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구자학 지금부터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어제 제6일차와 같이 부서별 담당위원이 먼저 본질의를 하고 다른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윤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탁 위원 늘 수고해 주시는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국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이번에 처음 부임을 하셔가지고, 이제 몇 개월 되셨죠?

○엄윤탁 위원 처음 부임해가지고 맡은 업무가 다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탁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달성군 전체 예산에 고정비용을 제외하고 복지예산을 제외한 실제적인 사업예산의 대부분을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집행을 하시죠?

○엄윤탁 위원 책임도 무겁게 느끼시고 또 건설사업이 인프라가 구축돼야만, 기반시설 조성이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물어볼 것은, 조례로써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명예감독관제를 신설했습니다, 그죠? 거기에 대한 계획이 어떤지하고 또 활용방안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탁 위원 제도 시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 오늘 오후 4시에 건설도시국 산하의 직원들을 위해서 PMIS 건설현장 사업관리 교육을 하게 되어 있고 또 거기에서 감사를 하게 된 내용 알고 계시죠?

○엄윤탁 위원 전원 빠짐없이 참석을 해서 그 제도의 활용방안이라든지 취지라든지, 앞으로 시행할 때 시행착오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탁 위원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건설과 예산 총액이 1,764억 원입니다. 알고 계시죠?

○엄윤탁 위원 내년에 잡힌 게 1,682억 원입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지금 알다시피 이월금액이 상당히 나와 있습니다. 이월금액이 많은 이유와 이월금액을 남기지 않을 방안이 무엇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윤탁 위원 우리가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길을 낼 때 우선 요구가 있어야 되죠. 주민들의 요구가 제일 우선이 되니까 읍·면장을 통해서 요구해서 보상수용이 어느 정도, 자기들이 승낙을 한 다음에 사업이 시행되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고 우선 필요나 적극적인 위의 의지로 해서 사업을 발주하다 보니까 보상이 안 되고 지연돼서 공사가 지연되는 부분이 많았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시정되도록, 앞으로는 주민들이 보상동의를 하지 않으면, 60%나 70% 하지 않으면 아예 예산을 잡지 않는 걸로 해야지 예산의 효율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윤탁 위원 예. 올해도 각 읍면별로 예산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숙원사업이. 현안사업은 국장님과 상의하셔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 4시에 PMIS 교육을 할 때 다시 짚도록 하고, 간단하게 건설과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구자학 엄윤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김성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부탁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테크노폴리스 공단하고 연결도로가, 김흥교차로에서 달성 1차산단 연결도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사를 대구시에서 한창 하고 있는데...

○김성택 위원 김흥IC에서 로터리 형식으로 올리게 되어 있고, 내리면 그 윗부분은 테크노폴리스 새로 고속도로 된 데는 4차선 됩니다. 기존에 고속도로 올리는 데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왕복 2차선밖에 안되죠?

○김성택 위원 예. 구마고속도로 올리는...

○김성택 위원 아니요, 김흥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테크노폴리스 연결도로 안있습니까? 거기에서 공단까지 연결되는 도로, 지금 공사를 한창 하고 있잖아요, 대구시에서.

지금 달성 1차산단에서 대구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연결부위에 김흥교차로하고 공단에 내려올 때 그 부분이 조금 좁습니다. 공단에는 보면 구마고속도로 새로 건설된 굴다리는 4차선으로 내려올 수 있고 기존 공단주민이 고속도로 올리는 도로 그거는 좀 좁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장해서 공단에 우회도로를 하나 만들든지, 산 쪽으로. 리모델링사업에 포함된 내용입니다만, 그다음에 김흥IC에서도 바로 올릴 수 있도록, 로터리식으로 하지 말고. 바로 올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 좀 건의할 수 없겠습니까?

○김성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삼리2리 들어가는 데 보면 우측에 공단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구시에서 돈이 없으니까 30m 도로를 뚫지 못한다 하는데, 일단 30m 도로를 못 뚫더라도 지금 차량이 많이 막혀서 통행이 불가하거든요? 거기 뭐 차 한 대도 서로 교차하지 못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도 같이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두어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엄윤탁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때 70~80% 하고 남은 부분 지금 보면 공사가 지연돼서 개설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탁 수용을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보상문제로 인해서 지연되는 것은 공탁하지 않고 있으면, 그게 공사가 계속 지연되면, 지주들은 보상을 많이 받을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자학 과장님 말씀대로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실천이 안 된다니까요.

○위원장 구자학 또 하나는, 금년도에 도시개선사업에 302건 중에 3건이 미발주됐는데, 보니까 문화재 표본조사 하나하고, 화원 쪽에. 다사 쪽에 보니까 공동주택 설립으로 인해서 거기 추진 중이라서 2건이 들어왔는데 사실 문화재 표본조사는 문화재 구역 같으면 하셔야 되고, 다사 같으면 거기에 한 곳은 지주조합이 결성돼가지고 인가받아서 한 것이고, 하나는 제가 알기로는 사업이 들어왔다가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 요청을 하니까 철회가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미발주 사항에 아파트 공동주택 건립 관련해가지고 나왔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위원장 구자학 예, 그거하고 그리고 주공아파트 있잖아요, ‘한일 유앤아이’ 옆에 거기에. 지주공동주택 설립, 그 부분에 대해서, 인가 부분하고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위원장 구자학 그 지주조합 결성해가지고 사업인가 안 떨어졌어요? 아직 건축심의는 안 한 줄 알고 있는데.

○위원장 구자학 제가 알기로는 지주조합 결성해가지고 일부 분양을 했는 줄 알고 있거든요? 조합원 결성하면서.

○위원장 구자학 하나는 뭐냐 하면, 다사초등학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이 두 건이 30억이 넘어요. 30억이 넘는데 10%, 5%, 이렇게 발주해놓고 지금 미발주가 나왔는데, 다사초등학교 같으면 초등학교 정문 앞에 거기가 다사 e편한세상 앞인데, 신호등이 있어가지고 다사초등학교 학생들 등하굣길에 거기 유턴할 지역도 없고 신호 받기가 참 힘들어요. 거기가 교통사고 유발이 많은 지역입니다. 지금 너무 사업이 지연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장 구자학 이 사업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으면 후순위로 밀리더라도 우선적으로 계속사업을 하든 간에 학생들하고 그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일부분은 개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구자학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주민이 불편한 것은 해소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구자학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윤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탁 위원 도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 행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 원상복구 후 지속적인 관리 부재로 재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한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탁 위원 다음은 농업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선정할 때 철저를 기해야 되는데, 관내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무분별한 사업 대상지 선정으로 지역 난개발 유발 및 민원 발생, 인근 토지가격 상승 등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엄윤탁 위원 이때까지 도시개발지역에서 농로를 선정했는데 이번에는 안 해준다고 했지만, 전번에는 정책을 잘못해서 해주다 보니까 중복이나 또 과잉투자나 이런 민원 발생이나 이런 게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엄윤탁 위원 그러니까 완벽하게 해야죠. 하고 있는 중이 아니라 완전히 해야죠.

○엄윤탁 위원 다음은 전기 관련 담당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국도 5호선 주변에 가로등 추가 설치공사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주요 간선도로인 국도 5호선변에 논공 위천삼거리에서 현풍 감문 입구까지 일부구간에 가로등 미설치로 야간 운행 시 시계 확보 불량으로 해가지고 차량 및 보행자 등 안전사고가 발생되고, 또 이번에 비 올 때 학생들이 5명 죽는 그런 사고가 생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엄윤탁 위원 물론 유지 보수는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설치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지 유지 관리 보수비용은 크게 들지 않으니까 적극적으로 수용의사를 밝히고 조속하게 설치하시기를,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지금 인도도 없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로등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바로 떨어지면 절벽, 바로 옆에는 또 낙동강변 이렇게 해서 아주 선형이 위험한 구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적극적으로 개선 의지를 가지고 국토청하고 접촉해서 조속하게 성과를 이뤄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엄윤탁 위원 그리고 현풍에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하면서 가로등 교체공사를 했습니다. 맞죠?

○엄윤탁 위원 설치를 했는데, 그 밑에 공사를 하면서 좀 실력이 모자라겠죠? 숙련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 파운데이션, 가로등 기초를 하면서 수평작업을 잘못해서, 그 위에 그대로 설치하다 보니까 가로등이 전체가 오와 열이 맞아야 되는데 지금 안 맞는 거 확인하셨죠? 제가 지적해가지고.

○엄윤탁 위원 지금 개선했습니까?

○엄윤탁 위원 지금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11월 25일이 준공일입니다. 벌써 지나갔습니다.

준공이라 하면 모든 공사가 완벽하게 시행이 되고 사용이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줘야지 준공검사 내주는 거 맞죠?

○엄윤탁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비사항이 개선이 되지 않고 있고, 또 두 번째는 25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기공사하고, 7개 유선방송 있잖아요? 그 라인이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도 출근하다 보면 도로를 막아놓고 통신 케이블공사를 하고 있어요. 내용을 알고 계시죠?

○엄윤탁 위원 오늘 아침도 현풍에 이쪽에 두 개 저쪽에 한 개, 세 군데를 차단을 시키고 아직도 공사 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준공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러면 지체상환금을, 그 페널티를 물리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엄윤탁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과에 질의가 있으니까 다시 물어보겠지만, 도시과에서도 지금 계획 중에 현풍우회도로 있죠? 현풍 박인봉 씨 밥집에서 고등학교 앞으로 해가지고 테크노사거리까지, 그 가로등 교체공사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죠?

○엄윤탁 위원 전체 86개? 그 정도로, 천변에하고 우회도로하고 다 교체하게 되어 있죠?

○엄윤탁 위원 거기 교체하는데 일부 설명은 들었지만 예산낭비다, 왜? 지금 현풍천변에 가로등 공사는 전번에 백년도깨비시장 하면서 스텐으로 아주 멋있게 했었어요, 청사초롱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철거해가지고 새것으로 한다, 물론 전체적인 조화를 위해서 한다는 얘기는 있었지만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예산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 멀쩡한 거 왜 철거하느냐, 없는 데만 하든지 아니면 노후된 것만 하지, 이런 의견을 저한테 많이 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전기담당! 어떤 소견인지 한번 얘기해보세요.

○엄윤탁 위원 그러면 지금 철거하는 스텐가로등 그거는 전혀 쓸모가 없어서 용폐하는 거예요?

○엄윤탁 위원 지금 우리 설치하는 가로등 한 본에 단가가 얼마쯤 됩니까?

○엄윤탁 위원 가로등 한 본에 85만 원. LED죠?

○엄윤탁 위원 밝기도 더 낫고 수명도 오래 가고 괜찮은 거죠?

○엄윤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아까처럼 낭비되는 요소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엄윤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학 엄윤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김성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도 도시과에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달성 1차산업단지라든지 논공 부분에는 상당히 도시과하고 밀접한 사업이 많이 있어서 질의할 거는 많은데 시간은 얼마 안되고, 1차산단 내 하수도 관로라든지 우수관로라든지 또 오수관로라든지,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은 그냥 이때까지 계속 해왔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옥포 신당지구에 배수 개선사업 있죠? 배수장 설치사업. 옥포 신당하고 금포지역,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김성택 위원 그게 2011년도부터 옥포면 번영회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결과가 없네요?

○김성택 위원 그거는 저도 추경호 의원님한테 올린 4가지 국비사업 중에 그게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른 거는 다 되어가는데 이게 아직까지 미적대고, 이게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국비 신청을 했는가요?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계획은 계속 해놓고 2015년도 기본계획 대상지까지 확정하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빨리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국비 신청하고 해야 되는데, 농어촌공사하고 연락 한번 해보셔야 안되겠습니까?

○김성택 위원 지금 그러면 모든 예산을 우리가 자체 집행한다는 말입니까?

○김성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만약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고 농어촌공사하고 교류가 단절되면 국비신청사업 같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직접 우리 지역주민들이 몸소 겪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절되지 않고 좀 할 수 있도록, 물론 우리도 보조해주고 제대로 대접도 못 받고 하는 어려움도 겪고 있는 건 알겠지만, 저희들도 자체사업을 하기를 요구를 했고 그거는 인정하지만, 또 이런 사업은 이런 사업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달성 1차산단 내 가로등 문제 있죠? 물론 대구시설관리공단 소속이지만 우리가 올해 한 5·6억 투자했죠? 투자해서 일부구간을 바꿨는데, 이 또 공단 리모델링하고 연계돼서 만약에 우리가 다 해버리면 공단 리모델링하는 데 점수가 낮아져서 선정이 안 될 가능성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염려가 있지만, 그렇지만 한 차선 중에 인도 양쪽 아닙니까? 한 노선이라도 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계속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김성택 위원 공단이 노후화돼서 인근 지역 주민들도 떠나고 또 공해가 심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하여튼 도시과에서도 도와주실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윤탁 위원 끝났는데 미안합니다. 빠진 게 하나 있어서 하나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구자학 예. 말씀하세요.

○엄윤탁 위원 현풍 부리 택지개발지구 있죠? 내가 아주 중요한 걸 놓쳐버렸는데, 그게 ’99년 5월 14일 지구지정이 돼가지고 2016년 6월 10일부로 도시계획시설 인가를 신청하지 않아서 해제된 부분 있잖아요?

○엄윤탁 위원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로 한 15년 이상 권리행사를 못했어요, 지구지정을 하는 바람에.

이번에 해지가 되면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환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이 어차피 도시계획선은 그어져 있잖아요? 그 주변에 대한 우회도로라도 개설해야만 그 지역에서 이때까지 재산권 행사를 못했던 사람들이 집이라도 지을 수 있으니까 기반시설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엄윤탁 위원 하여튼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이때까지 15년 동안 행위제한으로 묶여가지고 손해를 본 부분을, 일정부분 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 투입을 해야 될 걸로 압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명지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채명지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과장님, 답변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로등 발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LED가로등으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쯤에 우리 지역에 제조업체에서 LED가로등과 또 CCTV가 일체형으로 된 가로등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우리 부군수님, 잘 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로등 한 주의 가격과 CCTV와 가로등이 복합으로 된 가로등의 가격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큰 차이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분리 발주를 했을 때는 상당한 금액이 소요가 됩니다만, 일체형으로 된 것을 했을 때는 아마 군비가 상당히 절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과에서 가로등을 발주하실 때 CCTV와 함께 복합으로 된 가로등을 발주한다면 방범효과도 배가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채명지 위원 부군수님, 배석해 계시는데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예, 군민의 혈세를 줄인다는 차원에서 분리 발주보다는 자치행정과하고 도시과가 협의하셔서 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도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방재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용호천 관계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담당 과장님이 되셔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호천 생태하천 복원문제로 해서 일단은, 하여튼 과가 어떻게 됐든 지금 담당과는 안전방재과니까 묻도록 하겠습니다.

용호천 생태하천 복원이 지금 한창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이 될 것 같습니까?

○김성택 위원 고맙습니다. 하여튼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추진을 하다가 이제 비로소 조금이나마 될 것 같은데, 내년도 우리 군비가 13억입니까?

○김성택 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용호천 자체가 깨끗해지면 수질 관계는 충분히 깨끗해지리라 믿고 계속 열의를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성택 위원 그다음에 요즘 지진 때문에 또 문제입니다. 갑자기 경주에 지진이 일어나서 문제가 되는데, 지진에 대한 준비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김성택 위원 혹시 지진계나 이런 거 가지고 있습니까?

○김성택 위원 앞으로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니까 하여튼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훈련이라든지 체계를 딱 잡아서 불시에 일어나더라도 대비태세를 좀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지금 CCTV 관제센터 한창 공사 중이지요?

○김성택 위원 지금 인원이 얼마나 구성될 예정입니까?

○김성택 위원 직원하고 밑에 무기계약직이라든지 파견직이라든지 상당히 많죠?

○김성택 위원 인원이 상당한데, 우리 안전방재과에 일이 많은데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김성택 위원 부군수님!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인원이 너무 많다는데 관리를 어떻게 다른 방향이 없습니까?

○김성택 위원 하여튼 이미 저희들 CCTV 관제탑이 우리 주민 안전이라든지 범죄 예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는 CCTV가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앞으로 또 CCTV를 각 마을마다 설치하게 되면 예산도 상당히 투입될 것 같은데, 만전을 기해서, 이미 하시는 거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그다음에 지금 친수구역 지정은 올해 말에 완전히 됩니까?

○김성택 위원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친수구역 지정관계로 낙동강 전체에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돼야 되는데, 부군수님! 우리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지 레포츠벨리, 그러니까 잼버리 후적지 개발부터 해가지고 사문진, 그다음에 강정보까지 아름답고 수려한 자연환경이 있는데 체계적인 어떤 계획이 수립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수립되지도 않고 체계적이거나 지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군데 한 군데 이런 식으로 개발해가지고는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택 위원 전체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김성택 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점입니다. 여기는 급하니까 해놓고 또 나중에 되면 공원지역하고 또 틀리고 생태하천하고 또 틀리고, 연계가 안 돼버리면 우후죽순처럼 돼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성택 위원 그다음에 하천 편입부지 및 미매입 토지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안 된 데 있습니까?

○김성택 위원 앞으로 저희들도 하천 개발 쪽으로 가면, 낙동강 개발 쪽으로 가면 이거 문제되는 거 없습니까?

○김성택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습니다.

남리 안전마을 있죠?

○김성택 위원 며칠 전에 저하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김광태 계장님!

○김성택 위원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힘든 줄은 알지만 문제점이 있는 거 아시죠?

○김성택 위원 문제점이 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닌데 내가 지금 다 적어왔는데, 돈 지출문제도 마찬가지고 사업 선정문제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업 집행하면 안 됩니다.

○김성택 위원 나중에 다시 저한테 한 부 복사해 주고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학 김성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안전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윤탁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엄윤탁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윤탁 위원 방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풍천에 하천 재해예방사업 있죠? 276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 본예산은 하나도 없고 2015년도 설계비 5억 정도 계상된 거 있죠?

○엄윤탁 위원 지금 2015년부터 한다고 요란스럽게 주민들이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액션이 하나도 안 들어가니까, 이거 하느냐, 정부 사업이 맞느냐, 치적용이냐, 뭐 명분 쌓기냐, 이런 얘기까지...

○엄윤탁 위원 그런데 기본계획이든지 안이 확정돼서 실시설계가 나오지 않으면 예산 집행이 한 푼도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현재로써는 그죠?

○엄윤탁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느끼는 속도가 다른데, 지금 유가 음리부터 현풍 저 밑에 낙동강변까지가 사업구간이거든요? 유가 음리나 그쪽에는 하천 정비만 하기 때문에 사업 시행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 보여지는데...

○엄윤탁 위원 성공이 안 되겠죠.

○엄윤탁 위원 그러면, 잘하자는 얘기니까 설계도 변경되고 당초에 완벽하게 세웠으면 좋겠지만 또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도 하게 되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만, 무작정 그걸로 해서 공사 중지가 돼버리면 언제 사업이 시행될지, 공사 스케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엄윤탁 위원 이게 알다시피 국비가 138억, 시비가 55억, 군비가 80억인데 군비야 우리 있는 돈이니까 그런데 시비와 국비가 명시이월로 넘어가겠지만, 명시이월도 두 번 더 못 넘어가잖아요?

○엄윤탁 위원 없어요?

○엄윤탁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속하게 시행해서 주민이 체감하는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구자학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핵심만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전방재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안전방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건축과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동주택 건설사업 건축허가 시에 인접지 주민의 피해가 예상되고 또 민원의 소지가 있을 경우에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민원 발생을 미연에 해결하고 사업 승인을 내주도록, 앞으로는 공동주택 인허가 신청이 들어올 경우 사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일례를 하나 들자면 저희 지역구 다사읍 같은 경우입니다. 특히 아파트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서니까, 예를 들자면 ‘협성 휴포레’ 우리 현장점검도 몇 번이나 갔습니다만, 그 아파트 주변에 다 공동주택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협성 휴포레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환경, 삶의 질이 저하되지 않을까 해서 주민들의 분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를 볼 때 우리 주무 부서에서 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겠습니다만, 사전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의 민원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 인허가를 내주는 방향으로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지금 현재 협성 휴포레 건설현장 주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분쟁은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달성군은 어느 곳 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중장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우리 군입니다만, 공동주택 허가신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주민의 피해가,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 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의 분쟁이, 또 주민의 불편함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을 봤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2014년도에 부과건수가 37건이 있고 또 징수건수는 34건이고, 2015년도 부과건수 98건에 징수건수 80건, 올해 부과건수 75건에 징수건수는 59건, 3년 총 미납건수가 37건입니다. 이 37건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또 언제까지 징수를 완료하실 계획인지 명쾌하게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우리 군에서는 노력을 하신다고는 합니다만, 지금까지 이행강제금 미납건이 37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반드시 징수를 완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그리고 우리 군내에 불법건축물 읍면별 적발내역을 보니까 이 부분도 2014년에 54건, 2015년에는 117건, 2016년에는 올해는 87건으로, 조치내역을 보면 2014년에 정비 중이 10건, 2015년에는 정비 중 10건, 올해는 정비 중인 것이 41건으로 나와있습니다만, 3년 총 61건이 올 연말까지 정비 완료가 되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우리 군은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또 많은 건물들이 신축 중에 있고 이렇습니다만, 이 불법건축물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끔, 또 근자에도 이런 저런 얘기들이 시중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불법건축물 반드시 61건이 올 연말까지 정비가 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다음은 우리 군내 어느 읍면 할 것 없습니다만, 군내 불법현수막 난립으로 인해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읍면사무소에서 단속인력 부족으로 관리가 미흡한데, 불법현수막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명확하게 답변을 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단체에...

○채명지 위원 오늘 아침에도 제가 등원을 하면서 우리 다사읍에 국도 30호선을 죽 올라가면서 봤습니다. 불법현수막, 우리 군민들이 많이 부쳤겠습니까, 우리 행정관청에서 많이 부쳤겠습니까?

○채명지 위원 맞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행정관청의 현수막이 불법으로 많이 걸려있습디다. 이 부분이 1년 내내 그렇습니다. 과연 이래가지고 우리 달성군민들에게, 소상공인들이 주말 되면 현수막 내걸고 하는데 그런 현수막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철거를 하시면서 행정관청의 현수막은 하루 쉬는 날이 없습니다. 1년 내 게첨이 되어 있는 현상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은 어떠냐, 행정관청에서는 법질서를 안 지키면서 군민들로부터는 법질서를 지키라 그러면 그게 이치에 맞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오후라도 나가서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9개 읍면 관의 현수막부터 정상적인 게시대에 걸든지 아니면 바로 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명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군수님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두 해도 아니고 어느 순간 제가 3선을 하며 봤습니다만, 지금 7대입니다만, 민선 5대 때부터 관의 불법현수막이 근절이 전혀 안 됩니다. 엄청나게 늘어나는 현실인데, 불법현수막 특히 관청의 현수막, 정상적인 게시대에 걸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행정사무감사만 지나면 며칠만 지나면 또 관의 현수막이 거리를 뒤덮는 일이 없게끔 하실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부군수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예, 우리 부군수님 답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도시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국도 5호선이나 국도 30호선 주변에는 반드시 관청의 현수막은 철거를 해야 됩니다. 군민들로부터 법 지키라 그러면서 우리 관에서는 법을 어긴다면 그 영이 서겠습니까?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께서 책임지시고 반드시 군내 주요 도로변에 관의 불법현수막부터 먼저 철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다음은 우리 대구시 종합감사에서 9월 28일부터 제가 알기로는 10월 7일까지 감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건축과에서는 약 5가지 정도가 대구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부적정 건, 안전관리계획 승인업무 처리 부적정 건,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업무 부적정 건에 대해서 12월 중에 시로 감사 결과를 통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지적이 됐는지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과장님,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업무 부적정 건, 이 부분도 간단히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한 네다섯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군의 건축과는 우리 군의 중심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에 지적된 사항들이 두 번 다시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하셔서 군민들에게 더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그간 우리 달성 발전과 또 대구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신 박병국 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학 채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축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윤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탁 위원 예. 국민안전처 국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였던 현풍 보행환경 개선사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11월 25일부로 준공이 됐죠?

○엄윤탁 위원 거기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현풍 중앙로 구간 외에 주차장 부족현상이 심각합니다. 불법 주정차도 만연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향후 주차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탁 위원 그래서 지금 현풍파출소를 기준으로, 다리를 기준으로 좌우측으로 주차장 확보가 지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위쪽으로 북쪽으로는 김응규 씨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고, 그 밑에 곽용희 씨 땅도 지금 매입을 할려고 했는데 그게 무산이 돼가지고, 내년 예산에 잡아놨죠?

○엄윤탁 위원 그것만 해서는 안 되고 그 옆에 인근에 좀 더 확보해가지고,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셔야지만 주차난이 확실히 해결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산 확보에 의지가 있습니까?

○엄윤탁 위원 두 번째는, 한전 지중화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지금도 전주가 하나도 잘지어진 게 없거든요? 그 계획이 지금 어떻게 추진돼서 언제까지 깔끔하게 마무리되는지, 물론 통신사업자가 7개 있지 않습니까? KT라든지 기타 유선이라든지 이런 사업자가 협조가 안 돼서 많이 늦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래도 언제까지 끝날 수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탁 위원 그러니까 한전이라든지 7개 업체가 협조를 해주지 않고 기간을 안 지킬 때 우리가 지체상환금이나 물릴 수 있는 방안이 없죠? 한전하고 우리하고 50대 50으로 되어 있잖아 통신사업은. 그런 난제가 있죠?

○엄윤탁 위원 부담한답시고 무제한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잖아요.

○엄윤탁 위원 적극적으로 동의하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무리공사를 깔끔하게 끝내야 됩니다. 지금도 주변에 끝마무리가 덜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죠? 완벽하게 연말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상가 진출입로 도로 점용 관련인데, 옛날에는 일반도로를 할 때 도로 점용료를 부과를 안 했는데 이번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하면서 도로 점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가마다 점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점용료가 부과되죠?

○엄윤탁 위원 그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주민들이 이때까지 안 내다가 점용료 내라 하면 거기에 대한 반발도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탁 위원 알겠습니다. 안 내다가 돈 내라 하면 상당히 그, 저라도 부담이 되는 부분인데 그래도 주민들 반발이 없다니까, 그런데 내기는 내야 안되겠습니까, 그죠?

○엄윤탁 위원 국유지를 사용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그런데, 부과에 문제점이 없도록 조세 저항이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설득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준공 시점에 마무리작업을 철저하게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면서 수고했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자학 엄윤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영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김상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CCTV를 4대 설치한다고 했지요?

○김상영 위원 지금 거기에 주차장 확보가 어렵고 하니까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좀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CCTV를 하고 나면 차가 머무는 시간이 한 몇 분 정도로 합니까?

○김상영 위원 과장님, 단속도 중요하지만 상가에 있는 사람들은 생계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하고 할 동안에는 한 10분이 아니라 20분 정도 줄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상영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구자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민원이 많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애도 많이 먹였는데, 한 두 달 전에 군민소통의 날 때 들어온 내용인데, 지금 현재 어떻게 돼가는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국도 5호선에 이번에 아이들 사고 나고 나서 요구사항이 CCTV설치, 그다음에 가드레일 설치, 그 사고 난 부분이 공단 들어가는 입구와 비슷하다고 해서 가드레일 설치, 그다음 가로등 설치, 도로가 패인 부분 보수, 이 4건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까지...

○김성택 위원 하여튼 이런 사고가 참 저도 저의 지역구에서 일어나서 상당히 안타깝고, 또 부모가 몸소 밖에서 일해서 벌은 걸 갖고 다시 추경호 국회의원 사무실로 가져와서 못사는 사람들 어려운 아이들 도와주라고 부탁하고 했는데, 하여튼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CCTV는 사고 난 지역에 설치한다고 저희들 추경에 통과시켜 드렸는데, 한 대가, 지금 기존에 공단 들어가는 입구에 한 대가 있었습니다. 그게 노후화돼서 없어져버렸는데 거기도 과속의 위험이 상당히 있습니다. 거기도 내가 경찰서에까지 전화를 했습니다. 추 의원님께 꾸중을 들어서 내가 경찰서에 직접 전화도 했는데, 그 문제도 다시 상의를 좀 해주시고, 가드레일 문제는 부산국토청에서 합니까?

○김성택 위원 그것도 빨리 좀, 내용도 좀 알아봐 주시고, 가로등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추경호 의원님이 대구국토사무소하고 부산국토청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됐다고, 내년에 예산이 설 것이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그것도 다시 확인해가지고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명지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채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과장님, 답변에 노고가 많습니다.

간단히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요응답형 택시 DRT 이용요금이 약 1,200여 원 됩니다만, 대구시 버스노선 개편 이후에 군민의 불편이 더 가중되고 있는 이 시점에 대구시 시비로 수요응답형 택시를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은 현재는 현풍·구지노선 맞습니까?

○채명지 위원 그렇기 때문에 버스를 기다리는 데 최소한 한 시간 이상 걸리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가창과 또 하빈 면민들은 버스를 타려면 두 번씩 갈아타야 되는 문제, 또 장시간 기다려야 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비 받아서 시행을 합니다만, 우리 부군수님 배석해 계시는데, 내년 추경에라도 DRT 사업이 정착이 될 수 있게끔 오지라 할 수 있는 가창과 하빈 면민들에게도 혜택을 줄 의향이 없으신지 부군수님,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예. 교통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가창 지역주민과 또 하빈 면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DRT 수요응답형 택시가 확대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과장님한테 몇 가지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사나 현풍이나 구지 국가산단 택지개발 하면서 사실 신설 초·중·고등학교가 들어섰잖아요?

○위원장 구자학 학교 주변에 보면 횡단보도라든지 신호등이 미설치된 데가 좀 있지요?

○위원장 구자학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위원장 구자학 제가 왜 그렇게 묻는가 하면, 대구시 지방경찰청하고 심의를 받아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학교하고 주택가에 도로를 하나 건너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등하교 시에 교통안전 문제가 많이 발생하더라니까요. 특히 다사 세천초등학교 있잖아요 그 부분, 그 부분을 꼭 관철시켜 주시기 바라고, 부군수님!

○위원장 구자학 다사 쪽에 보면 지금 현재 죽곡택지개발 2지구 거기서 보면 푸르지오에서 대실초등학교 가는 데 거기 인도가 중간에 끊겼어요. 건설과하고 교통과하고 현장을 답사를 하셔가지고 인도 부분을 좀 개설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학군이 보면 세천초등학교에서 서재중학교 갑니다. 서재중학교 가는데, 다사읍 서재출장소 거기까지 보면 인도가 없습니다. 인도가 미개설돼서 중학생들이 하교길에, 거기 보면 난개발이 돼가지고 우범지대입니다, 자체가.

그러니 그 부분에 인도 개설문제가 시급한 거 같아요. 그거 좀 참조하셔가지고, 부군수님!

○위원장 구자학 서재중학교는 남녀공학이다 보니까 여학생들이 불과 한 일점 몇 킬로 걸어오면서, 야간에. 안전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하고 가로등도 좀 있어야 되겠고, 그 부분에 CCTV도 있어야 되겠고 복합적으로 연계가 됩니다.

○위원장 구자학 교통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중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 위원 과장님, 요즘 일 열심히 하시죠?

○하중환 위원 일 열심히 하면 말 못할 고민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요 며칠 사이 스트레스 뭐 딴 거 있습니까?

○하중환 위원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군민들 혈세가 잘 쓰여졌나, 이게 바르게 쓰여졌나 하는 그걸 한번 확인하는 자리거든요, 그죠? 과장님이나 저나 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잘 이해를 해주셔야 이 행정사무감사가 올바르게 진행되고 또 군민들한테 어떤 그게 바르게 전해진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달성산림조합 있죠? 수의계약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죠?

○하중환 위원 2014년도 33건에 28억, 2015년도 26건에 38억, 2016년도 21건에 17억, 이게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여기 과장님, 수의계약으로 했는 법령이 있죠? 수의계약 할 수밖에 없었던 법령, 그죠? 그 법령 한번 말씀해 보시죠.

○하중환 위원 그러니까 산림자원법이나 지방계약법 등의 관련 법 적용에 수의계약도 할 수 있지만 제일 먼저는 공개입찰이 우선입니다, 그죠? 우선한 다음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거지, 무조건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 하는 거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맞죠?

○하중환 위원 자, 지금 우리 일반업체들은 2,000만 원짜리 하나 수의계약 할려고 목을 메고 있습니다. 목을 메고 있어. 토목, 조경, 건축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그런 어떤 수의계약 한 건을 받을려고 그렇게 하는데, 이 달성산림조합이 어떻게 해서 이게 3년치 계약건수가 80건에 무려 83억 했습니다. 80건에 83억 했어요.

우리 계약팀에 이번 2014년도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이 156건, 2015년도 159건, 2016년도 193건에 산림조합이 거의 한 50%, 아, 50%는 안되겠지만 그 정도 차지했어요.

어떤 거는 보니까 11억짜리, 비슬산 임도 11억짜리 공사를 그냥 수의계약으로 주고 이렇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을, 조금 전에 저희들한테 이야기하신 그 법령에 잘 맞춰서 줬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중환 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 이게 법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산림조합에 이렇게 준 게 잘했다 이 말입니까, 어떤 말입니까?

2014년도 산림조합에 29건 가져갈 동안 일반업체 4건 가져갔고, 2015년도 산림조합 26건 가져갈 동안 일반업체 5건 가져갔어요.

○하중환 위원 이게 수의계약 몰아주기 특혜의혹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하중환 위원 이 법령에, 조금 전에 읽어주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8호 ‘사’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1항에 보면 산림사업하고 사방사업만 주게 되어 있지 딴 거는 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하중환 위원 이 교량이나 육교 놓을 때도 식수는 산림조합에 주더라도 조경, 토목 이런 거는 분리해서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중환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달성산림조합 수의계약 하고 계약방법에 문제점이 없느냐 하니까, 답변에 문제점이 죽 이렇게 다섯 가지 왔어요.

네 번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대구시정의 방침에 맞지 않을뿐더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번에 대구시 감사 받았죠?

○하중환 위원 감사의 제일 큰 지적이 뭐였습니까?

○하중환 위원 과장님, 건설도시국장님 아침에 저한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가신지 아십니까? 이번 감사에 산림조합에 너무 많이 줘가지고 지적을 받아서 지금 그것 때문에 감사관실하고 계속 지금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하중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하고 건설도시국장 생각이 나는 어떤 게 다른지 모르겠지만,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수의계약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평에 맞게 이렇게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왜 이렇게 줬느냐, 좀 분리해서 주면 안 되느냐 하니까 과장님이 건축주가 건축업자한테 줄 때는 건축업자가 조경도 자기도 할 수도 있고 도배도 딴 사람한테 맡길 수 있고 이런 말씀하셨죠? 그거는 건축주가 건축업자한테 공사를 줄 때 이거는 이렇게 줘라. 이거는 이렇게 해라. 하면 건축업자가 그렇게 못합니다. 맞죠?

○하중환 위원 과장님 지금 생각이 너무나 우리 군민들의 생각과 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엄청난 많은 수의계약이 이렇게 경쟁입찰 없이 지금 달성산림조합에 넘어가서, 대구시 감사도 문제고 지금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습니다.

올 2월 16일 국무총리 주제로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는 수의계약 시 「사방사업법」 제26조에 의한 사방사업을 산림조합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문제를 제한한다고 이렇게 2월 26일 날 규제개혁 현장점검 회의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올 2월에 산림조합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수의계약 건이 문제가 됐다면 우리 군에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하셔가지고, 근린공원이나 이런 거는 산림사업 아니잖아요? 딴 데 줘야지.

○하중환 위원 아니, 딴 데 줘야지, 그걸 왜 지금 그렇게 다 줘가지고.

산림조합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 사업을 사업명만 교묘히 달아서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했던 게 있거든요?

자, 명분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산림조합에 사방사업에만 주라고 되어 있지, 근린공원 이렇게 주라고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 매년 우리가 지적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렇게 특혜를 줘야 될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떻게 개선하실 작정입니까?

○하중환 위원 지금 일반업체들은 진짜 조금 전 이야기드렸지만 1,000만 원짜리 이상 수의계약 받을려고 오매불망 언제나 나 하나 줄까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10억이 넘는 몇 억이 되는 것을 이 법령에 근거해서 준다는 것은, 그건 제가 의원을 떠나서 일반 군민이 생각해도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거든요?

가사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줄 때는 정확하게 분별해서 주는 게 맞습니다. 동의하시죠?

○하중환 위원 꼭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 산림조합에서 하청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중환 위원 하청 준 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중환 위원 과장님,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죠? ‘제가 하청 준 거는 정확히 모르지만 내가 현장에 갔더니 딴 회사 사람들이 공사하고 있더라. 그래서 저 사람들이 누구냐 하니까 손이 모자라서 딴 회사 사람을 불러서 일용직으로 쓰고 있다, 그래서 그걸 개선시킬려고 했더니 개선이 안 됐다.’ 이런 말씀하셨죠?

○하중환 위원 과장님, 그거 불법 아닙니까?

줄 수 없는데 준 거 불법 맞아요, 안 맞아요?

묻는 말에만 이야기하세요. 저한테 죄송하다 할 필요는 없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하중환 위원 수의계약을 줄 때는 절대로 산림조합 당신들만 하라 했지 산림조합에서 돈을 받아서 하청업체에 줄 수 없다 이 말이라고요, 제 말은.

딴 회사 사람들을 고용해서 쓰는 거 그것도 하청이에요. 하청이라고요.

○하중환 위원 그게 잘못됐다고 인정 안 하십니까?

○하중환 위원 남 계장님! 마이크 한번 들어보세요.

남 계장님, 이 하청업체에 준 사실이 있냐고 제가 물으니까 부분 부분은 확인된 게 있다 그랬죠?

○하중환 위원 그것도 줄 수 있습니까?

○하중환 위원 아니, 본인이 공원녹지과에 계시잖아요. 줄 수 있습니까?

○하중환 위원 비슬산 임도사업 하시는 감독 나오셨습니까? 누구시죠?

○하중환 위원 비슬산에 산림조합에서 많은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하셨더라고요. 임도사업도 하고 참꽃군락지 데크 정비공사도 하고 진달래 보식공사도 하고, 참꽃군락지 생육환경 개선공사도 하고 비슬산 등산로 정비공사도 하고, 올해만 그렇게 많이 했어요. 수의계약을 했는데, 혹시 감독하시면서 산림조합 직원이 아니고 딴 직원이 일하는 거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중환 위원 현장감독 아닙니까?

○하중환 위원 아니, 현장감독이 이 공사를 누가 지금 하고 있는지 그걸 감독 안 합니까?

거기 산림조합 업체에서 일을 하는지 딴 업체 사람이 일을 하는지 그것도 확인 안 합니까? 그냥 아무나 일하면 아, 산림조합 사람이겠거니 이렇게 합니까?

○하중환 위원 아니, 어제 비슬산 감독하신 분들 오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옥연지, 옥연지 감독하신 분 왔습니까?

○하중환 위원 옥연지도 엄청 많이 했더라고요, 그죠? 산림조합에서.

거기 공사 내용을 물을라 하는 게 아니고 거기 감독하실 때 혹시나 산림조합 직원들이 다 공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산림조합 직원이 아닌 사람도 공사하는 걸 봤습니까?

○하중환 위원 박치용 과장님, 제가 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독이 누구예요?

왜 딴 사람을...

○하중환 위원 아니, 누구세요 거기는?

○하중환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묻는 말 들었죠?

○하중환 위원 보신 적 있습니까?

○하중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공직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수의계약을 수십억 주고도 관리감독도 안 하고 이걸 하청을 주는 것인지 본인들이 하는 것인지 그것도 지금 모르고 있다 하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

○하중환 위원 아니, 앞으로는 잘해야 되겠지 앞으로 못하면 되겠어요? 앞으로는 잘하는데 지금까지 현재 상황을 묻잖아요.

아니, 이래서 되겠어요? 감독하시는 분들이 어느 업체에서 일하는지 그것도 모르고 지금 그렇게 앉아있어서 되겠어요?

Y건설에, 달성군 옥포에 소재하고 있는 Y건설에 대구시 산림조합에 수주하는 공사 하도급이 대단히 많이 간 걸로, 공원녹지과에서 근무하시다가 타 구청으로 가신 분, 대구시에 가신 분이 저한테 증언했던 게 있습니다.

지금 그 업체를 우리 지역업체기 때문에 말을 못 하겠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중환 위원 과장님, 이게 배 째라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배 째라가.

3년 동안 수의계약 80억에, 돈 80억을 수의계약 해주면서 이렇게 관리 감독도 안 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하중환 위원 그 사업을 주고 정산서 들어오죠?

○하중환 위원 산림조합에서 다 했다고 정산서 들어왔죠?

○하중환 위원 그러니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과장님 아무 그거 없이 받았다면 저는 공무원들이 달성산림조합과 공범 내지 같이 한 행위로밖에 안보인다 이 말이에요.

달성군민이 다 알고 그 지역 주민이 다 아는 거를 우리 공무원들이 모른다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몰아주기 특혜가 아니고 그냥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구시 감사에서도 달성군 왜 그러냐. 왜 이렇게 많이 줬나.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한테 과장님 몇 번이나 대책방안, 검토하시고 문제점 주고, 다음부터 절대 안 하겠다, 개선방향, 이렇게 죽 왔는데, 이게 우리 몇 대를 거치면서 계속 달성산림조합의 일이 불거졌는데 왜 이게 이제 7대 와서 왜 그러느냐 이러시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할 말은 없지만 이건 바로잡아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하중환 위원 제가 지금까지 한 말 다 동의하죠?

○하중환 위원 그래서 부군수님!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 다 들으셨죠?

○하중환 위원 저는 이거를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충분히 타 동종업체라든지 건설업체에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쟁입찰을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달성 산림조합에 완전 몰아주기 특혜를 줬어요. 또 그 과정에 하청, 하도급을 절대 줄 수 없는 것을 저는 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달성산림조합의 사업의 질이 낮아서 이러는 거는 아닙니다. 법령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못이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상부기관, 대구시는 감사가 지금 진행 중이고 그게 지적이 됐다 하니까 할 수 없고, 행자부 감사나 감사원 감사를 제가 의뢰를 하고자 합니다.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중환 위원 부군수님, 말 잘라서 미안한데요, 그렇게 신속성이나 일 잘하는 건 돈만 잘주면 일 잘하는 업체 천지입니다.

달성군 산림조합만 잘하는 거 아니에요. 부군수님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하니까 지금 밖에서 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괴리적인 답을 들을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중환 위원 83억 7,600만 원입니다.

○하중환 위원 알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부군수님, 타지역 산림업체의 능력 또한 신뢰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먼 거리 업체가 선정될 경우 오히려 지역업체로의 하도급에 의한 부실시공 및 하자 조치 어려움 등의 문제 우려가 있어서 산림조합에 줬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 공원녹지과 대책방안 검토에.

수의계약 3억짜리 5억짜리 주면 이런 문제 죽기 살기로 합니다. 달성 산림조합만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점은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과장님, 아시겠어요?

○하중환 위원 이거는 문제점이 아니고 핑계에요, 핑계.

○하중환 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번에 달성산림조합회관 건립비 군비 7억, 시비 4억, 자부담 4억 주셨죠?

○하중환 위원 정산서 받았습니까?

○하중환 위원 왜 안 들어옵니까? 준공하면 서류 들어와야지 왜 안 들어옵니까?

○하중환 위원 한 계장님!

산림조합에 몇 번 독촉해 봤어요? 정산서 달라고.

○하중환 위원 한 계장님이 몇 번 빨리 정산서 달라 해도 좀 있다가 주겠다, 등기 하고 주겠다, 지금 산림조합에서 이런 내용 아닙니까, 맞죠?

○하중환 위원 그게 맞습니까? 준공 끝났으면 정산이, 회관 건립비 자부담 4억 빼고 우리가 11억을 줬는데 이걸 용도에 맞게 잘썼나 안 썼나 정산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하중환 위원 준공해서 컷팅까지 다 했는데 왜 안 받나 이 말입니다.

○하중환 위원 이 돈 15억이 우리가 준 용도 외에 딴 것으로도 쓰여졌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번 정산서를 잘 받아보시고 이거는 철저히 해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내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데요.

○하중환 위원 계장님도 들은 적 있죠? 이 부분, 회관 건립부분 들은 적 있습니까?

○하중환 위원 정산서 잘 받으셔서 우리가 돈 준, 회관 건립비를 줬습니다, 그죠? 회관 건립비에만 쓰여져야 되는데 딴 걸로 쓰여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중환 위원 받아보셔서 그렇게 잘 검토해 보시고, 보고 좀 해주세요.

○하중환 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제가 며칠 동안 이 말씀을 계속 드린 것은 내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어느 누구 하나를 여기서 뭐 그걸 한다, 이런 뜻이 아닌 거를 알죠?

○하중환 위원 몇 번이나 잘못됐다, 시정하겠다 하는 이것을 계속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중환 위원 우리 건설도시국장님 생각은 과장님하고 많은 차이가 있어요. 오신지 4개월밖에 안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필히 검토를 잘하셔서, 산림사업 주는 거 좋고 사방 주는 거 좋은데 나머지 공원이 있는 거는 딴 데 좀 주고, 또 다리 놓는 거는, 식수는 산림조합 주더라도 조경이나 딴 거는 또 다른 곳에 주고 이렇게 해야 불평불만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잘 하셔가지고 무조건 수의계약 줄 수 있다고 10억씩 이렇게 수의계약 주고, 3억 5억씩 주면 안 돼요.

○하중환 위원 하향선을 정해놓고 이렇게, 이거는 완전 갖다 밀어넣어준 거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셔서 내년에 다시 한번 제가 이걸 한번 볼게요. 꼭 시정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학 하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명지 위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위원님, 보충질의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노고가 많습니다. 채명지 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 보충질의 할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산림훼손 현황을 살펴보니까 검찰과 또 경찰에 송치한 날짜는 나오는데 판결내용이 기재가 안 되고, 또 벌금을 받았는지 무혐의로 판결이 났는지 유무를 기재 안 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고 원상복구된 현장을 논공 상리에 두 군데를 가봤습니다만, 원상복구 했다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관리감독 검증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내년부터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불법 산림훼손 제명, 검찰 송치날짜, 판결내용을 반드시 첨부를 해서 우리 위원님에게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현장을 가본 결과 아름드리 대경목 소나무들을 잘라냈는 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원상복구 했다고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직원분들하고 같이 가봤습니다만, 제가 눈이 아무리 어둡다손 치더라도 보니까 원상복구 한 흔적들이 안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 이후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를 하는지, 아니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때 나무의 크기는 어느 정도이며 또 몇년생을 심어야 되는지, 복구 설계서가 군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복구명령을 내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제가 물은 거는 나무의 크기는 어느 정도를 심어야 되며 기준이 있나 이 말씀입니다.

○채명지 위원 아니, 우리 직원하고 같이 갔습니다만, 논공 상리 157-1번지에. 제가 또 혼자도 갔습니다. 뒤편에 133-2번지. 올라가니까 이 부분은 원상복구라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원상복구 했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원상복구가 안 되었으면 재차 산주한테 말씀을 한다든지 해서 다시 복구가 될 수 있게끔 재차 통지를 한다든지, 안 되면 산지 복구비를 우리 군에서 예치를 하고 우리 군에서 산지 복구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채명지 위원 두 군데를 가봤습니다만 이 정도인데, 원상복구 되었다는 이 많은 자료에 나와 있는 장소를 가봤을 때 과연 산림이 훼손되고 원상복구가 되어 있겠느냐 말입니다.

이럴 경우에 차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이렇게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을 하고 벌금을 받고, 몇 년 후에 산지전용 허가신청이 들어올 경우에 허가를 안 내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산주들은 그런 목적 하에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이렇게 불법으로 산림이 훼손되고,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많은 자료들에 보면 원상복구가 거의 안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주 지주들은 어떻게 하느냐, 산림 전용허가를 받아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에 따른 환경적인 피해는 누구한테 돌아가겠습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돌아갑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막지 못하고 관련 부서에서 옳은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이래서 과연 되겠습니까?

우리 부군수님, 답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이렇게 법을 악용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이런 산주에게는 차후에 산지전용 허가가 들어온다든지 할 경우에는 철저하게 다른 법률을 적용한다든지 해서 불법으로 산지전용이 이루어지는 일이 없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영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김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송해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공사하시는 데 애쓰셨는데, 지금 거기에 백세교하고 물레방아 있고, 근린시설 공원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점이 없습니까?

○김상영 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백세교 말고 물레방아나 다른 시설은 전부 불법으로 설치했다 하는데 그게 정말입니까?

○김상영 위원 지금 아직 하지는 않고?

○김상영 위원 과장님, 사전에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가 물레방아나 모든 계획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공사할려고?

○김상영 위원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받지도 않고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면서 안 받았다는 거는 하나의 핑계밖에 안됩니다. 핑계밖에 안되니까, 지금 주민들도 알고 있는 사람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하루속히 받아가지고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주시고, 사전에 할 때 돈이 일이천이 아니고 몇 억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공사를 하실 때는 치밀한 검토를 거쳐서 그런 게 앞으로 발생 안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학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 산림조합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 산림조합은 아시다시피 우리 과장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년간 단독으로 계약하고 했다 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조합은 사실 조합원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익단체입니다. 그렇죠?

수의계약을 하면서 하도급 준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안 했는데, 그 산림조합은 건설면허증 있습니까? 조합 안에. 없죠?

○위원장 구자학 토목공사는 없잖아요?

○위원장 구자학 있습니까?

○위원장 구자학 도급 받아서 하도급 줬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하도급업자가 면허증이 없으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입니다, 이 자체가.

○위원장 구자학 이 부분은 우리 하중환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말미에 감사원 감사나 행자부 감사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위원님들 만나서 심도 있게 의논을 해서 그 부분은 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또 채명지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실 때 보면, 산림 훼손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계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원상복구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지름이 1㎝ 같으면 1㎝ 그대로 심어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상리 쪽 논공 쪽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산림을 훼손하면 그 사람은 개발이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 임목도 없으면 개발해가지고 공장 짓고 산지전용 해가지고 하면 큰 이익이 발생한다니까요.

○위원장 구자학 그러니까 원상복구라 하는 것은, 아름드리 수목을 잘라서, 우리 채명지 위원께서 현장답사 했다 했잖아요. 가니까 원상복구가 아니다 이거라. 손가락만한 거 심어놓고 말이지, 잡목이지 그게. 그래서 사후관리 잘해야 됩니다.

○위원장 구자학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공원녹지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사업과 소관 감사에 앞서서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자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정책사업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 위원 국장님, 과장님,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마운데,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4월 1일 개장한 비슬산오토캠핑장 있지요? 오토캠핑장 캐러밴하고 캠핑데크하고 주차장, 각종 편의시설을 운영 중인데 현재 이용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지역민들에 대한 혜택이나 이용요금 할인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앞으로 주민들을 위해 어떻게 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영 위원 캐러밴하고는 혜택을 주고 있는데 지금 실제로는 전기차는 혜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앞으로 전기차도 그렇지만 우리 사문진에 있는 관광선박 그것도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은 없지요?

○김상영 위원 지금 적자는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군민들한테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고, 뒤에 보면 조례를 만들든지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오토캠핑장 구입할 때 보면 전체예산이 2억이 좀 넘었습니다. 그렇지요?

○김상영 위원 그런데 이걸 줄 때 보면 보통 우리가 입찰을 주면 2,000만 원 이상은 전부 입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볼 때는 가지 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전부 이거 통틀어서 한 업체를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지 수를 정해가지고 그렇게 줬거든요, 물품을 구입할 때.

실제로 보면 이게 한 업체에 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전부 지금 수의계약 했지 않습니까?

○김상영 위원 그러니 전체 다 묶어서 이걸 입찰하는 게 맞거든요? 안 맞습니까?

○김상영 위원 지금 업자는 선정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 실제 구입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 한 거 아닙니까?

○김상영 위원 아닙니까?

○김상영 위원 전부 다 예산을 합하니까 2억이 넘는데,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걸 묶음별로 보면 그래도 입찰할 수 있는 부분은 입찰하는 게 안맞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상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비슬산 케이블카 선정하는 그게, 지금 우리 비슬산이 천연기념물로 되어 있습니다. 암괴류가 있고 문화재 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문화재 구역 안에도 설치가 가능한지, 그리고 현재 400억 정도 순수하게 군비로 추진할려고 하지 않습니까?

○김상영 위원 이 국비, 시비를 확보할 방안이 없는지도 묻고 싶고, 이걸 우리 문화재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국비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 위원 될 수 있으면 민자를 유치해서 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김상영 위원 그러면 직영을 하더라도 국비와 시비를 확보하는 방안이 있으면 얼마든지 방안을 좀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김상영 위원 그리고 세 번째, 이거 전부 유가와 관련이 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유가면 일원에 한옥마을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테크노폴리스 주변에 지금 토지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고, 토지 보상과 관련해서 지주들과 많은 마찰이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한옥마을 추진절차와 과정, 입주자 선정방법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 위원 그러면 이 절차는...

○김상영 위원 과장님, 그러면 선정을 하더라도 그게 금방 안 되고 몇 년 걸릴 거 아닙니까, 그지요?

○김상영 위원 지금 그 주변 땅값이 과장님 생각하고는 한 세 배 네 배 차이 납니다. 지금 주변에 도로 물은 거는 200만 원, 250만 원 합니다. 하고, 안에 맹지가 한 7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지금 올해가 이런데 한 이삼년 걸려버리면 그 가격을 더 능가할 겁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주변에 있는 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나면 토지 가지고 있는 지주들하고 마찰이 안 생기겠습니까? 아무리 선정을 한다 하더라도.

○김상영 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이게 나중에 우리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기면 좀 해주시기 부탁을, 분명히 이거는 마찰이 생깁니다. 지금 땅값 때문에 생기니까 그걸 좀 명심하시고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학 김상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명지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채명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이신 김상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한옥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사업비가 보니까 약 490여억 원이 투입이 되네요?

○채명지 위원 거기서 국비로 할 것인지 시비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군비로 할 것인지 이 부분이 말씀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군비로 합니까, 아니면 국·시비를 받아서 합니까?

○채명지 위원 순수 군비로 490여억 원을 투입해서 한다?

○채명지 위원 우리 김상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거래되는 매매가격하고 군에서 예상하는 금액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있고, 과연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한옥마을 조성에까지, 집을 짓는 이런 것까지 과연 해야 되겠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만약에 이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저는 민간업체에 민간위탁을 해서 하는 방법이 맞지 않겠느냐, 우리 군에서 이런 것까지 집 짓는 데까지 관여를 해서 과연 해야 되겠느냐, 군에서 할 일은 도시기반시설, 인허가 부분에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민간업체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게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채명지 위원 법상에는 우리 군이 10만㎡ 미만이기 때문에 군 자체 허가로 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일반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 과연 이런 데까지 우리 군에서 나서서 해야 되겠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49억도 아니고 근 500억 가까이 투입이 되는데 그런 것 같으면 이것보다 더 시급하게 우리 읍면이 해야 될 부분들도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LH나 도시공사, 이런 데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셔서, 이게 국·시비를 받아서 하는 것 같으면 그나마 좀 그렇다 하더라도 순수 군비로 근 500억 가까이 투입을 해서 한다는 데 대해서는 본 위원은 회의감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만, 실지로 우리 군에서, 뭐 나쁘게 이야기하면 장사입니다. 개발해서 땅을 팔고 이윤을 남기고, 이런 거는 민간 사업자들이 하는 것이지 우리 관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가 가창면에 상가지역을, 많은 세월이 좀 흘렀습니다만, 제가 5대 의원 때입니다만, 상가부지 개발을 해서 분양이 안 돼서 어떻게 했습니까? 달성군내 부동산에 다 내놓고 우리 공직자분들 그 땅 팔러 다니시고 이렇게 했던 생각이 납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땅 장사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회의감이 듭니다. 한번 더 검토를 잘하셔서 민간에 위탁하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채명지 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에 한옥 체험마을 10호 정도는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일례로 하빈면에 육신사에 가보면 그 당시에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한옥마을을 조성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체험마을도 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돈에 비해서 거양되는 효과는 미미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많은 도시민들이 와서 체험하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고, 그 당시에도 많은 의원님들이 몇 차례 방문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원활하게 잘 이뤄지지 않았었습니다, 한옥마을이. 그런 것도 잘 참고하셔서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이거는 정책사업과장님한테 묻기 보다는 단장님이나 부군수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군수님이 문화, 예술, 관광에 대해서 상당히 조예가 있고 또 열성적으로 추진하시는데,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문진, 송해공원, 잼버리 후적지 개발, 레포츠벨리, 유스호스텔, 한옥마을, 케이블카, 짚라인 설치, 비슬산 관광단지 조성, 호국기념관, 이게 다 합치면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김성택 위원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1년 예산이 6,000억에서 7,000억 이 사이인데 한 군데 공사가 500억씩 600억씩, 진짜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게 또 사업성과가 괜찮을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스호스텔이라든지 레포츠벨리, 한옥마을도 마찬가지고 케이블카도 마찬가지일 거고, 이런 게 전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해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을지, 수많은 재원이 투입돼가지고 만약에 안돼버리면 누가 책임집니까?

진짜 심사숙고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또 가릴 거는 가려가지고 추진을 해야 됩니다. 이거 전 군민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개별적인 사업의 타당성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나중에 또 제가 다른 과에도 묻겠지만 전체적으로 꼭 필요한 것만 선별적으로, 하여튼 군비든 시비든 국비든 낭비 없이 진짜 우리 지역 전체 주민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영희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사에 군립도서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압니다. 문화센터에서 해야 하는 프로그램이 15개~9개가 되며, 군립도서관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군립도서관을 재정비하실 의향이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 아니 뭐가 균형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균형이라 하는 그 말씀이 뭐예요?

○신영희 위원 아니, 다사에는 문화센터가 있거든요? 자치센터도 있고, 센터들이 많아요. 그런데 굳이 도서관에 왜 프로그램을 넣어서 이상한 걸 하냐고요.

제가 한번 봤거든요? 보니까 뭐가 있나 하면 프로그램을 보면 우리약초 이야기, 재미있는 약초 이야기, 달성 인문학 꽃을 피우다, 또 영화 상영, 나만을 위한 인생길 찾기, 이거 다 문화센터에서 하는 거고요, 약초이야기는 따지고 보면 주무청에서 하는 거를 왜 도서관에 와서 하느냐 이거죠.

우리 문화센터가 없으면 이해가 돼요. 뭐 나눠서 하고 하는데, 분배가 될 수 있다 하겠는데 문화센터가 지금 두 군데 있다고요, 그런데 굳이 여기 도서관의 의미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굳이 그런 프로그램을 넣어서 센터 식으로 가느냐고요.

○신영희 위원 아니, 그러면 1층에 아이들을 위한, 유아들 어린이들 이런 아이들이 하는 독서모임 이런 정도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거는 좀 지나치지 않습니까?

도서관이 전혀 개념이 없어요, 그 안에 올라가보면. 영화관에도 한 20명 밑으로 앉아있어요. 그거 왜 틀어주는지 이해가 안 돼요.

○신영희 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이 도서관에 대한 의미를 두고 그냥 도서관으로 갔으면 합니다.

다사에는 따지고 보면 이렇게 돼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완전 센터도 바꿔야 돼요.

○신영희 위원 한번 더 생각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 꼭 좀 해주십시오. 바꿔주십시오.

○신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중환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하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 위원 과장님, 우리 교육경비 있죠?

달성군에 주는 교육경비. 총 금액이 얼마죠?

○하중환 위원 43억 됩니까? 46억입니까?

○하중환 위원 작년보다 3억이 증액됐네요, 그죠?

○하중환 위원 올해 예산에 보니까 다목적 강당 건립 지원 해가지고 북동초등학교 6억 지금 올라와 있죠?

○하중환 위원 작년에 화원초등학교 6억 해줬죠?

○하중환 위원 또 우리 추경호 의원이 해가지고 화원중학교 6억 지금 하죠? 6억 지금 하겠다고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하중환 위원 예. 화원고등학교.

○하중환 위원 달성군교육청 지원사업이 46억 또 중학교 뭐 강당 짓는 데 6억, 군비 분명히 주는 거 맞죠? 지원하는 거 맞죠?

○하중환 위원 그럼 지원받는 사람이 누가 지원하는지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하중환 위원 지원받는 교장이나 이런 분들이...

○하중환 위원 아셔야 되지요?

○하중환 위원 제가 의원 3년차인데 지금까지 저는 화원초등학교, 우리 의장님도 마찬가지일거예요. 가서 고맙다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었고 이거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이게 전체 다 대구시 교육위원회에서 돈 나온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달성군 교육청도 제가 이번에 신설학교 그... 갔더니 무슨 과장인지 모르겠는데 완전 생뚱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 받는 사람이 우리가 어디서 받는지 알고 고마움을 알아야 되는데, 전체가 다 대구시 교육위원회에서 다 받고 다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주실 때 분명히 주지하고 주십시오.

○하중환 위원 그런데 강당 사업이라든지 이런 지금 여기 많잖아요. 교육시설 개선 지원, 달성군 인재양성 지원, 이런 부분들이 돈이 46억 가잖아요. 그럼 학교 교장도 다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군 의원님들이 학교 운영위원장 맡고 계시는 분 몇 분 되거든요? 개인적으로 물어봐도 이거 달성군에서 줍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어느 모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인데 나는 이게 어디 가는 줄 알고 있는데 그 교장들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고도 고맙다 소리 못 듣고, 이게 잘못되면 나중에는 우리 군은 뭐하나, 이런 소리 나오니까 올해부터 주실 때 잘 좀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중환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영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다사에 군립도서관 있잖아요? 도서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김상영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케이블카 문제, 좋은 사례만 들었는데 나쁜 사례는 얘기 안 해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400억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사천 거기는 국비 50억에 도비 100억 원을 설치하는 데 받았네요.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국·시비를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좀 받아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채명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한옥마을 있잖아요. 이거 하빈 묘리에 가면,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가보니까 개인 사유물이에요, 사유물. 민간업체에 줘가지고 해야 되지 제가 봐서는 군에서 직영한다면 나중에 큰 시련이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사업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정책사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달성 1차산단 리모델링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성택 위원 안 그래도 이 문제 때문에 몇 년 전부터 계속 상의를 해온 이야기인데, 사실 공단이 오염 정도가 심하고, 또 오염 정도가 심한 업체가 들어와 있고, 제반 여건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산단 자체의 구조도 그렇지만 외부로 인구가 자꾸 빠져나가고 지역 주민들은 박탈감에 있습니다.

이게 ’82년도부터 공단이 들어서서 매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단에서 지방세가 나오는 게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거의 한 100억, 지금 실질적으로 대구의 경제를 이끌어 왔고 특히 달성군은 경제를 완전히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취급을 못 받고 있는 지역이 달성 1차산단 지역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지금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달성 1차산단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김성택 위원 하여튼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너무 턱없이 9,000만 원, 2억 2,000만 원, 1억 5,000만 원, 1억 3,000만 원, 말도 안되는 이런 식으로 취급을 받고 있고, ... 주민들이 살 수 없어서 고함을 지르고 난리가, 제가 전번에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역은 문화 예술 필요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주민의 생존이 우선이니까.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역 주민과 공단 사이에 어떻게 보면 벽이 쳐져있다 그래야 되나? 이 사람들은 경제, 물론 기업은 이윤 추구지만 그렇지만 사회환원적인 측면에서, 아무 것도 없어요. 단지 공기 오염만 만들어놓고.

그래서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역 주민과 공장 업주들하고 상생관계에 대해서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달라고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어갑니까?

○위원장 구자학 과장님!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주세요.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1차산단 리모델링 전체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무역사절단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지요, 1년에? 같이 나가서 활동하는 데 드는 비용.

○김성택 위원 그런데 지금 실제 수주액은 안 나오죠?

○김성택 위원 하여튼 이 문제도 시간 관계상 접겠는데, 실수주액을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그만큼 투입했으면 진짜 기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잘 알아서 예산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있죠? 어떤 업체가 일을 하고 장소는 어디에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김성택 위원 제가 보충자료 요청한 것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추진에 꽃길 조성사업, 육묘 조성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성택 위원 주민 24명 참여, 8,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김성택 위원 직접 24명이라는 인원을 어디서...

○김성택 위원 채용을 한다는 말입니까?

○김성택 위원 혹시나 아무렇게나 뽑아서 하는 그런 거는 아닙니까?

○김성택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있죠? 안 그래도 제가 같이 가보고는 참 놀랐는데, 작년 2015년 9월 달에 보면 취업자 수가 4명밖에 안됐는데 올해 9월 달에 296명, 대단한 일을 하셨는데, 하여튼 이런 일은, 우리 지역에 요즘 경기도 어렵고 그죠? 참 좋은 일인데, 하여튼 이런 일은 참 제가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을 위해서 꾸준히 고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학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윤탁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엄윤탁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윤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근로자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한국노총에 지원하는 액수가 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엄윤탁 위원 자, 제가 짚어볼게요.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가는 데 3,800만 원, 국내연수 가는 데 1,000만 원, 또 근로자의 날 화합잔치 하는 데 4,000만 원, 또 노조간부 집체교육에 450만 원, 또 근로자 체육대회 하는 데 4,000만 원, 또 근로자복지회관 위탁운영 하는 데 4,000만 원, 또 근로자복지회관 환경개선공사 하는 데 1,400만 원, 1억 8,650만 원이나 한국노총에 일방적으로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맞죠?

○엄윤탁 위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 제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 하면 한국노총이 노조조합 그 돈도 받죠? 또 기업체에서 지원도 받죠? 그런데 우리 군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많이 주는 거 아닙니까?

또 쓰는 게 전부 다 연수, 화합잔치, 근로자의 날 체육대회 뭐 먹고 마시고 이게 대부분이잖아요. 아까운 군비를 너무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닌가, 제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엄윤탁 위원 끊어서 미안한데, 그날 체육대회도 할 때 보면 기업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하는 돈이 넘치고 음식이 넘쳐나요. 자기 예산서 해주는 것만 해도 넘쳐나는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줘야 되느냐, 또 뭐 칼 들고 들어올지는 모르겠는데, 좀 제고하세요.

○위원장 구자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경제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중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 위원 송종구 과장님 이하 문화체육과 직원 업무량이 되게 많죠? 행사도 많고,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화, 체육, 행정도 추진해 주시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도 확실히 하시는 문화체육과 직원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비슬산 참꽃 문화제에 가니까 시내버스를 운행하더라고요? 어떻게 시내버스를 운행하게 됐습니까?

옛날에는 관광 셔틀버스 임차해서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하중환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 시내버스를 하게 됐습니까?

○하중환 위원 시내버스 그 사람들도 돈 좀 벌었겠네요?

○하중환 위원 우리 군도 예산 절감하고...

○하중환 위원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우리 군비도 줄이고 또 시내버스 측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주신 거에 대해서 또 사무감사 하면서 아주 이거 좋은 모범사례였구나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잘하셨고요, 우리 문화재단에 현 출연금이 얼마죠?

○하중환 위원 40억 정도 됩니까?

○하중환 위원 이 돈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하중환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그거 문화재단 출연금 이자로 쓰죠?

○하중환 위원 뭘로 씁니까?

○하중환 위원 출연금도 주고 또 이자 있고 보조 지원하는 예산, 이런 거 감안해서 문화재단에 돈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중환 위원 우리 관내에 문화재단, 시설관리공단, 또 복지재단, 청소년센터, 4개가 있죠?

그런데 이 각 기관마다 물론 대표이사, 이렇게 문화재단 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런 분들의 임금이 연봉이 다 다를 수는 있지만 유난히 문화재단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도 되나 모르겠는데, 문화재단이 7,293만 9,000원, 시설관리공단 5,500만 원, 복지재단 직책보조비 2,400만 원, 청소년센터 관장 3,800만 원인데 유난히 문화재단만 7,200만 원 정도,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하중환 위원 한도액을 한다 할지라도 처음 책정부터 많이 잡은 거 아닙니까? 처음 책정부터.

지금 제가 묻는 말은...

○하중환 위원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까, 과장님?

아무 문제 없다 이 말입니까?

○하중환 위원 수성문화재단, 달서문화재단하고 비교해서 얼마 안많습니까?

○하중환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설관리공단이나 복지재단 산하 이렇게 많이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형평성도 사실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물론 우리 달성 문화재단이 엄청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런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 일반 군민들은 그게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뭐 오래됐고, 그거는 직책수당에서 연금 빼서 이렇다고 나한테 설명을 했는데, 군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시설관리공단도 이제 직원들도 연봉제 사정한다 하니까 이걸 검토 한번 해보시죠?

○하중환 위원 검토 한번 해보셔서 형평에 맞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한 가지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행사도 문화재단보다 결코 적지 않다고 보는데, 우리 공무원들 시간외수당 줍니까?

○하중환 위원 얼마 줍니까?

○하중환 위원 우리 출자·출연기관은 노동법 적용으로 단가에서 1.5배 줍니까?

○하중환 위원 우리 공무원들 얼마 줘요?

○하중환 위원 그 부분도 여기 보면, 저한테 제출한 서류가, 정확한 거는 모르겠는데 문화재단, 시설관리공단 여기에 직급별 연장근무수당도 차이가 대단히 많아요.

시간은 40시간, 27시간, 30시간,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문화재단 팀장 110만 원, 시설관리공단 53만 원, 복지재단 36만 원, 청소년센터 39만 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일반 상식선에서 우리 공무원들도 4시간밖에 안주고, 우리 공무원들 문화체육과 행사할 때 보니까 딴 분들은 다 못생겨서 잘 안보이는데 우리 시설계장님, 밤늦도록 그렇게 수고를 하더라고요. 줄라면 똑같이 줘야지 왜 출자·출연기관은 주고 1.5배나 주고 우리는 왜 4시간 주느냐고요.

○하중환 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장근무로 하면 노동법에 위배되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무조건 다 준다는 그거는 또 아니잖아. 아닙니까?

○하중환 위원 달성문화재단 사업비 20억 중에 제가 2015년 2016년도 언론사별 지급했던 그 자료 좀 달라 했는데 왜 안 주십니까?

복지재단에서 언론사별 줬다는 그 지급내역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줘요?

김재규 계장님! 왜 안 주십니까? 안 주는 겁니까, 쥐고 그냥 갖고 있을라 하는 겁니까, 뭡니까?

왜 안 주세요?

○하중환 위원 주세요, 지금 줘보세요.

○하중환 위원 의원들이 자료 요구를 하면 자료를 줘야 우리가 말할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TV 문화방송 있죠? 우리 스팟광고 있죠?

○하중환 위원 2015년도 100대 피아노콘서트 MBC 1,100만 원, KBS 990만 원 지출됐는데 TBC는 3,000만 원 줬어요. 맞습니까?

○하중환 위원 보통 TV 스팟광고의 경우 2주 정도의 방송에 1,100만 원 정도 비용이 드는데 어떻게 TBC는 이렇게 3,000만 원 줬냐고요.

2016년도 대구 MBC에도 3,000만 원 지출했네요?

○하중환 위원 2015, 2016년도 언론사 지출 이게 답니까?

문화방송 1,100만 원, 매일신문사 5,000만 원, MBC 미디컴 440만 원, MBC 3,300만 원 이거 답니까? 계장님, 이거 다예요? 광고 준 거 답니까?

○하중환 위원 타 언론사에 안 준 이유는 있습니까?

○하중환 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타 언론사에 안 준 이유가 있습니까?

○하중환 위원 제가 새누리당 대구시당 홍보위원장 2년, 대변인 3년을 했습니다. 언론 쪽에 제가 조금 알거든요? 조금. 그런데 이렇게 그냥 아무 계획 없이 한쪽으로 주시면 다른 언론사는 입 나오거든요?

그래서 문화재단 잘하고 계시는데 계속 말썽 나오는 게, 말썽이라는 말이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대표이사님, 참고로 하시고 좀 형평성 있게 주셔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중환 위원 예. 언론사 그거는 줄려면 주고 안 줄려면 다 안 주는 게 맞거든요? 안 주면 입 나오잖아요, 그죠? 또 없는 이야기도 만들어 내고 잘하고 있는 것도 덮어씌우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게 가장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모든 행사가 홍보 언론이 가장 민감하잖아요?

이렇게 2015년도 문화재단 것만 받았는데도 한쪽에 일방적으로 이렇게 줘버리면, 제가 오픈하면 다른 언론사 가만 있겠습니까? 참고하십시오. 시정하시고.

○하중환 위원 우리 달성문화재단 정관 제7조 임원의 임기, 제8조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제2항, 이게 채용근거로 보고 있는데, 단장님! 우리 달성문화재단은 이사장 나이 제한 있습니까?

○하중환 위원 연임 제한도 없습니까?

○하중환 위원 그러면 계속 할 수 있습니까?

○하중환 위원 현재로써는 연임 가능한데 앞으로는 시정할 그거는 없습니까?

○하중환 위원 과장님, 저한테 준 이 답변서 우리 단장님, 부군수님 다 알고 계시는 답변서입니까? 제가 읽어도 되겠습니까?

○하중환 위원 ‘달성문화재단의 규정에는 대표이사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은 없고 대구광역시 타 문화재단에도 대표이사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은 대부분 없으나 한 사람이 대표직에 제한 없이 계속 연임될 경우 기관의 업무 연속성 및 안정성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으나 문화 관련 경륜과 식견을 겸비한 인사들의 기회가 제한되는 형평성의 문제, 새로운 문화콘텐츠 생성 등 변화에는 미래 문화세계의 대응력 저하와 같은 단점도 존재할 수 있으므로 대구시 등 타 문화재단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달성문화재단과 규정 개정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답변서를 줬어요.

맞습니까?

○하중환 위원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이냐 하면, 나이 제한이 없다, 이것은 계속 선출직이 계속 임명을 하면 계속 할 수 있다는, 다섯 번도 할 수 있고 열 번도 할 수 있다는 이런 거거든요?

선출직도 요즘 3선 제한을 다 걸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기 3년에 두 번 연임할 수 있다 하든지 2년에 세 번 할 수 있다 하든지 이런 규정은 있어야지, 아니 이거 정년도 없고 연임 제한도 아무 것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중환 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 하면 3년, 2년, 2년, 우리 의원들도 그렇잖아요. 존경하는 채명지 위원은 3선 했는데 3×4=12, 12년 하시잖아요. 12년. 12년 하면 이제 네 번째는 하고 싶어도 잘 못해요. 나오실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든 개정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하시는 게, 정년하고 연임 제한부분은 검토를 한번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 제 의견 어떻습니까?

○하중환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우리 문화재단 관리 감독하고 컨트롤하는 공무원이 지금 누구죠? 우리 문화체육과에?

○하중환 위원 몇 급입니까?

○하중환 위원 그런데 수성문화재단, 달서문화재단의 경우는 우리 재단하고 차이가 많잖아요? 규모면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6급을 파견해서 운영 중인데, 우리의 경우는 직원 1명이 자체행사 업무 외에도 엄청나게 많을 건데 7급 공무원이 문화재단 운영 관련 이런 부분들을 관리 감독 잘하겠습니까?

○하중환 위원 그러니까 문화센터 운영, 문화시설 건립까지 맡고 있고 또 타 구의 문화재단에 비해 우리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사업규모도 크고 한데, 이런 아주 적은 데도 6급을 파견해서 감독하는데 7급을 하니까 제가 모르겠으나 문화재단하고의 소통의 문제, 그런 여러 가지 뭐, 어디가 갑이고 어디가 을이고 할 정도의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행정이 갑이 돼야 되지 재단이 갑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하중환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달성군에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군민의 대표잖아요?

○하중환 위원 옛날에는 있었습니까?

○하중환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행사 지원하는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업무 협조하고 여러 가지 협의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중환 위원 지금은 우리 신 단장님 오시고 좋은 과장님 오셔서 어떤지 모르지만, 이런 오해의 소지는 안 남기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중환 위원 잘 검토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우리 시설관리공단 있죠? 누가 관리하죠? 문화체육과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2016년도 예산 얼마였습니까?

○하중환 위원 시설계장님!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우리 군에 불용한 금액이 얼마예요? 군에 반납한 금액.

○하중환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군에서 시설을 해서 그걸 관리하라고 만든 게 시설관리공단 맞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하중환 위원 그러면 그 시설이 노후화가 됐다든지 고쳐야 될 게 있으면 시설관리공단이 해줘야 됩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예산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하중환 위원 그런데 그 돈 다 안 쓰고 돈 쓸 거 없다고 우리한테 반납 얼마나 했어요?

내가 이유를 물었더니 작년 시설관리공단에 점수가, 예산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점수가 안 나와서 그 돈 아낀다고 시설 해달라 하는 거 내년에 해주께 하고 돈 아껴서 반납했다 하는데, 참 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열심히 군수님은 다니면서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당장에 전구 깨져가지고 저녁에 야간에 전구 하나 갈아달라고 하는데도 돈 없다고 하는 시설관리공단이 연말에 돈 남았다고 이렇게 불용시켜서야 되겠습니까?

계장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나한테 지적받았잖아요?

○하중환 위원 그래서 내가 뭐라 했더니 어제 보니까 해주겠다 하고 지금 그러는 모양이데요.

자, 그 부분은 내가 현장 가서 지적했지만 그게 얼마나 많은 군민들한테 손가락질 받는지 압니까? 시설관리공단 유지 잘하고 점수 잘받기 위해서, 군민들은 그걸 좀 고쳐주기 원하고 해주길 원하는데 반납했다 하면 말이 안 돼요. 모자라면 달라 해도 뭐할 건데. 맞죠?

○하중환 위원 꼭 시정하십시오. 돈 다시 돌려줘서 지금 불편한 데 해주고 그렇게 해야지요, 맞죠?

○하중환 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하중환 위원 우리 현대미술제 누가 구입합니까?

○하중환 위원 현대미술제 2013년도 한 점, 2014년도 3점, 2015년도 4점, 2016년도 6점, 그 외 2016년도 참꽃갤러리 조각작품 16점 구입했어요.

○하중환 위원 과장님, 제가 그때 얘기한 말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중환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치 있는 작품, 누가 선별합니까? 과장님 하십니까, 단장님 하십니까? 저 제품이 가치 있다고 누가 하세요?

○하중환 위원 과장님, 하중환이도 인터넷 검색하면 나옵니다. 제가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이게 좋은 작품이다, 예술성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이치에 맞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술품 앞으로 구입할 때, 지금 저한테 보낸 답변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가치 있는 작품을 선별해서 앞으로 두세 개 정도만 구입하라 하니까 ‘고가의 작품이더라도 국내의 유명 작가의 작품으로써 예술성과 구입 가치가 뛰어난 작품만 구입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내줬네요. 꼭 그렇게 하세요.

○하중환 위원 군민체육관 신축 당초예산이 110억이었죠?

○하중환 위원 국비 33억, 시비 15억, 군비 62억이죠? 증액 얼마 했습니까? 83억 했죠?

○하중환 위원 당초예산 110억인데 증액이 83억, 이거는 당초부터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사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중환 위원 2년 동안 공사를 못 한 이유도 있고, 공사단가도 많이 그런 이유도 있지만 본예산이 110억인데 증액이 83억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무슨 공사를 하고 이럴 때는 면밀히 검토해서 처음 달라 할 때 본예산을 그렇게 해야 되지, 뒤에 더 크게 추경이나 이런 어떤 증액을 더 그렇게 하면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중환 위원 꼭 시정하십시오.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많은 지적이라기보다 서로 소통한 부분 있죠? 계장님들, 있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런 걸 잘 검토해가지고 다음부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시정조치를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꼭 그렇게 하십시오.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아까 제가 이야기한 그런 것들 잘 검토하셔서 문화재단에서도 하여튼 협조를 많이 해주십시오.

○하중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학 하중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명지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채명지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존경하는 하중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덧붙여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채명지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군내 주요 행사 언론 홍보비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마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충실한 자료 제출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군내 읍면 포함 산하기관 포함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거 받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우리 동료위원님께 제출한 자료와 제가 받은 자료가 상이하게 틀리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부군수님께 다시 한번 더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6년 올해까지 5년간 군내 각종 읍면 산하기관 포함해서 지출된 언론홍보비 자료를 위원장님께 제출하셔서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면서, 그 기한은 12월 12일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덧붙여서 부군수님께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 달성군에서 미술품을 구입한 내역서, 작가는 누구이며 전시는 어디서 했던 작품이며 구입단가가 어떻게 되는지 5년 걸 해주시고, 또한 미술품 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차해서 걸어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세하게 자료를 12월 12일까지 행감 구자학 위원장님께 제출하셔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 받아볼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부군수님께 정중히 드립니다.

다시 한번 더 이 자료 제출에 대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가 안 나오게끔 성실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중환 위원 아, 제가 잊어버렸는데, 우리 부군수님! 단장님!

우리 의원들이 결국은 우리 집행부하고 같이 공존 공생, 소통하면서 군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을 걱정하면서 같이 가야 되죠?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를 해서 뭐를 좀 해주십사 하면 우리 앞에서는 예스, 땡큐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뒤에 돌아보면 이게 어디갔는지 없어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상생을 하겠어요?

명색이 군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들 앞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꼭 하겠습니다. 해놓고 지나고 보면 그게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군수님이나 무슨 부군수님이나 지시를 하면 번개같이 움직이는 그런 능력들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다 있는데 유독 우리 의원들한테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얼마 안 남았지만 이거 시정 좀 해주시고, 같이 걱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뭘 이걸 좀 해주십사 하면 진짜 좀 해주시고 해야 되지, 예 해놓고 뒤에 돌아보면 아니올시다, 이런 부분이 많다 이 말입니다.

부군수님, 꼭 좀 챙기셔가지고 간부회의 하실 때나 꼭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채명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구자학 예, 말씀하세요.

○채명지 위원 보충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초선의원 할 때도 누차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시정이 안 된 결과 결국은 5억이라는 돈을 군민의 혈세를 또 낭비하게 된 사례입니다.

달성종합스포츠파크 내에 이게 지금 목은 다목적체육관 개선공사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종합스포츠파크 내에 게이트볼장입니다, 처음에 설계 당시에는. 그 게이트볼장이 지금처럼 현 상태대로 되어서는 어르신들이 사용하기는 상당히 불편하다, 그래서 본 위원이 창녕 부곡까지 가서 그 당시에 사진을 찍어와서 천장도 투명하게 해야 될 것이며 벽체도 해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건의했는데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처음 설계도면대로 해서 지금 결국 5억이라는 돈이, 안 들어도 되는 군비가 들어야 되는 이런 현실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 전문적인 식견은 없지만 그래도 많은 것을 보고 했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고 봅니다. 동료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 군정에 반영을 해주십시오. 결국 반영 안 한 결과 그 전문가분들이 했다는 그 게이트볼장이 이렇게 5억이라는 돈이 군비가 또 투입이 돼야 되는 이런 현실입니다. 500만 원도 아닌, 이 돈이 다 누구 돈입니까? 다 우리 군민들의 돈이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나온 돈 아닙니까?

정말 앞으로 크고 작은 사업, 우리 군에서 많이 펼쳐집니다만,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의회의 의견도 좀 많이 물어주십사, 일방통행식이 아닌 상생해가자면 동료의원님들의 의사를 또 식견을 많이 들어서 군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김성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시간 관계상 간단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재단 대표이사님! 작년에 제가 채용 자격기준 정관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고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고쳤습니까?

○김성택 위원 제6조 채용방법, 제7조 채용자격 기준...

○김성택 위원 작년에 고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참 막연한 규정이고, 이거 뭐 당해 채용기준, 자격기준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이런 점은 다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참꽃문화제 있죠?

○김성택 위원 참꽃 문화제 보면 예산 이런 걸 둘째 치고, 이게 9일간 기간은 참꽃이 피는 시기 문제기 때문에 늘려잡는다손 치더라도, 행사 내용적으로 보면 좀 너무 잡다하게 해가지고, 이거 뭐 일부 사람들 용돈 주듯이 난타, 매직홀릭, 이 제대로 보지도 않는 사람들 자꾸 불러서 용돈 주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김성택 위원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차라리 중간중간에 큰 가수들 몇 번 부르고 그래서 진짜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어울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나머지는 참꽃문화제니까 참꽃 구경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읍면의 날 있죠? 강제동원 시켜가면서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까?

○김성택 위원 억지로 해가지고는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억지로 해가지고는 행사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으니까 이런 점은 좀 숙지하셔서, 우리가 이런 행사예산 내년도 어떻게 됩니까? 총액이 줄어듭니까, 아니면 계속합니까?

○김성택 위원 매일신문에도 난 거 있습니다. ‘판박이 대구축제, 단체장 치적 쌓기용 전락’ 여기에 비슬산 참꽃문화제도 4억여 원 들어가 있습니다. 압니까?

○김성택 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돈을 들이면 좀 잘 꾸며서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용돈 주기식도 아니고 30만 원, 20만 원, 이거는 문제가 있고, 할 것 같으면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올 수 있도록 중간 중간에 큰 가수 한 명만 부르더라도 모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좀 체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영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김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 위원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CD를 문화재단에서 제작한 거 있습니까?

○김상영 위원 그거 어떤 방도로 해가지고 이용할려고 제작했습니까?

○김상영 위원 그런데 그거 제작하고 나서 지금 달성군에 홍보용으로 쓰고 있습니까?

○김상영 위원 그러면 그걸 잘 검토하시고 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볼 때는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달성군에 큰 홍보효과가 없다고 보거든요, 내용을 보면?

○김상영 위원 그러면 지금 배포를 안 하고 쌓아놓고 있네요?

○김상영 위원 그걸 의혹이 없도록 좀, 활용방안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올해 우리 산사음악회 했지요?

○김상영 위원 그 매년 해오던 사업입니까?

○김상영 위원 성과 어떻습니까?

○김상영 위원 대표이사님, 지금 우리 유가, 현풍, 구지 쪽에도 크게 음악회 한번 못했습니다.

○김상영 위원 과연 유가사에서 달성군 사람들이 몇 명 가겠습니까? 그거 생각해 봤습니까?

○김상영 위원 그런 예산 있으면 차라리 지금 유가, 구지, 현풍에 중앙공원도 있고 작은 음악회 하면 그것도 질 좋은 음악회 될 수 있습니다.

○김상영 위원 지금 올해 산사음악회 그렇게 하고 나면 그 절에서는 모르겠는데 다른 절에서도 만약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김상영 위원 그걸 잘 고려하셔서 해야 되지, 이게 지금 말썽의 소지가 되거든요?

○김상영 위원 앞으로 이런 거 시정 좀 해주시고, 그리고 계속 산사음악회를 할 것인지 물어보겠습니다.

○김상영 위원 예, 잘 생각을 해가지고 지역민들에게 와닿는 문화행사를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부군수님, 그리고 정책사업단장님, 문화체육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지역의 주민들의 대표자입니다. 주민들의 말씀이에요. 꼭 염두에 두세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군수님, 우리 채명지 위원께서 말씀하신 언론 홍보비 부분하고 미술품 내역서 제출 그거 12일까지 꼭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구자학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하고 현장도 가보고 오고, 여러 가지 우리 군수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문화, 예술, 관광이기 때문에 고생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예산 전체가 낭비 없이 체계적으로 또 후회 없는 그런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리 신의 물방울 산업 집행현황을 제가 파악해 봤는데, 이게 제대로 집행이 안 된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김성택 위원 와인식초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축제 개최, 이거는 토마토와인 제작 체험프로그램이 문제가 있어서 미집행, 또 구관모식초 제작 체험, 요구액이 워낙 너무 많아져버려서 안 된다.

그다음에 지역 연계 야외전시물, 그다음 불빛거리 조성도 못 하게 해서 유등으로 바뀌었고, 토마토 벽화 그리기가 또 안 돼서 이거 뭐 어디로 가버렸는지 화원시장 가고 하빈 칼국수 쪽으로 가버리고, 또 지금 토마토 조형물 논공 위천삼거리 설치해 놓은 거 봤습니까?

○김성택 위원 그거 왜 그렇게 만들어놨습니까? 그거 얼마 들었죠?

○김성택 위원 1억 들었는데 초라하게 그래서 되겠습니까?

토마토 상징물인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택 위원 제한입찰 했다고요?

○김성택 위원 어디 지역을 제한했습니까...

○김성택 위원 아, 제안.

○김성택 위원 하여튼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이걸 국비 받아서 상당히 고생하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또 토마토 축제가 요즘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당초계획하고 벗어나서 추진된다든지 또 이런 토마토 상징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짰다든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집행 안 된 부분 있죠?

○김성택 위원 만전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하여튼 토마토하고 관계없는 예산 지출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또 짚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다음에 전설조형물 사업 있죠? 그 금액은 총 투입이 얼마 되어있죠?

○김성택 위원 그게 다입니까?

○김성택 위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이게 돈 투입하는 데 대한 어떤 투입에 대한 효과가 약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성택 위원 금액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이 주민들이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있으면 있는가보다, 몇 몇 사람들만 알아가지고는 이거 설치하나 마나 아닙니까?

지역의 유지 한두 분만 알고 군에서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들만 알면 이거 뭐 설치해놓고 무슨 소용 있습니까? 돈만 갖다 버리는 거지.

○김성택 위원 하여튼 주민들이 다 알 수 있고 진짜 돈을 썼으면 그만큼 투입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미비한 것 같아서 묻습니다.

그다음에, 레포츠벨리 계류장 있죠? 거기 투입이 얼마 됐습니까?

○김성택 위원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김성택 위원 지금 계류장, 수상레저지원센터, 슬립웨이, 오토캠핑장, 이래가지고 61억 8,000만 원 맞습니까?

○김성택 위원 지금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김성택 위원 슬립웨이 하는 데 돈 더 들어가야 되지요?

○김성택 위원 지금 투입이 이만큼 되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는 오토캠핑장밖에 없죠?

○김성택 위원 지원센터 그거는 기본 사용해야 되니까. 나머지 수상계류장은 제대로 활용 못하고 있죠?

○김성택 위원 향후 어떻게 이용할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김성택 위원 시설공사가 문제가 아니고 향후 낙동강변을 어떻게 사용할려고 합니까? 돈은 지금 62억 돈 들어갔는데 설치만 해놓고 그냥 놀려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김성택 위원 뭘로 사용합니까?

○김성택 위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놀리고 있고 아직도, 지금 수상면허 하지만 그것도 상주에서 하는 거 알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신문에 났는데?

○김성택 위원 상주에 며칠 전에 방송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도 그렇지만 또 낙동강 잼버리 후적지 개발 113억 있죠? 여기에 지금 들어서는 게 골프장, 야영장, 수영장이죠?

○김성택 위원 그런데 골프장은 모르겠습니다만, 야영장 수영장을 하는데 지금 113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입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김성택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국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 뭐 사문진, 송해공원, 잼버리 후적지, 레포츠벨리, 유스호스텔, 한옥마을, 케이블카, 짚라인 설치, 비슬산 관광지 개발, 뭐 입만 댔다 하면 100억, 200억, 300억, 400억입니다. 지금 만약에 잼버리 후적지 개발하는 데 113억 들고 또 레포츠벨리에 돈이 68억입니까?

○김성택 위원 예. 그렇게 들어갔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 사용하는 데 대해서 그만큼 투입에 대한 효과가 있느냐 말입니다. 신중을 기해야 되지. 또 그다음에 내가 볼 때는 용역 준 회사들도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무조건 된다, 나중에 안 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국비, 시비, 그 피와 같은 돈 아닙니까? 시민들이 낸 돈. 그걸 이런 식으로 자꾸, 용역을 주더라도 확실히 하고 선별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달성군에 현재 관광정책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계신지, 향후 우리 관광계획을 어떻게 짜야 될 것인지 마지막으로 제가 묻고 싶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렇게 생각합니까?

○김성택 위원 하여튼 참 저희들 의원들 입장에서 예산이라든지 이게 참 중요한 돈입니다. 군민의 세금인데, 지출되면 그게 진짜 올바르게 진짜 주민들을 위해서, 군수님 하시는 사업 좋습니다. 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문화, 예술, 관광, 다 좋은데 적절하게 진짜 선별적으로 우리 군에서 앞으로도 수용 가능하고 장래에 진짜 맞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지 그런 의문이 들어서 묻는데, 하여튼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부군수님이나 국장님이나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학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때 위원님들, 좀 간략하게 해주세요.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명지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채명지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관광과에 한 세 가지 준비했습니다만, 한 가지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문진 역사공원 조성구역 임시 허가시설 내에 미허가 영업을 한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과장님! 제가 끊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2013년 4월 10일부터 2016년 5월 2일까지 3년간은 영업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맞죠?

○채명지 위원 그리고 무허가 고정식 시설물을 부유식으로 허가는 언제 됐습니까?

○채명지 위원 예, 맞습니다. 2016년 4월 27일, 올해 4월 27일 날 부유식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곡해를 했었습니다만, 우리 군민들 일부는 이거 부유식으로 된 거 아니다라는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반드시 그거는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정상적으로 올해 4월 27일 날 부유식으로 허가가 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막촌과 카페는 일반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는 언제 났습니까?

○채명지 위원 주막촌과 카페 일반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 된 것은 올해 5월 2일 맞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달성군민이 영업허가 없이 영업신고 허가증 없이 음식점을 운영을 하고 카페를 운영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채명지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기 곤란하시죠?

이거는 초등학생들이라도 다 알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영업허가증 없이 영업신고 없이 운영을 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법을 위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허가 없이,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문진 주막촌과 주막카페를 운영을 해서 수익이 난 매출이 얼마인지 우리 과장님, 아시면 답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그러니까 2016년 5월까지 미허가 상태에서 주막촌과 주막카페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약 3년간.

과장님, 바로 답변하시기 곤란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문진 주막촌 영업허가 없이 3년간 운영해서 약 20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주막카페는 영업허가 신고 없이 약 2억 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명지 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이 불충분합니다만, 그렇다면 약 20여억 원과 약 2억 원의 영업허가 없이 불법으로 영업을 해서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 세무서에 부과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습니까?

○채명지 위원 분명합니까?

○채명지 위원 그에 관계되는 납부영수증을 다음 주까지는 우리 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고, 또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부분 반드시 영수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국장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짚은 적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짚어야 되겠다, 우리 군이 행정을 하다 보면 잘못하는 경우도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고치고자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곡해는 없으시기 바라면서, 반드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 군에서, 관에서 이렇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면 행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영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크고 작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 23만 달성군민 중에서 누가 불법으로 3년이 아닌 몇 달만 운영을 해도 법적인 제재가 가해지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에서는 3년이 넘는 기간까지 이렇게 미영업신고 상태에서 운영한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시고 차후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에서 이렇게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과연 우리 군민들에게 법질서를 지키십시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군민이 공감하는 행정,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게끔 우리 관광과에서 크고 작은 사업을 함에 있어서 더 더욱 신경을 써주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자료는 위원장님께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채명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집행부는 관리 감독자로서 허가 없이... 이 부분은 문제 있는 겁니다. 문제 있으니까 앞으로는 철저히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자료는 다음 주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시간이 없으므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다사에 7만 3,000명이 넘어가고 있는데 제2보건소의 건립에 대해 추진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성서보건지소가 보건증과 채용 신체검사를 내년 봄에 실시한다고 보면 다사의 아파트 주변 서재, 세천, 거의 성서보건지소를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대책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서재 2만의 주민들을 위해 서재출장소에 보건직원 1명과 업무 컴퓨터만 있으면 임산부 관련 업무와 각종 서류 처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서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고려할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 지금 현재 빠져나가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성서보건지소로.

○신영희 위원 그전에는 달서구로 갔었는데 이제 성서에도 한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사람들이 검사받으러 많이 갑니다. 알고 계신다니 다행이고요, 그러면 서재 주민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답변이 없네요? 생각 있습니까?

○신영희 위원 무슨 얘기입니까?

서재출장소에 직원 한 명 투입시킬 생각 있으십니까?

○신영희 위원 언제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추진이 됐으면 하는데.

보건증이 문제가 아니고, 임산부들이 멀리 오잖아요? 다사도 멀다고 해서 성서로 빠져나가는 입장이고 특히 현풍도 가기 더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재 정도는 출장소에 한 명이 들어와 있으면 서류도 받기가 좋으니까 교통이 낫다 이거지. 되겠습니까?

○신영희 위원 답은 정말 수월하게 해요. 그런데도 안 해요. 하는가 한번 봅시다, 이번에.

○신영희 위원 답이 너무 짧아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지소 및 진료소로부터 진료약품 구입 희망품목 및 수량을 파악하여 의약품을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의약품 구입량이 3만 3,000개, 사용량은 1만 1,162개, 재고량이 2만 1,838개로, 또 일부 약품들은 이월수량 포함 재고량이 5만 3,232개이고 5개 약품의 1만 개 이상이 재고량이 있으며, 전반적으로 재고량이 많습니다.

약품 구매 시 수요 예측을 못한 걸로 판명되며, 올해 유효기간이 경과된 의약품이 있는지 폐기 과정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재고량이 많은 일부 약품의 처리대책과 보유 중인 의약품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 그전에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올해는 무조건 넣었다는 얘기잖아요. 구입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계산 없이 하셨네요?

○신영희 위원 다입니까?

○신영희 위원 예, 그러십시오.

○신영희 위원 확인해 봤어요?

○신영희 위원 유효기간 지난 의약품은 어떻게 합니까?

○신영희 위원 재고량에도 없었고?

○신영희 위원 시스템은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습니까?

○신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재고량 없이 관리를 좀 잘해주길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조금 성실하지 못한 점 알고 계시지요?

○신영희 위원 의약품 효능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안전하게 관리하시길 바라고, 약품 수불 관리에 약품 부서 담당,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학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윤탁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엄윤탁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윤탁 위원 소장님하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AI 있잖아요? 조류 인플루엔자가 만연을 하고 확산 일로에 있다, 우리 지역에도 조만간 닥치지 싶은데, 겨울마다 엄청나게 비용과 인력과 모든 게 소요되는데 지금 현재 예측하고 계시는 부분이나 또 예방적 차원에서 조치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윤탁 위원 방역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한 2년간 없었죠? 전번에 한 3년 전에는 이게 엄청나게, 우리 예산이 한 15억, 20억 정도 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올해도 그렇게 되지 않겠나 예상이 되는데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적은 비용으로 축산농가에 대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방제나 소독을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거기에 예산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윤탁 위원 알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영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김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유가면사무소에 있던 보건진료소가 밖으로 나갔잖아요, 그죠? 지금 실제적으로 밖에 나간 보건진료소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활용을 좀 할지 모르지만, 지금 면의 인구가 굉장히 불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영 위원 보충인원이 없다는 말입니까?

○김상영 위원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좀, 보건소가 없으니까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많으니까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밖으로 나갔으니까 지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대책을 좀 세워가지고, 거기 지금 유가나 현풍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한 면이고 한 읍이거든요? 거기 인구가 지금 한 2만인데 읍으로 승격되고 하면 한 3만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보건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하나 만들어 보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채명지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위원장 구자학 채명지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과장님,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생활수준 향상으로 비만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심장이 멎었을 때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해가지고 혈액이 공급되도록 하는 심장박동 제세동기가 우리 군내에는 어디 어디에 몇 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는지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아니, 공동주택에는 법상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 산하기관, 읍면이라든지 문화센터, 다중이 모이는 군 산하 기관에는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채명지 위원 예.

○채명지 위원 하여튼 예산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소화기는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는 소화기처럼 우리 주변에 심장박동 제세동기가 설치가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예산 6,800만 원을 확보를 하셨다니까 군내에 잘 설치를 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보건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보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 저한테는 마지막인데, 기다리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증진과는 사실 많이 볼 게 없습니다. 시설 쪽인데, ‘해피하우스’하고 ‘꿈이 있는 사람들’, 이쪽에는 보조금 정산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베네스트 시설 있잖아요? 그거 폐업했잖아요, 그죠?

○신영희 위원 폐업하는 이 사태가 오니까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안 해주면 또 이 같은 일이 벌어지거든요?

○신영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밖에 없는 시설을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정리를 좀 해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신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학 신영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중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 위원 배상일 과장님!

○하중환 위원 행감 나하고 1시간 했습니까? 1시간 안 했죠? 물어봐도 잘 모르지 싶고, 우리 달성군 ‘농촌지도사’입니까?

○하중환 위원 지도사 지금 몇 분 계세요?

○하중환 위원 그런데 이게 많이 줄은 거 아닙니까?

’93년도에 40여 분 되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줄어버렸어요?

○하중환 위원 그러니까 일은 늘고 사람은 줄고 지금 이런 현상이거든요? 우리 농촌지도과가, 맞죠?

○하중환 위원 그러니까 내가 특별시, 광역시 농업기술센터 현황을 보니까 우리 달성, 서울, 대구, 부산 기장, 인천 강화, 웅진, 울산 여기 중에 예산은 두 번째로 67억이 있는데, 나머지는 30명이 거의 다 넘었어요. 기장 놔두고. 그런데 달성만 이렇게 22명으로 이렇게 적은데, 소장님! 이렇게 줄어가지고 우리 직원들 힘든 거 아닙니까?

○하중환 위원 아니, 발버둥 쳐봐야 되지요. 어떻게 해달라고 정부에도 얘기해보고 이렇게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다른 시에는 30억밖에 안되는데도 33명이고, 30명, 34명 되는데 우리가 배 많은데도 인원이 이렇게 적은데, 한번 발버둥을 쳐봐야 돼죠.

우리 추경호 의원님 찾아가서 우리 다 죽을랍니다 하든지 협박을 한번 하든지. 그렇게 떼를 좀 써가지고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한테 제출한 거 이걸 딱 가지고 우리 추 의원한테 얘기하면 단번에 활동을 하실 것 같아요. 이 자료만 딱 주셔도.

소장님, 한번 가셔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직원들 일이 줄고 사람이 줄면 괜찮은데 일은 늘고 사람은 줄면 일해도 재미도 없고 짜증나잖아요.

○하중환 위원 그날 참달성 쇼핑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올해 자료를 보니까 32억으로 잡아가지고 27억 7,000만 원 실적으로 87% 목표를 달성하셨더라고요. 취급하는 품목은 400여 종 된다고 이야기하던데, 우리 위원님들 참달성 쇼핑몰 어떻게 이용하는지 아시는가 모르겠다, 저는 솔직히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날 어떤 예를 들었나 하면, 내가 봉화 송이를 먹고 싶다 하면 인터넷에 봉화송이 딱 때리면 그게 제일 먼저 봉화군청에 딱 나오는 게 봉화송이 있지 않습니까? 죽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위원님들 다, 나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참달성 쇼핑몰 하는 이 자체를, 내가 만약에 유가 찹쌀을 구하고 싶다면 여기 들어가면 구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지금 사용하는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인데...

○하중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네이버 인터넷도 알고, 당연히 있겠지. 그러니까 홍보 부족이다 이 말이에요, 홍보부족.

우리도 잘 모르는데 일반 군민이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알겠느냐 이런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이걸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이걸 강구해 보시고, 지금 우리 상위 다섯 가지 품목이 뭐뭐 있습니까?

○하중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 판매가 보편화되고 이래서 농축산물도 많이 취급을 하거든요? 그걸 결국은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계획도 잘 수립하고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검토를 해서 많은 분들이 달성 쇼핑몰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홍보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 최근에 농산물 가격 하락과 소비 둔화로 인해서 농업소득 감소로 농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사실이죠, 그죠?

○하중환 위원 그런데 무엇보다도 최근 농업인들이 농산물 가공상품화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데, 우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중환 위원 그러니까 그 농업기반 조성으로 인해서 농업을 가공 판매, 이런 산업이 많잖아요, 그죠? 우리 과장님하고 전 직원들이 잘해서 이걸 많이 확산시키는 데 집중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군이 농기계 임대사업 하고 있죠? 2009년부터?

○하중환 위원 그런데 사업 추진이 2009년부터 했으니까 8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죠?

○하중환 위원 내구연한이 임박한 농기계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임대농기계 노후화로 인한 문제점, 또 임대농기계 노후화를 대비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하중환 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이 실질적으로 농업인들 일손도 해결해주고 또 경영비 절감에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사업을 잘 하셔서 농기계 임대사업 수요 증가에 대항하는 사업도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호응도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 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기획실장님! 우리가 예산을 짜면 기획실에서 각 과에서 올라온 예산을 조정하잖아요, 그죠?

○하중환 위원 기획실에서 이렇게 조정을 하잖아요. 각 과에서 5,000만 원 달라 하는데 5,000만 원 많다, 4,000만 원.

○하중환 위원 일부 조정을 하죠?

○하중환 위원 기획실에서 일부 조정한 금액 이런 것들을, 삭감된 이거를 우리 의원들이 했다고 이렇게 오해하는 사업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꿀 지도사님 뒤에 계시지만, 꿀 지도사님! 우리가 한 거 아닙니다. 기획실에서 했어요, 기획실에서. 그런데 거기 가니까 그거 의회에서 예산 다 까가지고 하면서 그러기에, 나는 꿀이 무슨 예산인지 모르고 일단 그랬는데, 실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것 뿐만도 아니고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데 나가보면 그 예산을 다 까가지고,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하중환 위원 그러니까 까는 거는 좋은데, 그거는 집행부에서 예산 이거 하고 하는 거는 좋은데 그거를 각 과에다 이야기해서……, 예산부서에서 정리된 거를 우리 의원들이 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다 이 말입니다. 어른들이 물으니까 의원들이 깎았다 이렇게 듣기 좋은 소리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꿀 지도사님한테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날. 우리 예산에 꿀이 있나 하니까 있다 하길래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진짜 있더라고요, 양봉. 그런데 몰랐어요. 그런데 작년에 양봉하시는 분들은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각 과에다 그렇게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학 하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영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김상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 위원 과장님과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우리 하중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농기계가 망가지면 보통 한 몇 년만에 새로 구입합니까?

○김상영 위원 기종별로 다르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개인 농기계 같으면 좀 정하게 씁니다, 사실. 그러니까 빌려가는 거는 마모가 굉장히 심합니다. 심하기 때문에 가져가도 작동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연한이 안 되더라도 미리미리 좀 교체해주시면 좋겠고,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제가 늦게 기계를 빌리러 가보니까 사업장 토요일 일요일은 일손이 굉장히 부족하더라고요. 부족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좀 세워주시면 좋겠는데, 없습니까?

○김상영 위원 예, 근무하는 거는 좋은데 그날 내가 한번 가보니까 기계를 빌려가서 다시 입고시키는 사람도 있고 다시 빌려가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인력도 모자라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시간을 좀 두더라도 활용을 했으면 하는데, 방안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기 부탁드립니다.

○김상영 위원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그런 방안을 가지고 계시면 우리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도 같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 기간만큼이라도 우리 농민들한테 불편한 점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경영인회관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영 위원 예.

○김상영 위원 그러면 지금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회관을 건립할 때 그때 당시에 농업인회관 할 때 순수 군비로 했거든요? 군비로 했는데, 지금 현황을 모르신다 하니까 그 현황을 좀 파악하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농업경영인들한테 운영비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게 있지요?

○김상영 위원 없습니까?

○김상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에는 한 돈 천만 원 정도는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없습니까?

○김상영 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임대수입료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김상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촌지도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일간에 걸쳐 질의와 답변을 통한 회의체식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일간의 기간 동안 부서별 개별감사와 질의 답변 등 원활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 수집과 현장확인으로 감사활동을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감사기간 중 많은 협조와 성실히 답변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위하여 12월 16일 금요일 소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