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군수 김명종 부군수 김명종입니다.

먼저, 서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상업무 전담부서 신설 및 공무원 인력진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결산검사시 지적하신 '93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 각종 지역개발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편입지주들의 무조건적 과다한 보상요구와 또한 각종 사업변경 등으로 사업비의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을 발생케 한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시에는 사업시행에 따르는 제반 문제점을 다각도로 검토·분석하고, 아울러 사업비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해서 저도 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동감입니다마는 건건마다 사업설계 변경이 아주 잦습니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가능한 한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점검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종사업 보상업무를 전담 할 부서를 신설할 경우, 보상금 지급과 공사추진 업무가 서로 맞지 않고, 연계되지 않아서 이원화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래서 공사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당장 실시하기보다는 한번 신중히 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성실한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낮잠을 자고 잡담을 하는 공무원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직장교육과 복무기강 확립을 강화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풍토를 조성하고 공무원 각 개인이 의식개혁을 통해서 자기가 맡은 시책을 추진하는데에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서의원님께서 부군수가, 이렇게 낮잠자고 있는 것을 점검해 본 일이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사실 저가 방마다 다녀보니까 낮잠을 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깨우쳐 준 일도 있습니다마는 이 일에 대해서 한번 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서의원님께서 인력진단 의향을 물으셨는데 우리 공직자가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라는 아주 좋은 질책으로 받아들여서 앞으로는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한번 더 다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군통합에 따른 타시군이 공무원 유입문제는 우리군이 필요한 인력이 있는 범위내에서 받아들이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앞으로 이 문제는 신중히 검토할 것이고 또한 현재 우리가 근무하고 있는 기존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또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한번 더 다짐 드립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력진단문제와 관련됩니다마는 외국 선진국의 경우에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미국이 13명입니다. 영국이 16명, 일본이 69명, 반면에 우리나라는 157명당 1명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157명당 1명이고, 우리군은 167명당 한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인력은 부족한 실정인데, 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낮잠자고 잡담하는 공무원이 있다는 것은 인력문제보다도 본인의 자세화 기강과 여러 가지 우리가 직장교육을 바르게 못했다는 것을 자인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칠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도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윤도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기에 앞서 차량관련 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청내에 본청과 의회, 보건소 선거 관리위원회 등 각급기관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 차량이 186대가 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나날이 사고 팔고 하니까 꼭 이렇게 매일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대략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관용차량도 포함이 되고, 자가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보유차량 186대를 주차할려면 대당 건축법상으로 말하자면 여유있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차를 돌려야 되고, 나가야 되고 하니까 3, 4평정도 계산한다면 약 632평이 있어야 차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차할 수 있는 주차면적은 공지를 전부 440평 정도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약 130대 정도는 주차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부족대수 56대는 주차할 수 없으며, 특히 민원인의 차량 1일 평균 300여대가 내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래서 주차난이 더욱 가중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의 차량등록대수가 682만대가 되고, 대구가 41만대, 우리경북이 42만대, 달성이 2만6천대입니다. 그래서 매일 차가 불어나는 실정이고 우리 달성도 2만6천대라 해도 34개 시군중에서 3, 4위에 해당합니다. 상당히 차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93년 1월 29일자 직원 출퇴근용 차량 주차문제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군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960만원을 확보해서 군청인근지역 2개소에 임대주차장을 확보하여 이것도 10부제에 해당하는 차는 못 나오도록 하고, 홀짝제도 운영해 가면서 활용해왔습니다. 나날이 불어나는 자가용 주차대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으로 1천만원의 임대료를 확보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윤도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같이 거리관계로 다소 이용도가 낮은 실정입니다마는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으로 다하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홀짝제 시행실태를 점검해 본 결과 미이행자가 상당수 발견되기도 했고, 이러 인해서 매일 수십차례씩 군청차량 이동안내 방송으로까지 이어져서 직무에 방해까지 되었으며, 민원인의 불편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이런 질책과 또한 아직도 낡은 관료주의가 남아있지 않나하는 이런 질책도 있었습니다.

민원인의 차량진입에 대한 안내와 군청내 주차시설 확충 등 종합적인 주차문제 해결방안을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시실문제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어제 오늘에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다중 집합소나 길거리나 어디를 가도 주차장 문제는 크게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군에 온 이래 제일 먼저 주차장 문제해결을 위해서 군청정문 확장문제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 사무실 환경문제가 너무 협소해서 환경문제를 개선해야 되겠다, 이것도 들고 나왔습니다. 책상을 보니까 친구가 된 사람이 와서 봤을 때에 부끄러울 정도로 누더기 같은 책상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었습니다. 또한 사무실이 협소해서 상당히 다니기도 곤란한 이런 문제도 있었고, 또한 이런 문제에 신경을 써왔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차하는 문제를 첫 번째 의제로 제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차량등록 관련된 1일 평균민원 처리건수가 제가가서 직접 확인해 보니까 하루에 130여건이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130여건이 처리되면 차가 몇 대쯤 들어오느냐 하면, 차를 안내하는 말하자면 새차 같으면, 새차를 중간역할을 해 주는 차가, 그분이 차를 하나 몰고오고, 또 본인 새차 한 대 몰고오고, 또 뒤에 몰고오고, 보통 2, 3대를 등록하는 차에 따라옵니다. 그래서 평균 300여대가 들락날락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간 추진한 결과, 그 이후 6개월이 지난 금일 5일자로 차량등록소가 논공면 출장소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차량출입이 현재로 봐서는 상당히 줄었습니다. 현저히 줄었다고 확신합니다. 또한 10부제 분리형과 홀짝제 분리형에 대해서도 과거의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일단 발각되면 경고와 동시에 당직까지 시켜가면서 벌을 주는 이런 행정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이제 보고드린 바와같이 차량등록소 이전과 10부제, 홀짝제 등을 시행함으로써 주차난이 앞으로는 다소 해소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주차난이 차의 증가로 인해서 가중이 되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같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한정된 주차공간에서 특별한 대책은 관용차량과 민원인 차량을 제외하고는 성역없이, 누구를 막론하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자가용 출퇴근을 이용하는 방법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방법을 합리적이고, 점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주차에 대한 불어나고, 증가하고, 복잡한 사항을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만약, 이런 사항이 재발견되고 다시 일어날 때는 의회와 협의해서 더 좋은 방안이 있는가 다시 협의 또는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임대료 집행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집행내용은 위에서도 보고를 약간 드렸습니다마는 총 예산액은 1천만원이며 현재까지 총 이용대수는 2천여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은 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차권을 발급해서 주차실적에 따라서 정확하게 집행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윤도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상화 기획실장 김상화입니다.

이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소송 수행사항 및 고문변호사 소송업무 활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달성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은 모두 5건입니다. 5건중에 2건이 이미 기각처분되었고, 대법원에서 1건이 기각되고, 고등법원에서 1건이 기각되었습니다. 그리고 1건은 대구고법에서 각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5건중에 3건은 승소를 하였습니다. 끝이 났습니다. 나머지 2건이 있는데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취소청구와 취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2건이 있는데, 이것 역시 9월중에, 9월9일과 29일에 각각 선고예정일로 정해졌습니다. 이것 역시 승소를 자부합니다. 아주 굳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성군 법률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3조에 의해서 금년도 2월1일자로 대구에 있는 이한수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했습니다.

이 변호사를 활용한 내역에 대해서 소송업무위임을 4건을 맡겼고, 또 대법원 판례위주의 소송자료 수집을 9건을 받았습니다. 각종 법률자문을 23차례 자문을 받았고, 소송사건 답변서 및 준비문서 작성지도를 11번을 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송업무 지도와 협조로 소송수행 및 소송사무처리에 많은 도움을 실질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의회 의원발의로 제정한 달성군 법률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제정이 아주 잘 되었으며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해서 1건의 행정소송 패소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도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규제완화대상 과제발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출범한 후에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깨끗한 정부, 능률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해 행정내부로는 관행적인 사고와 행정제도, 또 관행과 행정행태를 개선하고, 군민들에게 행정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에서는 대통령 소속하에 자문기구를 두고, 시·도 및 시·군에서도 행정쇄신기획단이 지난해 4월1일자로 발족이 되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쇄신 과제발굴의 기본방향은 공무원의 시각이 아닌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불합리한 행정규제 민원처리제로 이러한 행태를 개선하는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행정규제 완화 중 행정쇄신 과제의 발굴과 처리절차를 말씀드리면 우선, 각 부처 및 시·도 등에서 행정집행 과정에서 발견된 개선과제를 계통을 거쳐서 상부에 건의하기도 하고 종합합동 민원실내에 설치되어 있는 주민제안 특별창구를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건의된 과제도 있습니다. 행정쇄신 위원회에서 직접 접수되는 과제도 있고 이래서 세가지 계통으로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기관별로 자체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즉시 당해기관에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와 같은 이 문제는 주로 불편을 느끼는 것이 법령의 개정을 수반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중앙행정 쇄신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서 하부기관까지 시달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쇄신이나 규제완화니 하면서도 실제 국민들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합니다마는 실제적으로는 많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중앙행정쇄신 위원회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통계를 낸 것이 있습니다. 총 접수가 11,700여건이 접수가 되어서 이중에 3,900여건이 정부제출이고, 7,800여건이 국민들이 개별적으로 제출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8,200건은 행태개선에 관한 것이고, 1,800여건은 조직개편에 관한 것이고, 기타가 1,800여건이 됩니다.

접수된 총 건수중에 8,400건이 처리되었고, 나머지 3,400건 정도는 소관기관이라든지 이첩을 하고, 아직까지도 검토중에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우리 군내에서는 자체 개선해결을 10건을 발굴해서 기 시행을 작년부터 하고 있고, 상부에 건의해서 처리할 것은 20건을 건의했습니다.

공직자 의식 및 행태개선을 위해서 108가지 과제를 선정해서 작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편의를 위한 자체 특수시책을 개발해서 많이 추진하고, 군민들로부터 좋은 반응도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경상북도에 행정쇄신 추진종합 평가에서 최우수군으로 수상한 바 있습니다. 오늘도 행정쇄신 추진사항에 대한 확인을 국무총리실에서 손님이 세분 올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규제완화와 주민편의제공을 위한 각종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분들께서도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군제안창구를 거치거나 직접 군으로 말씀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윤도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서 환경보호과장 임규서입니다.

이경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서두에 언급하신 바로 국제적으로 산성비와 오존층파괴 등 공해문제로 유엔환경개발회의를 중심으로 국가간에 환경 협정을 체결하는 등 부산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제 우루과이라운드에 이어 환경문제를 다루는 그린라운드로 경제전쟁이 가속화 될 전망을 보이는 등, 환경문제는 전국민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환경문제를 심도있게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금년초 낙동강 식수원 파동을 교훈삼아, 우리지역의 환경보존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환경기초시설의 조기확충 및 수계별로 배출업소를 관리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환경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현재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은 환경처와 도, 그리고 저희군이 3원화 되어 있습니다.

우리관내 달성공단은 환경처에서, 그 외의 지역중에서 대규모, 즉 1∼3종업소는 도에서, 나머지 소규모 236개업소는 군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들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은 연2회 정기점검과 민원유발업소와 상습유발업소에 대한 수시점검, 그리고 갈수기 및 우천시 등 취약시간대에는 특별단속으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관장하는 업체는 대부분 세차장, 직기공장 등 영세 소규모 업체로서 지도위주로 점검을 하고 있으며, 1차 사항을 위반할 경우와 무단방류행위 등 고의성이 있는 위반업체는 형사고발과 더불어서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변에서 폐기물 투기 및 세차행위, 주택가 불법소각행위에 대해서도 무전기 등의 장비를 동원해서 특별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근절되지 않고 당국의 눈을 피해 소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으로 93년을 정점으로 불법행위가 점차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연도별로 단속실적은 91년도에는 18건중에 110만8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92년도에는 58건에 351만9천원, 93년도에는 107건에 1,407만원을 부과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8월말 현재 39건에 342만4천원을 부과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폐기물 불법투기행위 및 세차행위, 그리고 소각행위를 단속하여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미흡합니다만 이상으로 이경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서 이철웅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구시 하수종말 처리장부지내 분뇨처리 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개요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이 낙동강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위치는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일원과 대구시 달서구 장동일원입니다. 면적은 10만6천평이고 그 중에서 달성이 74,200평이고, 대구가 31,800평입니다. 사업비가 1,409억400만원입니다. 처리용량이 1익 52만톤 처리됩니다. 1단계가 30만톤 처리시설을 95년 1월부터 96년 12월까지 신설하고 2단계는 13만톤 처리시설을 99년에서 2천년까지 시설토록 계획이 되어 있으며, 처리방식은 활성오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낙동강 하수종말처리장내 분뇨처리장은 분뇨처리시설이 아닌 수세식 변소에서 수거한 정화조 오니를 처리할 수 있는 전처리시설로써 처리용량이 1일 1,200톤을 하수처리장과 연계처리토록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 분뇨발생량 처리장 현황은 총발생일 1일 1,120톤인데, 이것을 대구위생처리장에 900톤, 달서하수처리장에 600톤을 현재 처리하고 있으며, 향후 증가되는 분뇨발생량을 처리하기 위해 낙동강 하수처리장과 연계처리토록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정책 기본법 및 영향평가법에 의해서 92.5.4∼5.23까지 20일간 환경영향평가서를 대구시에서 2개 일간지에 공람공고한 후에 달서구청과 달성군의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이의 제기하는 주민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 피해예상은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같이 쾌적한 주거환경에는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처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완벽한 수질오염 방지시설과 냄새를 줄이는 탈취시설을 설치하여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면은 영향이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환경담당과장으로서의 견해는 계획된 분뇨처리는 일반 위생처리장의 분뇨처리와는 달리, 오염도가 낮은 정화조오니 전처리시설로써 대규모 하수처리장과 연계처리되므로 기존분뇨처리장보다는 냄새 및 수질오염 농도가 현저히 낮아서 환경오염은 최소화 될 것이며 주민의 민원발생은 없을 것으로 보며, 환경보호과장으로서는 낙동강 하수종말처리장이 적정운영이 된다면 낙동강 수질이 현재 보다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추진과정에서 주민의견이나 좋은 방안이 있다면 저희들이 대구시에 기탄없이 건의를 드릴 것이며 이 시설은 분뇨처리장이 아닌 대규모 하수종말 처리장이므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악영향은 없을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춘길 재무과장 이춘길입니다.

이철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사계약 방법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개입찰시 예정가격 조서작성과 관리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기술부서에서 작성한 설계가격을 입찰공고시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입찰장소 현지에서 경리관, 재무과장, 경리계장이 함께 이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기초금액을 각각 작성,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이 기재금액에 ±1%상당금액의 범위안에서 서로 다른 5개의 예정가격을 작성하여 평균가격을 작성하고 이렇게 해서 입찰을 실시한 후 개찰장소에서 입찰참가자들 중 2인을 선정, 복수예정가격의 5개중에서 2개를 추첨, 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합니다.

그리고 예정가격에서 85%이상 입찰자 중 직상금액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발표후 나머지 3개의 봉투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천만원이하 공사의 대해서 공개입찰 또는 운영의 묘를 기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의계약 대상사업을 공사금액 1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이하로 93년 2월22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점차로 공사규모가 커지고, 공사금액이 확대됨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공개입찰을 한 경우,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고, 현장사정에 밝고, 장비이동이 용이한 지역업체 수주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적용하도록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공사에 충실을 기하고 부실공사를 추방하기 위하여 사업부서에서 지금까지 시행한 우수업체 및 실적을 감안하여 계약을 하고 있으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는 94년을 부실공사 추방의 해로써 더욱 철저한 공사감독을 하여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신동팔 민방위과장 신동팔입니다.

이철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중, 화재진압대책부터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와 인접한 우리군은 대도시의 팽창과 인구의 유입 및 고도의 산업화, 도시화, 대형화로 인하여, 소방공무원들의 활동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화재 또한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화재의 종류도 점차 다양화되어 물로써 진화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군 9개면은 행정관할과 달리, 논공·현풍면은 경산소방서 논공파출소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나머지 7개면은 군에서 관할하여 12명의 소방공무원이 24시간 근무하고 있으나 한해지원 비상급수, 환자수송, 각종 소방민원 처리 등 늘어나는 소방욕구 충족에는 부족한 실정이므로 상부기관에 증원문제를 누차 건의해 보았으나 해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관내 소방차량 7대는 중소형으로 건물이 대형화, 고층화 되어 낮은 고가사다리차의 현대적인 장비가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 차량의 증가 등으로 화재출동시 소방도로 확보도 수반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군소방 관할 7개 읍면 중 화원, 가창, 다사, 하빈 4개면은 대구 전화권으로 화재발생시 신고하면 바로 119전화 접보기관인 대구달서 소방서에서 접수되고, 가창지역은 동부소방서에서 접수되므로 먼저 출동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은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소방차가 있으나 읍면사무소로 먼저 신고치 않은 것은 평소, 주민들이 읍면사무소의 전화번호를 미리 알아두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올여름 극심한 한해에 관내 소방차량은 물론, 대구, 점촌지역에서 소방차 7대를 지원받아 한해대책 농업용수 지원을 하던 중, 9월3일 15시경 관내 화원읍 천내리 폐기물 적치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한해지원을 하던 화원읍 소방차와 민방위과 소방공무원이 출동하였으나 대구 달서소방서에서 접보받아 먼저 출동한 일이 있었던 것은 타지역 소방차로 한해대책을 하는 입장에서 관내 소방차량을 대기시킬 수 없는 입장이므로 헤아려 주시면 차후 이러한 사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지도감독권은 공무원복무규정 제7조, 동규정 제32조 사항에 의거,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동절기에 대비해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지도감독권을 보다 철저히 하고, 무선호출기 사용 등을 통한 24시간 항상 대기 및 비상연락 체계를 확립하여 화재진압과 피해예방 및 최소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11월 화재예방 강조기간에는 대형화재 취약지 점검과 화재발생지역 소방차량이용 홍보전단 및 전화 스티커 등을 제작·배포하여 가까운 곳에 있는 소방차 이용을 생활화 하도록 홍보하고 의용소방대원을 활용, 화재예방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을지연습의 효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북한의 핵문제 등 새로운 안보환경과 전략상황에 대빈한 국가대응력 향상을 위한 금년도 을지연습이 지난 8월22일부터 27일까지 5박6일간 군본청을 비롯하여 관내기관단체, 업체 356명이 참가하여 실시했습니다.

실시부서 실과소장이 1일 2, 3명, 합동통제반 4개반 16명, 종합상황실 근무 7개반 35명, 실과소 사건처리반 219명, 유관기관에는 읍면대응반, 업체사건조치반 86명 등 민원부서 근무자와 일부 여직원을 제외한 전 공무원을 A, B조로 편성, 24시간 교대근무하고 매일아침 8시30분에 종합상황 보고회와 실과소별 1일업무차량 처리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충무계획 과제연구발표와 주요 문제점 21건을 도출, 보완함으로써 유사시 군사작전 지원과 정부기능 유지 및 군민생활 안정에 기여하였다고 하겠습니다. 근무자가 정위치에서 근무토록 방송한 것은 야간근무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각조별, 부서별, 자체적으로 전후방 근무조를 편성하여 근무교대 과정에서 방송한 것이며 감사계 직원 3명이 매두시간마다 근무자의 근무상태를 체크하여 부득이한 출장자 몇 명이외에는 이탈자가 없이 전원 근무하였고, 민원불편을 주지 않도록 민원부서 근무자를 근무조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을지연습은 국무총리실 비상기획위원회에서 주관하여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실시하고 있어 격년제로 실시하던 것이 작년에 이어 금년에 실시한 것은 북한핵 등 새로운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지시하에 북한핵사찰과 경수로 지원 등 한해 등으로 홍보를 지양하고 안보를 유지하라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 조용한 가운데 연습을 마쳤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윤주보 사회진흥과장 윤주보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송태환 의원님께서 저희 사회진흥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첫째, 주민숙원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사업의 본래 목적이 주민생활편익과 직결되는 사업인만큼 과장 이하 전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주민편의를 위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건강한 국토사업 6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6건, 도계정비사업 3건 등 모두 25건으로써 현재 14건이 준공되었고 11건의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소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하다고 지적하실 수 있으나 추진중인 11건중 4건은 현재 시공중에 있으며 나머지 7건은 추경에 확정된 사업으로서 3건을 설계완료하고, 4건은 설계중에 있어 9월말까지는 모두 발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대책은 추진중인 사업 중 이현도로를 제외한 10건의 사업이 모두 소규모 사업으로써 9월 중 발주하면서 11월까지는 마칠 수 있어 동절기 부실공사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현도로는 91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면서 사고이월이 반복된 것은 총사업비 15억3,500만원 중 특별교부세가 8억5천만원과 도비 1억, 군비 5억8,500만원이 4년에 걸쳐 투자되었으며, 특별교부세가 매년 하반기에 지원되어 측량설계와 입찰과정을 거치다 보니, 공사기간이 절대 부족하여 부득이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시행공사도 추진실적이 미진한 것이 특별교부세 2억5천만원과 도비 1억원이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다소 지연되었으나 타사업을 제쳐두고 우선 설계하여 발주하였습니다.

총연장이 2.97㎞중 비포장 구간 1.47㎞가 금년도 시행분으로 9월 9일 착공코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정계획은 11월말까지 토공 및 배수 구조물과 부대시설을 완료하고 12월중에 포장을 마무리 하겠으며,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비포장 구간의 도로가 많이 파손된 것은 추석귀향객과 성묘객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속히 정비하겠습니다.

둘째, 국토 공원화 사업과 도계정비 사업의 연계성과 차이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 공원화 사업은 연도변 환경정비사업으로 국도, 지방도, 군도 등 주요도로변의 경관을 저해하는 폐도, 폐천부지, 공한지를 공원화하여 수준높은 향토미를 창출하고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에 목적이 있으며, 사업내역은 소공원 가로화단, 다년생 꽃길조성, 공간녹화사업 등 주변여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계정비사업은 타도와 접한 오지마을의 뒤떨어진 생활환경개선과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주민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숙원을 해결하고,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으므로써 앞서가는 경북의 면모를 구현하는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마을 진입로 확포장, 농로 확포장, 하수구 장비, 도계휴식소 설치 등 인근 타도마을과 주민여건을 감안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 공원화사업과 도계정비 사업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측면으로 볼 때, 서로 연계성이 있으나 가로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공원화 사업과 도계지역에 사업과는 근본적인 차이는 있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송태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진수 축산과장 김진수입니다.

송태환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물 가격안정이 되겠습니다.

육류경쟁 향상방안으로써 첫째, 한우경쟁력 제고방안이 되겠습니다. 제고방안으로써는 군에서는 한우고급육 생산단지 조성을 옥포 김홍리에 8호, 현풍지리 7호, 구지수리 화산에 13호를 지정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급육 생산과정에서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반비육 가정에서는 18개월정도 사육해서 420㎏내지 500㎏에 출하하는 것을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는 24개월이상 사육해서 550㎏내지 600㎏으로 양질의 사료를 위주로 사육하고 있습니다. 생후 4개월되는 숫송아지를 거세 비육해서 고기가 연해지고 풍미가 있도록 사육하고 있습니다. 농가로 구성된 영농조합 법인이라든지 협업체 등을 육성하고, 생산한 축산물이 소비자가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한우전문 판매점을 개설하는 등 단순사육 산업에서 유통서비스 산업으로 육성하는 축산업 구조개선이 필요하고, 가족노동 중심으로 생산비를 줄이고, 질좋고 맛좋은 한우고급육 생산에 농가가 전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도지정 한우 판매점은 가창 한우 영농법인과 옥포의 옥우영 농법인 2개소에서, 가창은 가창에서 한우전문 판매점을 개설하고, 옥포 옥우회에서는 월성아파트 단지에 한우 전문점을 개설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고급육 출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단기비육에서 장기비육으로 사육기간이 연장되어 사료비 부담이 상당히 증가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급육 생산금장려지원이 두당 30만원씩 더 사육비가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추석절 축산물 가격안정 지도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위생·지역경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업소 지도단속을 위해서는 단속반 편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축협 판매점이라든지 한우전문 판매점등이 선도적으로 가격을 인하하도록 계도하고 시중의 식육업소 판매점간에 가격경쟁으로 인하를 유도하고, 축협을 통해서 계통출하를 확대하면서 다수사육 농가에 대해서 출하를 독려하도록 홍보·계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업소에서는 전국 축산기업조합 결의내용에 따라서 판매가격을 5%이상 자율인하하도록 결의되어서 쇠고기는 중등육이 600g당 1만원에서 9천원, 돼지고기는 600g당 3,200원에서 2,800원, 특등육에서는 11,000원과 12,000원을 받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라서 수입 축산물 방출확대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수입 쇠고기는 350톤에서 800톤으로 하고 돼지고기는 방출하도록끔 전국 대책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시행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수매 및 비축방법에 대해서는 축협중앙회와 한맹에서 가격하락시 계통출하를 통해서 각 농가로부터 수매비축하고, 가격상승시는 방출하는 방법으로 수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문을희 이수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정복지 업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대학 운영은 여성들에게 체계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교양향상과 능력을 개발코자 대구대학교와 연계하여 대학교수, 사회저명인사 등을 초청 평생교육의 장으로 관내 여성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가창면사무소에서 가창지역 여성을 대상으로 4월에서 6월까지 운영하여 120명을 수료시킨 바 있으며, 현재는 구지여성 120명을 대상으로 7월에서 10월까지 구지면사무소에서 매주 2회씩 운영중에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건전한 국가관과 올바른 가치관 확립, 사회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양 및 지식체득, 화목한 가정가꾸기 환경보호와 우리 농산물 애용 등입니다. 이 밖의 중요 교육이나 행사내용을 보면, 취미교실 운영과 작품전시회 개최, 여성순회 교양교육, 알뜰재활용의 날 운영, 여성지도자 연수대회, 건전한 가정만들기 등입니다. 교육이나 행사시 참여대상자가 일부 여성들에게만 치중않도록 여성대학과 취미교실 등 현지에서 개설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이 출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운동 등 실천다짐 대회에서 알뜰 재활용의 날 운영과 건전한 가정만들이 순회강좌에서 작품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부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중요행사시 가능한 한 부대행사를 병행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계획된 교육기회가 되도록 부대행사 등과 병행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노인건강 진단은 1, 2차로 분리실시하고 있는데, 1차 진단종목은 기본진료 즉, 혈압검사, 뇨검사, 암검사, 흉부엑스선 간접촬영을 실시한 결과, 이상이 있는자에 한해서는 2차 진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차진료 종목은 흉부질환 및 순환기질환, 간질환입니다. 매년 실사하는 노인건당 진단은 질병조기 발견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노인들의 여가시간은 대부분 경로당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바둑, 장기, 화투 등을 하면서 소일하고 있는 노인들도 있는 반면에 쓰레기 재활용에 앞장서고 국토대청결운동 등 사회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노인들도 있습니다. 현재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는 문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노인들에게 적당한 일거리를 제공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물색을 해 봤는데, 회사에서도 역시 조밀한 것은 연로한 분이 안질이 좋지 않고, 또 손도 둔하기 때문에 맡기기도 꺼려하고 사실, 추진하기도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도비지원 내역은 1인당 연간 국민학교 학용품비 14,000원, 중고등학교 학용품비 23,840원, 피복비는 47,790원, 중고등학교 교통비 86,400원, 영양급식비가 68,600원으로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학생의 경우에는 월 11,000원 중고등학생에 대해서는 19,000원을 소년소녀가장 구호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하여 보호받고 있으며 지원액이 부족하여, 한국어린이 재단으로부터 후원자를 결연, 후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더 많은 결연사업을 확대, 시행하여 어렵게 살아가는 소년소녀가장이 용기와 자립심이 기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양시영 도시과장 양시영입니다.

현풍권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이수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질책은 이고장을 아끼고 걱정하는 차원에서 진정한 충고로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도시행정은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도시행정입니다.

따라서 의원님의 고견은 가능한 한 전부 도시계획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행정에 대해서는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저로서는 책임과 소신을 분명히 가지고 추진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어느 분야보다도 비밀을 요하기 때문에 승낙이 되어서 공람할 때까지는 때로는 어물쩡 넘어가야 하는 그러한 심정도 여러 의원님께서는 헤아려 주셔야만 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현풍권 도시계획은 79년9월 달성공단이 편입되어서 구역확장한 이래 13년만에 제가 240만평을 확장하는 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착수해서 완료될 때까지 정해진 일정한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 의원님께서 저의 뜻을 받아들여서 1억2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주셨기 때문에 92년4월15일 현풍권 도시재정비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2년4월15일 용역에 착수해서 같은해 7월14일 국토이용 계획변경안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92년11월16일 국토이용 계획변경안을 우리군은 경상북도에 제출했습니다. 93년1월15일 경상북도지사로부터 농업진흥지역내 도시계획 입안금지 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1년2개월동안 이 도시계획 입안이 정지가 되었습니다. 금년 3월29일 재정비를 하고, 공람을 해서 5월23일 다시 변경안을 경상북도에 제출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이 안에 대해서 각 실·국·과별로 아직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망하기로는 10월말까지 경상북도 협의가 마쳐지면 건설부에 제출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건설부에서는 중앙 17개부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거치는 기간은 빠르면 1년, 늦으면 2년도 갑니다.

이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은 이안이 승인되면 도시계획 재정비 및 지정고시가 완료될 때까지는 빠르면 95년말, 늦게는 96년12월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여러 의원님들께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은 이처럼 도시계획을 한번 변경한다는 것은 힘이 들고 어렵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조금 지루하고 사업이 지연이 되더라도 우리 집행부를 아껴주시는 차원에서 널리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양시영 조금전에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사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5년마다 재정비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필요할 때 5년마다 재정비 계획을 하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달성군은 2천년대에 현풍권에 10만명 수용을 목표로 13년만에 제가 손을 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무슨 계획이 몇 년씩이나 걸리느냐, 그것은 이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근에만 보더라도 고령군 같은데는 5년동안 걸렸습니다마는 건설부에 올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변경이 늦어진다고 해서 우리 현풍권 도시계획권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단순히 확장하는 안이니까, 당초 계획을 급격히 변경한다든지 용도지역을 바꾼다든지 하는 그런 혁신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당초 이 계획을 했을 때에 논공공단 지역의 일부지역의 용도지역이 불합리하다는 것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될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어떤 형태로든지 변화가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점만 이해를 해 주시고 주민들이 궁금해 하더라도 의원님들께서 잘 설득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규상 김수영의원께서 질문하신 농공단지 오·폐수 환경오염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종합계획의 균형있는 발전과 지방농공업 육성에 대한 농어촌 소득향상 및 생활환경개선과 쾌적한 정주생활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본군 관내 옥포·구지농공단지가 조성되어 현재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입주공장의 본격가동, 집단화와 대규모화에 따라 생활오수 및 각업체에서 배출되는 폐수로 인하여 농업용수의 수질이 기준치를 초과함으로서 중앙 농어촌소득원 개발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총 오·폐수량이 1일 150톤 이상인 농공단지에 한하여 공동오폐수 종말처리장을 설치, 가동하고 있는 것이 그 배경입니다.

현재 옥포 오폐수처리장이 시설용량이 1일 1,500톤이며, 구지오폐수처리장은 시설용량이 1일 250톤으로써 당초 단지별 입주업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환경관리공단의 사업기본 계획에 의하여 환경처의 승인을 득하였으며, 각 업체별 개별시설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오폐수처리장 가동후 영농피해는 없으며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면,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의 관리에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옥포폐수처리장은 작년 6월5일 구지 폐수처리장은 작년 11월16일자로 환경경영 담당부서인 환경보호과로 기 인수인계하였으며, 현재 옥포는 작년 9월24일 관리공단과 대형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운영하고, 구지는 협의회에서 결정하여 자체 전문인력을 고용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 안목으로 대책방안은 옥포 오폐수처리장의 경우 1일 1,100톤을 처리함과 동시에 구지 오·폐수 처리장은 1일 120톤 정도로써 처리용량의 여유가 충분하여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으며, 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지침에 의해 부대업체가 생겨, 만약 재입주업체를 선정시에는 환경성 검토에 있어 더욱더 신중을 기하여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항상 행정상 철저를 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옥포·구지 폐수처리장 조경공사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현재 폐수처리장하면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전국민의 혐오시설로 인식하여 주민생활 인근지역에 설치함을 무조건 반대 내지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본 사업은 공동폐수처리장 주변의 아름다은 환경미화원에 기여함과 동시에 쾌적하고 안락한 공단환경 조성이 목적이며 폐수처리장 조경공사 추진내역은 유인물 아래와 같습니다.

옥포, 구지 공히 금년 4월 23일에 모두 발주해서, 옥포는 6월 14일 사업을 마쳤고, 구지는 6월 14일 같이 마쳤습니다.

사업비는 옥포가 2,867만7천원이고 구지는 2,884만2천원입니다. 이 규모에 있어서 옥포는 줄대가 266평, 그리고 식재본수는 1,447본으로써 수종은 히말랴야시다 외 12종입니다.

그리고 구지는 줄대가 445평, 식재본수는 1,187본으로써 히말라야시다외 9종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사업을 깨끗이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김수영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김태종 김수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생업소 점검실태 및 약수터 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관내 위생접객업소 수는 1,278개 업체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은 편이며, 특히 대구시 인근지역으로 많은 행락객과 관광객이 찾아들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지역의 위생접객업소의 이용도가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은 전체 위생업소에 대해서 정기적이나 불시로 상설단속반과 특명기동반, 그리고 시군 교류단속등을 통한 지도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점단속 사항으로는 심야퇴폐 변태행위, 시간외 영업, 그리고 준수사항 미이행여부, 기타종업원의 위생점검에 이르기까지 집중적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단속 사전 정보누설은 있을 수 없으나, 경찰 교육청 등 합동단속이 이루어질때에 업주끼리의 정보가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정지역의 단속을 위해서 한업소의 단속을 마치고 나오면 그 업소업주가 다른 업소에 전화로 알리는 사례가 있겠으나, 단속실적위조부다는 예방차원의 실질적인 효과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단속계획을 치밀하고 엄밀하게 수립해서 지역내 위생접객업소의 불법행위가 사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지금까지의 단속실적은 지난 5일 군정추진상황 보고시에 보고드린 것과 같습니다마는 총 점검업소 수가 연 6,118개의 업소이며, 이 중에서 위반건수는 156건으로써, 위반내용은 시간외 영업이 19건, 무허가 업소가 25건, 퇴폐변태영업이 3건, 기타 109건이나 되며,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서 허가취소를 23건, 영업정지를 38건, 시정지시 74건으로 많은 단속과 실적을 올린 것이 사실입니다.

위생접객업소의 종사자 교육은 금년도부터 음식업 중앙회에서 주관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생접객업소 허가시에 위생업소 교육필증이 없으면 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교육을 내실있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을 받는 업주도 생업과 관련이 있는 관계로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지역내 약수터는 모두 5개소로 그 위치는 가창면 삼산리 팔조령 주유소와 주리 미사일기지, 냉천리 등 3개소가 있으며, 옥포면 용연약수터와 유가면 쌍계리에 1개씩 있습니다.

이들 약수터에 대해 수질검사는 6개월마다 한번씩 매년 2회에 걸쳐 실시를 하고 있으며, 금년도 1차 검사는 지난 2월 4일 5개소 모두 실시한 결과, 4개소는 음용수로써 적합판정을 받았으나 유가면 쌍계리 약수터는 대장균 양성반응의 판정을 받아서 3월 10일 재차 검사결과 음용수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난 8월 29일 5개 약수터 모두 물을 채취하여 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여 현재 분석중에 있습니다마는 식수로 부적합 판정이 있을때에는 즉시 폐쇄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지역 군민의 보건향상과 위생청결을 위하여 지속적인 위생접객업소의 단속과 더불어 관내 5개 약수터에 대한 철저한 위생검사과 수질검사를 실사하여 주민이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장근수 먼저 김수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향후 골재채취에 대한 계획 및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에 지금 현재 골재채취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직영 골재채취사업은 연간 저희군에서 약 20억원의 순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으로써 현재까지 제방시설이라든지 개보수 재해위험시설물 보수 등 전액을 특별회계로 치수사업에 투자하여 왔습니다.

우리군의 골재채취 현황은 현재 환경평가 대상지구가 하빈 봉촌지구와 다사 문산리입니다.

이 두곳에 대해서 92년 10월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95년 10월까지 계속적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현재 사후관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매년 골재채취로 인해서 낙동강 바닥이 하상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김수영의원님이 지적하신 2m 내지 3m씩 낮아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부에서 지난 3개월간 계속해서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관내 낙동강 평균 하상은 약 1년에 10㎝내지 20㎝, 즉 말하자면 22m하는 것은 10년간 낮아졌다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현재 낙동강 기본계획도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도에 의해서 평년 하상 이상치에 대해서만 채취해서 준설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하산 양수장의 경우에는 금년 한해시에 임시조치로 농지개량조합에서 하상약 100m를 물막이를 설치해서 용수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것은 임시적인 조치이고, 앞으로 항구적인 조치로 양수장 설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양수장 설치가 사실상 1개 양수장 설치비가 큰 곳은 30억, 적은곳은 20억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군재원으로써는 도저히 설치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관리도 또한 우리 낙동강이 현재 대형 양수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전부 농지개량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농지개량조합에서 농수산부에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아직까지 실현이 안되고, 금년에 대암 양수장에는 펌프를 교체해서 용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군에서는 농지개량조합과 협의를 거쳐서 이 재원에 대해서는 농수산부에 건의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팔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량안전진단에 대한 문제와 골재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주대교와 고령대교, 사문진교, 박석진교 4가지 대형교량입니다.

그 중에서 성주대교와 고령대교는 현재 국토청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청이 국토관리청이 되겠으며, 사문진교와 박석진교는 군도로써 저희군이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네가지 교량 공히 공법이 있습니다. 공법에 의해서 공법이 우물통공인데 기초를 전부 우물통으로 만들어서 철거를 해서 깊이가 평균 10m이상 내려갑니다. 암반이 받히도록 내려가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교량에 대한 안전진단은 전문가와 학술연구단체에 의뢰해서 진단하여야 할 사항이나, 매년 춘·추계로 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저희군 대형교량은 안전하다고 진단이 났습니다.

향후 앞으로 골재채취로 인해서 교량이 이상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면 전문가와 학술연구단체에 의뢰해서 종합적인 진단을 받아, 교량에 이상이 있으면, 성주대교와 고령대교는 국토관리청에 보수요청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문진교는 사실상 지난해에 준공이 되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교량이 드러났다고 하지만, 사실상 10m이상 내려가서 도의 감독관과 도출한 결과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저희가 관리하는 한 곳은 박석진교는 아직까지 시공중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것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에 같습니다. 그리고 현풍골재장 허가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허가는 사실상 났으나 아직 골재채취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골재상 진입로나, 할려면 아직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안전조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논공공단 입구의 고령골재채취장은 종전에도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수차례 걸쳐서 군수님이나 저희가 고령군에 구두로도 전화를 했고, 서면으로도 진입로를 이전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령군에서는 현재 박석진교가 아직까지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석진교가설개통과 동시에 고령쪽으로 진입로를 옮기겠다고 이러한 의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진입로를 고령쪽으로 돌려서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독려도 하고, 요구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진수 김수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축장 운영실태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축물량입니다. '93년도에 소가 연간 1,687두였고, 돼지가 1,353두가 도축이 되었습니다. 1일 평균 두수는 소가 5, 6두고, 돼지가 34, 5두가 되겠습니다.

94년 8월말 현재, 소가 1,280두이고, 돼지가 7,675두가 도축이 되었습니다. 1일 평균두수는 소가 6.4두이고, 돼지가 28.3두가 되겠습니다. 93년 대비해서 소는 약 1, 2두가 증가되었고, 돼지는 28두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도축장 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축장 수입으로써는 도축세, 도축장 사용료가 93년도에는 1억2,849만6,800원이었으며, 94년도 8월말 현재 6,189만원이 되겠습니다.

손익금으로써는 93년도가 2,612만7,450원이며, 94년 8월말 현재 2,975만6,5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물 위생처리법 시행규칙이 92년 10월2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 현풍도축장은 현재 부지가 1,758㎡입니다.

시설보완된 보완기준이 부지 5천평이상이 확보되어야만 근대화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이도축장에서 특급도축장으로 시설을 현대화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풍도축장 허가 기간이 94년 12월말로 만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도축장에 시설을 보완할 경우에 부족된 부지를 확보해야 되고 또한 시설근대화에 따른 시설기반을 확충해야 되는데, 총 소요예산이 2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경영수익성을 분석할 때 근대화시설 개선이 군으로써는 불가능하지 않나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식육업소에서는 향후 도축은 인근 고령 공판장을 이용해서 도축하도록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있어서 축협이나 민간업자가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중앙으로부터 도축장 권역화 사업계획에 의거해서 축협이나 민간사업장을 도축장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선정하거나 유치하거나 또는 민관공동 출자로써 시설개선하는 방안을 금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풍도축장은 94년 12월31일자로 폐쇄할 조치입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채대기 이팔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식량생산과 관련해서 각종시범 대회 폐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질문내용에 식량생산과 관련해서 각종 시범대회를 통하여 어어진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농업은 생명산업으로 농업소득이 아무리 낫다고 해서, 우리 농업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계속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지력증진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팔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같이 지금 식량생산은 양에서 질 위주로 바꾸어야 합니다. 질 위주로 바꿀려고 하면, 지력증진은 더욱더 꼭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농토배양이나, 풀베기 등 농촌의 일손부족으로 인해 아주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완전히 외면할 수도 없는 이러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에게 농토배양이라든지 풀베기 등의 중요성을 인식기키고 가능한 어느 정도라도 실천시키기 위해서 분위기조성 목적으로 지금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시범대회 참석대상자는 주로 농업과 관련해서 기관단체 임직원과 마을리장, 독농가 등으로 참석을 시키고 있습니다.

대회폐지 의향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계속해서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벼의 병충해는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병충해 방제대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병충해 방제대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각종 시범대회는 시기에 당해서 꼭히 시범대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되면 가급적 하지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부지시라든지 꼭히 개최해야 될 그러한 사정일 때에는 바쁜 농민들은 동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직무대리 전재경 답변에 앞서 급격한 산업화로 점점 관심이 퇴색해 가는 문화재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신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팔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재관리 및 주요 관광지 홍보대책과 유치, 관광객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관리상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 주요문화재 현황은 지정문화재는 총 24점중 국가문화재가 6점, 도지정문화재가 18점입니다. 그리고 비지정문화재로써는 서원 10개소, 향교 1개소, 기타유적지 2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문화재를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정문화재 소유자 및 관리자 24명으로 명예감시원을 지정하고 향토문화재에 대한 애호심을 고취시키겠습니다. 또한 군문화재 감시원 2명으로 하여금 매일 현장현지 출장활동을 강화하여 문화재에 대한 화재예방, 원형훼손, 환경정비상태 등을 점검하여 수시 보완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 읍면 주관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 소방·건축·환경정비 등 관리상태에 대한 정기적 검사를 실시하여 한건의 도난 및 훼손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관광객 유치 및 홍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달성군은 대도시 인근지역으로 비슬산 군립공원, 화원유원지, 용연사, 유가사, 냉천자연농원에 찾아오는 행락객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행락객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유원지 화장실, 진입로 보수, 환경정비 등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행락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군, 읍면, 경찰합동으로 행락질서 계도반을 편성함으로써 저희 관내를 찾아오시는 행락객의 불편을 최대한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관광홍보용 팜플렛을 2천부지를 제작해서 우리관내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에게 일일이 배부하고 전국 시군 공보실로 팜플렛을 배포하여서 달성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팔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귀연 이팔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활성화방안 및 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관내에서 보건소와 지소, 진료소를 이용하는 환자수는 1일 평균해서 320명정도입니다.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하는데는 물론 그 의사의 명성이 그 병원의 시설이나 친절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 보건소이용이 특별히 부진한 이유는 보건소의 위치상 관내주민의 이용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건소가 관내지역에 신축을 해서 이전하게 되면, 자연적 환자의 이용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행정에도 예방행정이 중요시되듯이 보건소의 기능 역시 과거의 진료기능에서 점차 예방사업의 기능에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방사업에서도 보건교육에 치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65회에 걸쳐서 2만명이 넘는 주민에게 각종 성인병 및 전염병에 대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더욱 중요시해서 강조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 이외에도 각종 전염병에 대한 각종 예방접종, 방역취약지에 대한 방역소독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즈 검사기구의 구입은 도에서 각시군 공히 2,500만원씩 예산을 계상하도록 당초에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했으나 실제 구입가격이 3,2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는 변경지시가 얼마전에 있었습니다. 이 부족한 금액을 추경에 다시 확보해서 구입·사용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이 검사받은 인원은 2,700명 정도입니다. 앞으로 에이즈 예방을 위해서 위험요소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히 색출검사를 강화할 것이고, 관내 유선방송사나 다른 각종 방법을 이용해서 보건교육 역시 강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귀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만에 하나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공과 사는 반드시 구분하도록, 근무에 충실하도록 그렇게 지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