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실장 김상화 기획실장 김상화입니다.

송태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불용액 과다발생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용액의 원인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불용액이 1,100만원이며,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3,100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2억2,900만원, 입찰잔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13억2,1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1,300만원, 예비비가 37억4,900만원으로서 총 54억5,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총 불용액이 10억7,100만원으로서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억2,900만원이고, 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 500만원은 보조금 집행잔액이므로 반납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6,100만원과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 1억100만원은 융자재원으로서 미융자된 집행잔액입니다.

이밖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200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는 2억2,300만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는 4억1,600만원, 지방양여금사업특별회계 1억3,4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면 총 불용액이 65억2,500만원입니다.

이는 불용액의 대부분이 예산집행잔액, 예산절감, 예비비 등으로서 예산액 대 불용액 비율이 10.8%정도가 됩니다만 농공지구특별회계 4억1,6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잔액 1,8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1억6,200만원은 불용액으로 포함하는 것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인근 시군의 불용액을 조사한바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은 31억8,700만원, 성주군은 47억4,700만원으로서 불용액 규모는 우리군보다 적습니다만 이는 총예산 규모가 적기 때문에 불용액 또한 적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또한 결산검사 내용을 원인별로 분석하여 예산에 반영하여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김태중 사회과장 김태중입니다.

이수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우리군 관내의 위생접객 업소수는 1,292개 업소로 타 시·군에 비해 많은 편이며, 특히 대구직할시 인접지역으로 많은 행락객이 찾아 들으므로서 위생접객 업소의 이용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도 단속경비로 단속반 운영경비에 필요한 급량비 300만원, 정보비 300만원의 예산으로 급량비 237만1천원, 정보비 2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우리군은 전체 위생접객 업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나 불시에 상설 기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특명 기동반과 타시군간 교류단속을 아울러 하고 있습니다.

단속시 중점 사항으로는 심야 퇴폐영업, 시간외영업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및 기타 종업원의 위생점검에 이르기까지 지도단속을 합니다.

'93년도 정보비 및 급량비 집행에 따른 위생업소 지도단속에 동원된 공무원수는 연 3,056명과 총지도건수는 연 11,157개업소로서 시간외 영업 24, 무허가 23, 기타 329 총계 377개업소를 적발하여 이에 따른 조치결과는 허가취소 26, 영업정지 78, 시정지시 247, 고발 26, 총계 377개 업소를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질의하신 과목별 집행사항으로 급량비는 야간단속시 단속공무원의 야식비로 집행되며, 정보비는 금년도에 현재까지 예산을 확보치 못하여 어려움이 많지마는 지난해는 10대 질서운동의 첫해로 위생업소 단속을 위한 정보 활동비로 지급되었으며, 초과근무수당은 다른 실과소 및 읍면과 같이 정규 근무시간 외의 근무시간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생업소 지도단속시에 소요되는 예산을 집행 한 것은 형식적이 아니며, 실제 소요되는 금액을 집행한 것이며 결산감사시에 제출한 수감 자료가 단속일지의 일부로 말이암아 년초 1, 2월의 단속횟수 23회에 실적이 없었으며, 이에 따른 지도 및 계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의 질문에 경각심을 갖고 열심히 군민의 보건 향상과 위생접객업소 질적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임하겠으며, 전군민이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히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이준천 농촌지도소장 이준천입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윤도현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신 농촌지도소 예산의 집행 및 감사방법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비 확보는 사업계획에 따라 현실에 맞도록 확보되어야 하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삭감되는 등 필요한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93년도 농촌지도사업에 필요한 예산 요구액은 12억5천만원 이었으나, 예산확보액은 추경예산을 포함 8억8천여만원으로 효과적인 지도사업을 추진하는데는 많은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지적하신 이륜차 유지관리비 전용건은 부족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4조 규정에 따라 같은 장비 유지비목에 편성된 예산일부를 전용하였습니다만, 금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예산절감액이 적다는 지적은 지도소 예산은 사업의 성격상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없이 순수한 경상사업비로만 집행되어 불용액이 적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농촌지도사업은 WTO체제 출범에 따른 기능강화와 많은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지도소에 대한 회계감사는 군의회 결산검사와 행정에서 매년 실시하는 군자체 감사, 2년마다 실시하는 도감사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으며, 이밖에도 상급기관의 요구에 의한 수시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과 시정조치를 하고 관계공무원에게는 직무연찬 및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후 예산집행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각종 법규연찬을 통한 효율적이고 건전한 방법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윤도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춘길 재무과장 이춘길입니다.

이팔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읍면 회계담당공무원 교육실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회계담당 공무원의 근무기간을 보면 짧게는 7개월, 길게는 3년9개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인 예로 볼 때 업무를 취급하면서 충분한 업무연찬 보다는 선례답습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93년1월15일에 본청 및 읍면회계, 세무담당 공무원 40명에 대해서 회계, 세무실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93년2월22일 예산회계법 시행령이 대폭 개정된데 따른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읍면에 시달한 바 있으며, '94년6월28일 정기재물조사 지침시달 회의시에도 교육하였습니다.

앞으로 회계업무는 법정사무이므로 법을 엄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교육보다는 수시로 감사를 통해서나 법 개정에 따른 법적절차를 발췌하여 통보하거나 지도 확인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윤종진 내무과장 윤종진입니다.

먼저 이경식 의원님께서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담당과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경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올해 공무원 해외연수 실시내역과, 둘째, 금번 추경예산에 요구한 연수계획에 대한 설명 그리고 셋째, 연수결과 자체평가와 업무활용 실적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공무원의 해외연수 실적은, 총 24회에 26명이며, 직급별로 보면 4급 1명, 5급 6급 17명, 7급 2명, 8급이 1명입니다.

그리고 소속기간별로는 본청 8명, 의회 2명, 보건소 2명, 지도소 3명, 수도사업소 1명, 그리고 읍·면에서 10명이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연수대상 국가를 보면 홍콩, 싱가폴 일본, 중국, 등 동남아 선진국에 16명,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네델란드, 이태리, 등 유럽선진국에 7명, 미국 2명, 호주, 뉴질랜드에 1명 등으로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이번 추경에 요구한 10명에 대한 연수계획은 군의 독자적 계획으로서 대상자 선발은 군 본청 및 사업소의 6급이하 10년이상 근속공무원 중 직무와 관련하여 견책이상의 징계처분과 경고, 훈계, 주의처분을 받지 않은 모범 공무원으로 선발할 계획이며, 연수국가 및 기간은 동남아 선진국인 홍콩, 싱가폴, 일본 등을 7일간 연수시킬 계획이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연수결과 자체평가와 업무활용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연수는 내무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와 도·농촌진흥원의 계획에 의거 연수를 실시하였으므로 별도의 자체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행후 제출한 귀국보고서와 수집된 자료를 실과소, 읍·면에서 업무에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활용 실적은 수치상으로 나열할 수는 없지만 여행후 귀국 보고서와 수집된 자료를 전직원이 업무에 크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히 직무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가지더 첨언하자면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아 공무원들의 사고와 의식 또한 국제화, 개방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도록 하고 개인적으로 견문을 넓히고 해외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서 환경보호과장 임규서입니다.

평소 환경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철웅 의원님께서 감사드립니다.

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는 건축물 면적 및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부과하던 종래의 쓰레기 수거수수료제도를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제도로써 쓰레기를 배출할때에는 반드시 관급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하며,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면 수수료 부담이 늘고, 적게 배출하면 그만큼 부담이 적어지는 쓰레기 배출 원인자 부담원칙 제도입니다.

현재 각시도 34개시군에서 시범 실시중에 있으며, '95년 1월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일제히 일반폐기물 관리구역 전역에 동시에 실시가 됩니다.

'95년 전국실시에 대비하여 본군에서도 쓰레기 종량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군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규격봉투의 효율적 구입 및 사용을 정착, 쓰레기 투·방기 행위에 대한 단속, 급증하는 재활용품 처리대책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홍보사항을 말씀드리면 시행 3개월전인 금년 10월부터 중앙 및 지방매스컴을 통해 대대적인 보도를 실시하고, 아울러 각시군에서는 홍보 및 유인물 배부, 전 관공서에 현수막 달기 청소차 및 관용 전차량에 플랭카드 달기, 공무원, 가족·리·반장·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식품접객업소·환경미화원 등 계층별 주민교육을 집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종량제의 성패는 무엇보다도 홍보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여러 의원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규격봉투의 효율적 구입 및 사용율 정착입니다.

현재 환경처 지침상 규격봉투는 통·반당 1개소씩 판매소를 지정운영하여 주민이 규격봉투를 효율적으로 구입하여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범실시중인 대구 남구, 안동시, 제주도 전역 등을 출장 또는 현지 견학하여 규격봉투판매소 지정 현황을 파악한 결과, 환경처 지침대로 봉투판매소를 지정 운영한 결과 주민이 봉투구입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대구시에서는 2개통반당 1개소씩 추가로 더 지정운영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봉투구입에 불편이 있다면 주민들은 시중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배출하거나 아니면 몰래 버리는 불법행위가 발생될 것입니다.

현재 본군에는 922개의 반이 있으며, 따라서 약 1,000개이상의 봉투판매소가 지정되어야 하나, 190개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만 부족분에 대해서는 '95당초 예산에 확보하여 주민의 이용율이 높은 슈퍼, 연쇄점, APT관리실 등을 모두 봉투판매소로 지정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봉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 투·방기 행위 단속입니다.

종량제 시행에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내어 놓거나, 수수료를 아낄 목적 또는 봉투사용 불편 등을 이유로 몰래 버리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입니다.

본군은 실시지역이 광범위하고 불법 투·방기 취약지가 많아 단속에 엄청난 인력과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렇다고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를 팽개치고 단속에만 전념할 수 없는 실정인바 읍면 별로 청경이나 단속인부를 확충하여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져야 본 제도가 성공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미 대구 남구청에서는 16개동에 청원경찰 8명을 확충해 놓았고, 전담인력도 동별로 2∼3명씩 기능직을 확충하여 불법 투·방기 단속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본군에 서도 내년도에 읍면별로 청원경찰 2명 및 기능직 2명정도는 꼭 확보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늘어나는 재활용품 처리문제입니다.

쓰레기 처리 수수료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재활용품의 배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우리군에는 3대의 재활용차량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상하차 인력도 1명밖에 없어 재활용품 처리대책이 막막한 실정입니다.

대구 남구의 경우 1개동당 차량 1대, 보조인부 2명이 확보되어 있어 배출되는 재활용품 처리에 완벽을 기하고 있는바, 이점 여러 의원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쓰레기 처리제도의 일대혁신이라 할 수 있는 쓰레기 종량제가 조기정착 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확보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철웅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