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1항, 달성군 지프형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예, 서칠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칠수의원 서칠수 의원입니다.

재무과장께 지프형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대가 바뀜에 따라 자동차의 활용도도 예전의 단순한 운반수단에서 지금은 레저나 캠핑, 사냥 등으로 다양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지프형 승용차는 차체의 견고함과 경사진 길이나 비포장도로의 높은 주행력 등으로 이제는 레저용으로 자동차 내수시장에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프형 승용차는 부유층의 주말용 제2의 차로 혹은 돈많고 놀기를 좋아하는 재벌 이세들의 사치품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으며 또한 차량가격도 세단형 승용차보다 비싸고 일부 지프형 승용차는 가솔린 엔진장착에 외관도 세단형 승용차와 비슷하여 이름은 지프형이지 사실상 세단형 승용차와 다를바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지프형 승용차는 디젤엔진 차량이었으나 이제는 가솔린 엔진 지프형 승용차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외형만 지프형이라하여 이러한 고급 가솔린 엔진정착 지프형승용차까지 자동차의 조세를 감면해 주면 세단형 승용차의 과세형평상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무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고 지프형 승용차의 판단기준은 어디에 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조세 법률주의에 대하여 모든 세금의 세율 및 세액은 법으로 정하고 있어 지프형 승용차에 대한 세액도 지방세법에 명문화할 경우, 이 조세는 폐지되는 한시적인 조례가 될 것이 뻔한데 지방의회인 신성한 자치입법 기능인 조례제정권을 상급 법률의 미비점 보완책으로 왜 전락시키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정후 곧 폐지될 조례를 제안하게 되는 경위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재무과장께서는 서칠수의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더 질의하실 의원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토론이 없으면 수정안 제출도 없으므로 원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달성군 지프형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대부분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예, 윤도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재무과장께서 윤도현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모든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석진후 마지막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공도시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지난 13일 현지확인까지 실시하여 이해관계 주민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고 세밀한 타당성 조사도 되었던 안입니다.

심의결과 본건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예, 이수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의원 이수환 의원입니다.

논공도시계획안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과장께 묻겠습니다.

금번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결정을 위한 논공 도시계획변경안은 논공면의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어 일단 환영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묻고자 하는 것은 환경관련 사업으로 이곳 구획정리사업은 금포1지구와 2지구로 나누어져 있는데 2지구는 88올림픽 고속도로와 접해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야간통행이 많고 또한 도로위치가 높아 특히 야간에 차량의 소음이 멀리까지 퍼져나갈 수 있어 안면방해가 심히 우려되며 고속도로 수백미터에 달하는 구간을 전체 방음벽을 설치하기에도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토지구획 정리사업기간중에 금포1, 2마을이 사업토지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 분진과 소음공해로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을 것입니다.

또한 이 지구밑의 많은 수리안전답에 대하여 노홍지 용수로를 어떻게 보완 설치할 것인지, 이상과 같이 고속도로 소음문제와 기존마을 공해, 또는 용수로문제에 대하여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도시과장께서 소상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건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안의 의결은 해당 도시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채택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으신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예, 이팔호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그러면 방금 이팔호 의원의 의견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고 이팔호의원의 의견에 대하여 반대토론도 없으면 이팔호 의원의 의견에 대하여 채택여부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논공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팔호 의원의 의견을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모든 의원이 찬성으로 채택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의견은 금일 중으로 집행부로 통보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닷새동안 회의에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안심의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