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최윤섭 이철웅의원님과 이팔호의원님께서 직접 군수에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철웅의원님과 질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철웅의원님께서 광역행정구역 개편문제와 관련하여 상부로부터 공식적인 논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와 향해대처방안에 대한 군수의 의견 그리고 구세와 군세의 차이점에 따른 편입형태별 지역개발 영향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철웅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광역행정구역 조정문제는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서 다수주민들의 의견이 결집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편입문제에 대해 사전 충분한 연구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군 행정구역 조정문제는 94년 4월16일 다사면민 일부가 대구시 편입을 희망하는 진정서를 발송한 것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화원, 가창, 하빈, 옥포면에서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발송한 바 있으며 상부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자료요구라든지 의견개진 등 공식논의는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광역행정구역 편입문제가 어떻게 결정될지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편입여부 또한 일부편입이야, 전체편입이나, 그리고 편입이 된다면 군기능을 그대로 존치하느냐, 못하느냐 등 편입형태에 따라서 각종 시책이나 재검토 또는 유보되어야 될 사항이 있고, 중앙 및 상부기관에 이 문제를 제가해야 될 사항 등 다를 것이 예상되므로 상황여건 변화에 따라 군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 의원님게서 지적하신 대구시의 구세와 현재의 군세를 비교해 보면 세목은 군세가 9종으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이고, 대구시에 있는 구세는 4종류로써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입니다.

세액을 비료해 보면 94년도 목표액을 기준으로 할 때, 군세는 9종인 146억원이 되고, 4종인 구세로 환산하면 41억원에 불과해서 군세의 28%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편입과 관련하여 지역발전에 미치는 개괄적인 영향은 편입초기에는 지역개발사업 추진이 다소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대도시의 각종 혐오시설이 변두리로 배치될 가능성이 많으며 세금 등 각종 공과금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한편, 장기적으로는 대도시권의 도시계획이 재정비됨에 따라 지역개발이 촉진되고, 주택, 지가상승 등 주민의 재산평가액의 신장이 예측되며 학군문제 및 교통문제의 해결이 기대되는 등 상당한 변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편입의형태에 따라서 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편입될 경우에는 세제 등의 큰변동이 없을 것이나 구의 형태로 편입될 경우에는 도시행정 구역내에서 농정분야의 혜택이 축소될 우려가 있으며, 국토포장 등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이 감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광역행정구역 조정문제는 최대다수 주민의 여망과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군의회와 협의를 통해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오니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철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팔호 의원님께서 달성 제2지방공업단지 조성의 지연에 따른 주민불편을 지적해 주셨고,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계획을 먼저 질문해 주셨고, 둘째, 구지공단 조성이 착공이 늦은 이유와 현재 상황과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달성 제2지방공단은 91년 12월 14일, 경상북도에서 건설부장관에게 지방공업단지 지정신청을 하였으나 3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미확정 상태로 있어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고통과 불편을 드리고 있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청와대에서 주관하는 회의참석, 건설부에 질의, 경상북도에 건의 등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지지부진하던 공단지정이 다시 재검토되고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건설부의 지시에 따라 경상북도에서 환경영향 평가를 먼저 실시하고, 이를 건설부에 제출하여 지정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었습니다. 도에서는 지난 9월1일 금호엔지니어링과 용역비 1억원으로 계약하여 95년 4월28일까지 환경영향 평가보고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건설부의 승인이 확정될 것입니다.

군에서는 이 영향평가가 긍정적으로 제출되도록 최대한 지원협조할 것입니다.

한편, 그동안 행위제한으로 겪었던 군민의 불편을 다소라도 덜어주기 위해 순수농업을 목적으로 한 행위를 해제하여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공단이 조속히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지 쌍용자동차공단 추진입니다.

이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구지 쌍용자동차공단은 91년 7월에 지정, 착수된 이후, 구지면민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82만평에 달하는 부지와 분묘이장을 99%마친 상태이고, 쌍용자동차회사에서는 93년 8월 23일 마지막 절차인 실시계획 승인을 경북도에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환경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 평가가 환경처로부터 세차례에 걸쳐 보완요청을 받는 과정에서 사업착수가 지체되었습니다.

이제 쌍용자동차측에서 최종 보완서류를 마련하여 환경처에 제출단계에 와 있습니다.

환경처의 협의를 마치면 경상북도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게 되면, 승인이 나면 곧바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우리군은 쌍용자동차 및 지역주민과 긴밀히 협조를 유지하면서 모든 절차가 신속하고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행정적인 모든 지원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 최윤섭 서칠수 의원님께서 대구시에 편입될 경우에 교통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려워질 것이 아니냐, 교통은 개인업자라든지 회사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오지노선에 수지가 안 맞으면 더 노선의 수가 줄어든다든지 불편하지 않나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교통문제가 다소 해결될 것이 기대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저와 내용이 조금 서로 상치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듭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현재 택시를 타고 화원이라든지 달성지역으로 갈 경우에는 대구시내 요금에서 추가요금을 물고 있는데 편입이 되고 나면, 추가요금을 물지않고, 대구시내 요금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고, 현재 버스노선이 대구시내의 버스노선이 우리지역 깊숙한 곳까지 올 수 없고, 우리지역의 버스노선이 대구시내 깊숙한 곳까지 갈 수 없는데 편입이 되면 다같은 대구시내가 되기 때문에 버스노선이 우리 변두리까지 나올수 있고, 변두리의 차가 대구시내 중심가까지 갈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교통문제가 다소해결이 될 것이 기대된다고 말씀드렸고, 한편 대구시내 전체편입이 되면 현재 지하철이 우리 월배까지만 선이 놓여져 있는데, 그것이 화원, 현풍, 유가, 구지까지 연장될 것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그러한 기대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서칠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오지노선에 있어 가지고 우리 달성지역에는 결손이 많아서 보조를 해 주고 있는 실정인데, 대구시내 업자들이 잘 끼워주겠나 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일리있는 지적인데, 그런 것은 어떤 면에서 부정적인 요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가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이 포괄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으로 봐서 말씀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채대기 이철웅 의원님의 농작물 가뭄피해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중에서 가뭄으로 인한 피해 및 농작물 조사입니다.

아직은 가뭄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아직 정밀조사를 할 시점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가뭄대책을 위해 피해면적은 달관으로.....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달관으로 1일제가 보고를 받고, 읍면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제 피해면적이 우리군이 896㏊입니다.

식부면적의 16.6%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피해면적조사는 벼가 성숙이 되고, 피해정도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시점에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조사할 때에는 우리 공무원과 마을대표, 피해농가 합동으로 정밀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의 질문사항 중에서 피해농가에 대한 정부지원 대책입니다.

이것은 농작물 재해농가 지원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기구호금 지급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지면적 2㏊미만으로 80%이상 피해농가에 대하여는 1인당 11만738원의 구호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생계보조 무상양곡 지급입니다. 2㏊미만으로써 50%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에는 쌀 5가마, 80%이상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쌀 10가마 이내를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중고생 수업료 면제입니다. 2㏊미만으로 50%이상 피해농가 자녀 중고생 농가에서는 수업료 6개월분을 면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영농자금 상환연기입니다. 50%이상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영농자금 2년간 상환연기 및 이자를 감면토록 되어 있습니다.

농조비 감면입니다. 50%이상에서 80%미만 피해농가는 농조비가 50%감면되고, 80%이상 피해농가에는 농조비 전액을 감면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앞으로 가뭄피해면적 작목별, 농가별로 정밀조사를 해서 피해농가에게는 정부지원이 적절히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김태중 사회과장 김태중입니다.

이수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의 설치운영의 목적은 각 기업체의 고용인력난을 해소하고 나아가서 실업자에 대한 고용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업무는 지난 91년 11월1일부터 노동부에서 업무를 이관받아서 추진해 오고 있으며 취업정보센터는 시군에 두고 일선 읍면에 취업상단 창구를 개설해서 구직과 구인을 상담하고 알선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업알선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도내 포항과 구미, 경주, 안동, 김천시와 우리군에 전국적인 취업전산망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사회과내에 전국 전산망을 설치한 취업정보센타가 운영되고 있으며, 읍면에는 취업상담창구와 종합사회복지관에는 달성일터라는 취업상담 특별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하는 지역주민들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전용번호는 군의 취업정보센터는 654-9191, 복지관 달성일터는 615-9191로 하고, 읍면은 민원실 전화번호를 활용해서 누구라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역주민의 활용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 지역내 8개 유선방송사와 각종 집회, 교육시에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동시에 달성상공회의소의 회보 등을 통해서 구인, 구직홍보를 하고 있으며, 읍면과 군 민원실에 이용홍보 안태판을 제작, 비치하고 있습니다.

취업알선건수의 결정은 개인이 직접 업체에 가서 취업한 실적은 제외되고, 앞서 말씀드린 채널을 이용해서 취업된 현황을 매주 금요일 종합사회복지관의 달성일터 취업분과 군사회과의 취업정보센타 취업분을 취합, 확정해서 취업알선 건수로 결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완전하고 올바른 취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취업정보센타의 활용실적은 91년 11월1일부터 92년 12월 31일까지 구인은 연 107개 업체에 837명이며, 구직은 574명으로 알선실적은 85개업체에 392명이며, 취업은 83개업체에 387명입니다. 93년도에는 본사업이 더욱 활성화되어 구인이 369개 업체에 1,857명, 구직이 1,353명에 알선은 342개 업체에 1,127명이며, 취업은 295개 업체에 917명으로 되어 있으며, 94년은 9월현재까지 구인이 579개업체에 2,707명, 구직이 1,869명으로 알선은 502개 업체에 1,537명이며, 취업은 385개 업체에 1,077명입니다. 지금까지 총 추진실적은 구입업체는 1,055개 업체에 5,401명의 신청이 있었으며, 구직 희망자는 3,797명입니다. 여기에 구인직종과 구직직종을 연결해서 알선장을 교부하고, 알선장을 받을 구직신청자는 알선조치한 업체에 가서 취업을 해온 결과 총 929개 업체에 3,056명을 알선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구직자로 하여금 구인업체를 방문토록 해서 면접한 다음에 취업한 인원은 총 763개업체에 2,381명이나 됩니다.

따라서, 고용으로 인한 수익효과를 보더라도 1인당 연간 1천만원 기준만 해도 238억원의 군민소득을 향상시킨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들을 직종별로 본다면, 숙련기능공이 1,019명이며 사무·서비스직종이 696명, 단순노무직종이 666명으로써 실제 취업시킨 실적이며, 이용자가 날로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상황의 문제점으로는 구직자가 모두가 3D현상으로 기능직이나 단순노무직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각 기업체가 요구하는 생산현장의 근로자를 알선하는데도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취업후의 사후관리는 각 업체의 인사경영권에 의해 관리가 되고 있으며, 퇴직이나 결혼에 따른 구인요인의 발생시에는 재차 구인신청으로 새롭게 알선해 주는 등 업체와 구직자의 연관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본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구직엽서를 금년도 3월에 1만매를 제작해서 군과 읍면에 그리고 관내 고등학교에 배부해서 상담과 면접을 통한 개인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 구직을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회의, 교육 반상회 등 유선방송 등을 통해서 집중적인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사업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거나 허위보고되는 일이 없이 더욱 지역주민의 고용기회 확대와 더불어 각 기업체의 고용인력난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김태중 이철웅 의원님의 보충질문 감사합니다.

현재 거택보호 대상자로 책정되는 자격요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거택보호자로 책정될 수 있는 자격을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로써 첫째, 연령이 65세이상의 노약자, 둘째, 연령이 18세미만의 아동입니다. 단,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20세까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 임산부, 넷째, 폐질, 또는 심신장애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자, 다섯째, 이상 네가지의 해당자들과 50세이상의 부녀자들로만 구성된 세대에 속하는 자가 자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관내 거택보호대상자 인원은 총 5984세대에 933명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는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양곡지급 방법은 읍면 담당자가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읍면업무 차량을 이용해서 호별 방문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부 가창면이나 일부면에서는 거탁보호자수와 원거리 관계 등 이런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차량으로 수송하고 일부 못하는 불편한 거택보호자에 대해서는 차량으로 수송하고, 읍면에 있는 이장의 소유차량으로 수령해서 전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읍면까지의 양곡수송은 현재 군에서 화원 정부도정 공장에서 일괄 구입해서 읍면에 구입된 사실을 통보하면 읍면차량으로 읍면사무소까지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운송비는 지난해 임시회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운송비 산출에 있어서는 예산집행상의 양곡운반 요율에 의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읍면에 일반적으로 수송비가 더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95년도부터는 양곡대신에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을 현재 보사부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이라도 보완해서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정만호 이수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저희 복지관 여성기능교육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내용이나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3월27일 개관후 지역여성의 기능교육과 정서함양으로 건전한 사회조성을 목적으로 한 기능취미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능교육은 컴퓨터, 양재, 홈패션 등이고 취미교실은 서예, 꽃꽂이, 수지침, 수직, 지점토공예 등입니다. 과정은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1회 2시간씩 주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홈패션은 야간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관후 지금까지 교육실적을 말씀드리면, 93년도에는 4개반 73명을 수료하였고, 금년에는 지금까지 2기를 걸쳐 기능교육으로 컴퓨터 등 3개과목 210명과 취미교육으로 서예 등 5개과목 135명 등 지금까지 418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3기교육도 과목을 늘려서 곧 개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는지, 또 효과와 수료후 인력활용 실태와 활동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 복지관은 개관된지가 일천하고 시설이나 장비에 제약을 받아야 하고, 또한 강사진의 경우, 전임강사도 없이 외래강사에 의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능교육과목은 수강신청자가 모집정원을 매번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역시 많은 수강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전문반 운영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고, 또한 취미교육은 그 내용이나 목적이 여성의 교육과 교양에 별도 평가하기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2번에 걸쳐 실시한 전시회를 통한 출품된 작품을 보셨겠지만 양재의 경우, 간단한 옷은 집에서 지을 수 있고, 홈패션의 경우, 크게는 침대카바에서부터 적게는 전화받침대까지 집에서 손수 만들어 사용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취미교육생이 만들었는 작품으로 신일양로원을 방문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것이 곧 교육의 효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료후 인력활용 및 활동실적에 대하여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마는 기능교육도 초급교육 과정으로 당장은 취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운전면허를 땄다고 해서 당장 운전기사로 취업할 수 없듯이 고임금 기술자로서 기초교육도 이수한 것으로 취업은 당장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홈패션, 의복제도, 의복수선 등 부업이나 관련업체 취업은 다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취미교육은 여성의 여가선용을 위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가시적 활동보다는 건전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이수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기능공의 경우에는 전임강사를 확보하여 시설운영을 극대화하여 중급수준의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종일반으로 운영하는 방안으로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수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상화 이팔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먼저, 군재정의 확충방안을 제안해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현재까지 우리군의 경영수익사업은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3건뿐입니다. 그리고 이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구지 대니산 일부지역의 패러글라이딩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에서 동감을 가지고 수차에 걸쳐 검토를 해 봤습니다. 패러글라이딩은 아직까지 대중화되어 있는 그런 레포츠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교육을 받은자가 2만여명이 되는데 그중에 동호인으로 구성되어 취미활동을 하는 사람이 4천여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나를 수 있는 활공장으로 적합지는 16개소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대구와 경북지역에는 대구의 앞산과 경주 토함산 정도가 적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레포츠는 한사람에게 2백만원 정도 소요되는 개인장비를 갖추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패러글라이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과 장비를 설치한다고 하더라고 관리측면이라든지 수익성이 보장되는 그런 시기는 앞으로 좀 많은 기간을 두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대니산 같은 경우에는 활공장면적이 아주 좁고 위험한 지역으로서 적지로 지정받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즈음은 패러글라이딩 동호인들이 대구지방에서 대니산에 출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비공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럭으로 장비와 사람을 운반해 주고 수송을 하는 이런 위험이 많이 따르는 실정입니다.

이래서 군의 방침은 조속한 시일내 통행을 금지해서 그렇게 활공장으로 활용을 못하도록 통제할 그런 방침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군의 수익성이 보장될 수 있는 신규사업을 계속해서 발굴해서 재정을 도움이 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아울러서 많은 좋은 안을 제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규상 서칠수 의원님의 에너지 절약대책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여름은 사상 유래없는 그런 극심한 무더위로 입에 담기도 어렵습니다마는 살인적이라 할 수 있는 그런 더위가 연일 낮기온이 38,9。C가 계속되었고 무려 2개월간에 걸친 장기간 열대야현상으로 냉방수요가 급증하여 전력소비가 최대의 수요를 기록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본군에서도 안정적인 전력수요공급이 어려울 것에 대비하여 전력수급상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7, 8월중 산하기관 청사 및 일반 대형건물의 냉방온도가 적정실내온도인 26.8。C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반회보, 반상회 등을 통하여 홍보를 했습니다.

「에어콘은 외부보다 5도이상 낮추지 맙시다」, 「선풍기는 가능한 한 미풍으로 사용합시다」, 「지나친 냉방은 에너지낭비요, 당신의 소중한 건강을 해칩니다」, 「세탁물은 모아서 세탁합시다」, 「올여름 전력난은 효율적인 가전제품의 사용지혜로 극복합시다」등의 홍보계도를 하였으며 지난 7월 1개월간 본군 전력소비량은 1억6백만㎾로 이는 작년동기에 대비해서 120%에 해당됩니다.

120%하면 작년과 별차이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얼핏 듭니다마는 우리 관내에는 전부가 공공지역이기 때문에 공장은 작년이나 지금이나 돌아가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은 참고로 8,800㎾가 사용되었는데 금년에 1억6백만㎾, 이래서 120%입니다.

이것도 역시 서의원님께 양해를 구하자면, 이 통계가 한국전력공사 여기서는 총 전국의 집계는 다 나오는데, 우리 달성지점내에서는 우리군의 전력소비가 안 나옵니다. 이래서 1억6백만㎾라는 것은 가창, 다사, 하빈, 3개면을 제외한 달성·고령군의 집계입니다.

이것이 통계가 달성군과 고령군이 분리가 안됩니다. 또한 달성지역내에 나온 통계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절약에 대한 직원교육은 매월 정례조회시 회의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실시하고, 퇴청시에는 모든 전기코드는 뽑아 놓고 소등하고 퇴청하도록 주지시키고 있으며, 당직근무자가 일일이 확인을 하였지마는 워낙 날씨가 덥고, 열대야 현상으로 전력소비가 크게 증가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절기도 어제가 백로로써, 기온이 내려감에 따라서 전력소비도 자연 감소되겠지마는 앞으로도 에너지절약을 위한 차원에서 우리군산하 기관단체가 솔선수범하여 실천에 모범이 되도록 유도하겠으며, 기업체와 주민들에게는 군보, 반회보, 각종 회의를 통하여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이준천 농촌지도소장 이준천입니다.

평소 농촌지도소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서의원님게 감사말씀을 드리며,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농촌지도소 직제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 대응차원에서 우리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개방화에 따른 농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종전 읍면에 설치되어 있던 지소를 본소에 통폐합해서 직원을 전문화시켜서 농민들을 지도해 보자고 해서 12개계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막상 해보니까, 1개계에 계장 한사람, 직원 한사람 이렇게 되어서 불편하던 차에 작년도에 송태환 의원게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직제를 좀 줄여야 되겠다고 해서 12개계에서 8개계로 지금 조정해서 대농민지도에 적정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밑에 2개과가 있고, 1개과에 4개계가 있어서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겨울철 농민교육은 70년대 식량증산 일변도의 시대에 있어서는 농민교육 대상자를 농가호소에 비례해서 2일간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득이 농민들 동원도 되고 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사전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주산지별로, 예를 들어 논공같으면 토마토, 다사는 메론, 이런데서는 메론을 해달라고 하면, 메론을 하고, 토마토를 해 달라고 하면 토마토를 하고, 이렇게 교육을 해서 그 수요조사에 의해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농가가 과거에는 8천호에 16,000명씩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농가가 8,500호로 본다면, 지금 4,500명정도만 교육참석을 시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교육실시전에 반상회나 마을엠프방송, 홍보물게시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필요한 농민이 교육에 참석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연령별, 성별분포를 조사해 보니까 60세이상이 33%나 됩니다. 부녀자가 23%, 이것은 농촌의 노령화, 부녀화가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생각하고, 또 일부 영농에 참석하지 않은 노령층의 노인들이 교육장에 옵니다.

그런데 오는 것을 "당신은 해당이 안되니까 참석하지 마시오"라고, 차마 이런 얘기는 못합니다.

그래서 같이 참석을 시키도록 하고, 교육장에 읍면에게 빵을 주게 되면 우리가 옛날에 어른들도 안 그랬겠습니까? 남의 잔치에 가면 손자줄려고 넣어오고 하는 일이 있는데, 역시 빵도 자기 손자 생각이 나는지 가져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미풍양속이라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담소장으로 하여금 겨울농민교육을 폐지하고, 일반지소로 가름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 상담소장의 특기가 불과 1개, 부특기가 1개 이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교육은 못하고 교육은 저희들 지도소 직원들도 교육을 중앙에서 받아보면 계속 교육이 되어야지 한번 교육받고나서 안 받으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민들도 교육은 아는 것이라고 계속 반복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해서 겨울농민교육은 앞으로 계속되어야 되겠고, 또 겨울농민교육의 성질을 보면 신기술교육이 해마다 나옵니다. 새해 영농설계, 농정시책, 산림과나 보건소에서 통계출장소, 농산물 검사소에서 합동으로 교육하는 것이 많습니다. 같이 모여서 영농설계도 하고, 상호 정보교환도 하고, 실패담이나 성공담 등 사례발표도 하는 것도 아주 좋은 교육효과가 아니겠나 생각해서 앞으로 이 겨울철 농민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시기에 맞는 농민교육을 실시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맞추어서 전문교육을 그 시기에 맞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현지 또한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있는데, 저희들 교육실적을 보면 단감은 3월11일날 구지에서 했고, 미나리는 3월25일날 가창에서, 배는 다사......앞으로 구지가 주산지가 될 예정인데, 여기서 하고, 연근은 하빈, 메론은 다사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사는 유명한 외래교수나 진흥청의 강사를 초빙하고, 여의치 않으면 특기지도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농민이 편리하도록 농민이 원하는 교육을 계속 개선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권혁견 먼저 조례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수정안을 상정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송태환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5회 임시회시 의결유보된 건축조례개정안은 의원님들의 고견에 따라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할 사안이므로 인근 시군과의 균형유지를 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또한 주민의 이해와 편익과 직결되는 예민한 사안인 만큼,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처리 기본법령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기간도 필요했습니다. 동 조례안의 구체적인 수정방향과 골격은 제가 8월12일 의원회의시 보고드린 내용과 현재 동일하게 작업중입니다. 동조례는 94년 9월15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내 수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사업 보조금 지원실적은 235동에 대한 소요예산비 2억3,500만원중 1억4천만원을 1차에 배정하였습니다.

현재 공사추진 실적은 완공이 101동, 공사중인 것이 134동이며, 보조금은 완공되었을 경우, 동당 1백만원이 지급되므로, 기 배정된 보조금은 140동의 완공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신청가구 우선순위 결정 및 대상자 선정은 희망물량에 비하여 도에서 배정되는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군에서는 읍면신청량을 백분율에 따라 계상, 배정하고 있으며 화원, 하빈, 현풍, 유가, 구지는 신청수의 비율에 따라 각 동에 배정, 주민자율로 선정되며, 가창, 다사, 옥포, 논공은 추첨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윤종진 윤도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윤도현 의원님께서 공무원 사기진작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윤의원님 질문내용의 골자는 첫째, 공무원 사정감사활동에 있어서 큰 고기보다도 피라미만 잡지 않느냐, 둘째는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를 미실시했다는 두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감사활동에 대한 의문과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사정활동에 따른 본군의 감사와 사정활동의 방향을 군정의 모든 시책이 정확히 침투가 되고, 또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없는지, 공무원의 기강유지에 중점을 두고, 사후에 비위적발보다는 사전 지도감찰 활동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의 질서를 문란시키거나 군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그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직사회에서 배제시킨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사정활동을 전개해서, 우리의 대열에서 물려나게 한 사실도 몇 차례 있습니다.

반면에, 공직기강 확립과 부조리 척결을 위한 감사가 자칫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복지부동을 유발시킨 역기능 현상도 감안해서 현생 실시하고 있는 감사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는 반면에 취약인물과 취약업무 및 군정 중점시책에 대하여 기획감사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감사를 통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3명에게는 표창도 하고, 평소 열심히 일하고, 주민의 공공복리를 위한 합리적인 행정을 하다가, 법규해석 착오로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용조치도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사기진작토록 한 바도 있고, 다음은 두 번째의 물음에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는 92년도부터 93년에 걸쳐서 유가 비슬산과 옥포 용연사 뒷산에서 체육대회의 일환인 등반대회를 개최하여 군본청, 사업소, 읍면 전 직원과 군의원님께서도 같이 참여해서 단합과 화합의 자리를 마련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0월중에 공무원 체육대회 또는 단합등반대회 중 어느것을 선정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올해는 알찬 체육행사가 되도록 공무원 사기진작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윤도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장근수 건설과장 장근수입니다.

먼저, 이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해대책 항구적 방안, 그리고 수리시설 몽리지역 편입 및 국도5호선 인도설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올해는 이상기온이 와서 많은 극심한 가뭄이 계속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조구역의 저수기가 거의 고갈상태에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항구적인 한해대책 방안으로서는 사실상 저희 관내 낙동강에 흘러내리는 낙동강물을 이용할 수 있는 요수공급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낙동강변에 양수장을 시설해서 한해를 극복하고자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예산은 사실상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방법을 적극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한해 대책의 방법으로 암반과정 개발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암반과정 1개소를 개발하는데는 관개면적이 약 3∼5㏊가 됩니다. 사업비는 약 3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저희 군에서도 이 암반과정 개발에 대해서 약 10개 정도를 선정해서 현재 8개소가 이미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지구도 현재 개발중에 있습니다.

한해 대책의 다른 방법으로는 이 저수지 준설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관내 저수지 중에서 금년도에 우선은 지금 시범적으로 저희군 관내 4개소, 농지개량조합내 2개소, 약 6개지구를 선정해서 우선 무예산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군에서 시행하는 4개소 중에서 화원명곡지구라든지, 논공 상동지, 하동지 등은 이미 준설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1개소도 계획해서 현재 준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상 이 준설비는 이 사업비가 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부에서 이 사업비가 배정되면 대대적으로 준설할 계획입니다.

화원명곡리 일부지역 20㏊의 관계는 옥연지 간선용수로 상류지역입니다. 간선 양수로내에 양수시설을 고정 설치해서 명곡리 상류지역까지 관개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달성농지개량조합과 협의해서 편입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달성중학교에서 화원여고 국도5호선구간 인도설치입니다.

이 문제는 93년 3월10일날 저희군에서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 서면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부산지방국토 관리청에서 회신이 왔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본구간은 88년도에 국도4차선 확장공사 완료된 구간으로 인도설치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금년도 4월16일자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설계할 때, 인도를 포함시키지 않았는 것은 제생각으로는 아마 이 도로가 사실상 도시계획선 35m도로입니다.

그러나 현재 실시한, 국토관리청에서 실시한 것은 18.5m 4차선입니다. 나머지 35m까지 확장을 할려면 도시계획 사업으로 실시할 실정입니다. 현재 어차피 화원읍사무소앞에 35m확장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통량이라든지 도시의 팽창속도로 봐서는 이 지역도 35m확장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도는 어차피 35m확장시 같이 실시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는 것이 저의 견해이며, 다음은 유가사 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한 김수영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유가사 도로는 사실상 93년도 5월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이 구간은 연장이 상당히 먼거리입니다. 그래서 1년간의 공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하지 않고는 안 될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수영 의원의 말씀대로 500m, 순수한 신설구간 노선입니다. 이 노선은 유가면 사무소에서 현재 노선으로 돌아가면, 오히려 포장을 해서 면사무소앞에 더 사고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기에는 완전히 굴곡이고, 현재 인도가에는 전부 집이 산재해 있어 집도 전부 철거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금리 유가면장실에서 금리 1, 2동장과 개발위원 등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존면사무소 확장시 건물철거라든가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회도로로 개설해서 농초에 최소한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 이 노선을 지정했습니다.

그 뒤에 금리 2, 3리 청년회에서 도로를 확장해 놓으니까 도로가 너무 좋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서 사고의 위험성이 많다고 해서 금2, 3리앞 도로에 과속방지턱 설치요청 진정서를 70명의 서명을 받아서 경찰서에 진정을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진정서를 받아서 본군에 이첩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군에서는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과속방지턱 3개소를 이미 설치해서 속도를 못내도록 조치했습니다.

이 도로는 설계속도를 50㎞로 설계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커브길이 됩니다마는 농토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물론 주민들 의견이 3분의2이상 우회도로로 낸다고 했지마는, 이래서 했지마는 거기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는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반대하는 그것을 감안해서도 사실상 농로를 중간을 질러서 직선으로 낸다고 하는 것은 무리이고 50㎞속도에 준해서 도로를 돌리는 것입니다. 다소 도로굴곡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도로구조상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 시설로 현재 방호벽 역할인 가드레일을 커브마다 설치했습니다.

현재, 제한속도라든가 교통표지판이 조금 미비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보강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 유가사 도로사업은 공사비가 11억5,818만2천원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도급금액이 4억2,401만1천원이며, 관급액이 2억461만6천원이고, 보상금이 5억2,907만2천원으로써 총 사업비는 6억2,08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잔액은 48만3천원이 남았습니다.

시공회사는 무선종합건설주식회사이고, 공사감독은 토목계에 근무하는 지방토목 주사보 이하구입니다.

시공도중에 보상관계로 민원이 있어서 애로를 느꼈습니다.

앞으로 도로유지관리상 미흡한 사항은 보완조치해서 앞으로 완전한 도로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장근수 국토관리청에 다시한번 더 거기에 대한 내용을 건의해서 다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장근수 이팔호 의원님 질문하신 양수장 위치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한양수장 위치변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지개량조합과 협의했는데, 오래전부터 대두되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농지개량조합에서 농수산부에 건의를 이미 해 놓았는 상태이고, 또 대한 양수장을 지금 당장, 금년에는 힘들고, 예산이..... 어제 도의 기반조성과에도 연락을 해 보니까 30억이 소요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관내 양수장으로서는 대한 양수장이 가장 규모가 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려고보니까 너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올해, 우선적으로 펌프만 새로 교체해서 금년 농사를 옳게 지어야 되겠다고 해서 펌프를 교체했는 것 같습니다.

이 양수장 위치변경사업은 농지개량조합과 농수산부에서도 결정지을 사항이 아닙니다.

공작물 설치허가를 국토관리청에서 받아서 그것이 승인이 남으로 해서 위치변경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양수장이 농지개량조합이기 때문에 농지개량조합과 우리군이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권순국 수도사업소장 권순국입니다.

김수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정수시설 활용과 수질검사 시험기구 확보, 시설보호에 따른 근무경계는 어떻게 하는가, 대구시 상수도 용수를 공급받게 될 경우에 기존시설 원관 등 효율적인 재활용 방안은 어떤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수시설 활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달성공단 취수장은 원수를 낙동강으로 해서 송수관 600m 4.2㎞를 통해 착수정에 오게 됩니다.

착수정에 오면 주응집제 보리염화 알미늄이 되겠습니다. 전염소 1∼5PPm 은 소독제를 투입해서 조류발생을 억제하고, 혼화지에 소석회를 투입하여 알칼리률을 높이고 응집 및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도를 줄이기 위해서 분말활성탄을 투입하고 용해성 이 물질을 제거후 응집기에 미세한 물질을 후로크로 형성해서 침전지에 서서히 맑은 물만 공업용수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업용수 배수지에는 생활용수와 공업용수가 분리되어서 공업용수는 바로 공장으로 보내고, 생활용수는 가압해서 중간 착수정에 도착됩니다. 중간 착수정에서는 염소를 투입하고 완속 여과지를 거쳐서 급속여과지로 오게 됩니다. 급속여과지에서는 활성탄 여과지로 와서 생활용수 배수지에서 각 수용가로 배부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군급 시설로써는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면급 상수도, 옥포, 현풍, 구지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원은 주로 주요 하천에 되어 있고 취수는 해서 바로 침전후에 완속여과지에서 걸러서 바로 생활용수 배수지에서 수용가로 가게 됩니다. 계속되는 수질악화로 인해서 앞으로 면급 상수도 시설개선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질검사와 시험기구 확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는 1일검사와 주간검사, 월간검사가 있습니다.

주간검사는 6개항목 월간검사는 37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비는 1일검사와 주간검사는 할 수 있고, 37개 항목, 월간검사는 도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약성분, 벤젠, 포르엘, 휘발성 물질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셋째로 시설보호에 따른 경계근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원경찰 8명중에 교대로 정수장에서 2명과 치수장에 2명이 근무하고 있고, 현풍정수장에서는 일용직 1명이 상주 근무하고, 구지에서는 기능직 3명과 일용직 1명이 교대근무하고, 옥포는 기능직 1명과 일용직 2명이 교대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 경비체계 계획에 의거, 3개 정수장에 공익 근무요원을 배치하여 경계근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넷째, 대구시 상수도 용수를 공급받게 될 경우, 시설 및 원관 등 효율적 재활용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시에서 달성정수장까지 20㎞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관정은 600m인데, 1일 생산이, 공급량이 25,000톤으로써 달성공단, 구지....정정하겠습니다. 현풍과 달성공단의 급수인구.....먹을 용량입니다. 거기에서 기존시설 배수관로를 현풍으로 가는 원관 300m를 송수관으로 개체하고, 거기에다 공단입구에서 국도로 관을 분리해서 현풍과 공단으로 분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폐수기준은 전 지역의 기존시설을 재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지금 시공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윤주보 사회진흥과장 윤주보입니다.

김수영 의원님께서 새마을 조직 활성화 및 체육진흥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해 주신데에 대해 먼저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새마을 중앙교육 및 도민정신교육 교육생 차출에 있어 자의에 의하지 않고 상부지시에 의하여 무리하게 입교시키고 각종 새마을 대회나 행사시 군민들을 강제동원으로 참여시켜 군민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했다는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중앙교육은 새마을 운동 중앙협의회에서 산하 새마을 조직원에 대한 실무교육으로서 교육인원은 연간 40명내지 50명 정도이며, 군 새마을 지회에서 연초에 새마을 지도자 교육 수요조사에 의거, 입교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정신 교육은 시대상황에 부응하는 건전한 도민의식을 함양시키고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는 목적으로 교육함으로써 연초 도교육계획에 의거, 교육대상자를 다소 무리하게 차출함으로써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비난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교육대상자 차출문제는 93년도 하반기부터 교육수요조사를 해서, 교육희망 대상자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종전과 같은 무리한 교육대상자 차출은 점차 시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민교육원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교육생의 수요증대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군민의 교육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전환시키기에 적극적인 홍보로써 앞으로의 교육은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무리없이 이루어지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월 첫째주 토요일날 전국토 대청결운동 및 자연보호 행락지 지도단속 등에 각급 기관단체 임직원, 민간단체 회원 들이 참여하여 깨끗한 달성만들기에 노력하였으나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을 무리하게 강제 동원한 사실은 없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면서까지 동원하지 않을 것이며, 전시 행정적인 행사도 지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운동은 70년대부터 잘살기 운동으로써 전개되어 선진국 문턱에 오기까지 근원이 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새마을 민간조직 단체가 자립을 하지 못하고 행정에 의존하여 운영하여 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는 새마을 운동이 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활성화시키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95년도에 운영비 50%를 절감하고, 96년부터는 완전히 지원을 중단하여 현재 행정관청에 사무실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94년 연말까지는 이전함으로써 완전한 새마을 민간주도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의 지원없이 민간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대에 부응하는 내고장 으뜸풍물가꾸기 사업과 농산물 직거래 및 유통정보와 농산물 가공산업, 관광지 특산품 개발사업 등 다양한 자체적으로 중점추진하여 홀로서기에 새마을 민간조직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민 체육관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18∼8.19 양일간 군민 체육관에 경상북도 씨름왕 선발대회를 무사히 치루고, 아울러, 달성군민의 따뜻한 인정과 질서의식을 선수, 임원들에게 보여주고, 앞서가는 달성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까지 의장님과 전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전군민의 단결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군민체육관 부지는 전체면적이 3,158평입니다마는 이중 절개를 해야할 부분이 600평정도로써 현재로써는 활용가치가 없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배려가 있어 95년도 예산에 약 1억5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절개부분을 완전히 정리하여 군민들의 체력향상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을 설치, 사회체육 저변확대로 우수한 선수를 발굴·육성·관리함으로써 도민체전 및 전국체전에 좋은 성적을 거양할 수 있으며 또한 체육진흥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육관 이용은 연간 35,000명 정도로써 군민들이 각종 경기나 다양한 행사로 이용하고 있어 체육관 활용도를 최대한 높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수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춘길 재무과장 이춘길입니다.

김수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부노임 단가가 적용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적용되는 노임단가 인상률은 석축, 콘크리트, 타설터파기, 성토, 절토 등 공사공종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지난해에 비해 평균 5%정도 인상되었습니다. 하루 8시간 기준, 보통 인부임은 공사부분이 93년도에는 21,000원, 금년도에는 22,300원, 제조업부문에는 93년도에는 14,300원, 금년도에는 15,3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노임 단가기준에는 보통 1월말이나 2월초에 결정이 납니다. 이 기간에는 설계를 준비했다가 단가결정후 설계가 완성되므로 이에 대한 소급적용은 없습니다.

아울러, 정부노임단가의 적용을 잘못 책정한 사례가 없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소규모 부실공사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금액이 3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으나,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25조에 의하면 공사금액이 3천만원 이하라도 하자보수 보조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공사의 경우에는 하자보수 보조금을 납부를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나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은 시정보완토록 조치하겠으며, 포괄사업비는 95년도부터 폐지가 되고, 95년도 예산편성시에는 개선되어 단위사업비 2천만원 이내의 소규모 주민생활비, 보수, 소하천,정비 등 사업유형 분류에 따라 시설비에 분산계상토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양시영 도시과장 양시영입니다.

비슬산 군립공원 조성문제는 '91년 제2회 임시회때 고의원님께서 처음 거론하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 제가 부임해서 고용덕 의원님, 이수환 의원님으로부터 무려 4차례나 같은 질문과 질책을 받고, 92년도부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공원지역내 35세대 주민의 고통과 불편을 해결할려고 노력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바와 같이 92년 추경에 실시용역 설계비 1억3천만원을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되어 이것을 확인하느라고 임시회를 잠시 정회한 바도 있었습니다. 또한 작년 당초 예산에 1억3천만원의 용역비를 다시 요구했지마는 아시는 바와같이 심의과정에서 4천만원 삭감된 9천만원 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사업비를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작년 7월 5일 추경시에 부족한 4천만원을 확보해서 작년 9월8일부터 금년 2월28일까지 용역설계를 마쳤습니다. 늦게나마 여러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과 협조로 개발에 필요한 절차는 이제 모두 마치고, 또 지난 7월20일날 경상북도 설계심사 위원회에서도 이 설계·실시승인이 정식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한 주차장과 교량 1개소를 기반시설을 먼저하기 위해서 금년 추경에도 8억5천만원 정도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역시 우리군 재정형편상 확보를 못해서 아직까지 착수못하고 있는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95년도부터는 지금까지 참고 견디어 온 군민의 딱한 사정을 여러 의원님께서 감안하셔서 공원조성이 되도록 의회차원에서도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입니다.

한편, 집행부로서는 군립공원을 해제하지 않고, 총 사업비 약 85억원 중에서 공공사업비 50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자를 하고, 모든 기술과 인력을 동원해서 군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내방객에게는 다시 찾고싶은 군립공원으로 조성해서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다짐드리면서 고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권정열 지적과장 권정열입니다.

고용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동산 투기 특별조치법 명의변경 및 공부정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특별조치법은 92년 11월30일 법률 제4502호로 제정·공포되어 93년 1월1일부터 94년 12월31일까지 시행되는 법률로써 이 법의 목적은 사실상 85년이전에 권리를 취득하였으나, 등기가 되지 않은 재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거 등기토록 규정된 법률입니다.

본법에 의거 처리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실제관계를 명확하게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서류에 의한 철저한 대상은 물론, 전 소유자, 즉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되는데, 소유자에게 신청사실을 통보하여 재산권분쟁에 데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본법의 처리가능기간은 신청접수가 94년 12월31일까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반공고절차 및 등기는 95년 6월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국민 홍보내용으로는 해당되는 전 군민이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내무부장관 담화문 200매를 마을별로 게첨하였고, 보증인 400명에게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사무처리지침 및 교육자교 800부를 제작, 활용하고 있으며, 반상회 회보 및 달성군보와 일간지 신문에 8회 게재한 바 있으며, 그 외에도 홍보물 5,800매를 배부하고, 신청 및 등기처리를 위한 안내문을 제작, 민원창구에 수시 배포하고 있으며, 지정민원 현장처리시, 각 리별출장시 현장홍보 등 대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를 필한 경우, 등기소에서 이송되는 등기필 통지서에 의거, 토지대장에 소유자 정리를 하고 있으나 일부 필지에 대하여 통지가 누락되는 사례가 있어, 소유권이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소수 있음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향후,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만료되면 등기부를 전수 열람하여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일치시켜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