으로서 총 9,150건에 4,826필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동산 등기의 특별조치 업무처리는 목표 3천필지에 추진실적을 7,398필지에 24%가 처리되었습니다. 처리 내역으로서는 대지가 2,500평, 다음은 소유권 정리업무의 적극 추진입니다. 소유권 이전이 9,738필, 소유권 보존이 2,696필. 기타 표시변경이 4,210필지가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적측량검사업무의 원활한 추진입니다. 목표는 3천필지에 추진실적은 4,826필지에 161%를 처리했습니다. 처리내역으로서는 토지분할이 3,125필. 등록전환 및 기타가 1,705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이 되겠습니다. 대상기관도 대한지적공사 달성군 출장소가 되겠으며 지도방법으로서는 정기 및 수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대민서비스 및 친절도, 측량 수수료 징수적정 여부사항 및 기타 제규정 준수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계약서 검인업무입니다.

검인현황은 4,099건이며 부동산 종별로서는 토지가 2,895건, 건물이 1,194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형별로는 매매가 3,443건, 증여 345건, 판결문 기타가 301건으로서 군전체 토지의 0.9%가 소유권 이전에 따른 변동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토지 취득관리업무입니다.

대상업체는 대우기전외 4개업체로서 취득면적은 41필지에 46만8,55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결과가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대민홍보 강화로 대상부동산 전량을 신청하도록 조치하고 정확한 조사확인으로 부당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법적처리 절차이행 및 최단기간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용대상은 '85년 12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상속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성 그 권리가 양도된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시행기간은 '93년 1월에서 '9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94년도 목표는 2천필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효과에 있어서는 사실상 권리관계가 변동이 되었으나 전소유자 사망등으로 등기하지 못한 부동산 및 미등기 토지를 일소하고 탈루세액 방지 및 정확한 토지정보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토지이용 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현지확인을 통한 토지이동 대상을 조사해서 토지이동사항을 반상회 홍보도 하고 안내문발송은 수시 이용해서 토지이동 사유발생시 지목변경 신청을 종용토록 하고 업무처리 직원 담당구역제를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 철저가 되겠습니다. 대상기관은 대한지적공사 달성군 출장소가 되겠으며 업무지도 기간은 정기지도 확인은 매 분기별 1회하도록 하고 수시 지도는 업무수행과 병행, 수시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업무는 제규정 준수사항 대민서비스 상태 및 친절도 처리기한 준수 및 친절봉사자체, 직원 복무사항 및 기타가 되겠습니다.

공단지구 확정 측량업무 철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관내 공단지구 조성이후 완료신고가 안 된 옥포농공지구 161㏊, 구지농공지구 19.3㏊, 성서공단지구 86.9㏊, 3개지구에 대해서 수치측량에 의거 확정등록하고 정확한 측량검사는 공부의 정밀도는 제고하고 정확한 공부 및 면적등록으로 소유권 분쟁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표시 변경 등기촉탁이 되겠습니다. 대상토지는 지목변경, 등록연한, 등록정정된 토지전량 등기 결과 통지는 등기촉탁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토록 하겠습니다. 효과에 있어서는 지적공부와 토지 등기부를 일치시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토지이동분에 대한 등기를 촉탁시행하므로 주민들의 부담경감을 건당 25,000원 정도의 경비가 절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기록 전산화 지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적 공무원의 전산 요원화를 위해서 업무의 전문성을 기르고 토지기록 전산화로 업무의 능률을 배양하도록 하고 신속·정확한 토지 정보 제공으로 업무의 과학화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효과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토지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정리가 철저가 되겠습니다. 정리 목표는 1천필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지번별 조세를 전수출력, 마을별 배부를 해서 이장이 실소유자를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된 리스트에 의거, 원인을 정밀히 분석해서 미등기된 토지 및 소유자가 상이한 토지는 조치법에 신청을 종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구지적민원 업무철저가 되겠습니다. 대상민원은 창구직결 지적민원외 6종으로서 토지대장외 4종 및 소유자 정리 등이 있습니다.

1일처리대상 민원은 1일 약 400명 정도이고 추진계획으로서는 친절봉사자세 반복실시는 주 1회 하도록 하고, 사무실 환경정비의 날을 월 2회 지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지적등기 퉁계작성 활용이 되겠습니다. 정비 대상은 전산입력된 지적등기전반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서는 지적공부외 입력된 자료를 정확히 예시를 해서 매월별, 오류자료 리스트를 색출, 정비토록 하고 국유지, 민유지, 읍면별, 지목별로 구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적민원에 대한 현장처리반을 구성, 오지마을을 순회하여 토지이동 지적측량, 특별조치법 등으로 현지접수 및 상담처리함으로써 대군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각 읍면 오지 마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처리반 구성운영은 지적과 및 지적공사 출장소 직원으로서 군은 지적과장 또는 계장외 2명, 지적공사는 출장소장 외 2명이 되겠습니다. 대상업무는 지적관련 민원접수 및 상담, 부동산 특별조치법 신청접수 및 홍보, 기타 지적관계 민원사항 상담 및 신청서 작성 대행 등이 되겠습니다. 시행방법으로서는 월 1회 각 읍면 순회실시 하도록 하고, 기대효과로서는 지적민원 현장처리로 오지마을 군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현장확인 행정강화로 지적업무 신뢰도를 제고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사회과 소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윤주보 사회과장 윤주보입니다.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저소득층 생계보호로서 681세대에 6억3,171만1천으로 영세민 자활보호사업에 자녀학비 지원사업외 3건으로서 5,318명에게 2억3,669만6천원 및 자활자립 지원사업에 90세대 2억7,600만원을 지원하여 탈 영세민화에 노력했습니다.

보훈가족 지원에 충혼탑 정비, 보수외 4건에 3,403만4천원을 해서 지원해서 보훈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자 복지확충 사업에 31명에 대해서 744만원을 지원해서 장애자의 사기를 진작시켰습니다. 상부상조 사업으로 어려운 이웃 안부 묻기 운동으로 6,764세대에 4,742만8천만원을 지원해서 인정넘치는 지역사회 분위기 확산에 주력했습니다.

경제 활성화의 근본이 되는 산업평화 조기정착을 위해 노사한마음 행사 등 6건에 4천만원을 지원, 화합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산업체에 안정된 인력공급과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취업정보센타 운영결과 구인 1,020명, 구직 780명으로서 이중에 취업알선 635명중 취업은 470명의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어려운 이웃 안부묻기 추진운동은 관내 생활보호 대상자를 중심으로 추진할 결과, 군민들의 좋은 반응이 있었으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93년도에도 미담사례를 수집 "작은 사랑의 꽃망울이 터질 때" 2집을 발간, 관내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심야 변태, 퇴폐 영업의 지도단속으로서 연간 10,812개 업체를 지도 단속한 결과 위반업소 373개소에 강력한 행정조치로써 각종 불법 행위가 성행하지 못하고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의료시혜 확충사업으로 17,200세대에 48억7,300만원을 지원, 군민의 의료혜택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94년도 업무계획으로서 '94년도 복지업무추진방향과 역점시책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13페이지, 어려운 계층 복지증진으로서 생계 무능력자의 기본생계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거택보호자 보호수준 향상을 위해서 538세대 938세대 대해서 1일 월 평균 55,000원에서 65,000원으로 1만원 인상 지원하겠으며 아울러 보호방법의 개선으로 대상자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생계곤란자 긴급 구호비 1,400만원으로 불의의 재난, 사고 또는 계절 실업자의 구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활보호자 자립지원 강화로서 자녀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사업으로 학자금 지원 350명에게 8,300만원 지원 및 장학금 지원은 일반예산에서 40명에게 2천만원 지원과 저속득층 자녀장학기금 890만원으로 연말에 25명에 대해 장학금을 지원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사업추진에도 68명에 대해서 4,500만원의 예산으로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중 14세이상 희망자 전원이 되겠으며 공단훈련원 및 위탁훈련도 29개, 훈련기관을 이용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취로구호사업도 군비 2천만원으로 노임살포사업을 시행해서 영세민 구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자활자립 조성사업 지원사업으로 생업자금 21세대 1억4,800만원과 생활안전기금 5세대 2천만원을 지원,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상조은행 운영의 내실화로 불우계층 위문격려도 더불어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자 복지향상으로 생계비를 30명에 720만원 및 의료비 220만원을 지원,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겠습니다.

보훈가족 지원확대로서 애국지사유족 위문 및 현충일 행사 등 4개 사업에 3,345만원을 지원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다음은 산업평화 정착을 위한 건전노조 육성입니다. 건전노조 육성으로 노사정 간담회 개최 등 대화기회를 확대해서 불만애로사항을 사전에 해소해 나가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불법노사분규 사전예방을 위해서 노총 달성지구 활동을 강화하고 분규우려 노조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근로자 사기앙양를 위해서도 노사 한마음 행사 및 친선체육대회 개최 등으로 사기앙양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취업센타운영입니다. 구인구직자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취업 정보망운영을 확대하고 관내기업체의 고용인력난 해소로 지역경제의 안정도모, 여성 및 고령자의 취업기회확대로 소득증대 및 소일거리 제공으로 안정된 고용인력 수급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홍보활동은 관내, 8개 유선방송 및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홍보 및 각 기업체에 군수 서한문을 발송하겠습니다.

19페이지, 다음은 선진위생문화 창달입니다.

위생업소의 환경개선은 1,680개 업소에 대해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개선으로 영업장 분위기를 쇄신해 나가겠습니다. 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해 정기 및 수시로 제품검사 확행으로 불량식품 근절 및 자율참여 유도를 위해 업주 및 종사자의 정신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색있는 향토식품 개발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식품 제조업소 및 집단급식소 단속 강화입니다.

제조업소에 대해서는 생활개혁 10대과제 실천운동 중 하나인 국민 다소비 식품인 콩나물 두부, 김치 등 18개 품목에 대해 제품검사를 분기 1회이상 실시해 유해물질 사용여부를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집단급식소에 대해 식품의 보관상태, 급식소의 청결상태 등을 수시 지도정정하여 위생적인 음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입니다.

기초질서 확립 차원에서 심야, 변태, 퇴폐영업 일소를 위해 단속반을 12개반 117명으로 편성, 강력한 지도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위반업소는 리스트를 작성, 관리하고 위반시에는 가중처벌 및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화를 위해서 매주 집중단속을 위해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민간자율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요식 및 이·미용지부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국민 양질의 의료시혜 확충입니다.

지역의료보험 조합의 운영에 내실화를 위해 의료전달체계 강화 및 형평에 맞는 의료보험료 부과 등으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소회 계층의 의료보호 확충을 위해서 대상자의 엄정한 책정과 의료보호재정 팽창의 최대한 억제를 위해 180일 수진제한을 원칙으로 하고 수진기관의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취업정보센타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취업정보센타 활성화를 위해서 대주민 홍보 및 이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구직우편 엽서를 제작하여 지역주민이 편리하게 활용하고 직접 방문상담없이 구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구직 우편엽서를 제작해서 각 행정, 리, 군, 읍면 민원실, 고등학교에 배부하여 희망자가 직접 작성, 우편으로 발송하고 구인희망업체에 자료를 파악해서 군취업정보센타 전국 전산망에 입력하여 그 입력된 전산자료를 활용해서 전화 또는 우편으로 취업알선 사항을 통보해 드립니다.

추진방법은 구직 우편엽서 제작안은 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직 우편엽서는 1만매를 제작해서 1월에 190개 전행정 리와 군, 읍면 민원실, 관내 고등학교 8개교에 배부 완료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현지 직접, 구직신청으로 신분 및 신분상 비밀이 유지되고 우편으로 접수처리를 해서 인적, 물적 절약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가정복지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문을희 가정복지과장 문을희입니다.

'9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추진 사항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효행자 시상을 하였으며 경로잔치를 각 면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경로승차권을 교부를 하였으며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노인시설 운영지원과 현풍면 노인회관 건립금을 지원하였습니다. 70세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노령수당을 지급하였으며 경로우대 이용소 지정운영과 노인 목욕비를 지원함으로써 노후생활보장에 기여하였습니다. 노인회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노인학교가 운영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소년가장 건전 육성을 위하여 생계지원과 기능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자매결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시설을 위하여 5개소에 운영비 지원 및 시설 개·보수 1개소,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여서 아동교육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증진입니다.

여성교육 교양을 실시하였으며 여성의 지원활동을 내실있게 실시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시켰습니다. 영세 모자세대 복지증진을 위하여 학비를 지원하였으며 저소득 모자가정 자립금을 지원하여서 이분들이 생계에 약간의 도움이라도 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미혼모 예방교육을 보건소와 연계하여서 월 1회 실시하였습니다.

반성과 성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6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역점시책 방향도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8페이지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서는 경로효친 사상 앙양을 위하여는 올해는 경로잔치를 각, 읍면별로 관내 불우노인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으며 효행자를 발굴하여 10명정도로 표창함으로써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65세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노인교통비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무원이 가가호호 방문을 하여서 지원하고 노인승차권을 12매씩 지원을 하겠으며 가가호호 방문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까운 마을회관 등에서 집결하여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70세이상 시설 및 생활보호 노인에게 지급되는 노령수당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월 15,000원씩 지급됩니다. 경로우대 이용소 9개소를 지정, 운영함으로써 이용노인의 50%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목욕비를 지원함으로써 깨끗한 노후생활을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목욕비 1,400원으로 계산해서 9매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희망노인을 대상으로 진료과목은 혈액검사 등 6종을 실시하여 노인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노인복지시설에는 운영비 지원비 지원을 1억5천만원정도로 지원할 계획이며 시설기능을 보강함으로써 신일양로원에서 식당 1동단 입구에 도로포장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양로원의 재원 노인에게는 효도관광을 시켜줌으로써 깨끗한 환경에서 편안한 삶을 영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생활비는 올해 경로당은 111개소가 지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월 2만원씩 운영비를 지급하겠으며 난방비 지급은 1개소에 연 12만5천원씩 지원되며 '94년도에 특별히 보건사회부에서 특별난방비가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평수에 따라서 다른데 10평이상 30평정도를 하고 연 11만5천원에서 14만6천월 정도 특별지원이 올해 처음 실시되었습니다. 모범경로당을 2개소 지정하겠으며 1경로당 1후원회를 육성,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97개소가 후원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만 11개소가 모두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인학교 운영을 월 2회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시키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동 및 보육사업 추진의 내실화입니다.

소년 가장 25세대 45명에 대하여 생활비를 지원하겠으며 자력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2명에 대하여 기능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련활동에도 참가하도록 하여서 이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들에게 후원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통해서 이들에게 1대1로 자매결연을 하도록 내실운영을 기하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에 대하여는 5개소에 대해서 인건비와 관리비를 지급하며 아동보육비는 6개소에 대하여 주·부 간식비만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 프로그램을 보급하여서 아동의 자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는 관내 학교별로 기념식 및 교내행사를 추진하도록 하여서 어린이들의 사기를 높이는데 힘쓰겠습니다. 모범 어린이 9명을 선발하여서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사업 내실화입니다.

동거부부 결혼사업을 추진, 올해 20쌍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0쌍을 계획, 실시하여서 이들에게 불우계층 고민해소와 건전가정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모자가정 지원입니다. 자립지원금은 올해는 3세대에 대해서 한 세대당 100만원씩 지원을 하겠습니다.

학비지원은 2세대, 그리고 모자가정에 68세대입니다. 아동보육비가 지원이 여기에 대해서는 소년가장과 마찬가지로 1대1로 자매결연을 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여성사회교육 기회확대입니다. 작년에도 2개소에 대하여 여성대학을 운영하였습니다만 올해에도 여성대학은 2개소 운영하겠으며 각종 여성교육을 통하여 사회의 참여기회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취미클럽을 운영하겠습니다. 서예반과 도예반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므로써 1인1기의 습득기회를 제공하고 여성솜씨자랑 작품 전시회를 작년에 1회 전시하였습니다만 올해에도 계속해서 전시함으로써 여성사회교육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여성자원 봉사활동입니다. 자원활동자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함으로써 불우계층의 재가봉사 및 각계각층에 봉사토록 교육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운영강화입니다.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서 운영되는 부녀지도 협의회를 분기별로 하여서 연 4회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여성단체로 하여금 달성군 지역사회를 위해서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계도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특별히 씀씀이 줄이기와 쓰레기 분리수거, 특히 국토대청결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내 운동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각 읍면에 우선 시범 경로당 1개소를 선정하여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전기안마기를 설치해서 노인분들이 노후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산업사회의 발달로 점차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노인분들의 건강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상설 알뜰점포를 운영하겠습니다.

나눠쓰기, 바꿔쓰기, 아껴쓰기 군민정신 교육과 자원 재활용 이용과 또한 검소한 생활문화 정책에 기어코자 저희들이 장소는 화원읍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1동을 설치하여서 상설 알뜰 운영을 기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중고의류와 중고생활용품, 기타 물물교환 등을 운영을 하여서 방법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돌아가면서 자원봉사토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남는 수익금은 자체운영과 불우이웃돕기에 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지금 시간이 12시가 다 되었고 오늘 계획된 실과소 중에서 환경보호과, 건설과 2개과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약 20분동안 보고를 듣고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계속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과에서는 실적은 생략하고 금년도 계획만 보고하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서 환경보호과장 임규서입니다.

환경보호과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방침은 다함께 참여하는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가정, 직장, 기업, 행정의 총화적 참여를 촉진하고 생활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와 공해배출업소의 관리 및 환경오염 대책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중점추진사항은 배출시설설치, 허가관리, 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장 운영관리, 공해배출업소 관리 및 환경오염 절감대책, 쓰레기 처리 기반시설확충,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운동촉진 오수, 분뇨, 축산폐수의 관리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12페이지, 배출시설, 설치허가 관리입니다. 현황은 군관할이 337개업소, 도관장이 51개업소, 합계 388개업소가 되겠습니다. 조건부 81개업체외 89개소입니다. 추진계획 허가 및 신고처리시에 사전 철저한 환경성 검토로 환경오염 예방에 힘쓰며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 및 환경행정 신뢰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장 운영관리입니다. 현황은 옥포농공단지가 폐수종말 처리장을 32개업체가 입주되어 있고 운영관리는 환경관리 공단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지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장은 22개업체 폐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공단협회가 직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관리에 있어서는 수질오염방지를 위해서 중점처리 사항은 처리장으로 시설관리와 처리장 운영을 위한 배출업소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업소관리 및 환경오염절감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관리는 418개 업체 627개소에 대해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병행하여 특별기동단속반을 운영하고 배출업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전산관리체제를 구축하며 하천별 오염원 카드를 작성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대기오염 절감대책 추진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은 정기점검과 시군합동 점검을 병행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는 아파트 등 대규모 공사장과 레미콘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병행하면서 특별 기동 단속반을 운영하며 배출업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전산관리 체제를 구축하며 하천별 오염원 카드를 작성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대기오염 저감대책추진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은 정기점검과 시군합동 점검을 병행하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는 아파트 등 대규모 공사장과 레미콘 및 1차 금속제품 제조업체에 대해서 사업장별 관리 카드를 비치해서 수시점검을 실시하며 악취발생 물질 불법 소각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수질오염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유해물질 취급소 특별관리와 산업폐수 배출업소 관리 및 하천 오염온도 정기 검사등으로 수질오염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수질오염 감시 강화 및 기업체자율 실천유도를 위해서는 수질오염 감시단운영은 편성된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서 낙동강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주요 하천에 유급환경 감시원을 배치하고 하천별 관리 책임공무원을 지정하여 민관 유해 환경 감시원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생활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입니다.

생활쓰레기 처리는 관리 구역내에서 발생되는 연간 약 445억톤입니다.

일반폐기물 관리 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군단위 위생 매립장 조성은 적지를 물색하여 구했으나 제약 요인이 많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소한 3만∼5만평 정도를 연내에 후보지 선정 및 설계용역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운동 촉진입니다.

금년도 쓰레기 감량 목표는 4,055톤이며 범국민 의식개혁운동으로 병행추진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 추진 태세 확립을 위해서는 재활용품 수집 체계는 영농 폐기물은 자원재생공사에서 전담토록 하며 쓰레기 감량 실천 과제는 업태별로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쓰레기 감량 인력 및 기반시설 확충과 재활용 활력화 촉진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1페이지 분뇨 축산 폐수 관리입니다.

분뇨처리 시설을 증설하겠습니다. 현재 일일 처리 35톤규모에서 65톤으로 증설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3억8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만 사업비 확보에 있어서 당초의 양여금 내시가 '93년도 예산이 편성된 후에 시달되었기 때문에 충분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약 2억원 정도가 초과 소요되어서 추경시에는 확보토록 의원님께서 최대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용량 부족난 해소 및 방유수 수질 개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축산 폐수 공동 처리시설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원래가 '95년도 계획이었으나 낙동강 수질 보존 관계로 1년이 앞당겨져서 금년에 우리군에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다 설치할 예정이며 일일 처리 능력이 100톤 규모입니다. 사업비가 약 31억4,800만원 소요됩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낙동강의 수질보존은 물론 국민 보조 향상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특수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입니다. 오늘날 급속한 산업화와 생활 수준 향상으로 자동차가 날로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자동차로 인한 환경오염을 저감시켜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군민들에게 환경의식을 제고시켜주고자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무료점검을 구상해 봤습니다. 현황은 전국 자동차 대수가 '92년 연말 현재 523만대입니다. 구 중에서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이 36%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관내에는 지난해에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한 결과 11월말 현재 1,235대를 점검한 결과 51대 약 4%가 환경오염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내용을 월 1회 일정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를 무료점검해서 경유 사용 자동차의 결함을 시정시키고 출고 후 5년 또는 주행거리 8만㎞이상되는 차량은 가급적이면 휘발유와 LPG로 대체토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업효과는 자동차의 철저한 관리로서 배출가스를 줄여서 대기환경을 저감시키는데 뜻이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소형소각로 설치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생활쓰레기를 줄이고 쓰레기매립지 부족난을 해소하기 위한 소형소각로를 읍·면에 1개소씩 보급해서 군민의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배경은 매립장이 현재 저희 관내에는 부족하고 단순 매립 상태입니다. 소각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진 계획은 읍·면사무소에 시범 설치할 계획입니다. 학교와 유관기관 단체와 기업체에 확대 보급해서 쓰레기 줄이기 및 분리수거의식을 정착시며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를 금년에 3개소에 3천만원으로 시설할 계획입니다.

시간당 약 30∼50㎏을 소각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저희들이 교육적인 효과를 노려서 합니다만 쓰레기 처리의 심각성을 인식시켜주고 무분별한 배출을 억제시키고 유관 기관 단체에 확대 파급해서 쓰레기 감량 및 매립장 부족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건설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근수 건설과장 장근수입니다.

'94년도 건설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 일반현황 그리고 지난해 실적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3페이지, '94년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시책방향과 역점사업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15페이지 노상 적치물 및 노점상 정비입니다. 노상 적치물 단속은 불법노상 적치물과 노점상 완전정비를 거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법질서 생활화로 준법의식을 정착시켜 정의사회를 구현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정비대상은 노상 적치물 9개 읍·면 17개거리에 정비대상은 상품, 자재적치, 및 진열, 노상 작업행위, 노점상 등입니다. 추진방침은 지속적인 홍보계도로 주민의식개혁에 주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전행정력으로 집중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습, 고질 적치자에 대해서는 강력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방송, 반상회, 캠페인, 전단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주민 자체 자율 추진위원회 구성 및 거리별 책임제를 확충하고 매월 10일, 20일, 30일은 노상 적치물의 날로 지정해서 행사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습. 고질 적치자에 대해서는 계고,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망 매입 정비 확충입니다.

현황은 20개 노선에 주 총연장은 189.6㎞로서 현재 포장율은 77%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계속 사업과 마무리 지구를 우선 투자하고 오지, 낙후 지역 위주로 도로망을 확충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정비로 낙후지 연결도로 확장 포장에 최우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중 총 사업은 군도 확·포장 사업외 4개소에 10.6㎞에 48억8,200만원을 투자해서 용연사 도로, 이천 박곡 도로, 평촌 음리 도로, 성산 I·C간 도로등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장포장사업은 6개소 2.8㎞에 10억6,7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량 가설 1개소에 5천만원, 도로유지관리에 1억5,6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그 내용은 도로 유지 보수에 1억3,600만원, 도로 표시판 정비에 2천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치수사업의 내실 추진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는 직할하천, 준용하천 합해서 14개소에 총 연장은 144.3㎞에 개수율은 현재 95%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골재 판매대와 하천 점용료 합해서 총 16억원의 재원으로서 하천 개보수 사업 10개소에 8천1천만원 수문자동화 사업에 8천만원, 재해대책 및 기타에 5억3,1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로서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 상습지구를 개선하여 하천 기성제를 보강정비토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치수 사업계획은 제방 개·보수 사업 10개소 4.5㎞에 8억1천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계속 사업인 합인천과 설하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관리사업에 1억8천만원을 투자하겠으며 재해 대책비를 5천만원 확보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 재해대책의 내실있는 추진입니다. 신속한 기상정보 철저한 예방조치로 풍·수해는 있어도 인명피해는 없다는 새로운 반제 체제를 정비하고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위험 예상지구에 대한 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예방 행정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대책 유형별 정비 계획 수립입니다.

재해 대비체제를 하절기, 동절기 구분 철저히 운영토록 하고 1월과 5월 사이에 완벽하고 철저한 사전 대비를 해서 6월과 10월사이의 상황 관리체제 강화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과 3월 사이에는 11개 노선 76개소에 경방자 설치 및 염화칼슘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대책 근무체제 강화입니다. 재해 상황 근무체제를 사전 준비단계, 정보단계, 주의단계, 경고단계 4단계로 운영토록 하겠으며 태풍은 5단계로 통보단계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15일과 10월 15일 4개월간은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강화토록 건설과 직원 1명을 당직실에 추가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 지구에 대한 완벽한 관리입니다. 재해위험 시설 지구에 대한 완벽한 관리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하기 위해서 재해시설 위험지구 3개소와 비관리시설물 23개소를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 위험 지구에 대한 수방대책 및 관리입니다.

지구별 시설물별 카드를 관리화하여 방제조직강화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방자재를 사전 비축토록 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밀 진단을 4월중에 하겠으며 기성제 보강 및 노수 지장물 제거를 5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상 통보시 단계별 주민대피계획 및 순찰자를 기동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성제 정비 교환 및 수문자동화 사업입니다.

현황은 70개소 총연장 129.4㎞로써 추진방침은 수위 상승시 신속한 작동으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기존 2년이상 수동식 수문을 연차적으로 개체하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게획은 기성제 보강 3개소에 3,500만원을 투자하고 수문자동화사업 3개소에 8천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춘·추기 정기정비시 둑마로 요철을 정비하고 '95년도까지 2년이상 수문에 대하여 자동화 조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업 생신기반 확충입니다. 농업용수 개발은 총 단면적 6,967㏊로써 수리 안전답이 그 중에 5,664㏊입니다. 그 중에서 개발 예정 면적시 2㏊에 대해서 용수 확보를 위하여 13개 지구에 5억 1천만원을 투자하여서 상원지 보강 누수 저수지 보수(그라우딩), 노후 저수지 개보수, 암반 관련 이용시설 한수해대책사업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효과로써는 한해 상습지구에 대한 항구적 용수시설로 안전 점검을 도모하는데 있겠으며 수리 시설물에 대한 재해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경지정리 총 단면적은 6,967㏊이며 총경지정리계획은 5,087㏊로서 64년도부터 93년도까지 총 실적은 4,467㏊로서 경지절리율은 88%입니다.

경지정리사업 관리 8개소에 1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잠식농로 제척기 용·배수로 정비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수개선사업에 2억8천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로서는 생산비 절감과 국제경쟁을 제고하고 농경지 상습. 침수 및 재해를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정주 생활권 개발입니다.

농어촌에 현대적 생활기반과 국제 경쟁력있는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농업과 비농업이 공존하는 전원도시의 농촌을 형성하는데 있습니다. 개발대상은 하빈, 구지면 2개면으로서 '93년도까지 현풍면은 완료시켰습니다.

'94년도에는 21억9,400만원을 투자하여 하빈면에 12억, 구지면에 9억9,4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어촌 가로등 설치입니다.

야간 작업과 안전통행을 도모하고 산간 오지마을에 대한 농어촌 전주 편의 추진을 취해서 경계를 강화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있습니다. 설치계획은 '89년도부터 '94년도까지 총 354개 마을 2,378으로서 93년도까지 1,959등을 완료했습니다. 이에 대해 소요될 사업비는 4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94년도에도 9개 읍·면 417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관리를 위해서 현재 가로등 유지 관리비 1,959등에 2천만원과 주민자체 관리자를 지적하여 전력 낭비 방지와 고장을 신속히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금호강 정화사업 현황입니다.

위치는 달성군 다사면 방촌리에서 화원읍구라리까지입니다. 총 연장은 12.4㎞로서 총 사업비는 473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사업추진은 기 시행 했는데 138억원이 소요되었으며 '94년도에 22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313억원이 더 소요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국도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달성군 현풍면 중리에서 신기리 구마고속도로 I·C까지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I·C 위치변경으로 인한 교통량이 증대되고 시가지 도로망을 확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국도 5호선 연장 2.6㎞이며 지방도 1093호선 0.8㎞입니다. 이에 소요될 총사업비는 119억7천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부산 지방국도 관리청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빈천 개수 공사입니다. 위치는 하빈면 봉촌에서 대촌 간 총면장 21.4㎞로서 기시행이 17.7㎞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에 0.4㎞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 3.3㎞를 더 연장할 계획입니다. 이에 소요될 총 사업비는 67억6,600만원으로서 기 투자가 51억2,600만원 되었고 '94년도에 2억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95년도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특수 시책입니다. 32페이지 낙동강 고수부지 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자연녹지 공간 활용으로 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으며 군민생활체육 및 위락시설 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시책사업은 부지조성 4만㎡에 저수 600m가 되겠습니다. 이 재원은 군비 7억원이 소요될 예상으로 있으며 금년도에 1억원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대한 효과는 환경 공원 조성으로 휴식처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의 정서 함양 및 보건 환경을 증진하는데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10개실과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11개 실·과·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수 23명
군수최윤섭
부군수김명종
기획실장김태중
내무과장윤종진
사회진흥과장허노식
재무과장이춘길
지적과장권정열
사회과장윤주보
가정복지과장문을회
환경보호과장임규서
산업과장채대기
축산과장김진수
지역경제과장배규상
산림과장이경식
건설과장장근수
도시과장양시영
주택과장권혁견
민방위과장신동팔
수도사업소장권순국
농촌지도소장이준천
보건소장직무대리박윤주
사회복지관장장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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