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기획감사실, 법무규제개혁실, 자치행정과, 세무과, 징수과, 회계과, 종합민원과, 토지정보과, 정보통신과, 주민지원과, 사회복지과, 희망지원과, 농업정책과, 환경과, 청소위생과.
일시 2016년 11월 28일(월)
장소 행정사무감사장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자학 지금부터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11월 21일부터 11월 25일까지 5일간 각 위원별로 담당부서에 대한 개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전체회의 감사로 개별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수범사례나 보완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각 부서별 담당위원이 먼저 본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추가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별도의 발언허가 없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시 마이크를 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실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 위원 실장님하고 부군수님, 그동안 5일 동안 답변 잘 듣고, 그 중에서도 보충질의를 할 게 좀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가 23만 군민들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여 일한 결과 2015년 지방규제개혁 평가와 제6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에서 각각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군정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기관 표창과 국·시비 확보를 통해 군의 위상을 높이고 군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달성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또한 업무영역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조병로 실장을 비롯한 부서원 전원이 혼연일체로 일한 결과 분야별로 많은 성과를 내고 있어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군민 만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당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급속한 지역개발로 인하여 본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예산액이 지난 5년간 연평균 11.4% 정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등 이월액도 공사기간 미도래 및 보상 지연을 주 사유로 건설사업을 중심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어 매년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한 조기집행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월사업을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병로 기획감사실장 조병로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영 위원님께서 우리 군정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해 주시고 칭찬, 또 수상한 데 대해서 크게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직원들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감사의 인사를 먼저 올립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군의 예산이 늘어나고 또 이월액이 증가되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입니다. 날로 투자비가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행정수요도 폭증을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월액 역시 작년 경우에 1,221억 원 정도가 이월했는 부분입니다. 금년도에도 지금 한 1,580억, 또 예산이 늘어난 만큼 투자사업비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월액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군 전체적으로 이월액 발생을 편성 단계에서부터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이 대부분 투자사업들로써 토지소유자들 동의서 징구가 지연되고 또 급격한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또 다른 보상심리로 인해서 보상 자체가 지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다 감안해서라도 내년도에는 편성단계에서부터 그런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설계비 위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170여 건을 설계비 위주로 편성을 했고 그 외 부분도 보상을 독촉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경주를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영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실지로 해마다 계속 반복되는데 내년부터는 사업을 할 때마다 철저하게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병로 알겠습니다. 예산이 늘어난 만큼 이월액도 늘어났는데 그런 부분을 다소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는 신규사업은 설계비 위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했고, 여러 다방면으로 보상 부분도 접촉도 자주 하고 해서 이월액을 최소화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달성군 인구가 지금 22만을 돌파하였습니다. 금년도 말에는 한 23만 명을 돌파하지 않겠나 싶고, 지금 울주군을 넘어 전국 82개 구·군 중에 최고 기록입니다. 지금 다사읍의 인구가 7만임에 따라 내년도 읍장의 직급이 4급으로 조정되고, 물론 내년도에는 유가면과 현풍면, 옥포면의 읍 승격으로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공무원 정원이 817명으로 비슷한 규모의 울주군이 913명입니다. 96명이 적은데, 급증하는 업무에 비하여 턱없이 정원이 부족하여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성과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인력 증원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병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에는 지금 대구 테크노폴리스, 성서 5차산업단지, 또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 등, 또 옥포의 보금자리주택 이런 부분들이 개발과 행정수요로 인해서 많은 행정력이 필요로 하는 시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장군이나 이런 데 비해서 지금 한 96명 정도, 또 여타 군부 아닌 시 단위에 비해서도 인력이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지금 통합시가 된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두 개 자치단체의 정원을 합치다 보니까 급격하게 못 줄이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 인원이 저희들보다 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하반기 되면 12월 중순경 되면 내년도 기준인건비가 시달되리라 생각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기준인건비 산정을 위한 산식이, 기초자료를 지난 11월 달에 요구를 했습니다. 입력을 하고 했는데, 그 당시 24개 분야에 102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행정자치부에 기초자료를 보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이 다 반영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지난 9월경에 또 부군수님과 우리 담당 부서에서 행정자치부를 방문을 해서 우리 군의 인력 수요에 대해서 건의도 드렸고, 또 적은 인력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드렸고, 지난 11월 10일 날 담당자가 행자부를 방문해서 한번 더 설득을 했고, 저 개인적으로 해당 부서에 독촉전화도 하고 부탁도 드렸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조직진단 파트를 통해서 우리 군의 절실한 인력 부분을 한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오는 12월 초에 지역 국회의원님께 정원이 적어서 좀 충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부탁을 드려서 측면적인 지원도 좀 받아서 내년에 인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시는 그런 행정에 삶의 질 향상이나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영 위원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유가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그렇고 지금 인력이 적으니까,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업무를 다 못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좀 신경을 써가지고 공무원들이 공무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병로 읍단위를 준비하고 2만 돌파하고 또 10만을 바라보고 있는 다사 이런 부분은 내년에 행정수요 진단을 통해서, 또 기존 인구가 많은 서비스 부분에 더 인력을 투자해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겠습니다.
○김상영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금년 말 되면 달성군 인구가 23만을 돌파하고 한 2019년 되면 30만을 넘어설 걸로 예상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성장과 더불어 군민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병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의회 차원에서도 지역 발전 방향에 대한 부분을 많이 걱정을 해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군이 2019년 초·중순 되면 한 30만을 넘을 것으로 저희들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예상은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난해에 2015년도에 장기발전계획을 수립을 하였고, 또 특히 좀 낙후되어 있는 가창이나 하빈지역에는 별도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을 했고, 거기에 맞춰서 지역별로 투자사업이라든지 주민들의 건의에 부합하는 그런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단시간 내에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어떤 여러 가지 두 읍면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위원님도 같이 좀 걱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만에 대비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 하반기부터 읍면별로 또 부서별로 향후에 30만에 대비한 우리 군의 발전방향이나 비전이나 이런 부분, 아이디어를 좀 받고 제안을 받아서 현재 각 사업별로 기존 예산과 타당성,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또 장기발전계획과 연계돼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되면 의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리는 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영 위원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30만 인구가 될 때 그때 가서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병로 예, 알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내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올해 우리 예산이 2016년도에 6,640억 됩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조병로 예.
○김상영 위원 지금 우리 문화, 예술, 관광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병로 문화·예술 부분에 당초예산은 한 186억 정도 됐고 금년도 2회 추경을 거치면서 251억 됐는데 여기에는 문화·예술 부분, 체육, 관광, 문화재, 이런 부분들 예산이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 특히 예술 부분에는 한 70억 되는데 여기에는 문화재단 출연금 정도 들었고, 체육시설이 좀 많이 전년도에 비해 늘었습니다. 132억 정도 계상이 되어 있고, 축제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한 29억 정도 되는데 내년 예산에는 2015년도 수준인 25억 원으로 축소 동결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행자부에서도 좀 줄여나가는 부분으로 권고가 있었고, 전체적으로 행사의 효율성 부분, 또 진단을 통해서 중복 유사한 행사는 통합하는 형태로, 또 시기적으로 안 맞는 행사는 시기 조정을 통해서 유사한 행사를 같이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상영 위원 그런제 지금 실장님께서 하시는 말씀하고 제가 지금 보는 거하고 조금 틀리거든요?
지금 제가 정책사업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거기에 대한 전체 예산을 다 볼 때는 한 622억 정도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병로 예. 전체 예산은 그렇습니다.
○김상영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전체 예산의 한 9.4% 되거든요? 이게 작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지양을, 자제할 부분은 좀 자제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걸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꼭 해야 할 일은 해야 안되겠습니까?
이 부분을 좀 생각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편성을 잘해가지고 질 좋은 예술 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병로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체육시설이라든지 규모가 큰 대형사업들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이 반영이 되고 하는데, 특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수준으로 동결해서 진행이 되도록, 또 주민들이 문예 진행에 대한 접근성도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영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공단의 상임이사님 계시는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전국에서 꼴지됐다고 해서 많은 부담이 가리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생긴지가 한 2년밖에 안됐기 때문에 그런 위축감을 가지지 마시고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설공단에 정원이 140명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에 보면 공기업 경영평가에 이사장을 비롯해서 한 3명 정도 퇴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퇴직을 3명 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강순환 3명...
○김상영 위원 그러면 여기 인원을 어떻게 보충하실라고 합니까?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강순환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입니다.
김상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력 충원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정원은 140명인데 이사장을 포함해서 일반직은 정원이 3명입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이 12명인데 무기계약직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보는 기간제는 무기직화하도록 고용노동부에서 정책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전기차 버스 기사라든지 매표원, 이런 사람들은 상시 고용업무기 때문에 내년도 무기계약직으로 가기 때문에 그 업무는 결원으로 안 보고 지금 현재 기간제로써 무기계약직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 충원은 지금까지는 저희들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에 의해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규정에 5명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필기전형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4명 미만일 경우에는 필기전형을 안 거치고 서류전형과 면접을 병행해서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직급별로 서류의 자격요건이 나옵니다. 그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에 한해서 서류전형을 거쳐서 면접을, 외부인사 2명 이상 이래서 3명이 면접을 갖고, 다 고득점자 순으로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사장님을 비롯한 퇴직자 미충원에 따른 전반적 운영에 차질은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강순환 지금까지는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내년도 경영평가를 위해서 전 직원들이 합심을 해서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평가를 위한 전담인력도 3명을 배치하고 이래서 지금 11월까지는 열심히 했고 이제 한 달만 하면 경영평가 준비가 끝나는데, 다만 일반직 2명은 저희들이 경영평가를 봐서도 대행사업비 절감을 위해서 충원을 안 하고 있고 내년 초에 일찍 충원을 할 계획이고, 이사장이 결원이 장기화되면 아무튼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인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해서 내년 초에는 이사장을 선임을 하는 것이 시설관리공단 운영하는 데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상영 위원 그러면 경영평가를 위해서 지금 인원을 보충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강순환 그렇습니다. 2명은 힘이 들더라도, 무기계약직 하나가 나가고 그다음에 일반직 2명이 결원인데, 한 사람은 구지에 있는 레포츠밸리에 일반행정직이, 아직까지 레포츠밸리의 고유업무가 아직 제대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늦어도 돼서 충원을 안 하고, 한 사람은 관광공원2팀에 5급 대리가 한 사람 나갔습니다. 9월 달에 나갔는데 한 석 달 동안은 채용 안 하고 그냥 해도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서 내년 초에 충원할려고 아직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상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경영평가에 점수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계시니까 고맙기는 고마운데, 혹시나 인력을 감축해가지고 거기에 대해 우리 직원들이 힘은 안 드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강순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경영평가에서 위원님들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전국에서 꼴찌를 해서. 그래서 9월 이후부터 전 직원들이 경영평가 지표별로 33개 지표를 하나하나 체크해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5월 되면 경영평가를 저희들이 받게 됩니다. 지금대로라면 그래도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상당히 향상된 경영평가를 받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학 김상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과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명지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채명지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채명지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고 또 집행부에서는 시정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도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달성소식지가 월 6만 부가 발행이 되고 연 10회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통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또 대중매체를 통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과연 달성소식지를 6만 부씩 월 발행을 해야 되겠느냐, 줄일 의향은 없으신지.
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특히 공동주택에 달성소식지를 비치를 하는 데 있어 그 당시에 여러 자료를 만들어 왔습니다. 비치대를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는지 여러 가지 양식도 만들어 와서 반드시 2016년 올해는 각 아파트마다 모양새가 좋은 비치대를 설치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에 가보면 맨바닥에, 아파트 현관 입구 바닥에 달성소식지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바람이 부는 날은 달성소식지가 날리고, 또 가져가는 분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5·6일이 지나면 이 달성소식지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현실입니다.
몇 년간에 걸쳐서 달성소식지 비치대를 설치를 해달라 그랬고 답변도 설치를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되는 사유는 무엇인지,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출향인에 대한 군정홍보를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출향인들이 1년에 두 번 이상씩 많은 분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서 고향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성을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향인사들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적은 금액이겠지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열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병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채명지 위원님께서 달성소식지 줄일 의향과 공동주택의 비치대 문제, 또 누차의 시정 권고가 있었는데도 시정을 안 한 사유, 출향인사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6만 부가 각 호에 들어가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는 부분, 실질적으로 그런 아파트별로 잘되는 데는 잘되고 또 안 되는 부분은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잘되는 데는 우편함에 직접 투입을 해가지고 세대주가 가져가는 세대주도 있고, 저희 아파트에도 보면 안 가져가는 분들도 있고 대부분은 가져가는 부분이고, 또 시정이 잘 안되는, 그 날라다니고 하는 데는 바닥에 놔서 필요한 사람만 가져가도록 할 경우에 그 부분이 안 가져가는 경우가 좀 많고 해서, 여러 방법으로 배부방법에 걱정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배부방법에 대해서는 개선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고,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우리 자연부락이나 이런 부분에는 지금 한 60% 정도밖에 배부가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주는 부분에 대해서 또 불평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어쨌든 위원님이 부수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고 수요조사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해서 걱정하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에 날라다니는 부분은, 비치대 부분은 저희들도 한두 군데 읍면별로 시범적으로 운영은 해봤는데 그 부분도 속시원하게 하는 방법이 잘 없습디다. 없고 해서, 이 방법도 같이 함께 아이디어를 모아보도록 하고,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도 함께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적하신 부분은 누차 수년에 걸쳐 지적한 부분이 완벽히 시정이 안 된 부분은 질책을 받아들이고, 시정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직자의 담당자가 끈질기게 하겠다는 의지가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출향인사에 대한 방문에 대한 지원 부분은 내년 예산에 우선 한 500만 원 정도 계상을 해서 오실 때 작은 편의라도 제공하기 위해서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적하신 부분은 시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엄윤탁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엄윤탁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윤탁 위원 감사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업무 중에 국제교류 활성화 지원사업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병로 예, 있습니다.
○엄윤탁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병로 저희들이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추진해 왔던 역대 중국 가흥시 남호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2004년 4월 17일 날 협약을 맺어서 추진해 왔고, 하북성 낭방시가 또 2002년 10월 25일, 또 산동성 일조시 국제해양성구에 2014년 10월 27일 날 상호 우호교류를 맺은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성화됐던 부분은 가흥시 남호구가 10여 차례 정도 상호 방문을 하고 또 우리 군도 방문을 해왔으나 2009년 이후에는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또 서로 간에 좀 의지력이 약한 부분도 있고 실무 담당부서에서 추진력이 좀 미흡한 부분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하북성에는 2002년과 2003년에, 2003년에는 부군수님 등 세 분이 방문한 적이 있고 산동성 일조시 국제해양성구에는 2014년에 문화·경제·관광 분야에 교류 협력을 체결한 이후에 금년도 6월 13일과 6월 14일 일조시에 가서 관광설명회를 저희들이 한번 했습니다. 관광교류 MOU도 체결한 상태인데, 당초에 추진해 오던 가흥시 남호구에 대해서는 근 지금 한 6·7년간 교류가 없었는데 이 부분도 내년에는 한번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서 남호구와 접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탁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2017년도부터 2021년 5년간 2억 700이라는 예산이 지금 잡혀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내역에 보면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통·번역이 12회 해가지고 연 2회, 그리고 민간인 해외방문이 6명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까지 사업실적이 없었거든요? 앞으로도 이렇게 예산만 잡아놓고 실적이 없이 지나가는 거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5년 동안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집행계획이 서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병로 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반영을 해놓았는데, 어쨌든 내년 초에 이 부분에..., 하북성하고 일조시하고는 적게나마 교류를 해오고 있고, 관광 파트를 중심으로. 기획예산 우리 부서에 계상되어 있는 가흥시 남호구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사항을 넘어설 수 있도록 어쨌든 접촉을 해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엄윤탁 위원 제가 볼 때 이거는 명분 쌓기용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낭방시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에 교류 협력을 하고 2003년도에 부군수 한 번 간 거밖에 아무런 실적이 없어요, 맞죠?
○기획감사실장 조병로 예, 그렇습니다.
○엄윤탁 위원 또 남호구는 2004년도에 협약을 체결하고 2011년도 군수님이 방문한 거 외에는 실적이 전혀 없는 걸로, 사실 유명무실한데 예산만 서있다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병로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여비 한 540만 원하고 일반 번역비 포함해서 한 1,1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 쓰지는 못했는데, 한 푼도 쓰지는 못했는데 번역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서신이라든지 통화를 하다 보면 공문이 오고 하면 번역비 몇 십만 원씩이라도 나가기는 나갑니다. 나가는데, 여비 관계하고는 한 번 더 향후 방향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가부를 결정짓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엄윤탁 위원 연간 4,000만 원이라는 군비가 투입이, 전액 군비죠?
○기획감사실장 조병로 군비입니다.
○엄윤탁 위원 전액 군비면 우리 군민들 돈이예요. 실적도 없고 명분도 없고 사업 성과도 없는데 예산을 이렇게 낭비하는 것은 엄청난 낭비를 초래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과감한 개선, 쉽게 얘기해서 활성화시켜서 어떤 경제적으로나 우리 기업에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시행을 하고, 이게 명분 쌓기용처럼 그냥 실적 위주의 건수 위주의 MOU 체결의 국제교류 활성화면 과감하게 없애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셔서 사업을 시행할 건지 말 건지, 그냥 외유성 방문을 해가지고 명분 쌓기용으로 한다면 혈세를 낭비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보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사후에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병로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역사절단 부분하고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가흥시 남호구하고 교류 협력 부분에는 어쨌든 내년 초에 가부를, 정책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자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김성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비슬산 자연휴양림 매점 있죠? 그 계약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강순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강순환 비슬산 자연휴양림 맞은편에 매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전에까지는 잘됐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기차 운행과 관련해서 중간에 매점이 좀 잘안돼서 한 2년간 매점을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공영주차장에 지금까지 농특산물 직매장이라고 운영해 왔습니다. 한 3년인가 임대기간이 끝나서 농업정책과에서 그걸 해오다가 임대기간이 끝나고 다시 매점으로 해서 임대차계약을 한다 이래서, 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 위에 휴양림관리사무소에 있는 매점하고 밑에 농특산물 매점 두 개를 합쳐서 입찰을 하면 낙찰이 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두 개를 낙찰을 봐서 내년 1월부터 3년간 1억 2,000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2개 사에서 입찰에 응찰을 했는데 30만 원 차이로 1위하고 2위가 차이나서 1억 2,100만 원에 낙찰이 돼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년 1월부터는 2개 매점을 한 사람이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김성택 위원 이전에 계약을 못해서 계속 고생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입찰공고를 몇 번 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강순환 위에 것만 입찰공고를 세 번을 해도, 다운을 시켜서 조건에 맞춰서, 위에 매점입니다. 그걸 시켜도 유찰이 되고 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운영이 안 돼서 못 하고 있는 사이에, 농특산물 그게 입찰이 같이 나와서 같이 입찰을 붙이면 될 것이다 해가지고 이번에 성공을 해서 두 개 같이 내년 1월부터 3년간 1억 2,100만 원에 됐습니다.
○김성택 위원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는 수의계약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중간 중간에, 위에 사무실 맞은편입니까? 거기는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강순환 그거 세 번이나 유찰을 하고, 감정가대로 유찰이 세 번 네 번 해도 안 돼가지고 그냥 놀리는 것보다는 한 달에 최소한 얼마라도 해가지고 내려오고 올라가는 관광객들 음료수라도 제공하고 생수라도 팔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수의계약조로 해가지고 단체에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김성택 위원 계약법상 중간에 수의계약 전혀 하자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강순환 예. 절차를 갖춰서 했습니다.
○김성택 위원 세 번 유찰기간하고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강순환 예, 맞습니다.
○김성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님, 시설관리공단 이사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기획감사실 소관과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규제개혁실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규제개혁실 감사에 앞서서 지금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은 핵심만 좀 해주시고 또 답변자들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채명지 위원입니다.
소송업무 처리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법무규제개혁실장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소송사무 처리현황 중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그간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분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러한 소송, 혈세를 낭비하는 소송이 없기를 바라면서 성실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달성종합스포츠파크는 637억 1,600만 원이 투입이 되어 준공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스포츠파크 공사 시 나온 폐기물로 인해 소송이 진행되어서 2심 소송 중일 때 원고와 우리 군이 화해를 해서 군비를 낭비하는 일이 없게끔 달성군의회의 뜻을 전했는데도 계속 소송을 진행을 했으며, 또한 대법원 3심 소송 시작 때도 본 위원은 승소하기가 모든 정황상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군수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훌륭한 서울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반드시 승소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는 상고 기각, 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패소해서 진 손해금액이 11억 6,262만 5,740원, 변호사 비용 4,850만 원, 기타 송달료, 인지대, 감정료 등등 해서 8,419만 6,080원, 총 12억 9,532만 1,820원의 군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가 되었습니다.
우리 법무규제개혁실장님, 맞습니까?
○법무규제개혁실장 류준영 예. 말씀하신 거는 맞습니다.
○채명지 위원 이러한 혈세 낭비는 과연 우리 군에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법무규제개혁실장 류준영 저희들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승패 확률이 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의 어떤 소송 수행의 특성상 저희들이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배임죄나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특히 말씀하신 거는 민사소송이지만,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대구고검에 공익법무관들 검사들이 또 관여하는 게 있어가지고 좀 중간에 스톱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채명지 위원 물론 처음 시발이 될 때는 제가 알기로는 실장님께서 없을 때인 것으로 압니다만, 그 당시 우리 달성군의회에서 군민의 혈세를 조금이라도 낭비하는 것을 줄이고자 하는 의미에서 달성군의회의 뜻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송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12억 9,000여만 원이라는 혈세가 낭비되었습니다.
○법무규제개혁실장 류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고 난 뒤에 소송기록들을 살펴봤지만 1심 때 법원에서는 저희들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고요 2심 때는 원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여가지고 1·2심이 상당히 많이 금액이 차이났고, 그다음에 법률적 판단 부분이 좀 달랐기 때문에 상고심에서 다툴 이유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채명지 위원 그 당시에 우리 달성군의회 우리 의원님들 의사가 어땠느냐 하면, 모든 정황상 원고가 폐기물을 실어서 방천리 쓰레기매립장에 갖다 버린 시간대별 모든 데이터가 다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여기서 스톱하는 것이 그나마 혈세를 낭비하는 것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의회에서 책임을 일정부분 질 수도 있다, 소송을 취하하자, 여기서 화해해서 결정을 내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법원까지 가서 상고 기각이 됨으로써 12억 9,000여만 원이 낭비가 되었습니다.
우리 법무규제개혁실에서 소송업무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규제개혁실장님께서는 변호사 출신입니다. 사건을 봤을 때 승소를 하겠다, 아니면 여기서 화해를 해서 군민의 혈세를 줄이는 것이 맞겠는지 판단은 충분히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해서 이렇게 져서 12억 9,000여만 원이 낭비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물론 높으신 분들의 뜻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변호사로서 승소 가능 유무를 잘 판단하셔서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실장님께서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무규제개혁실장 류준영 예, 알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우리 다사 지역에 근자에 언론에 난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산24-23번지 임야, 신 모씨와 소송 중인 사건이 근자에 뉴스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건의 전후를 떠나서 우리 군이 공공시설 신축 과정에서 수용을 했다가 주민과 소유권 반환소송 중인 땅을 특정 건설업체에 무상으로 제공한 것은 행정기관으로서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법무규제개혁실장 류준영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법무규제개혁실장으로서 관련된 부서의 의견을 확실히 묻지를 못해서, 그거는 확실한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토지 부분이 지금 저희들 쪽에, 미래에 다사의 인구 증가되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 도시계획도로로 잡혀있고 그래서, 저희들 쪽에서 도로를 개설하든 아니면 인근 아파트에서 개설하든 어떻든 도로 개설이 돼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채명지 위원 저는 이 송사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를 떠나서 군민의 입장에서, 또 우리 다사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나오느냐, 우리 군과 원고와 소송 중인데 소송의 결과를 지켜보고 소송이 끝난 다음에 특정 건설업체에 무상으로 주더라도 줘야 되지 소송이 진행 중인 땅을 특정 건설업체에 무상으로 줌으로 인해서 지역에서는 특혜 얘기가 주민들로부터 많이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또 행정에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하고요.
우리 변호사님은 많은 식견을 가지고 있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우리 소시민이 봤을 때도 소송 중인 사건을 아파트 업체에 무상으로 준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소송을 하시더라도 소송에 더 더욱 신중을 기해 주시고 행정에 불신이 쌓이지 않게끔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법무규제개혁실에서 잘한 부분도 상당히 많습디다. 이동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또 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을 통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군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법무규제개혁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학 채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무규제개혁실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중환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하중환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 위원 실장님, 채명지 위원님 질의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다사읍 매곡리 소송 진행 중인 건 있지 않습니까? 소송 대리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법무규제개혁실장 류준영 저희들 쪽에는 김수호 변호사님이 하고 있고요...
○하중환 위원 아니 왜 김수호 변호사가 합니까? 실장님은 왜 거기 참여 안 하세요?
○법무규제개혁실장 류준영 이게 지금 민사소송인데, 민사소송에서는 합의부 사건에서는 공무원이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대리인만이 선임돼서, 변호사 자격증은 있지만 제가 그 대리인으로서 선임을 할 수 없습니다.
○하중환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법무규제개혁실에서 우리 군의 소송 안 하면 어떤 거 합니까?
○법무규제개혁실장 류준영 제가 주로 하는 것이 각 실과에서 소송 진행하는 거에 대한 소송 수행자가 담당자가 정해지면 그분들이 소송에서 답변서나 준비서면 적는 걸 제가 다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느 실과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유형의 것은 제가 직접 맡아서 하거나 아니면 법리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을 하는데, 다만 민사소송법에 보면 87조에 보면 민사 1심 단독사건 외에는 나머지 합의부 사건, 그리고 2심부터는 다 부장판사님이 관여하는 합의부로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외부 변호사가 아니면 대리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왜냐 하면 제가 여기 근무하면서 제가 굳이 나가서 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외부 대리인을 선임하게 되면 돈이 또 들어가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법제처나 법무부에 많이 건의를 올렸지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없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중환 위원 우리가 법무규제개혁실을 두는 것은 우리 달성군의 행정소송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위해서 실장님이 계시는데, 민사 단독에서만 하고 합의부는 외부로 한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 군에 대한 소송은 우리 실장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전 답변에 담당과에 그런 것까지 정확한 걸 몰라서 그렇다 하니까 내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무규제개혁실장 류준영 그 신상식 씨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심에서는 이겼지만 2심에서는 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문화센터 앞에 도로 개설을 위해서 수용했던 토지 중에 정문 앞까지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승소를 해서 계속 그 도로가 유지되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정문을 지나서 일부 조금 내리막길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차량들이 주차가 되어 있는데 포장도 좀 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1심에서 판사님이 검증을 가셔가지고 아, 이게 환매청구를 했으니까 이 도로 부분으로 쓰고 있느냐 하는 게 가장 큰 쟁점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판사님이 보시기에는 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구나라고 판단하셔서 환매권에 대해서 저희들 쪽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2심 판사님은 나가보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도로로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반대되는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심 그 부분에 대한 거나 그다음에 과거 인근 아파트 사업 시행자가 사들여가지고 그거를 신탁회사에 맡겼는데 그 신탁회사로부터 우리가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2심 판사님은 이걸 신탁회사로 돌려주라고 판단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위행사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 쪽에서 법리상으로 좀 문제 있다라고 해서 몇 가지 쟁점을 가지고 상고심에 가있는데, 저희들이 지게 되면 어차피 저희들이 수용했던 돈은 돌려받는 상태에서 토지가 결국 원고 쪽으로 가게 되고요, 저희들이 승소를 하게 되면 계속 유지가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게 어떻게 판단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내가 소송 그걸 듣고 싶다는 게 아니고, 부동산 신탁해서 지금 소유권, 땅 반환소송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맞는데 우리 군의 소송을 우리 실장님이 안 하시고 외부에 준다 하니까, 외부 김수호 변호사한테 수임료 줄 거 아닙니까? 군비 줄 거잖아요?
○법무규제개혁실장 류준영 예.
○하중환 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게 의아해서 그러는데, 실장님도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를 해도 몇 번 묵살이 됐다 하니까, 그거는 지금 이치에 좀 안 맞잖아요, 그죠?
당연히 우리 달성군에 법무규제개혁실에 변호사분이 계시는데 우리 군의 소송은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2심을 가든 대법원을 가든. 1심 단독만 할 수 있고 2심부터는 못 한다 하면, 일단 군비가 벌써 두 번 들잖아요, 그죠?
○법무규제개혁실장 류준영 예.
○하중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계속 좀 질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군의 소송은 우리 군의 법무규제개혁실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노력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법무규제개혁실장 류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자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채명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다사 삼정그린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차 승소, 2차 패소, 지금 상고되어 있죠?
○법무규제개혁실장 류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자학 우리 채명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군민들이 의구심이 안 가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규제개혁실장 류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자학 법무규제개혁실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법무규제개혁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입니다.
달성군민상 심사방법을 기존 5개 부분 5명 선정방식을 통합해서 군민상을 1개 부분 1명, 또는 2개 부분 2명으로 선정방식을 바꿔서 군민상의 위상을 제고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고, 단체의 회장을 맡고 있지 않더라도 지역사회에서 묵묵히 헌신 봉사하고 있는 힘없고 빽 없는 순수 봉사자가 달성군민상을 수상하도록 선정방법을 개선할 의향이 없으신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산업 부분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달성군민상 심사방법 개선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호 자치행정과장 김종호입니다.
채명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달성군민상 관계는 ’96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2016년까지 21회에 걸쳐서 101명이 군민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에 심사 과정에서 하중환 위원님도 참석하셨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동안도 선정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지만 첫 번째가 산업 부분에서는 3년 거주제한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게 첫 번째 문제로 발생했고, 두 번째는 1차심사 2차심사를 거치면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이 관계도 한번 정도 검토를 해보자. 그리고 세 번째는 다섯 개 분야에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섯 개 분야를 유지하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 현재까지 101명이 받았으니까 군민상 타이틀에 맞게 1명으로 통합해서 각 분야 없이 하는 방안은 어떻겠느냐, 이건 지금 검토 중에 있으며 이 관계가 정립되면 의회에 설명을 거쳐서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올해도 본 위원이 심사현장에 들어가 봤습니다만,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산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은 달성에 있지만 주거는 타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주소제한을 뒀기 때문에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이나 또 1차심사 때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합니다만, 타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출석위원 과반수와, 출석위원 과반수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호 예.
○채명지 위원 그런 심사를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군민상의 위상을 생각을 하신다면 이제는 정말 나눠먹기식이 아닌 또 현재 우리 달성군 내에 장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 대다수 상을 받는 경우를 봤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은 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한 예로 우리 다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40년 넘게 아침 저녁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정말 어떻게 군민상 신청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년도 군민상 심사 때는 우리 지역에 정말 힘없고 빽 없는 분들이 군민상 수상자로 선정이 되어서 군민의 본보기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민방위장비 보유 현황을 우리 공직자 분과 함께 가봤습니다만, 읍 한 군데 면 한 군데를 가서 점검해 본 결과 방독면의 수가 민방위대원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데, 부족한 방독면을 민방위대원의 약 40~50%까지 확보할 방안을 답변해 주시고, 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을 보면 옥포, 현풍, 유가, 구지에는 비상급수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또 민간시설을 지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고, 우리 대구에서 제일 낙후되고 또 달성에서 제일 낙후된 하빈면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원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호 방독면 관계는 저희 군이 민방위대원 1만 7,000명 정도의 15% 정도인 2,600여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 구에 비교해 봤을 때 저희가 한 3위 정도 됩니다. 중구가 40%고 동구가 24%고 그리고 우리 달성군입니다.
국비, 시비, 군비 30%씩 부담해서 사고 있는데 신형은 한 6만 원 정도 구형은 4만 2,000원 정도 합니다. 이 관계는 위원님 말씀에 따라 국비 시비가 확보되면 더 좋겠지만 그 외에 군비라도 확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급수시설은 화원, 논공, 다사, 가창에 지금 지정을 하고 있고 읍 지역은 기준 적용을 시켜서 생활용수라든지 식수에 비상대비태세를 맞춰가지고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중목욕탕을 비롯해서 군민운동장에, 그다음 화원 천내, 가창 대림생수 같이 지정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읍 승격이 되는 세 개 지역을 포함해서 기타 면 지역도 지정해 나가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과장님께서 방독면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시비를 확보한다든지 안 되면 군비로라도 확보를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고, 또 비상급수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옥포나 현풍, 유가, 구지, 상당히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없는 지역에는 민간, 쉽게 이야기하면 목욕탕이라도 지정을 해서 비상급수시설을 확보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인구가 적습니다만 하빈면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원을 받아서라도 비상급수시설을 설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호 예, 잘 알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그리고 군내 우리 공무원과 이장들에게 SNS 활용교육을 통해서 우리 달성군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는 데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이장님과 공무원을 넘어서 우리 군내 각급 사회단체라든지 군민을 대상으로 SNS 교육을 통해서 우리 달성군의 돌아가는 현실을 잘 알 수 있게끔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호 휴대폰을 위주로 교육을 했고, 군청의 공무원을 교육하다가 각 이장님도 건의가 들어와서, 해달라고 해서 했습니다. 특히 화원이나 다사 지역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이장님이 한 70~80% 되는데 가창을 가니까 아직 폴더폰 사용하는 분이 50% 넘었습니다.
교육효과는 상당히 좋았고, 저희가 교육을 하더라도 SNS 교육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스마트폰 기본 활용교육하고 그다음 사진 관리, 앱 설치, 환경 설정을 기본으로 하고, 또 기본교육이 끝나면 업그레이드 교육은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실시하고자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장님뿐만 아니라 각 단체에도 원하는 분이 있으면 각 지역별로 돌면서 스마트폰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만,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위해서 해외 배낭연수를 올해 다섯 팀 23명이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외국 선진 도시행정을 벤치마킹 해서 또 한 단계 높은 정책 개발로 군정에 반영이 되었는지, 배낭연수를 다녀온 분이 지금 배석해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호 예.
○채명지 위원 계시면 한 3분 정도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갔다 온 소감을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호 해외 배낭연수는 저희가 1인당 250만 원 한도로 하고 12일 이내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신청을 받는데 금년까지는 2인 이상이 한 조가 되는 걸로 신청을 했지만 지금부터 규정을 개선시켜서 5명 이상으로 한 팀을 구성하도록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제한 연수는 5년입니다. 3월 1일 기준으로 5명으로 하고 사례발표는 상반기에 한 팀 했고 12월 정례조회 시에 파워포인트로 해서 4팀이 사례발표를 의무적으로 하면서 전 직원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 김재규 계장이 발표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담당 김재규 문화예술담당 김재규입니다.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2일까지 10박 12일간 서유럽을 6명이 다녀왔습니다. 일반적인 국내에 있는 교육이나 벤치마킹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저 같은 경우에는 머리로만 기억이 되고 좀 지나고 나면 잊혀지는 게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유럽을 10박 12일간 갔다 온 결과는 제가 좀 충격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 유럽에 갔다온 것도 있었지만 진짜 선진국들이 왜 이렇게 발전이 됐는가, 그리고 왜 관광산업이 굴뚝없는 산업인가,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많은 외화를 벌어들이는가 그걸 실질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이 개인적인 공무원 저한테는 자아 역량을 강화도 시켜주지만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 군정에 조그마한 방향을 설정한다든지, 아니면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이때까지 해온 걸 개선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채명지 위원 예, 갔다 온 소감을 들어봤습니다만, 내년도 본예산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배낭여행 예산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군수님 배석해 계시는데 내년도에 더 많은 공직자분들이 특히 읍면에 계시는 공직자분들이 많이 다녀오실 수 있게끔, 더 나아가서 배낭여행을 가실 때 우리 달성군의회 의원님들도 한 분씩 같이 갈 수 있게끔 한다면 더 좋지 않겠나 싶은데,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갔다 올 수 있게끔 예산을 배려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부군수님,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부섭 부군수 김부섭입니다.
채명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낭여행을 좀 확대하는 방안, 이 부분은 한번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낭여행 자체는 굉장히 확산할수록 좋은데 다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른 구와의 어떤 형평성이랄까, 우리 군청만 너무 추월해서 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지금 달성군의 공무원들이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해외 갈 기회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절히 고려해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가시는 이 부분은 아마 관계법상의 검토가 좀 있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명지 위원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김종호 행정자치과장께서 명쾌한 답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올 한 해도 우리 달성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자치행정과 과장님과 과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학 채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엄윤탁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엄윤탁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윤탁 위원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방금 얘기한 배낭여행에 대해서는 저도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건의를 하나 하고자 하는 것은 모범이장 해외연수가 있죠? 그 예산과 인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호 보조금 5,500에 자부담 800만 원입니다.
○엄윤탁 위원 보조금이 5,500만 원 1년에 들어가죠? 적은 돈이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김종호 예.
○엄윤탁 위원 그런데 문제는 해외사업 계획서를 보면 단순하게 관광일정이고 또 사후정산이 안 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을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5,5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면, 이걸 일괄적으로 이장연합회에서 업자를 선정을 하죠? 해외여행 업자를?
○자치행정과장 김종호 예.
○엄윤탁 위원 해외여행의 업자 선정을 단체에서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호 예.
○엄윤탁 위원 5,500만 원이라면 엄청나게, 우리가 일반회계법상에도 2,000만 원이 넘어가면 경쟁입찰을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의로 선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단체에서 일부 사람이 작용해서 임의로 관광업체를 선정하는 부분이 관례화가 되어 있더라 이 말이죠. 그거를 시정해야 되겠다, 5,500만 원 예산이면 일정을 정확히 제시를 하고 또 방문일정이라든지 모든 시설 이용이라든지 기타 명세부분을 매뉴얼과 시스템화를 시켜서 공개경쟁입찰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비용이 과다하게 사용되고 일부 업체에 편중이 돼가지고 그 단체에서 임의선정을 한다 이런 말입니다.
내 말이 이해가 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호 예.
○엄윤탁 위원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시정을 해야 되겠다, 거기에 예산 낭비가 상당히 심하더라.
일례로 우리 의회도 매년 연수를 가지만 연수일정이 부실해요. 물론 연수일정을 잘못 짜고 준비를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경쟁입찰에 의해서 공정하게 하면 좀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에 특혜를 줘가지고 돈을 과다하게 비용을 낭비하는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1,000만 원이 넘든지 500만 원이 넘든지 우리 사회단체가 지금 전체적으로 해외연수를 엄청나게 가고 있습니다. 각 단체마다 보조금을 받아서 해외연수나 여행을 많이 가고 있는데도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경쟁시스템이 안 되어 있더라 이 말이죠, 입찰시스템이.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시정해서 관에서 주도해가지고 입찰해서, 입찰업체에서 연수일정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호 모범이장 해외 선진지 연수가 1년에 2회에 걸쳐서 6,3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보조금 5,500이고 자부담 800만 원입니다.
내년에 일정을 짤 때 관광성도 포함은 되겠지만 이장들이 가서 견학할 수 있는 코스를 반드시 넣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후정산 관계 문제는 저희가 금액적으로 사후정산 관계도 철저히 하겠지만 또 이번에 시 감사에서 반드시 이 사람이 외국을 갔느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확인 같은 것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단체가 해외를 갈 때 민간인 국외여비 관계도 있고 행사실비 보조금,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 이 세 가지 방향이 있는데 감사원 감사를 보면 민간인이 갈 때는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맞다, 이렇게 지적이 된 바는 있습니다. 내년에 사업 추진할 때 이장연합회에서 단독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어떤 공문을 만들어서 모든 업체가 참여한 상태에서 코스라든지 내용 면에서 공개적으로, 이장연합회를 주축으로 하되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윤탁 위원 필히 공정성을 기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수 저한테 제보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한두 사람이 업체를 알아서 그 업체가 거의 고정적으로 한다, 비용도 부풀려서 과다 책정한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일정을 정확하게 주면 돼요. 메뉴를 뭐 호텔이 4성급이면 4성급, 일정은 어디 일정, 또 식사는 어느 정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기본만 정해주면 공개경쟁입찰을 충분히 하리라고 보고,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다운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절감방안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호 진행상 공개경쟁입찰 방식은 보조사업이라서 좀 그... 할 수도 있지만 내용상으로 계획을 세워서, 업체를 공모해서 프로그램 운영방법을 공개적으로 하면서 공정하게 추진하도록 이장협의회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구자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군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건설,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지방세입은 2011년도 1,527억에서 매년 14% 이상 증가하여 2016년 9월 말 현재 2,819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매우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세무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증가에 따른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등 각종 감면의 경우 9월 말 현재 3만 6,657건, 370여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세무과에서는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이상호 세무과장 이상호입니다.
김성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9월 말 현재 지방세 감면현황은 3만 6,657건에 370여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감면내용은 산업단지, 창업 중소기업, 종교단체, 자경농민에 대한 게 있습니다.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으로는, 비과세 감면 후에 사후관리계획에 의해서 상반기 하반기 감면 받은 부동산이 제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담당구역별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실태조사 후에 56건에 5억여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그리고 감면자료에 대해서 철저한 세원 관리로 탈루되는 세원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다음은 500만 원 이상 고액 납세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2016년 9월 말까지 500만 원 이상 고액납세자에 대한 감액은 117건, 18억여 원입니다. 감면사유와 감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상호 지금 2016년 현재 500만 원 이상 감액현황은 18억 원인데 저희들 총 부과액이 1,683억 원에 약 한 1.1%쯤 됩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국세경정분하고 그리고 납세자 신고 착오분, 그리고 영구취득 후에 취소분하고 그리고 과세기간의 착오 부과로 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최소화 대책으로는, 취득세든지 지방세 신고 접수 시에 감면사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유예기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추징요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저희들이 철저히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한테 충분한 업무연찬과 사례 등을 통하여 감액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하여튼 신뢰 받는 세무행정을 위해 과세자료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정비를 통해 감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과세자료 정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구자학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감면 부분에 우리 자경농민하고 중소기업하고 이 부분은, 자경농민하고 중소기업이 2년이죠? 2년 이내에 사용목적 이외 하면 거기서 부과하죠?
○세무과장 이상호 예.
○위원장 구자학 그리고 미상속 6개월인데 제가 보니까 2014, 2015, 2016년 보니까 이게 중소기업 감면부분이 한 2억 4,000여만 원이에요. 그리고 미신고 상속분이 한 2,600~2,700만 원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잘해가지고, 이 부분 채권 확보도 해가지고 나중에 군 세수가 확보돼야 됩니다,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에서 관리를 잘 안하면 확보를 못 합니다. 이분들은 감면 받았으면 환수를 해야 됩니다. 목적 외 달성했을 때는, 그렇죠?
○세무과장 이상호 예,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자학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해서 건수가 좀 많아요.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상호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자학 세무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세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징수과가 사실은 세무 징수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2016년도 9월 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이 75억 3,500만 원으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징수과장 서재혁 징수과장 서재혁입니다.
김성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은 본청하고 읍면하고 한 21개 각 부서별로 체납 징수활동을 했습니다. 행정직이 하다 보니까 전문성 결여라든지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해서 체납 징수활동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7월 1일 현재 징수과에 세외수입 체납 전담팀을 신설했습니다. 신설해서 체납 징수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특별정리기간을 연 2회 실시를 해서 체납자 고지서를 전수 발송하고, 그리고 부동산, 차량, 급여 등 채권 확보를 최우선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의 한 65%가 차량 관련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방세와 연계한 체납세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체납액을 줄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택 위원 다음은, 과오납 미환급액이 있더라고요? 2016년 9월 말 현재 과오납 발생액이 1만 6,165건, 25억 200만 원 중 미환급 금액이 3,856건에 9,200만 원입니다. 과오납 발생 주요 원인이 무엇이며 미환급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서재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발생 사유로는, 국채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이 좀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테크노폴리스라든지 영구취득에 의해서, 영구취득이라는 것은 2년 이상 주기적으로 6개월 단위로 납부를 하는 걸 영구취득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영구취득 하고 나서 소유권이 중간에 바뀌면 전 소유자한테는 다 환급을 해주고 뒤에 취득하는 소유자한테 세금을 다시 과세해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환급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발생사유가 자동차 폐차, 그리고 소유권 이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환급을 전 소유자한테 환급을 하고 날짜 일할계산 해가지고 납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급이 많이 발생하고요.
○김성택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군금고 출연금 있죠? 그게 얼마입니까?
○징수과장 서재혁 농협이 3년 계약에 10억이고요 대구은행이 3,000만 원입니다.
○김성택 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액수가 저는 좀 과소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징수과장 서재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 관내 구·군에 제가 조사를,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하고 조금 평잔액이 비슷한 달서구라든지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협력사업비를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5,000만 원, 수성구 같은 경우에도 한 2억 2,000만 원, 그리고 타 구청 같은 경우에는 1억 미만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협력사업비를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관내 금융기관에서 제안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군금고 지정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100점 만점에 20개 항목을 평가해서, 그렇다고 해서 협력사업비를 많이 낸다고 해서 거기가 선정되는 거는 아니고요, 20개 항목 중에 은행 재무구조라든지 전체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가장 높은 점수가 나오면 거기를 선정하는 겁니다.
○김성택 위원 보면 10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 달성장학회에 지금 출연하고 있죠?
○징수과장 서재혁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좋은 일에 쓰는데, 조금이라도 퍼센트를 높여가지고 지역 학생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서재혁 예, 알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마지막으로 징수과 문제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우리 군의 인원을 보면 타 구청보다 세무부서 직원이 좀 적은 편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병로 예, 좀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타 구에 비해서, 타 구에는 행정직이 세무과나 징수과에 가 있는 인원이 한두 명에 불과한테 우리는 지금 세무과에 3명, 징수과에 4명이 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일거리는 많이 늘어나는데, 세무직으로 충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병로 이 부분은 저희들 같은 경우도 한 10여년 전에 급격하게 세무 부분에 업무가 늘어나면서 많이 충원도 하고 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세무직 충원은 극히 드문데...
○자치행정국장 전종율 위원님, 제가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성택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전종율 지금 달성군 세무직 수가 46명입니다. 세무과 또는 징수과의 직원이 행정직이 7명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소를 하기 위해서 다음 달 12월 1일 그러니까 모레가 되면 행정직을 세무직으로 바꾸어서 4명을 배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점차 행정을 세무로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하여튼 지금 고생하시는데, 업무는 굉장히 가중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문직이 일을 해야지 또 업무의 부담이 줄어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전종율 아울러 잠시, 아까 채명지 위원님께서도 저희들 달성군 공무원, 817명의 공무원들을 위해서 사기 진작을 위해서 배낭여행을 확대하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직원들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구자학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징수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징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중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 위원 하중환 위원입니다.
우리 군 예산의 계약 지출은 물론 청사 유지관리, 차량 및 물품 관리, 국·공유재산 등을 총괄 관리하는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신인식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과장님께 청사 및 공유재산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인구 22만을 넘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조직규모도 커지고 각종 행정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본 위원은 우리 군청사가 타 구청에 비해서 엄청나게 외형면에 상당히 규모가 커서 사무공간도 넓지 않겠나 하고 생각했는데, 직원 10명 내외가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회의실이 없어서 위원회 개최나 각종 업무 관련 회의 시 직원들의 불편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회의실로 활용하고 있는 공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신인식 회계과장 신인식입니다.
하중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각종 회의나 위원회 개최는 8층 행정동에 상황실이나 중회의실을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층에 재난상황실이 있습니다만, 재난상황실의 특성상 사용에 어려움이 있고, 부군수님께서 주재하시는 소규모 위원회 개최의 경우는 부군수님실을 이용하는 경우도 부득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부군수님도 그러시고 직원들도 불편이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중환 위원 그러니까 기존 청사 공간이 전혀 없습니까? 10평 이내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이.
전체 다 대규모 회의실이 돼가지고 그렇게 10명 이내 회의하는 것도 8층 대회의실, 중회의실 간다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부적합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회계과장 신인식 예. 제 기억으로는 군청사 이전 당시에는 층마다 소회의실도 있고 서고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조직이 자꾸 커지다 보니까 다 사무공간으로 변경, 활용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조직이 확대될 소지가 큰데 그런 부분에서 사무공간 확충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여유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3층에 카페테리아로 활용하고 있다가 지금 철수를 하고 거기에 칸막이를 쳐서 일부는 휴게실, 일부는 물산업클러스트 임시사무실로 사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달에 물산업클러스트가 국가산단으로 들어가고 또 빈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해가지고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가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직원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인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군청사 주차장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청사 내 행사가 있을 때도 그렇고 군청을 찾는 민원인들, 직원들까지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저희들도 의회에 출근할 때 보면 조금만 늦게 오면 주차할 곳이 전혀 없어서 길에다 주차를 시키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걸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의회 앞, 군청 동쪽편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공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인식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청사 동쪽편 주차장, 의회 앞쪽으로 보이는 쪽입니다. 논공읍 금포리 1325-1번지 외 5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697평이고 매입금액은 21억 1,400만 원입니다. 금년 2월에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고 매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재 주차장 75면 조성을 위한 주차장공사가 진행 중이고 지금 85% 정도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12월 초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하중환 위원 12월 초에 준공 예정입니까?
○회계과장 신인식 예.
○하중환 위원 어쨌든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75면의 주차장이라도 계획된 기간 안에 잘 마무리해서 우리 군청을 찾는 민원인이나 또 직원들의 주차 불편을 일부라도 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인식 예,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다음은 계약업무와 관련해서, 공사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1,000만 원 이상 공사의 수의계약,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계약현황, 그리고 또 이 중 감리업체 발주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신인식 관내업체 말씀이십니까?
○하중환 위원 아니, 계약현황 중에 이 중 우리 관내업체를 했던...
○회계과장 신인식 우리 군 1,000만 원 이상 공사 수의계약 현황은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2014년도에 156건에 25억 3,000만 원입니다. 2015년도에 159건에 25억 7,000만 원, 그다음에 올해는 현재까지 193건에 31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관내업체 수의계약 비율은 2014년도에 119건에 19억 원, 그래서 75% 정도 되고요, 2015년도에 123건 해가지고 19억 6,000만 원 76%, 올해는 147건에 24억 5,000만 원 해서 80% 정도, 연도별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중환 위원 관내업체의 계약비율이 예년에 비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감리업체를 선정하면서 관내업체 수주율을 높이기 위해서 혹시 임의대로 선정하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신인식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저희들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에 관내업체를 원칙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하중환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수의계약이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또 그게 조금이라도 딴 생각에서 주면 그걸 또 특혜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많은 군민들이 여러 가지 의문사항도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주무과에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이 수의계약 부분은 말썽이 없도록 잘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신인식 예, 알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나머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는, 계약심의위원회 있죠? 그런데 계약심의위원회 하는 게 전체가 서면으로 심의위원회를 엽니까?
○회계과장 신인식 아닙니다. 원칙은 출석 심의가 원칙입니다.
○하중환 위원 그런데 올해 서면심의를 많이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신인식 올해는 총 6건 중에 출석심의가 1건이고 서면심의를 5건 했습니다.
안건 모두가 지방계약법상에 법 적용이 잘됐는지 하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전 사업부서와 면밀한 검토도 있었고 위원님들과 개별 면담을 통해서 의견 교환을 충분히 하고 서면심의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하중환 위원 올해 출석심의 한 번, 서면심의 5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물론 위원들이 일정 조정도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시일이 늦어져서 사업이 지체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심의위원회의 목적이 계약법 준수 여부에 자유로운 의사 교환을 통한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낼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서면심의는 좀 자제해 주시고 출석심의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 군민들은 이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정책이 결정되고 어떤 주어진 사업도 결정되고 하는데 이걸 그냥 서면으로 오케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이렇게 받는다는 것은 군민들이 의아해 할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이점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서면심의보다는, 또 위원님들 시간을 잘 맞춰서 출석심의를 원칙으로 하는 그런 심의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신인식 예, 위원님 지적을 충분히 반영해서 출석심의를 원칙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학 하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회계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중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 위원 과장님, 종합민원과는 여러 가지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자기들의 어떤 요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잡음도 나고 소리도 많이 나는 곳이 종합민원과인데, 하여튼 우리 김외식 과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이 잘 대처해 주셔서 전번 시 감사에서도 별로 그것도 없다고 하고, 실장님! 우리 청렴도 평가 나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병로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하중환 위원 아직 안 나왔습니까? 종합민원과 감사를 해보니까 청렴도 100% 1등 하겠던데요? 아주 잘한다고 무조건 다 잘한다고 하길래, 청렴도 결과 나오면 좀 알려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조병로 알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과장님, 제가 한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사항으로 행정기관의 얼굴인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업무연찬을 통해 친절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 바란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339쪽을 보니까 종합민원과 친절교육 실시결과가 부서 메니저교육 40명, 민원 공무원 업무연찬회 40명, 또 각 부서 민원담당 공무원 및 시설공단 직원 200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초청, 공직자 미소친절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 직원이 아닌 일부를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였다고 했는데, 본인이 생각하기는 일부 직원뿐 아니라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외식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할려고 여러 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실시하는 정례조회 때 한번 할려고 했는데 사정상 일정이 좀 안 맞아서 못했고, 그래서 저희들 12월 24일 날 민원공무원들하고 시설공단 직원들하고 한 200명 이상 전문가를 초청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친절교육을 꼭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 종합민원과뿐만 아니라 우리 군청 안에 있는 모든 공직자들이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대면할 때도 그렇고 전화상담도 그렇고, 이건 종합민원과의 어떤 부분뿐만 아니라 전 직원이 이런 친절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꼭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외식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꼭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또 한 가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373쪽에 보면 건축허가 신고현황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현황은 보이지 않는데, 이게 우리 군이 도농복합지역이라서 그래서 공장농지 등이 산재해 있습니다. 있는데, 금년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현황이 몇 건이나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외식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 10월 31일 현재 총 239건입니다. 그 중에서 허가가 3건이고 신고가 236건입니다. 총 239건을 처리했습니다.
○하중환 위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보통 몇 년까지 허용됩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외식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중환 위원 그러면 연장은 됩니까, 만료되면?
○종합민원과장 김외식 예, 연장은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존치기간 만료 30일 전에 통보를 하고 그 건축허가는 14일, 건축신고는 7일 전에 연장허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본인들이.
○하중환 위원 본 위원한테 이런 문의가 많이 오거든요? 행정적으로는 그럼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외식 저희들은 가급적 14일 이내, 그다음에 7일 전에 만료되면 통보를 해가지고 연장신청을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중환 위원 신청하면 다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외식 예. 대부분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중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우량농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가 있죠?
○종합민원과장 김외식 예, 있습니다.
○하중환 위원 농지의 성토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경우에 가능하고 또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외식 이런 부분 때문에 매번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모든 토지, 대지를 포함해서 50㎝ 이하 절토나 성토할 경우는 개발허가를 받지 않도록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인접토지와 관계, 배수 및 농업에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2m 이내에서는 성토하고, 2m 이상은 허가를 받도록 저희들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인접토지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중환 위원 그 판단은 우리 종합민원과 직원들이 가서 판단합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외식 예. 현장확인을 거쳐서 주변 여론을 듣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중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여러 가지 언론 보도도 많이 되고 하는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답에서 전이나 과수원으로 변경이 가능합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외식 그거는 신고사항으로 서류만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하중환 위원 그러면 기존 그쪽에 있는 그 현장이 전이다 답이다, 이 판단은 누가 합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외식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실질적으로 농사를 경작하는지 그걸 확인을 합니다.
○하중환 위원 지금 우리 군민이, 일반 군민이 혹시 그렇게 해달라고 신청 들어온 거는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외식 답이나 과수원은 없고 답에서 전으로 지목 변경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은 가능한데, 과수원은 별도로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하중환 위원 혹시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외식 들어오면 저희들이 보고 판단해 드려야 됩니다.
○하중환 위원 과수원은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외식 예. 신고사항이라서 됩니다.
○하중환 위원 신고사항 됩니까? 법령에 어디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외식 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중환 위원 잘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넥센타이어’ 있죠?
○종합민원과장 김외식 예, 알고 있습니다.
○하중환 위원 우리 과장님도 구지가 고향이고 나도 구지가 고향인데, 지금 구지나 남부 지역에 계신 분들이 늘 하는 소리가 달성군은 너무 어렵다, 인허가가. 고령이나 성주나 창녕군에 가면 잘 안되는 것도 자기들이 와서 풀어주고 이렇게 해서 허가도 내주고 자기 군 발전을 위해서 많이 하는데, 달성군은 어째서 돈이 많아서 그런지 조금만 어떤 그게 있으면 허가를 안 해준다. 이런 민원도 많거든요?
과장님, 법령에 이걸 할 수 없다, 있다가 명시되지 않는 이런 허가는 누구의 판단으로 하고 안 하고를 합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외식 그거는 담당자, 담당부서에서 최종 판단을 합니다. 전결권자가 보통 허가는 담당과장 선이기 때문에 담당 선에서 거의 대부분 확인합니다, 과장 선에서.
○하중환 위원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우리 군민들이 어떤 허가를 내고 이렇게 어떤 절차에 필요한 걸 하면 될 수 있는 대로 해주는 방향으로 먼저 검토를 하시고, 그렇게 가다가 보완할 수 있고 법률적으로 그래야 되는데, 법령에 분명히 안 된다는 것은 민원인이 신청도 안 할 거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외식 예, 그렇습니다.
○하중환 위원 법령에 이건 절대 안 된다 하면 신청도 안 하는데, 안 된다가 명시되지 않는 것은 우리 민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아, 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허가를 가지고 오면 우리 공무원들 생각에 무조건 부정적인 측면으로 가버린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요즘 흔히 우리 국가적인 사태에 있어서 변양균 그런 공무원 인식이, 안 하고 가만 있으면 백점 먹는데 괜히 뭘 할라고 하다가 점수 깎인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그게 지금 우리 남부 지역에 회자되는 말이 달성군은 돈이 많아서 잘 안 해주고, 이런 이야기가 듣기니까 이걸 과장님이 참고를 잘하셔가지고 법령에 절대 안 된다고 안 적힌 이상은 우리 군민들이고 하니까 잘 보살펴서 될 수 있는 대로 가능한 방법으로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지금 가장 좋은 예가, 넥센타이어 결국 창녕에 뺐겼지 않습니까? 이 넥센타이어가 대구시에 그 당시에 건립할 때, 부지 물색 단계부터 다 대구시에서 했는데 우리 군은 그냥 열중쉬어 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넥센타이어가 달성군 구지 줄 그인 거기서 바로 옆으로, 몇 미터입니까? 몇 미터 할 것도 없지요. 우리 경계만 딱 넘어서 창녕군에 지은 거 아닙니까, 그죠?
○종합민원과장 김외식 예, 맞습니다.
○하중환 위원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가지고 앞으로 우리 행정이 민원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군정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이래서 우리 경제도 살리고, 또 그런 어떤 말썽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외식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안 그래도 주민들이 그런 부분 많이 지적하시는데 일단 그 부분은 주민들 위주로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학 하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명지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채명지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하중환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정말 우리 인근에 있는 성주, 고령, 칠곡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공장이라든지 신축하기가 상당히 수월합니다만 우리 달성 같은 경우는 정말 사고와 인식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법상에 문제가 없다면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고 이런 경우에는 해주는 방향으로 틀어서 신속히 처리를 해서, 정말 도심에 있는 많은 공장들이 달성으로 와서 우리 달성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전향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무인민원발급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달성군내에는 군청과 읍면 포함해서, 또 유통센터든 외부기기 포함해서 21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무인민원발급기 있는 쪽으로 가자면, 읍면으로 가자면 차량을 운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외부에 예를 들자면 군내 테크노폴리스라든지 옥포 보금자리주택, 또 서재지역 같은 경우에 주민이 빈번하게 많이 다니는 곳에 외부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서 군민의 불편함을 덜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외식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감하고요, 지금 인구 30만 시대가 도래하는데 무인민원발급기를 최대한 확보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자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종합민원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감사에 앞서 오늘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자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채명지 위원입니다.
부동산중개 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을 구분하도록 책상을 달리하여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명찰을 패용토록 군비를 투입하여 명찰을 제작하여 배부를 했는데, 실제로 지역 부동산을 가보면 명찰을 패용하고 근무하는 곳은 극히 드문 실정입니다.
무등록 중개행위 자격증 대여 및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등의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군비를 투입했는데 지금까지 제작·배부에 들어간 금액은 연도별로 얼마이며, 명찰을 패용치 않을 경우에 우리 군의 제재방법은 있는지 먼저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정희 우리 관내에 부동산중개소가 272개소입니다. 저희들이 부동산중개사하고 소속 중개사 중개보조원을 구분하기 위해서 책상을 달리하여 명찰을 패용토록 하였습니다. 올해에도 272개소에 대해서 명찰을 저희들 예산으로 투입을 했는데, 연도별 예산은 제가 준비를 못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채명지 위원 예. 그 부분은 차후에 개인적으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지역의 부동산을 다녀보면 실질적으로 군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공인중개사 보조원에 대해서 패찰토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패찰을 안 하고 근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디다. 불법 중개행위 방지를 위해서 명찰을 패찰하고 근무할 수 있게끔 주무부서에서 노력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정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다음은 우리 군에 분양된 아파트가 많이 있고 또 신축 중인 아파트도 상당히 많습니다. 분양된 아파트 분양권 거래 시에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인해서 적발된 건수는 어떻게 되며, 또 거래질서 문란행위를 조장하는 중개업소 지도점검 실적이 미흡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정희 저희들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 총 거래 신고건수가 8,625건이고 2016년도에는 7,765건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부동산 분양권 전매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한 439건이 더 증가했는데, 이거는 구지 달성 2차 청아람 임대아파트가 분양으로 전환되고 그리고 죽곡 청아람 5단지가 전매제한이 7월 7일 날 해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규 입주하는 아파트 증가로 인해서 전매건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분양권 전매에 대해서도 신고 검인을 다 받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시와 합동점검을 통해서 101개소를 올해 점검했습니다.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한 집중단속도 하였고, 저희들 올해 실적은, 올해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실적에 대해서는 15건에 과태료 처분을 9,65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채명지 위원 과장님께서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 감사를 일주일 동안 우리가 했습니다만, 오늘 질의 답변시간입니다만, 충분히 주무과장께서는 토지정보과에 대해서 상세히 내용을 숙지를 하시고 감사장에 나오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운계약서 작성 적발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물었는데 답변이 미흡하네요. 알겠습니다. 알겠고, 하여튼 신축 중인 아파트가 현풍, 유가, 구지, 옥포, 다사, 화원, 많이 있습니다만,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인해서 지역민이 피해가 없게끔, 세금을 탈루하는 일이 없게끔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달성군내에 원거리에 있는 민원인, 특히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연세가 많아 군으로 와서 지적민원을 보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서, 원거리에 있는 민원인에 대해서 찾아가는 지적민원 상담실을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정희 저희들이……
○채명지 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에 원거리, 특히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구지나 하빈이나 연세가 많은 분들이 군으로 와서 민원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민원교실을 또는 지적민원상담실을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정희 예. 저희들이 2017년도부터는 농번기에 읍면사무소에 지적민원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농촌의 바쁜 일손과 교통 불편으로 인해서 군청을 찾기 힘드는 원거리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저희들이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지적민원상담실을 2017년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채명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구지와 다사에는 원룸과 다가구주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룸과 다가구주택의 우편물이 반송, 분실되는 등의 피해가 많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이런 피해 해소를 위해서 도로명주소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정희 저희들이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에는 집 호수별로, 상세주소를 호수별로 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우편물이 반송되거나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세주소 부여를 전입신고 시에 읍면에서 직접 받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가지고 거기에서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채명지 위원 우리 군내 농가와 대형건물에도 신주소 정착이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도로명주소가 정착이 잘되도록 홍보를 잘하셔서 우편물 등이 반송되고 분실되는 피해가 없게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거는 칭찬할 부분입니다만, 우리 토지정보과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아서 지적불부합지역, 가창입니다만, 우록 1지구에 206필지 지적 재조사 사업을 통해서 우리 군민의 가려운 곳을 깔끔하게 해결한 데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토지정보과장님과 부서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자학 채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지정보과장님, 사실 우리 채명지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는데 동문서답 해서는 안 되죠.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정희 예, 시정하겠습니다.
제가 당황해가지고 저희들이 부동산중개업 관리 처분실적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과태료 처분했는 건수라든지 이런 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7건에 대해서 업무정지를 5건 하고 2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앞에 갑자기 하다 보니까 제가 답변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구자학 토지정보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 신당 정보화마을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5년도 신당 정보화마을 운영 실적평가 결과에 50% 미만 평가를 받았으며, 2017년도 국비, 2018년도 시비가, 프로그램 관리자 보조금 지원이 없어지면 군비가 부담돼야 하는 사업이고 전년도보다 더 못한 상황이니 과장님, 대책방안이 있으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오상덕 신당 정보화마을은 2003년도 3월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개관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 정보화마을은 전자상거래하고 농촌체험, 문화체험 등 이런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도 최근에 와가지고는 운영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어떤 관심 저하 때문에 활성화가 좀 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도 전자상거래라든지 주민들의 참여를 위해서 컴퓨터도 보급하고 했는데, 텃밭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에는 계절별로 수박, 참외, 메론 같은 이런 것만 하고 있고, 사시사철 인터넷으로 신청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달성 쇼핑몰이라든지 연계를 해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희 위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검토건수 415건, 사용전검사 건수 408건, 감리결과 처리건수 25건, 매년 적지 않은 절감효과를 보였는데 올해는 얼마 정도 절감되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오상덕 이게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매년 해오고 있는 부분인데, 전화단자함 따로 하는 거하고 방송회선 따로 하는 거를 한꺼번에 묶어서 그렇게 복합 설치해가지고 건당 200만 원, 그러니까 올해 연간 510여 건 정도 되는데 총 10억여 원이 건축주 부담이 경감되는 부분입니다.
○신영희 위원 그런데 통신 관제센터 신설로 전문 통신담당 두 명이 센터로 보내졌죠?
○정보통신과장 오상덕 예.
○신영희 위원 담당들이 없어서 원활하게 잘 진행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오상덕 안 그래도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이 내년 3월 달에 시행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 직원 2명이 그쪽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지금 7급 1명이 전체 건수를 관할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타 구청보다는 면적이 넓다 보니까 혼자서 남부권이라든지 북부권으로 나눠서 갈 수는 없는 문제라서, 보면 좀 민원 건수가 많습니다.
일단 저희들 부서뿐 아니고 타 부서에서도 결원이 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직 파트하고 인사 파트에 얘기를 해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 충원돼서 민원에 최대한 이상 없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신영희 위원 통신이 제일 중요한데 최대한 인원을 보충해서 통신과도 남부, 북부로 나눠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오상덕 예, 알겠습니다.
○신영희 위원 통신부서에는 잘하고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학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윤탁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엄윤탁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엄윤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2016년도 후반기에 외국인 등록된 숫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파악하고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오상덕 외국인 등록은 지금...
○엄윤탁 위원 불법 외국인은 빼고 정상적으로 등록된...
○정보통신과장 오상덕 예, 정상적으로 지금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분이 출입국관리소 쪽으로 들어오면 정상적으로 등재가 되는데, 제가 만 명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윤탁 위원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시네요.
○정보통신과장 오상덕 예, 그 데이터를 제가 안 가져와서 죄송합니다.
○엄윤탁 위원 2016년도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해가지고, 6월 30일 현재 관내 내외국인이 통계조사에 돼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 모른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지금 숫자를 모르겠다는 얘기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오상덕 숫자를 제가...
○엄윤탁 위원 꼭 좀 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오상덕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엄윤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보통신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언급했지만 종합복지관이 30년 된 건물로 재건축을 고려해야 할 때이며, 올해 초 옥상 누수로 인해 3층에 물난리가 났고 늦여름 태풍, 비바람에도 건물 뒷 벽면에 부분 부분 물이 새어 들어와 또 한번 물난리를 겪은 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주민지원과장 신후남 예.
○신영희 위원 그러면 석 계장님!
건물 뒤편에 대해서 본 대로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복지기획담당 석민순 종합복지관 현장 견학을 했었는데 뒤쪽에 보면 실 소유자 땅은 200평이고 전체는 한 300평 정도 나대지가 있는 걸로 보고 왔습니다.
○신영희 위원 아니, 계장님! 그거 말고 건축물 자체의 벽면이...
○복지기획담당 석민순 아, 건축물 뒤쪽에 보면 물이 좀 새고 뒷면이 좀 낡은 그런 형태를 보고 왔습니다.
○신영희 위원 방수가 다 떨어지고 지금 벽 자체에 물이 샐 정도잖아요 그죠?
○복지기획담당 석민순 예.
○신영희 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복지관 있잖아요? 논공 주민들의 중심지에 위치하며 주민들의 활용가치가 높으므로 미래 복지 차원에서 뒷 부지를 매입하여 재건축 가능하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최상진 주민복지국장 최상진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뒷 부지 말씀하시는 거죠?
○신영희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최상진 예전에 실무자 쪽에서도 검토해 본 걸로 알고 있고요, 한 300여 평 되는가 본데, 그 뒤편 부분은 한 500여 평 또 저쪽 도로까지 있고 한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부분하고 옆에 근로자복지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부분, 또 청소년센터가 그 위에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또 복지관 새로 짓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지금 대답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부지 확보는 필요할 것 같고 만약 주차장이 부족하다 그러면 현재 운동장에 화장실 쪽 일부분을 주차장화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주차장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신영희 위원 아니 국장님, 그 건물이 30년이 됐는데, 30년 되면 거의 재건축 하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최상진 예.
○신영희 위원 그 얘기를 하는데 왜 자꾸 다른 부지로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다른 것도 있다, 다른 센터도 있다 이렇게...
○주민복지국장 최상진 건물이 지금 당장 못 쓰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종합사회복지관이 시설로써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지금 현재는 시설도 있지만 달성군 전체의 현장에 저소득층을 위한 종합사회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문제는 종합사회복지관 자체가 하나의 건물로 운영을 했을 경우 지금 청소년뿐만 아니라 문화, 노인, 어떤 이런 부분을 다 소화시킬 수 있을지 그런 여러 가지를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영희 위원 아니, 청소년센터도 거기 도로가 끼어가지고 거의 우범지대인데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건물 쓸 게 없어요. 만들어질 게 없어요.
새로 만들라는 게 아니고 있는 건물에 너무 오래 됐으니까 바꾸자는 얘기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최상진 예, 그걸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그 건물이 똑같은 형태로 그대로 지을 것 같으면 굳이 예를 들어 리모델링만 하면...
○신영희 위원 그러니까 뒷 부지를 생각을 하셔야지, 뒤에도 부지가 있데요.
○주민복지국장 최상진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영희 위원 말만 검토하지 마시고, 검토하세요.
○주민복지국장 최상진 예, 수요하고 예측을 좀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주민지원과장 신후남 예.
○신영희 위원 우리 저소득 보행보조기 지원사업이 올해 몇 명 지원되었어요?
○주민지원과장 신후남 올해 83명입니다.
○신영희 위원 달성군 전체 몇 명이에요?
○주민지원과장 신후남 전체 나갔는 게 83명입니다.
○신영희 위원 기존에 갖고 있는 분 다 통계는 안 내봤죠?
○주민지원과장 신후남 해마다 한 80명, 70세 이상 어르신.
○신영희 위원 달성군 전체 보행기 들고 계시는 분이 몇 명인지는 모릅니까?
○주민지원과장 신후남 966명입니다.
○신영희 위원 왜 제가 그걸 이야기하냐 하면요, 보행기의 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보행기가 2차선 막 들어가고요 1차선에 막 들어가서 좌회전 막 할려고 그러고, 차처럼 움직일라 그래요. 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철저하게 안전교육하고 도로교통법 교육을 좀 철저히 해서 교육의무화를 좀 지원해 줬으면 합니다.
○주민지원과장 신후남 저소득층 어른 보행기 그거 말씀하시죠?
○신영희 위원 예. 그러니까 보행기를 지원하더라도 좀 교통법도 가르쳐서 이걸 얘기해 줘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방향을 좀 제시해 주라고요,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걸 타면 무조건 일방통행합니다.
○주민지원과장 신후남 혹시 이게, 보행기는 동력이 없어서...
○신영희 위원 기계로 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지원과장 신후남 그거는 전동차, 장애인 전동차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영희 위원 예.
○주민지원과장 신후남 장애인 전동차 그거는 연금공단하고 의료보험공단에서 별도로 교육을 시키고 합니다.
○신영희 위원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저소득이면서도 장애라고 표현할 수 없는...
○주민지원과장 신후남 그거는 저희들이 읍면에서 나갈 때 필수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
○신영희 위원 예. 그거는 지금 너무 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도로를 어떻게 횡단하는지도 모르시는 분도 있고요, 2차선에 막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들이 막 밀려서 난리난 적이 있거든요? 그걸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주민지원과장 신후남 예.
○신영희 위원 그리고 국장님!
하빈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그 (지원액이)5,400만 원인데 프로그램도 할 수도 없고 저소득 도시락 배달뿐이고 역할도 전혀 할 수 없는데, 지금 현재 아무 구실도 못하는 이 상태에 대책이 뭐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최상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현장, 예전에 하빈면민복지회관.
○신영희 위원 옛날에 그죠? 지금은 어떻게 됐는가 알고 있죠?
○주민복지국장 최상진 거기가 하나의 센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죠.
○신영희 위원 센터의 운영이 뭔가 하면, 도시락을 밖에서 해와서 그걸 배달밖에 안합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상진 예, 원래 목적은 도시락뿐만 아니라 그 자체를 하나의 쉼터 형태로 운영을 하는데, 그 주변 여건상 그렇게 많은 어르신들이 안 찾고 있는 거는 틀림없습니다.
○신영희 위원 어르신들 놀러는 많이 옵니다. 경로당처럼 한 15명에서 20명 오거든요? 그런데 바로 옆에 건물이 경로당입니다.
그런데 이 복지관이 경로당 형태로 간다는 거는 이거 5,400만 원 줘가지고 운영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최상진 여기는 인건비가 주이고요, 그분들이 거기서 머물러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도시락 배달부터 시작을 해서 필요시에는 현장까지 찾아가는 부분을 하는데, 현재는 아마 다사 주공아파트에 있는 센터를 중심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이, 예전에 그 시설들이 면민복지회관으로 옳게 활용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거기를 우리 거점으로 활용을 해보자, 이렇게 시작을 해서 했는데 아마 그게 활용도가 떨어진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사회복지관과 협의를 해서 딴 용도로 쓸 수 있으면 딴 용도로 바꿔보고요, 그리고 기존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그러면 하빈의 센터 부분은 다사에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영희 위원 아니요, 다사에도 아이들 도서관 이용하듯이 5명밖에 안옵니다. 그리고 한 명 정도의 봉사해 줄, 따지면 6명밖에 없습니다, 6명. 6명도 몇 시간밖에 안와요.
그거를 계속 운영하실 거예요? 다사에도?
다사에도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문화센터도 있고.
○주민복지국장 최상진 그게 원래 시설 이용이 중심이 아니었고요, 공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을 하는 거고, 현장에 케어하는 걸로 해서 처음에는 운영을 했습니다.
물론 시설에 일부분 찾아와서 이용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시설이라기 보다는 어떤 찾아가는 센터의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다사는 있어야 다사하고 하빈을 같이 커버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영희 위원 다사의 5명이 문제 아닙니까?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주민복지국장 최상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활용도를 한번 생각해보고요, 일단은 거점은 있어야 됩니다.
○신영희 위원 거점은 있어야 된다고요?
○주민복지국장 최상진 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다사 하빈 쪽에 케어할 수 있는, 어려운 사람들 돌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현장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영희 위원 그 사업도 다른 쪽에서도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저소득층에도 도시락 배달도 있고요, 적십자나 새마을이나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현재 건물 자체를 놔둔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최상진 적십자하고 하는 부분이 여기하고 다 연결돼서 하는 겁니다.
○신영희 위원 연결돼서 한다 하면 배달은 따로 하고 적십자 따로...
○주민복지국장 최상진 예, 그렇습니다.
○신영희 위원 그럼 이중 아닙니까?
○주민복지국장 최상진 이분들이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도시락이라든지 맞춰서 갖다 주면 현장에서 적십자회원들이 나눠주고 현장활동을 하고, 그렇게 연계돼서 하는 겁니다.
○신영희 위원 제가 알아보니 그거 아닌데요?
○주민복지국장 최상진 맞습니다.
○신영희 위원 국장님, 다시 한번 더 알아보세요.
○주민복지국장 최상진 적십자에서 자기 돈 들여서 별도로 하는 거는 없습니다.
○신영희 위원 적십자는 별도로 딴 데서 갖고 오고요, 여기서 갖고 오는 거는 다릅니다.
좀 알아보시고요, 이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좀 연구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주민복지국장 최상진 예, 일단은 하빈 부분은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재검토를 하고요, 다사 부분은 가능하면 그 건물이 또 저희들 것도 아닌데...
○신영희 위원 그 관리실하고 같이 쓰더라고요...
○주민복지국장 최상진 그쪽에서 임차를 해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다사는 좀 존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영희 위원 조치를 해야 됩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상진 종합사회복지관하고도 아마 몇 번인가 담당 실무부서와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희 위원 건물이 너무 아깝기도 하고, 이게 그냥 경로당으로 간다고 하면 그 경로당에 또 우리가 얼마 줍니까? 550만 원 주잖아요? 그 사람들은 완전 비워놓습니다, 경로당을.
○주민복지국장 최상진 예, 하빈 쪽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희 위원 그러니 둘 중에 하나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좀 낭비가 심합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상진 하빈 거하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학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김성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청소년센터하고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청소년센터가 있어가지고 종합사회복지관 확장이 어렵다, 이런 말씀은 제가 듣기에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주민복지국장 최상진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성택 위원 성격이 틀리고, 또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자체 뒷면에 보면 백화현상이 일어나서 시멘트가 줄줄 흘러내리고 비가 샙니다, 그죠?
그다음에 땅을 더 사면, 지금 거기 면적이 좁아서 제대로 운영을 못하는 거 알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최상진 예, 땅이 좁은 거는 틀림없습니다.
○김성택 위원 아시죠?
○주민복지국장 최상진 예.
○김성택 위원 그러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달성군의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규모에 맞게 이미지에 맞게 확장을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최상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 종합사회복지관 역할이 현장의 시설을 이용하는 게 있고 달성군 전역에 아까처럼 다사, 하빈이나 그리고 옥포에 ‘LH 천년나무숲’에 와서 활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센터 개념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럼 지금 거기 시설 부분은 시설을 이용하는 시설 중심으로 뭔가 더 필요하다는 이런 뜻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을 어느 정도 증축을 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걸 다 뜯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센터가 별도로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그럼 어르신들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일반인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노인 부분도 거점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일부 지역별로 크게 지어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현풍, 유가, 구지의 남부권에도 언젠가는 아무튼 노인복지관이 들어선다 그러면 과연 그게 노인복지관의 역할을 할 때 필요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 주민들의 필요한 시설 중심으로 움직일 것인지, 그리고 청소년센터가 지금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여건으로서는 크게 역할을 못한다는 이런 말씀도, 그 역할 부분을 전체를 놓고 검증을 해야 되지 지금 당장 비어있다고, 아, 비어있는 거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노후화됐다고 그걸 털고 그렇게 지을 경우 같으면...
○김성택 위원 국장님! 작년에도 이 이야기 나왔죠?
해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확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직까지 검토해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민복지국장 최상진 예, 일단 작년에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직 검토를 못했고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수요가 어느 정도냐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어떤...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을 다 따지기 이전에 지금 건물이 많이 낡았고, 가봤습니까 현장에?
○주민복지국장 최상진 예.
○김성택 위원 가보셨으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강당도 좁아가지고 강당까지 다 밀려서 들어온 입장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좁지 않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이.
그러니까 수요, 공급 다 좋은데 이때까지 검토도 안 했다는 그 자체도 문제가 있고 빨리 빨리 추진해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빨리 빨리 검토를 해야 되지, 지금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년에 또 이런 말씀 하실랍니까?
○주민복지국장 최상진 그 수요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들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부분은 한번 지어놓으면 운영에 있어서 활용도나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이 많습니다. 경쟁적으로 지역마다 무조건 지을 수는 없지만, 아직 없는 부분도 있고...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빨리 해달라는 말 아닙니까?
○주민복지국장 최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이, 혹시 저희들이 어떤 부분을 놓고 검증을 해봤으면 좋겠는지 한번...
○김성택 위원 전반적으로 탁구장이라든지 아니면 강당이라든지, 또 외국인 관계라든지 영유아 관계라든지, 또 노인시설 관계라든지 전반적으로 다 파악해 봤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최상진 위원님께서는 그러면 지금 전체가 다 이용할 수 있는 복합빌딩이 필요하시다는 이런 뜻인지요?
○김성택 위원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소년 기능은 청소년센터 맡기더라도 노인분들이라든지 외국인 문제, 여러 가지 지금 종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 지금 있는 그것만 하더라도, 지금 그 건물 자체가 노후화된 것뿐만 아니고 모자란다 말입니다. 기능을 제대로 못 한다는 말입니다, 건물이 작아서.
○주민복지국장 최상진 예.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간이 부족하다는 게 첫 번째 같은데, 공간을 증축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뜯고 다시 지을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작년에도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빨리 빨리 검토해서 좀 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외국인 쉼터 며칠 전에 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외국인이 공단에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도 공단뿐만 아니고 구지 산단이라든지 다사 쪽에도 아마 문제가 될 겁니다.
외국인이 많은데, 이거 외국인들 관리한다면 말이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외국인 문화센터라든지 아니면 쉼터 개념으로 해가지고 달성 1차산단만 해도 지금 불법체류자까지 합치면 한 5,000명 정도 됩니다. 상당히 주민들하고 불화가 있고 또 이 사람들 없으면 공단이 안 돌아갈 수 있고, 그래서 상생하는 견지에서 외국인 쉼터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향후에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최상진 이거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근로자들 자체가 현재 상태로서는 반드시 필요한 어떤 인력이라고 판단이 되고, 또 그분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비하고 또 그분들의 어떤 보호 차원에서도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는 틀림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이 부분, 근로자 문제기 때문에 한번쯤은 검토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택 위원 하여튼 경제과 소관인지 아니면 또 지역사회의 어떤 주민들과의 상생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주민지원과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셔서 주민들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외국인이라는 그런 어떤 이미지 때문에 저희들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측면에서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상진 예, 알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윤탁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엄윤탁 위원님, 보충질의 바랍니다.
○엄윤탁 위원 안 그래도 내가 질의할려고 했는데 방금 김성택 위원이 질의를 해버렸는데, 토지정보과에 물어본 얘기가 외국인 숫자를 물어봤었어요. 통계에 얼마가 잡히느냐. 물어본 이유가, 뜬금없이 인구를 물어본 것이 아니고 방금처럼 그 문제를 짚자고 그랬는데 김성택 위원이 대부분 많이 짚었는데, 구체적으로 현풍이나 논공이나 유가나 구지나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아요. 다사 쪽에도 많겠지만.
지금 시장에 가보면 외국인 근로자가 많아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쉼터나 자기들만의 공간이나 이런 게 없더라고. 해봐야 현풍에 곰탕집 2층에 보면, 할매곰탕 말고 위에 곰탕집 2층에 보면 교회에서 운영하는,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주말에 기도도 하고 자기들끼리 교류도 하고 자기들의 고충사항도 처리하는 이런 것 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이 주민지원과가 되든지 사회복지과가 되든지 경제과가 되든지 통합적으로 외국인들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또 제도권으로 좀 들여와서 아까처럼 체계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토지정보과에 외국인이 몇 명이냐고 물었었는데, 그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숫자가 많은 걸로 파악이 되니까 이제는 함께 가야 된다. 위아더 월드 하듯이 세계는 한 지붕 아래서 같이 살아야 되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어려워하는 부분을 처리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편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그 사람들의 주거생활 개선이라든지 생활여건 개선, 또 여가시간 활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해 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신후남 알겠습니다.
○엄윤탁 위원 여러 과가 통합이 돼야 되겠어요. 사회복지과, 주민지원과, 경제과, 통합을 해서 단체적으로 뭔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상진 예.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윤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신영희 위원님과 김성택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종합사회복지관 있잖아요? 여기 수요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실태 파악이 되는 것 같으면 적극 검토해가지고, 작년에도 지적했다 하는데 올해까지 또 다시 검토한다 하면 이건 문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검토하셔서 사회복지관 재건축 부분에 대해서, 또 토지가 부족하면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자학 주민자치국장님, 그리고 주민지원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주민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소년 행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소년 축제가 미흡하다고, 장소도 협소하다고 2015년도에도 지적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행사를 한 번 더 했는데도 실망스럽고 변함없는 행사를 했는데, 예산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복수 예, 1,300만 원입니다.
○신영희 위원 우리 군에 청소년 행사 하면 한 번밖에 안하는 행사인데 금액이 약한 편입니다. 내실 있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센터장님하고 좀 어울려서 얘기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복수 예.
○신영희 위원 그리고 이 행사를 하는 것도 장소 설정부터 해서 공연 기획까지 철저하게 맞춰서 금액을 조금 더 올려서라도 좀 맞춰서 행사를 잘하게끔, 그리고 군 행사가 지역별로 골고루 갈 수 있게끔 행사를 치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파트 공사 허가하면 어린이집이 의무로 들어오죠?
○사회복지과장 김복수 예,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 의무사항이 300가구 이상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영희 위원 예. 테크노나 국가산업단지, 옥포 임대아파트, 다사 서재, 세천 지역의 아파트들에 많은 인구 유입이 되고 있는데, 밖에서도 어린이집이 많습니다. 그런데 새로 짓는 아파트에 의무화되면 공립이 들어오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부모들이 국·공립을 많이 선호를 해요. 젊은 세대들이 많이 선호를 하거든요? 그런데 하빈 같은 경우에도 공립 어린이집에 다사 사람이 많이 들어갑니다. 하빈 사람보다 다사 사람이 더 많거든요? 조금 확장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복수 예, 있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하신 청소년축제하고 같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영희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복수 앞 부분에 말씀하신 청소년축제를 조금 더 내실 있게 해보자, 그 말씀에 대한 답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이 청소년축제는 올해까지 아홉 번째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 청소년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논공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역적으로 지금 다사라든지 유가, 현풍, 인구도 그렇고 지역도 많이 확장되고, 저희들이 이 청소년축제를 단순히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 이런 것보다는 어르신들이 노인축제 하듯이 신나게 진짜 내실 있게 축제를 축제답게 그렇게 할려고 여러모로 애를 씁니다만, 금년도 예산은 1,300만 원이지만 만약에 저희들이 조금 더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쪽에 고정하지 말고 실제 수요가 있는, 학생들이 가깝게 접근할 수 있고 조금 더 축제 다운 축제 페스티벌로 우리가 조금 더 확장할려면 위원님들 협조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예산도 저희들이 조금 더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알차게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들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이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출산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고민스럽습니다만, 지금 부모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데가 사실은 민간보다는 국·공립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다른 쪽에는 국·공립 확충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꺼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는 분야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부터 2019년 3년간 11개소, 현재 지금 9개소 플러스 11개소를 지어서 20개 정도를 저희들이 운영을 할려고 마스터플랜을 짜고 있습니다. 아마 그거는 추진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신영희 위원 어쨌거나 확충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복수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기고 보육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자학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중환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하중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하중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 경로당에서 어르신들 사용하는 돈 있지 않습니까, 지원금?
○사회복지과장 김복수 예. 운영비 포함해서...
○하중환 위원 운영비하고 포함해서 쓰는 거. 그거 옛날에는 현금 막 쓰고 이랬잖아요. 지금은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김복수 지금은 전부 카드로 다 쓰고 있습니다.
○하중환 위원 노인계장님, 일괄적으로 카드로 다 씁니까?
○노인복지담당 권혁태 예. 대부분 카드로 쓰고 있고 한 번씩 놀러 갈 때 차량비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하중환 위원 그러니까 현금 쓰고 이런 거는 개선이 다 됐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복수 예, 그렇습니다.
○하중환 위원 잘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다사에 보면 매곡17리하고 죽곡10리 있죠?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거기 보면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대구시하고 재사용협의를 하면 사용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재사용 협의를 들어가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복수 예. 지금 근린공원 관리라든지 변경 부분은 대구시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자학 어떤 답변을 받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복수 실무적인 문제에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 공원이라는 개념으로 보고 아직 녹지율 자체가 충분치 못한데 일반 다중이 쓰고 있는 공원의 일부를 해제를 한다든지 해서 다른 용도로 쓰는 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위원장 구자학 과장님, 대구시 도시개발공사에서 국토교통부에 택지개발을 사용 인허가 받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이 나서 대구시와 달성군이 최종협의 할 때, 우리 관내에 보면 지금 테크노폴리스도 마찬가지예요. 단독주택지에는 공공시설용지가 없어요. 최종협의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종협의 할 때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회복지과장 김복수 그것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관계법규는 제가...
○위원장 구자학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경로당이 조건부로 들어섭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복수 당연합니다.
○위원장 구자학 그런데 여기는 지금 단독주택지입니다. 단독주택지인데 대구시에서 사용허가를 내줘서, 이제는 사용기간이 끝나서 재사용협의가 가능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우리 지역에 조성제 시의원님과 최재훈 시의원님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제가 그분들한테 말하니까 공원녹지과장이 모르고 계세요. “그래요? 지난번에 말했지만 최소한 협의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했거든.
지금 테크노폴리스에서는 단독주택지 내에, 입주자가 입주는 안 했는데 다사 1차 2차에는 지금 입주를 다 해가지고 노인정이 없어요. 노인정이 들어서려면 어린이공원은 안 되고 근린공원 20% 사용하면 되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거기 시설물을 이전하면 재사용 협의가 가능하다고 얘기가 나왔거든.
그런데 과장님은 재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된다는 답이 안 나온다 이 말이야.
그러니 과장님, 오늘을 계기로 해가지고 대구시 공원녹지국장님을 만나셔가지고 재사용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들어가실 때 우리 지역구에 시의원님 두 분 계시니까 도움을 요청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권 계장이 지난번에 저한테 설명하고 나서 다시 가서 제가 직접 확인하니까 그런 것 같으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답을 받았거든.
○사회복지과장 김복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자학 시설물만 옮기면 된다고 했으니까, 안 그러면 갈 데가 없어요.
지금 지원하는 게, 노인정에 1억 미만 지원, 건축 하면 1억 2,000만 원이라는데 토지가 평당 가격이 500만 원 600만 원이에요. 토지 못 사요. 그러면 이 공공시설용지 사용하면 됩니다. 토지 매입할 필요없잖아요.
지난번에 최상진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무로 해가지고 조립식으로 하면 좋겠다, 참 좋은 발상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제가 그런 말을 했는데, 과장님이 실무자가 적극 신경을 쓰셔야 되지.
○주민복지국장 최상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과장님들하고 다녀왔고요, 조성제 시의원님께서 공원녹지과장한테 얘기를 했고, 저희들이 담당부서에 얘기를 했더니만 처음 담당부서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올라갔을 때 직원들하고 계장들하고 다 모였는가 봐요. 모여서 얘기를 할 때는 난색을 표했다는 게 조금 전 과장님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하고 과장하고 계장하고 담당자하고 두 차례 갔다 왔습니다, 현장에. 현장에서도 조성제 시의원하고 족구장 하는 데를 얘기했는가 본데 저희들은 족구장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은 또 어디 가야 되느냐. 그리고 그 부분이 응달이었습니다. 아침에도 햇빛이 안 들어오고 저녁에도 햇빛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정문 쪽에 해야 되는데 정문 쪽에 그걸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요건이 있어야 하는데, 첫 번째는 공원을 시설 변경을 할라 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 절차를 밟는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2,000만 원 많게는 억대 가까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첫 번째 난색을 표하는 부분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 그리고 올라갔다손 치더라도 공원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원위원회나 공원과에서 확실히 답을 받아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지난번 서재 도서관 문제가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준 거와 같이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고, 세 번째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그쪽에 해주기를 다들 원한다면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자학 아직까지 공원심의위원회가 안 열려서 그런데 걱정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주민들은 그쪽에 지금, 다른 부지 대용으로 없어요. 완충녹지도 안 되고 또 어린이공원 안 되고, 일단은 제가 봐서는 대구시 공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 열어가지고 그때 가서 부결되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심의위원회도 안 연 상태에서 그것부터 걱정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상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선결요건이 뭐냐 하니까, 주민들 거기 아파트 사람들하고 매곡17리하고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위원장 구자학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했는 게 아니고 단독주택지 안있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아파트 안에서는 자체적으로 공원도 있고 주차장 있고 다 들어섭니다. 그 부지만큼은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단독주택지 그분들 의견이 많이 수렴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주민복지국장 최상진 물론 그 땅이 매곡17리, 그러니까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다 매곡17리인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도 확인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의견을 주민들한테 얘기해 보니까 그 사람들 입장은 또, 거기 있는 사람마다 다 조금 난색을 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구자학 그러니 아파트 분들은 아파트 자체 내에서...
○주민복지국장 최상진 그게 학교 뒷부분...
○위원장 구자학 아파트 자체에서 통합 도시계획 심의 받을 때 그분들은 공원하고 아파트 자체에 다 들어서요. 그 공원은 단독주택지 그분들을 위해서 형성된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상진 그거는 아파트 사람이나 주민들 다 쓰라고 만들어 놓은 공원이고요...
○위원장 구자학 아니죠. 아파트를 우리가 건축할 때 그때 심의할 때 아파트 안에 공원도 넣고 어린이시설 넣고 다 하거든요? 그러면 이 부지만큼은 단독주택지 그분들을 위해서 공원부지 만든 거예요. 근린공원을. 그리고 중간쯤에 어린이공원 만들어놓고. 그런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최상진 그것 가지고 할 필요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사읍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의견을 모아보라고. 그리고 그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일단은 용역을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 용역에 또 몇 천만 원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날아가는 예산 아니냐 싶어서 저희들이 걱정이 돼서 지금 하나하나 천천히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구자학 주민들 불편한 거 이것까지 안 한다 하면 돼요 그게?
○사회복지과장 김복수 담당과장으로서 제 입장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매곡17리의 도시계획, 개인 단독주택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사실은 다른 아파트 경로당처럼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걱정 많이 해주신 데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는 저희들 한 1,500명 중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95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계법을 떠나서 과연 여러 계층의 여러 부류, 여러 연령대에서 쓰고 있는 공원에 꼭 구태여 이렇게 하는 것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보고, 다른 대안을 한번...
○위원장 구자학 그럼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복수 그래서 지금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여태까지 아마 이런 고민도 하고 하지 싶은데,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위원장 구자학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연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사회복지과장 김복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자학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지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중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 위원 우리 군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 황애숙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먼저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퇴직 얼마 남았습니까?
○희망지원과장 황애숙 예, 이번 연말까지입니다.
○하중환 위원 연말입니까? 엄청 많이 남았네요. 나는 낼 모레 나가는 줄 알았더니.
그래도 한 40일 정도 남으셨네요?
○희망지원과장 황애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제가 의원을 시작하고 희망지원과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보면서, 지금 우리 군에 여러 가지 희망지원과에서 소외계층에 대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혹시 공직생활 마지막 정리하시면서 우리 남아있는 후배 공직자들이나 또 우리 사회복지 쪽에 어떤 바램이나 소망이 있으면 먼저 한 말씀 하시죠?
○희망지원과장 황애숙 제가 희망지원과장을 하면서 특히 또 제가 복지직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하면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많이 따뜻해져 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관심이 많고 이제는 일반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또 알게 모르게 우리가 늘 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받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점차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발굴되어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많아진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도 우리 복지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리고 체감하는 복지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그것밖에 없습니까?
시원하게 마지막 가시는 김에 터는 김에 확 털고 가시죠.
○희망지원과장 황애숙 (웃음) 복지가 확대되어 진다는 것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일거리도 많아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일을 할 자원이 좀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힘을 많이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지금 복지 쪽에 사무관이 몇 분이죠? 달성군에.
○희망지원과장 황애숙 지금 현재는 제가, 한 명이고요. 제가 자리를 나가게 되면 저 뒤를 이을 한 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중환 위원 지금 타 구에는 어떻습니까? 구에는 복지직 사무관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희망지원과장 황애숙 지금 대체로 다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한 명인데, 두 명이거나 세 명인 구가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만 그렇습니다.
○하중환 위원 지금 우리 달성군도 앞으로 30만, 지금 22만 넘어가고 있는데 복지 쪽에 일들이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소외계층도 많고 손이 많이 가는데, 과장님, 내 나가고 나서 후배들 중에 사무관 한 두세 명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램도 있습니까?
○희망지원과장 황애숙 예, 있습니다.(웃음)
○하중환 위원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가시는 분이 복지 쪽에 좀 많이 지원도 해주고, 일은 늘고 손은 적고 이렇다 하는데.
○부군수 김부섭 저도 시 본청에 있을 때 복지정책과를 한 3년 가까이 해봤기 때문에 복지직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MB정부 때 전국적으로 한 7,000명 정도 복지직을 늘렸는데 아직도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지직 사무관 문제는 복지직이 케리어가 지금 계속 누적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일정수준 되면 복지직 사무관도 늘 걸로, 우리 군에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복지직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면 복지사무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예, 마지막 복지직 사무관님이 가시면서 그렇게 좀 했으면 하는데 부군수님 잘 좀 챙기셔가지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김부섭 예, 잘 알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딴 거는 사무감사 하면서 보니까 다 잘하셨던데, 긴급복지서비스 있죠? 이게 어떻게 요청이 들어옵니까? 우리가 발굴을 합니까, 아니면 요청이 들어옵니까?
○희망지원과장 황애숙 병원에서 입원해 있으면서 병원에서 안내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또 발굴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급여를 신청을 했을 적에 그때 급여 대상이 되는 분도 있고, 되지만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책정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때까지 가기에는 너무 긴급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저희들이 선 지원을 하고 후 조사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중환 위원 선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위원회라도 열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담당자하고 거기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심의위원회나 열어서 결정할 거 아닙니까?
○희망지원과장 황애숙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에 대한 기준에 맞는가 먼저 공무원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기준에 맞을 때 일단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고 전산상에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로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일단 거기에 지원을 하고 나서 시민은 지원이 된 사항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조사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타당하더라, 아니더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중환 위원 결정을 하고 나서 심의합니까? 하기 전에 심의해서 주는 게 아니고?
○희망지원과장 황애숙 지원을 먼저 합니다.
○하중환 위원 그 판단은 누가...
○희망지원과장 황애숙 그거는 우리 조사 공무원. 기준에 의해서 담당 공무원이 합니다.
○하중환 위원 담당 공무원이 계장님하고 해가지고, 하고 나서 결정된 후에 우리 긴급복지 지원 심의위원회 열어서 타당성이 있었다, 없었다, 그걸 하시는군요.
○희망지원과장 황애숙 예.
○하중환 위원 올해 타당성 심의위원회가 거의 서면으로 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희망지원과장 황애숙 특별한 이유는 아닌데 그게 긴급 지원법에 의해가지고 긴급 지원만 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을 했습니다. 원래는 사회복지협의체라고 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했는데 법이 개정이 되면서 따로 만들어서 했는데, 물론 해야 되기도 하지만 인원도 소규모고 그리고 또 그때 연말이다 보니까 예산도 책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고 있고, 다른 구에도 이제 처음이니까 전체적으로, 정보를 공유해보니까 전체적으로 서면으로 하는 걸로 해서 올해는 서면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하중환 위원 문제점은 없습니까?
○희망지원과장 황애숙 지금 현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데,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민간 위원들에 대한 보상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일단 회의를 개최한 부분이 아니어서 저희들이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중환 위원 우리 의원들도 어디 회의 들어가면 회의비 주고 하잖아요. 회의비 안 주는 데는 잘 안 가는... 민간인들 보면 회의비 없으면 와서 글자 많이 안 쳐다보잖아요? 그냥 뭐 해준 모양이다 하면서 동그라미 치고 이러던데, 만약에 그게 서면질의나 어떤 민간인 회의비가 없다 하면 저는 차라리 공무원이나 안에 있는 사람으로 해서라도 조금 심도 있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냥 서면으로 해가지고 O·X 이렇게 받는 것도 좋지만, 그랬으면 어떻겠나 싶은데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희망지원과장 황애숙 예, 알겠습니다.
○하중환 위원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고 또 이런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발굴해서 해야 될 의무도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여튼 잘해주시고,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희망지원과장 황애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자학 하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희망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희망지원과장,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희망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올해는 가물었다가 비도 갑자기 많이 왔다가, 참 농사 짓는 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벼 수매했죠? 타 군이나 이런 데 비해서 혹시나 포대당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구 저희들이 지금 수매를 한창, 정부 미곡은 다 했고요..., 농사일은 1년 동안 해야 한 해 농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농민들도 올해 수매가가 떨어져서 좀 힘들어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은 강구책으로 계약재배 장려금도 늘리고 액수도 단가도 좀 올리고 나름대로 조치를 했습니다만, 또 거기다 우리 직원들이 시에 이야기해서, 보도도 됐습니다만, 공공비축 수매를 6,400이란 포대를 더 받아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벼 수매가가 떨어진 데 대해서는 마음은 안 들지만 농민들 대부분으로부터 그래도 달성군에서 지원해준 덕분에 고맙다는 인사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또 지원하는 다양한 방법도 더 찾아보고 농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도록 지원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안 그래도 올해 사실 농사 짓는 분들은 풍년에다가 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일부 쌀이 싸라기 돼버리고 그래서 지금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가격이 떨어져서 상당히 우울한 입장인 것 같은데, 하여튼 또 다른 지원책이 있으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구 예. 꾸준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자학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영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김상영 위원님, 보충질의 바랍니다.
○김상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좀 됐죠, 그죠?
○농업정책과장 조현구 예.
○김상영 위원 되고 나서 또 보호지역으로 묶였잖아요, 그죠? 정부 차원에서는 이 보호지역 전부 다 전면 해제한다 하는데 우리 달성군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구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하는 거나 또 보호지역에서 완화하는 것은 저희들도 노력은 합니다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요, 일제조사를 6월 달에 한 번 해서 200헥타 정도를 완화하거나 해제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연말까지 보고해야 되는 걸 조금 더한다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예상하기는 거의 해당되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영 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보면 유가면 같은 경우도 달창저수지 밑에 보면 경지정리 한 데가 있습니다. 그게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게 아니고 개인이 경지정리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빠졌습니다. 빠졌고, 지금 구지에도 보면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고 농업보호지역도 묶인 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좀 다시 한번 12월 달까지라 하니까 좀 풀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민들한테는 큰 희망이고 그리고 또 재산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달성군 관내는 도시화가 됐기 때문에 풀어주는 게 맞거든요?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할 방안이 없지만 그래도 대구시하고 협력해가지고 풀어줄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구 예,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고요, 될 수 있으면 해제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영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축분처리용 왕겨 지원, 우리 군에서 직접 하고 있지요, 사업을?
○농업정책과장 조현구 예.
○김상영 위원 그러니까 청보리 곤포사일리지 지원사업은 지금 직접 안 하고 위탁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조현구 예. 축협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상영 위원 위탁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직접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구 저희들도 작년에 이어서 왕겨 지원도 한우협회에 위탁을 하다가 저희들이 직접 해보니까 이게 행정수요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또 공급처를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해야 되고 또 이 제품이 어떤 건지 확인할려면, 지금 저희들이 축산 분야에 계장까지 포함해서 세 분이 계신데 지금 각종 보조사업 진행하면서 또 그거를 다 정산하면서 확인까지 다 할려고 하니까 일손이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면은 좋은데 손이 미치지 못해서 그런 거는 일반적으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왕겨도 지금 계속 개인한테 직접 전달됐는지를 일일이 가서 호수하고 다 확인하고 사진 찍고 합니다만, 또 청보리까지 하게 되면 저희들 일이, 확인하는 것까지 다 불어나기 때문에 잘못하면 미스가 날 우려도 있고 해가지고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영 위원 지원사업을 할 때 일단 우리 읍면별로 명단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지침서 내려가지고 명단을 받으면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내가 볼 때는 그런 게 맞겠다 싶고, 그걸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영 위원 그리고 축산인들 해외 선진지 견학 있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2년차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선발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구 선발과정은 저희들이 축협하고 또 한우협회하고 군하고 또 양돈하시는 분, 양계하시는 분 같이 모여가지고 저희들이 인원을, 그 가축하는 비율로 저희들이 같이 협의해서 인원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김상영 위원 그러면 한우협회, 낙농, 축협에는 뭐 낙농하고 관련되어 있습니까? 축협에서 위탁할 수는 없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조현구 위탁은 안 하고요, 축협에서 추천하실 분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하고요, 그 다음 한우협회는 한우협회대로 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상영 위원 이 부분을 보니까 양계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조금 아직까지 한 2년차 되니까 확실하게 선정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이런 문제가 좀 있는데, 그걸 좀 보시고 선발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사람을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구 예, 올해도 옆에 국장님도 같이 배웅도 하러 가고 했습니다만, 불만은 저희들이 직접 들은 바는 없고요, 다들 고맙게 감사하게 또 예산을 편성해줘서 보조해줘서 감사하는 걸로 알고 있지, 그거는 저희들도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영 위원 인원 선발문제 때문에 조금 그런 소리가 있어서, 다른 거는 다 고맙게 여기는데 그런 문제를 생각해서 좀 짚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자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윤탁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엄윤탁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윤탁 위원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안 그래도 쌀 수매할 때도 아침 일찍 나오셔가지고 격려도 해주시고 또 조사관들한테 등급도 많이 달라고 그러시고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쌀소득 보전직불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농가가 몇 개 있죠? 발견됐죠?
○농업정책과장 조현구 예. 몇 분 있습니다.
○엄윤탁 위원 쌀 보전직불금을 부정하게 수령하는 내용 중에 첫 번째가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 두 번째는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수령하는 경우, 또 농지처분 명령 또는 타인의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농지의 기능 및 형상을 유지 못하고 수령하는 이런 부적정 수급자가 지금 한 몇 명 정도 됐었나요?
○농업정책과장 조현구 지금 정확한 명수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자체 적발했는 거는 없고요 거의 다 사인 간에 고소 고발 건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 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한 해에 한 두 분 세 분 정도 있는 걸로...
○엄윤탁 위원 이번에는 한 7·8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고소 고발로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좀 더 읍면에 지침을 내려가지고, 제일 나쁜 게 부적정하게 농민들 예산 빼먹는 거거든요. 좀 더 관심을 갖고 부정수급이 안 되도록 방침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구 예.
○엄윤탁 위원 이거 벼룩 간 빼먹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철저히 조사해서 시행하도록, 의지를 갖고 시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자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김상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에 농촌진흥지역 규제 완화를 해가지고 금년 6월부터 됐잖아요? 이차적으로 우량농지도 제가 알기로는 규제완화 쪽으로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농업정책과장 조현구 이게 정부에서 완화하게 된 근본 원인이 쌀 생산량은 늘고 소비는 안 되니까 쌀 생산되는 우량농지도 될 수 있는 대로 최소한이라도 해제해 줄려고 농업지역을 해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자학 과장님, 달성군에 진흥지역 규제 완화, 풀린 지역이 한 몇 평방미터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구 한 200㏊ 정도 됩니다.
○위원장 구자학 200㏊?
○농업정책과장 조현구 예.
○위원장 구자학 면적이 넓네요.
○농업정책과장 조현구 현풍, 유가, 구지 쪽으로 포함...
○위원장 구자학 규제 완화한 지역이 200㏊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조현구 예.
○위원장 구자학 1㏊가 3,000평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조현구 예, 3,000평입니다.
○위원장 구자학 제가 알기로는 진흥지역을 규제 완화하면서 이차적으로 우량농지도 규제 완화 쪽으로 하고 있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구 신문 지상에 보도된 거는 있는데요, 저희들한테 아직 정식 공문 내려와서 하는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구자학 혹시나 우리 관내의 군민들이 나중에 홍보 미흡으로 인해서 혜택을 못 볼 수 있으니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자학 농업정책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제가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입니다, 환경과가. 저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도 좋고 우리 지역 주민들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좋은데, 하여튼 대기오염, 수질오염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도 조금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마이크를 뒤에, 대기팀하고 수질팀이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과장님, 정년이 올 연말이지요?
○환경과장 박영기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경기가 어렵다고 제가 중간에 조금 입을 다물었는데, 상당히 지금 심각한 정도입니다.
대기오염 지금 단속실적을 보면 대기오염 배출업소 총 17건, 고발 9건, 고발 및 조업정지 1건, 개선명령 3건, 경고 및 과태료 4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재오 계장님! 단속실적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대기담당 소재오 저희들 단속실적은 규정에 보면 일반, 중점, 이런 규정이 3개가 있습니다. 맞춰서 일단 연간 점검규정에 따라가지고 했는데 사실 점검은 거의 다 됐습니다. 됐는데, 그 중에 사실은 점검 대비 위반도 딱히 맞추는 것은 아닌데 실지로 현 실정에 보면, 규정대로 같으면 거의 무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지로는 민관 합동단속이 올해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에는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민관 합동단속도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죠?
○대기담당 소재오 예산은 풍부하게 됩니다.
○김성택 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토요일 일요일이라든지 야간, 상당히 심각합니다. 주민들 숨을 못 쉰다 하거든요?
한참 단속할 때는 한번씩 별도 보이고 했는데 요즘은 아예, 상당히 심각합니다. 밤에 10시나 돼서 나가보면 신나 냄새라든지 고무 냄새라든지, 또 쇳가루 냄새라든지, 온 공단을 다 덮쳐버립니다.
그래서 불시에 민관 합동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또한 혹시나 이리 저리 정보가 안 빠져나가는지 궁금한데, 항상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자꾸 그럴려니까 계장님도 좀 힘들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민관 합동단속을 좀 더 강화해가지고 주말, 야간 구분 없이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기담당 소재오 내년에는 지금보다 배로 올려서 민관 합동단속, 인근주민, 공단 안에 사는 주민을 특별히 차출해서 내년에는 좀 강화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제가 몇 군데 짚어드린 데 있죠?
○대기담당 소재오 예, 메모해놓았습니다.
○김성택 위원 대기업이라도 적극적으로 좀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기담당 소재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다음에 수질팀장님!
○수질담당 김현주 예.
○김성택 위원 13건 단속했다, 그죠?
13건 단속했는데 이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상한선이 있습니까?
○수질담당 김현주 과태료는 수질법에 위반횟수에 따라서 몇 회에 몇 번째는 얼마 얼마, 다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김성택 위원 이게 검사했을 때 기준치가 아주 오버된다든지 하면 좀 더 과하게 부과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까?
○수질담당 김현주 기준치 오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아니고 배출부과금이라고 있습니다. 수질오염도에 따라서 물량에 따라서 부과하는 배출부과금은 오염도에 따라서 올라가고, 최근에 올해도 1억 넘게 부과금을 매긴 업소도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TCE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검출된 부분이 공단관리사무소 앞에 상신브레이크죠?
○수질담당 김현주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지금 사실은 신문에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거리더라도 주민들은 사실은 모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죠?
주민들이 알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도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질담당 김현주 이 TCE 오염 문제는 개별 업소의 문제라기 보다는 우리 산단이 30년 넘게 유지되다 보니까 그동안 오염물질이 지하로 유입돼서 일어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이고요, 지금 주민들 주거지역에 최대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미 확산 방지사업을 시작하고 있고 환경부에서 올해 12월까지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질검사를 보면 생활기준 이하로 떨어지도록 처리가 잘돼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운영을 계속 한다면 주거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김성택 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나왔습니까? TCE 검출된 게 몇 년도입니까?
○수질담당 김현주 조사는 2014년부터 2015년 2년 했습니다.
○김성택 위원 지금 이게 WHO 1급 발암물질인데 사실 저도 힘이 빠질 정도로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게 공단이 조성된 지, ’82년도부터 조성됐으니까 이게 누적되고 누적되고 이래서, 회사마다 단속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단속이 무의미하다, 이때까지. 그렇게 되면 이게 축적이 돼서 중간에 있는 상신브레이크까지 내려와가지고 주민 주거지역까지 접근이 됐다 이 말인데, 향후 대책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질담당 김현주 향후대책은 일단 확산방지사업 하고 있는 이 시설을 양수수질이 좋아질 때가지 계속 운영할 계획이고요, 지금 TCE 사용업체는, 일단 유독물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환경청 소관입니다. 그래서 환경청과 우리 기관하고 시설조사, 이번에 오염도 조사했는 환경공단하고 지금 올해도 합동조사를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합동단속은 해나갈 겁니다.
○김성택 위원 대구시라든지 환경청에 맡기지만 말고 우리도 일말의 책임감을 가지고 같이 수시로 접근을 해서 상황을 파악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됩니다.
○수질담당 김현주 예, 알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다음에 소재오 계장님!
대기오염 측정망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대기담당 소재오 그 대기오염 측정망은 지금 현재까지 설치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대기오염 측정망은 시에서 정책적으로 움직이지만 저희들이 수차례 공문으로도 건의했고 유선으로 통화를 제가 수차례 합니다. 하고, 담당계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사석에서도 제가 부탁을 좀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대구시에서도 전체 대구의 7개 공단에 대해가지고 이런 문제점을 도출해서 전체적으로 도심 산단의 오염방지 현황을 지금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있고 하니까 제가 적극적으로 되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하도 애를 먹여가지고.
대기오염 측정망이 지금 현풍에 어디에 있죠?
○대기담당 소재오 현풍에 현풍 상수도사업본부 옥상에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런 맑은 곳에 갖다 놓을 필요가 없고 오염측정망은 오염된 데 갖다 놔야 됩니다, 그죠?
대구시에 적극적으로 좀 건의하시고 저도 시의원이라든지 국회의원님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같이 힘을 합쳐서 좀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봅시다.
○대기담당 소재오 예, 좀 도와주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다음에 지금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 4개소 있죠?
○수질담당 김현주 예.
○김성택 위원 지금 어디 어디지요?
○수질담당 김현주 먹는 물 공동시설은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대림생수 한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비지정시설로 지정은 안 했는데 주민들이 먹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수질 관리하고 있는 데가 세 군데 송촌, 성하, 금산약수터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미지정 된 데가 지표수입니까?
○수질담당 김현주 수원이 지하수가 아니고 지표수가 들어갑니다.
○김성택 위원 지금 물 먹는 데 이상 없습니까?
○수질담당 김현주 이게 미지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장균 검출이 계속 되고 있어서, 이거는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구시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로 미지정 약수터에서 대장균이 검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구시하고 우리 군하고 전체적으로 미지정 약수터에 대해서는 음용을 안 하고 손 씻고 청소, 이런 용으로 쓰도록 개선해 나갈려고 올해부터 계획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김성택 위원 신문에 난 거 알죠?
○수질담당 김현주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래서 잘못하면 건강에 상당히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못 먹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기업체 자율환경감시가 뭐죠?
○수질담당 김현주 자율환경감시는 우리가 통합 지도점검 규정에 따라서 공무원이 가서 점검을 하는 업소 말고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는 업소가 자율점검업소입니다.
○김성택 위원 업체 자체에서?
○수질담당 김현주 업체 자체에서, 최근 몇 년간 우수로 판정되고 환경관리에 이상이 없는 업소를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이런 업체가 오히려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더 오염원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질담당 김현주 그거는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점검보고서를 받고 또 자율점검으로 지정해 놓은 업체 중에 20%는 저희들이 불시에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업소에만 맡겨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성택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생태계 교란 동식물 제거, 요즘 낙동강변에 푸른 외래종 가시박입니까? 그거 지금 방제가 잘 안되는 것 같은데, 여름철 내내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과장님!
○환경과장 박영기 가시박은 지금 자연보호 등 민간단체에서도 올해 또 수차례에 걸쳐서 가시박 제거를 해왔습니다. 해왔고, 내년에도 우리 군에서도 추진함은 물론 시에서도 우리 군에, 우리 군이 다른 구에 비해서 가시박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많이 계획을 잡고 있고, 저희들도 자연보호든 푸른환경감시원이든 이렇게 해가지고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하여튼 제가 환경과에 대해서는 하도 그랬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달성 1차산단 같은 경우는 대구시와 달성군을 ’82년부터 끌어온 공단입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매년 한 100억 정도 지방세가 들어가는 그런 공단인데, 지금은 노후화돼서 주민들이 자꾸 이탈하게 되고 또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공단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특히나 1차산단이 어떤 업체든지 입주 가능한 곳이 되기 보다는 공단관리사무소라든지 대구시하고 협력을 하셔가지고 오염원이 많은 업소는 들어올 수 없도록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영기 잘 알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학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환경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위원 채명지 위원입니다.
우리 직원 한 분, 이거 과장님한테 좀 보여드리기 바랍니다.
(자료전달)
우리 다사읍 서재리, 방천 쓰레기매립장으로 들어가는 군내 생활쓰레기 차량을 조사한 결과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배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리수거가 안 된 채 매립장으로 들어오는 불법 쓰레기가 대구시 산하 구·군에서 우리 달성군이 제일 많은 것으로 성상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지도점검 감독해야 할 우리 군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또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생활쓰레기는 방천리 매립장에서는 되돌려 보내겠다고 하는데 대안과 대책이 있으면 먼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최흥섭 청소위생과장 최흥섭입니다.
채명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수차례 각 읍면별로 지도를 하고 또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만, 사실 저희 달성군이 시내 외곽지에 입지해 있다 보니까 무단 불법으로 투기되는 또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그런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사실 대행업체가 일반 종량제봉투를 수거는 해갑니다만, 종량제봉투를 수거해가고 난 뒤에 일반봉투들을 그냥 방치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기동처리반을 위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에,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현장사진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그것도 우리 달성군에 소재한, 다사읍에 소재한 서재리 방천매립장에 이렇게 많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불법 쓰레기가 반입이 되는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청소위생과장 최흥섭 안 그래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채명지 위원 2년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매립장이 우리 달성군 산하에 소재를 하다 보니까 정말 알게 모르게 많은, 암암리에 넘어가준 게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달성군에서 관리 감독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많은 양의 또 대구시 구·군 중에서 제일 많은 불법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쓰레기가 방천리 매립장에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정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본 위원은 그 지역구 의원입니다. 지금 현실이 어떠냐. 이렇게 성상조사를 하고 나니까 쓰레기차량이 방천리 매립장으로 지금 안 들어오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느냐. 불법 쓰레기 차량들이 다른 곳에 적치를 했다가 성상조사기간이 끝나면 대거 들어오는 현실, 또 일부는 주택가에 종량제봉투를 안 넣었으니까 그대로 방치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두 해도 아니고 방천리 매립장에 살고 있는 서재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생각하신다면 우리 주무부서에서 이제는 근절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고 서재 주민들의 고통을 생각하신다면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쓰레기매립장으로 들어가도록 해주시고, 불법쓰레기가 들어가는 일이 없게끔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다사 빌라촌과 구지 빌라촌의 쓰레기 무단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웃 간에 악취로 분쟁이 생기기도 하고 또 이웃 간에 정이 사라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다사·구지 빌라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최흥섭 그 점은 실무 책임자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 구지 빌라촌 주변에 무단으로 버려지는 쓰레기들이 저희들이 판단컨데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무단으로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은 걸로 일단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지금까지는 어떤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지만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추후 계획에 넣어서 그런 쪽으로도 방향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주택가 빌라촌에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최흥섭 일단 현황을 제일 많이 아는 곳이 읍면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금년 한 해에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15개 CCTV를 설치했습니다. 일단 CCTV를 설치한 데는 쓰레기 불법투기가 많이 근절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해서 그런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내년에도 한 10여 기 정도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고, 지금 불법투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간혹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만, 일단 체납 여부를 떠나서 큰 효과가 있다고 보고 계속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과장님 답변대로 CCTV가 설치된 15군데는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곳에서는 우리 군에서 딱 하는 게 뭐냐, 현수막 하나 달랑 붙여놓는 게 답니다. 그래서는 이렇게 불법 무단투기가 근절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예로 일전에 화원읍에 신문에 난 곳을 봤습니다만, 불법쓰레기 상습 투기지역에 현수막 대신에 대화형 공지문 픽토그램을 부착해서 주민들에게는 경고를 주고 또 친근하고 재미있게 뜻을 전달할 수 있는 대화형 공지문을 부착해서 큰 호응을 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위생과에서 적은 인원으로 정말 노고는 많습니다만, 군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곳에 먼저 귀를 기울이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불법쓰레기 무단투기가 근절되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위생과장 최흥섭 예, 잘 알겠습니다.
○채명지 위원 다음은 우리 군에서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또 어린이 급식소로 등록이 되고 관리하는 곳이 118개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이 군내 업체가 아닌 대구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선정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작년 2015년도의 경우는 3억 6,000만 원이 지원이 됐는데 지원 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최흥섭 말씀대로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급식인원 100명 미만인 곳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00명 이상은 영양사가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구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013년도부터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채명지 위원 주무 과장님,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대구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선정된 사유와, 또 3억 6,000만 원 지원 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특히 급식 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달성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갈 우리 어린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소위생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음식점 종사자 대상 사찰요리 교육 후에 강사에 대한 강사료 지급에 있어서 전용카드를 사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만, 이 부분도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반드시 전용카드로 결재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위생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최흥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자학 채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김성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이것도 외국인이 많은 지역과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공단도 마찬가지고 구지 쪽으로도 상당히 외국인이 무단으로 투척을 해가지고 상당히 이미지가, 여기 저기 막 굴러다니고 이런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청소위생과장 최흥섭 예.
○김성택 위원 지금 우리 미화원 인원이 전부 다 청소하기 힘들죠?
○청소위생과장 최흥섭 그렇죠. 74명이 지금...
○김성택 위원 무단으로 던지고 하는 것도 외국인이 많다 보니 그런 경향이 있고, 일부 우리 지역 주민들도 동조해서 따라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용역 줘가지고 안 가져가는 그런 쓰레기는 쓰레기봉투에 담으면 될 것 같은데, 인원이 모자라면 일용직이나 공공근로를 더 늘리면 안 됩니까?
○청소위생과장 최흥섭 그래서 사실 근본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일단 아까 74명 인원을 말씀드렸는데 그 인원은 구역별로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확보가 급선무인데 인력 확충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 거는 위원님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국장님하고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내년에는 인원을 증원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인원 증원을 하셔서, 쓰레기봉투 공용도 있고, 아니면 우리 군에서 지출하도록, 돈 얼마 안들잖아요? 담아가지고 버려야 되지 그냥 무단으로 해놓으니까.
외국인들 그렇다고 지금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청소위생과장 최흥섭 핑계일 수도 있는데 사실 그 인원 가지고 수거하면서 일일이 마대나 담아서 작업하기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처리하다 보니까 채명지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어떤 사례가 남게 되는데, 그거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적극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하여튼 저한테도 주민들이 보내줘가지고 휴대폰에 담긴 게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신들이 청소해서 모아둡니다. 그냥 담기만 하면 됩니다. 미화원들이나 공공근로나 가서 좀 담아가지고 깨끗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청소위생과장 최흥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상진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려야 될 형편이고 저희들 하소연입니다.
지금 저도 그 업무를 보고 나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 예전에는 인구가 집합돼가지고 일부분만 살고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 화원부터 다사를 넘어서 지금 테크노폴리스까지, 또 공단이 계속 들어섬에도 불구하고 환경미화원이 거의 정체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이라는 이 부분도 총액인건비제에 포함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기획실에서 늘려주기 어렵다는 의견이고, 저희들은 그걸 안 늘려줄 것 같으면 결국 일용직 단순 미화원을 써야 되는데 이분들은 또 새벽이나 아침에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돈 5만 6,000원 그렇게 주고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외주를 또 주는 걸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일례로 저희들이 현재 쓰레기 중에 음식물 폐기물 쓰레기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들은 지금 도심지 안에 있고 아파트에는 다 개인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송해공원 주변부터 해서 용연사, 그리고 가창 일부지역, 그리고 비슬산 일부지역에도 음식물쓰레기 부분을 왜 수거를 안 하느냐, 지금은 비닐에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같이 버립니다. 그런데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걸 확장할려고 해보니까 거의 1년에 10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10억 원 들여서 갑자기, 그 3개 지역만 해도 10억 가까이 들어야 되는 부분이고 문제가 엄청 많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환경미화원이 아닌 일반 기간제 중에 조금 더 현실적인 임금을 주고, 동일임금 동일노동 하듯이 주고 할 수 없느냐,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기획실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79명 정도 중에 읍면에 가보면 거의 다 재활용에 투입돼 버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를 모아놔도 차가 하루에 할 양이 많기 때문에 내려서 다시 담고 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까 서재에 들어가는 부분, 또 읍면에서 직접 수거하는 방식, 예를 들어 구청 같은 경우는 일괄 환경미화원들을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나 읍면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읍면에서 구석구석 버려진 부분을 치우는 데 있어서 인력도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성상조사에 많이 걸려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 채명지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입장도 오히려 스스로 저희 관내에 있는 시설에 저희들이 제일 많이 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고 있는 부분이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의회에서 좀 협조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언제 한번 의원님들한테 전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하든지 읍면별로 하더라도 필요한 인력은 조금 예산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협조를 구하도록,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자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윤탁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엄윤탁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윤탁 위원 안 그래도 쓰레기 불법투기는 어디서나 공통적인 문제이긴 합니다. 전부 다 고생하시고 했는데, 화원에서 시도한 픽토그램 아시죠? 대화형 공지문. 그거 아주 좋은 제도 같은데, 픽토그램을 하시면서 지역을 화원만 하지 말고 현풍이나 논공공단 같은 데,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은 데를 하는데 이 픽토그램을 하시면서도 외국어로 좀 친근하게, 외국인들이 지금 그냥 서로 통화도 안 되고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지 이러니까 암만 쓰레기 버리지 말라 그래도 습관대로 버리거든요?
픽토그램을 하시면서 우리나라말도 하고 외국어도 좀 다양하게 중국어, 필리핀어, 베트남어 한 3개 정도 넣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픽토그램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청소위생과장 최흥섭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엄윤탁 위원 적극 검토해서 하시고, 현수막 그거는 옛날이야기예요. 그거는 효과가, 픽토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라,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최상진 예. 지난번에 10월 26일자인가 아무튼 중앙일보에 저도 보고 화원에서도 최근에 했는데, 저희들이 그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체를 하는데 문제는 이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연 우리 실정에 맞겠느냐, 이런 부분은 화원을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주로 있는 부분은 사실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거든요? 감각적인 부분. 또 눈에 잘 안 보이고. 조그마하게 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하니까 저희들 실정에 맞도록 여러 가지, 또 허락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조금 더 세련되고, 아까 말씀하신 현수막 시대는 일단 지난 것 같아서 구석구석 보기 싫고, 오히려 저희들 스스로가 부끄러운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 마을에 가면 하도 부탁을 해서 통을 만들어서 그 안에 쓰레기통을 넣고 분리수거함 넣고, 또 알루미늄이나 때로는 판넬을 해놨는데 그거는 세월이 지나니까 더러워서 오히려 없는 것보다 더 못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아마 이런 부분은 차차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나름대로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엄윤탁 위원 하여튼 사례 조사를 많이 하셔가지고 적극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 과장님, 연말에 그만두시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위생과장 최흥섭 고맙습니다.
○위원장 구자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청소위생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청소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부서의 질의 답변을 통한 회의체식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나머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한 회의체식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7인) |
| 구자학엄윤탁하중환채명지 |
| 김상영김성택신영희 |
| ○출석전문위원 | |
| 임동화 | |
| 나상권 |
| ○피감사기관참석자 | |
| 부군수 | 김부섭 |
| 자치행정국장 | 전종율 |
| 주민복지국장 | 최상진 |
| 기획감사실장 | 조병로 |
| 법무규제개혁실장 | 류준영 |
| 자치행정과장 | 김종호 |
| 세무과장 | 이상호 |
| 징수과장 | 서재혁 |
| 회계과장 | 신인식 |
| 종합민원과장 | 김외식 |
| 토지정보과장 | 정정희 |
| 정보통신과장 | 오상덕 |
| 주민지원과장 | 신후남 |
| 사회복지과장 | 김복수 |
| 희망지원과장 | 황애숙 |
| 농업정책과장 | 조현구 |
| 환경과장 | 박영기 |
| 청소위생과장 | 최흥섭 |
|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 강순환 |
| ○의회사무과 참석자 | |
| 사무과장 | 김정화 |
| 의사담당 | 김태경 |
| 지방행정주사 | 이미경 |
| 지방속기주사보 | 배진영 |
○첨부자료
[서면답변서(청소위생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