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석진후 이제 오늘로써 금년도 절반이 다 지나가고 하반기에는 현재 추진중인 각종사업들을 알차게 추진하여 군정에 내실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의회도 지금까지 추진해 온 의정을 하나하나 잘 마무리해 나가야 할 중요한 때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임시회는 추경예산안의 심의를 위한 것이지마는 그 이면을 보면 예산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 분야의 사용료 및 수수료 인상분이 계상되어 있고, 이에 따라 상수도 사용료와 청소 및 분뇨수집·운반 수수료의 인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들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행정활동을 행하며 주민의 복리향상을 중요한 임무로 하고 있는데, 특히 상하수도, 오물처리, 증명서 발급 등의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는 이러한 활동의 직접적인 수혜자로부터 목적세나 사용료,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어 지방재정에 이러한 은닉성 수입의 비중이 큰 것이 특징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지방사무중에 가장 대민적이고 지방적인 중요사무를 든다면 물을 공급하고 청소를 해 주는 상수도 사무와 청소업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각종 물가가 오르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지방공공요금까지 올리게 되는 안건이 제출되어 의회로서는 매우 부담이 됩니다마는 수도요금이나 청소 수수료 등은 반대급부에 의한 수혜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은닉주의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이분야에 누적된 적자폭을 줄여나가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는 건전재정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투자는 무조건 많이 하고, 세금이나 공공요금은 무조건 줄이자는 억지이론보다는 세입없는 세출은 있을 수 없다는 인식에서 이번 공공요금 인상 조례안과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여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몬순기후대에 속해 있어 6, 7월에는 집중호우로 홍수피해가 연례행사로 되어 있습니다, 벌써 장마전선이 이 지역에 오르내리고 있어 수해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빈틈없는 예방대책으로 주민의 재산과 생명보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7월 25일에서 7월 27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도록 이미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당장 통일이 되는 것 같이 전망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대단히 금물이며, 차분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론이 통일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국에 교통대란이 일어났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마는 정상회복이 곧 되겠지마는 상처가 매우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철도청에서는 638명을 직위해제를 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는데 참으로 이것은 불상사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학생이 기차를 세우는 이러한 무법천지가 일어났고 과격시위라든지 노사분규가 불법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물가가 현재 상당히 상승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 물가대책에도 온 국민이 힘을 합쳐서 억제가 되도록 노력해야만 되겠습니다.

지난 6월 25일에 6.25 44주년 군민대회에서 제가 격려사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마는 다시한번 몇가지만 반복해서 말씀드릴까 생각합니다.

이 북한 핵문제로 세계가 떠들썩한 때에 우리 국민은 정말로 태평스럽게 별로 감각이 없었고 미국에서 알아서 하겠지라는 이러한 자세라든지 그런 것을 볼수 있었고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전쟁이야 일어나겠느냐고 책임감 없이 말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고 마침 그때가 연휴가 되었는데, 놀고 즐기는데 온 차량이 홍수가 되었는데 외국사람이 볼 때에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우리 역사를 돌이켜 보면, 임진왜란 10년전에 병조판서, 지금의 국방부 장관격이 되겠습니다마는 병조판서인 이율곡 선생이 십만양병을 주창하고 국난에 대처해야 되겠다고 이러한 주창이 있었지마는 우리 조정에서는 이에 반대하고 채택을 하지 않고 무위로 끝난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조 23년에는 우리나라의 통신사를 일본에 보내서 일본의 실정을 정찰토록 했지만 서인인 황윤길이라는 정사(정사)는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일본이 많은 병선을 준비하고 있어 필경 병화(병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보고 했지마는 동인의 김성일이라는 부사(부사)는 내구(내구)할 정황을 보지 못했다, 우리나라에 쳐들어올 그러한 상황이 아니더라 이러한 상반된 보고를 해서 조정에서는 부사(부사)의 말 그대로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침내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침략이 개시되고 바른 보고를 했는 그 정사(정사)는 그 당시에 파직이 되고 말았으니 참 슬픈 일입니다. 이것은 당파싸움에 의해서 국난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 국론을 통일해서 북한핵에 대처하고 유비무환을 생활화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날도 마침 월드컵 축구대회가 한창이고, 이런 때에 우리 국민들은 밤잠을 안자고 축구에는 열중하였지마는 안보라든지 이런데는 무감각하고 하니까 참으로 고쳐야 될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에도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임시회가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다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개회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1994년 6월 30일

달성군의회 의장 석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