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석진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간에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오늘부터 9월 10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과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본회에서는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 군정질문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고, 그리고 네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세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과 모레 양일간에는 본리지구 및 명곡2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안에 대하여 현지확인 및 의안심사를 하고, 9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군정전반에 걸친 추진상황을 실과소 직제순서별로 11개 실과소장으로부터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9월 6일 제3차 본회의에서 나머지 10개 실과소의 군정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9월 7일에는 보고서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여 9월 8일 제4차 본회의와 9월 9일 제5차 본회의 양일간에 걸쳐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하여는 달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4항에 의거, 질문 24시간전에 질문요지서를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기 마지막날인 9월 10일에 제6차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조례안 네건과 지난 제35회 임시회에서 의결유보된 달성군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처리하고 일반안건 세건, 모두 여덟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회기가 9일로 어느 회기보다도 길고, 주요안건도 많은 점을 감안하셔서 전체 의사일정에 맞추어 의안심의가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마는 회의록 서명의원도 사전에 여러 의원님께서 협조해 주신대로 이철웅 의원과 이수환의원을 이번 임시회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2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9월 8일 제4차 본회의와 9월 9일 제5차 본회의에서 있을 군정질문과 그에 따른 답변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팔호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팔호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그러면 방금 이팔호의원이 제안한 대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달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달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빛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달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세가지 안건은 지난 7월 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따라 윤도현 의원외 한번의 발의로 접수된 안건입니다.

윤도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도현의원 윤도현 의원입니다.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지난 7월 6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현재 3인 이내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3인이상 5인이하"로 늘리는 한편, 효율적인 결산검사를 도모하고 지방의회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을 검사위원수를 1/3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원은 1명만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관계공무원 등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지방의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사항으로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받아들여 집니다.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의장 또는 감사 및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증인을 채택할 수 있고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 선서토록 하여,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증인 선서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증언을 요구받은 관계기관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치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의장의 통보 등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회 기간중 3일 이내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기간을 7일 이내로 늘려 보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세한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달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근거를 둔 사항입니다마는 전국적인 지방의회의 공통사항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으면서도 무보수로 일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별 도움이 되지는 않겠으나, 일비 및 국내외 여비지급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의욕을 높여 주겠다는 취지가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은 지방의회 의원의 일비를 1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늘리고, 국내 여비규정이 개정되어 공무원 여비중 숙박비 및 식비가 인상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지방의회 의원의 여비 중 숙박비와 식비도 형평을 기하려는 조치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부의장의 여비 중 숙박비는 갑지, 을지로 구분하던 것을 폐지하고 당초 갑지 1일당 숙박비 17,000원에서 20,700원으로 3,700원 인상하고, 갑지 1일당 식비는 동일하게 하였으며, 의원여비중 숙박비도 갑지·을지 구분을 폐지하고 갑지 1일당 숙박비를 14,000원에서 16,200원으로 2,200원 인상하고, 갑지 1일당 식비는 그대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윤도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달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달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두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본리지구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안과 의사일정 제9항, 명곡2지구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택지개발은 지역주님들의 이해관계가 밀접한 만큼, 해당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내일과 모레, 양일간에는 택지개발예정지구 2곳의 현장을 확인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철저한 심사를 하고 9월 5일 오전 10시에 제2차본회의를 열어 군정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