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과장 윤종진 내무과장 윤종진입니다.

이철웅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완전한 공무원의 해외여행 자율화를 위해서는 달성군 복무조례 제26조의2조항중 "군수에게 신고하고"만을 삭제할 것이 아니라 동조례 제26조의2 전체를 삭제하는 것이 공무원의 해외여행 자율화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직원들 사기앙양 측면에서 보다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제26조의2,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군수에게 신고하고,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은 89년 4월 12일자 조례 제1266호로 개정될 때에 신설된 조항입니다.

특히, 최근 국제화, 개방화의 물결을 타고 공무원들의 사적 해외여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동조례 제26조의 2조항중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군수에게 신고하고, 공무외의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이중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군수에게 신고하는 내용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제26조의 2조항 전체를 삭제해 버리면 공무원의 공무외 해외여행에 관하여는 특별히 언급한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자칫 공무원들도 민간인처럼 일년 365일을 사적으로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의한 특수한 신분적 위치에 있으므로 허가받을 수 있는 기간은 공무원 근무년수 기간에 따라 연가일수가 정해져 있으므로 공무외 해외여행시에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없으며 개인별 연가일수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서 이경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금번 환경분야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도 및 34개 시군의 실무자가 도 주관으로 합동작업을 통해서 일률적으로 마련된 조례안입니다.

금번 이의원에게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사실 조례상의 수수료는 대행업체가 수수료를 수거해 줌으로써 받는 일정액의 서비스 요금이며, 사용료는 수거된 분뇨를 위생처리장에 정화처리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수수료는 실제 군의 업무를 대행한 대행업체의 기본수입이며 사용료는 순수한 군의세입입니다.

자치단체에서 담당해야 할 분뇨수거업무를 대행업체가 대신하고 수수료 징수까지 하는데 업체에 대한 수입이 보장되어야 함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분뇨수집 운반수수료는 대행업체와 계약시에 제5조2항에 명시된 내용의 계약사항에 따라서 계약을 해서 시행하여도 가능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될 시에는 조례안을 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지후 예, 이수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양시영 도시과장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연초 낙동강 수질오염사태가 발생한지 6개월만에 다시 대구 성서공단 폐유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논공지역 3천여가구의 급수중단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과 여러의원님께 걱정과 불편을 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사과드립니다.

하루라도 빨리 대구시수도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공사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수환 의원님께서 깊이있는 질의를 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적하신 바와같이 두자리수 요금 인상은 숫자적으로 다소의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군민에게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정용의 경우는 인상액을 낮게 책정하였습니다. 사용량에 따른 체차 누진제 단계는 중앙지침에 따라서 전국이 동일하므로 단계를 조정한다는 것이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물절약 효과와 적자폭을 다소라도 줄이기 위하여 단계별 사용량을 하향조정을 해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물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요금을 많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한편, 우리군내에서는 욕탕 2종, 즉 특수사치업인 안마시술소 등은 없지만 장래를 대비해서 현실화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물가대책 위원회에서 논의한 바 있는 공공용은 우리 군내 연간 9,200만원이 부과됩니다마는 그 중에서 화원 교도소가 50%를 사용하고, 다사 쓰레기장에서 20%를 사용합니다.

나머지 30%를 가지고 기타 공공단체, 학교 등에서 요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요금인상에 따른 교육기관의 부담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논공, 현풍지역에 대구시 수돗물이 연내에 공급이 되어서 다시는 급수중단 등 사태가 없도록 하고, 기타 다사, 하빈지역에도 하루속히 대구시 상수도물이 공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의 물사정의 특수성과 군민의 대구시 수돗물 선호도를 여러 의원님께서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올리면서 이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