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석진후 5월 27일 송태환의원 외 세분 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학군제폐지요구 결의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결의안은 오늘 의사일정 제일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표에서 본 바와같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이 매우 많습니다.

조금전에 의사일정 변경으로 추가된 결의안을 포함해서 모두 아홉건이 되는데, 대부분의 안건에 대하여 지난 사흘간 충분한 심의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의사진행에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안 일곱건을 두 번으로 나누어 상정·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그러면 지금부터 부의된 안건의 처리에 들어 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달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달성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제 상정된 네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는 질의하실 의원의 질의가 모두 끝난뒤에 각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예, 이경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다른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의장 석진후 예, 김수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영의원 내무과장께 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의회사무과 직원중 일부 직렬과 직급에 대한 몇가지 인사권을 의회사무과로 위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군 의회의 사무기구는 1개과에 전문위원과 1개 계를 두고 있는 정원 11명의 간소한 기구입니다.

그나마 대부분 기능직이고 행정요원은 과장을 포함해서 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구에 전문직 공무원의 채용과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의회내 전보권 등의 위임을 현실에 맞지 않아 그 실효성이 의문시됩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여 의회 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정원에 있지도 않은 6급이하 별정직과 하급직인 기능직에 대한 임용권만 위임하고, 그나마 동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자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위임기관의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단순한 서류정리만 하게 되는 알멩이 없는 빈껍데기 권한만 위임해 놓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27일자로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임용권 일부를 의회로 위임하고 있지만 금번에 조례로 위임된 세가지 항목은 모두가 아무 실효성이 없는 형식적인 위임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의회사무과로 위임할 세가지 사무가 과연 진정한 권한의 위임으로 보는지 내무과장의 견해를 묻고저 합니다.

다음은 달성군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과장께 질의드리겠습求?

이 조례에 의한 융자대상자는 거택보호 대상자와 자활보호대상자가 되는데 모두 생활이 매우 어려운 사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융자금을 받으려면 조례 제5조에 의거, 보증인 1명을 세운 재정보증서를 첨부하여야 되는데, 융자 대상자 중에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은 쉽게 보증을 서줄 사람이 없어 실제로 융자혜택을 받지 못하는 반면, 조금이라도 재산이 있는 사람이 보증인을 세우기 쉽기 때문에 형편이 나은 사람이 융자혜택을 대체로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형평의 원리에 크게 일탈되는 상황이라고 누구든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다.

좀더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이 융자혜택을 볼 수 있도록 무재산자에 대하여 융자조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볼 의향은 없는지 사회과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장께서 이경식 의원과 김수영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사회과장께서 김수영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지금까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이나 다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네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예, 이철웅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웅의원 이철웅 의원입니다.

달성군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한마디로 기초자치단체에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상급 자치단체의 조례개정 준칙시달에 따라 기계적으로 제안된 안으로 보입니다.

의회사무과 근무직원 일부 직렬과 직급에 대한 몇가지 인사권의 의회사무과 위임은 매우 바람직한 조치로 받아 들여지나, 금번에 조례개정으로 의회사무과로 위임하고자 하는 세가지 사무를 보면, 첫째, 소속공무원 임용에 관한 군수의 권한 중 일부를 의회사무과로 위임하고자 하지만,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의거, 수임기관은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므로 위임된 임용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군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이것은 권한위임이 아니라 내부위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제2호와 제3호의 위임내용도 현재의 기초자치단체 의회사무 기구로서는 전문직 공무원 채용과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의회내 전보권의 위임이 현실적으로 아무런 실효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인사위원회 문제로 실질적인 권한의 위임이 어렵고, 위임되더라도 의회사무기구의 현 여건으로 볼 때, 실효성이 없으므로 앞으로 임용권의 위임과 함께 자체적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요건이 마련되고, 기구개편 등으로 전문직 공무원 채용과 6급이하 일반직 의회내 전보권이 실제로 실효성이 있을 때, 그때가서 인사권의 의회사무과 위임문제를 논의하기로 하고, 일단 이 조례 개정안을 의결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방금 이철웅 의원으로부터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많음)

이철웅 의원의 동의는 성립되었으며 이 동의는 회의진행규정상 선결동의에 해당되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한 후 본안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웅 의원의 동의에 대하여 다른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이 동의안에 대하여 바로 찬성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웅 의원이 발의한 달성군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유보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대부분 의원의 찬성으로 의결유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까지 마친 나머지 세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의 제정은 앞으로 자치단체도 국제교류와 협력의 시대를 맞게 될 것이므로 그에 대비한 조치이고,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개정은 올해 7월 1일부터 정부 기록물이 일반에 공개됨에 따라 문서열람과 복사에 대한 수수료 요율을 정하는 것이며, 저소득주민생활 안정자금융자조례의 개정은 의료부조 대상자를 자활보호 대상자와 통합분류하는 단순한 용어변경에 불과한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세가지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수정안 제출도 없으므로 원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달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모든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달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재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달성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 재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대부분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마는 조금전에 의결유보 되었던 건은 앞으로 기구가 확장될 때라든지 할 때에 조치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지금 허공에 떠있는 6급이하 전보나, 6급은 의사계장 한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본청으로 가겠습니까? 이래서 좀 실정에 맞는 조례안이 제안되어야 되겠고 기구확장이 된다든지 할 때 필요한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달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달성군보건진료소 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달성군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이상 세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까지 심의해 온 과정에서 의문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예, 송태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환의원 주택과장께 달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주택과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바로는 이번 조례개정은 미관지구내 건축제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건축규제를 한층 완화하였기 때문에 군민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조례 개정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각 시군의 건축조례를 우리군의 건축조례와 비교·조사한 바에 의하면, 먼저, 일반주거지역내 창고신축은 24개군 중에 유일하게 우리군만 불가능하고 10개시 중에서도 포항, 상주, 점촌 이렇게 3개시만 불가능하고 나머지는 모두 창고 신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띄우는 거리도 공장의 경우, 우리군은 준공업지역에서는 2m, 기타지역에서는 4m이상을 띄워야 하지만 타시군은 준공업 지역이 1∼1.5m, 기타지역 2∼4m로 포항시를 제외하고는 모든 시군이 우리군보다 규제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건축선, 그러니까 도로에서 띄우는 거리도 건물용도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공장의 경우, 우리군은 준공업지역에서는 2m, 기타지역에서는 6m이상을 띄우게 되어 있지만, 타시군의 경우 준공업지역은 우리와 비슷하지만 기타지역은 각 시군 공히 3m인데, 우리군만 6m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세가지 경우만 보더라도 우리군의 건축조례가 타시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건축규제가 더 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군이 도내 타시군보다 더 심하게 건축 규제를 해야 할 어떤 이유가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라며, 이 기회에 관계과장께서는 타시군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조례안을 일부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같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고용덕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고용덕 예, 이철웅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웅의원 주택과장께 달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문개정되는 건축조례안은 신설되는 제5장, 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중 미관지구내의 건축제한이 본 조례 개정의 가장 핵심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 9월 17일 대구도시계획 변경결정 고시로 화원읍에 대두교도소 앞에서 옥포면 경계까지 국도옆 일반상업 지역에 2종 미관지구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2종미관지구의 경우는 건축이 제한되는 건축물의 종류가 12가지나 되며, 최소 대지 면적도 200㎡이상이어야 하고, 미관도로변 건축선으로부터 3m이상의 거리를 띄워서 건축하도록 되어 있는 등 심한 건축규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규제를 너무 완화해 버리면 주민 재산권 행사에는 도움이 되지만 도심지의 미관을 해치게 되고, 반면, 건축규제를 지나치게 제한하면 도시미관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주민재산권을 침해하게 되는 양면성이 있으므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적정한"규제가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미관지구내의 주민편에서 무조건 건축규제를 완화하라는 억지논리는 내세우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원이 대구도시계획이고 대구와 인접한 읍지역이라고 하지만, 읍으로 승격된지 이제 겨우 2년이 지난 신생소도읍에 불과한데, 이렇게 2종미관지구로 결정해 놓고 여기에 따라 각종 건축규제 행위를 크게 제한하게 되니, 한창 커나가는 화원읍의 발전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화원읍은 아직까지 도시와 농촌이 혼재해 있는 농촌형 읍입니다.

그리고 현재 미관지구로 되어 있는 지구도 화원 삼거리 부근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도시형태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이러한 곳을 2종미관지구로 결정한 대구도시계획에 먼저 문제가 있지만, 이번 건축조례로 미관지구내 건축을 제한하는 규정도 너무 읍지역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현재 화원읍 2종미관지구내에 도로에서 3m 띄우고도 대지면적이 200㎡이상되고, 건물 앞면 길이가 10m이상, 건물 옆면길이가 6m이상으로 하여 건축할 수 있는 곳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조례 제31조에 의하면 2종미관지구내에서는 대지 최소면적이 200㎡이상 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도로에서 3m이상 띄우고 남은 대지면적이 200㎡가 안되는 토지는 영원히 건축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인지, 건축이 안되면 이들의 재산권 행사불가에 따른 피해는 무엇으로 보상할 것인지, 그리고 미관지구의 설정과 미관지구내 건축의 제한이 도시미관향상을 위한 것인데, 최소 대지면적이 되지 않아 건축을 하지 않고 있으면 오히려 거리 전체의 미관을 더 해친다고 보지는 않는지 답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본 조례 제3조8항에 의하면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하는 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는 항목을 새로 추가삽입하였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모든 행정을 민주화에 발맞추어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는 공개행정을 원칙으로 삼아 국방예산까지도 국민에게 공개 행정하겠다는 것인데 앞에 말씀드린 본조례 제3조8항을 볼때에 우리 달성군의 주택행정은 정부행정 방침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가, 조례 제3조8항을 추가삽입하게 된 의도를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고용덕 달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이철웅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웅의원 달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조례 제4조제2항에 의하면 보건진료원을 당초에 군수가 위촉하던 것을 이번에 개정하면서 군수가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촉하던 것을 임용하게 되면 신분상이나 복무감독 권한과 보수면에서 어떤 변동이 있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구조례 제6조에 의한 진료비 징수관계 조항이 빠져 있는데, 진료수가 기준과 범위 등 진료비 관계는 어디에서 규정하고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고용덕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고용덕 예, 윤도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도현의원 달성군농지전용업무처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국토이용율은 전체국토의 1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토이용율이 낮은데도 그동안 농지전용 등을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성을 더욱 떨어 뜨렸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UR협상으로 농지를 더 이상 농지로만 활용할 필요가 없어졌고, 이에 따라 정부에서 농지전용을 크게 완화하여 농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반가운 조치가 아닐 수 없으며, 이번 농지전용업무처리 등에 관한 조례의 폐지도 이러한 맥락에서 제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의 폐지로 기존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농지전용 제한규정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중 일부는 농수산부 훈령으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이 조례의 폐지로 농지전용 대상자에게 실제로 돌아가는 실이익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고용덕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세분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께서 송태환 의원과 이철웅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고용덕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이철웅 의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고용덕 마지막으로 산업과장께서 윤도현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고용덕 지금까지 답변한 내용중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의 하시고 추가적 질의사항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갑론을박을 뜻하는 토론은 큰 쟁점사항이 아니고는 사실상 본회의 과정에서 쉽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의정간담회나 본회의가 없는 임시회 회기중의 사전 심의과정에서 이미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의에 있어서 토론이야말로 가장 올바른 의결을 유도하는 최선의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정되어 질의까지 마친 세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이나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고용덕 예, 이경식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의원 이경식 의원입니다.

달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건축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것이 많으며, 위임의 한계는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을 살펴보면 대부분 건축법 시행령이 정한 범위를 수정없이 그대로 정하고 있으나, 「제4장,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을 보면 건축법 시행령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한 건물을 조례에서는 건축할 수 없도록 제외시킨 경우가 있는가 하면, 건축할 수 있도록 하되 8m이상도로에 4m이상 접한 대지에 한하도록 임의로 제외규정을 두고 있는 등,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범위를 일탈해서 과도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창고와 의료시설을 제외시킨 것은 이해가 되지를 않으며, 그 외 보존녹지지역에 종교시설과 묘지를 제외시켰고, 생산녹지지역에 단독주택은 허용하면서도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은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도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보다 더 멀리 띄우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열 곳이나 됩니다.

또한 화원읍지역에 해당됩니다마는 미관지구내 건축제한은 그 기준과 범위가 건축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어디에도 정해져 있지 않음에도 화원읍 실정과 동떨어지게 과도하게 규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해 볼 때, 본 조례개정안은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집행부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의회와 집행부와 충분히 검토연구한 후, 다음 회기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이 건은 일단 의결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고용덕 이경식 의원 수고했습니다.

방금 이경식의원으로부터 달성군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을 의결유보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많음)

이경식 의원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식 의원의 동의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이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식 의원이 발의한 달성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의결유보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대부분 의원의 찬성으로 의결유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안과 농지전용업무처리 등에 관한 조례폐지안에 대하여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수정안 발의도 없으므로 원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먼저 달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모든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달성군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대부분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곱가지 조례중 두건은 의결유보하고 나머지 다섯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공포후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의회 본회의에 미처리 계류중인 안건은 지난 제20회 임시회에서 의결 유보되었던, 보건소장의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승급을 내용으로 하는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제24회 임시회 의결 유보건인 별정직 공무원에게 퇴직전 3개월간 특별휴가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달성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유보된 두건을 합해서 모두 네건이 본회의 계류중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고용덕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며, 이 건은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과 달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환매권에 의하여 처분하는 것과 개인소유 도로를 군으로 기부 채납하는 간단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모든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고용덕 의사일정 제9항, 학군제폐지요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송태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고용덕 예, 송태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결의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면 바로 채택여부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송태환 의원이 발의한 학군제폐지요구 결의안을 의회의 결의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결의문도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두건의 의결문과 건의문의 경우와 같이 금일중으로 중앙 해당부처와 관계기관으로 통보하고 본 결의내용이 중고등학교 교육정책에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닷새간 회의에 의원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안심의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비교적 안건도 많았고, 특히 의회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명한 비중높은 결의안·건의안도 의원 발의로 세건이나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수준높은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더욱 열성적인 의정활동으로 주민편익 증진과 군민권리 보호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