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윤창식 의사계장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철웅 의원 외 세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모두 다섯건으로 그 내용은,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의회 의견의 건과 '9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달성군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달성군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예산안 한건과, 일반안 두건, 그리고 조례안 두건으로 모두 다섯건이 됩니다.

다음은 임시회 처리결과 사항입니다.

지난 제3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다섯건의 조례안은 9월30일자로 공포되었음을 집행부로부터 통보 받았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고사항으로 지난 10월1일 현풍고등학교 운동장에서 개최된 제7회 달성충효제에 의장님과 전야제인 군민노래자랑 대회에도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소식지 제11호가 지난 10일자로 1,000부 발간되어 관내 기관단체와 리장까지 배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윤종진 내무과장 윤종진입니다.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의견청취 건에 대한 그간의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시대에 맞추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2단계 행정구역개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2단계 행정구역개편안에 달성군을 대구직할시 편입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여 추진계획이 시달됨에 따라서 경상북도에서는 지난 9월29일부터 10월7일까지 9일간 우리군 거주 전세대를 대상으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지역주민 의견수렴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달성군의 대구직할시 편입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다음 페이지 주민의견 조사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2단계 행정구역개편 추진지침이 9월15일자로 내무부에서 시달되어서 도주관으로 달성군 주민의견 조사를 9월29일부터 10월7일 9일간 35,353세대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조사방법에 있어서는 우편조사를 통해서 달성군의 대구직할시 편입에 대한, 찬·반의견을 물은 결과, 조사대상 세대 35,353세대중에 57.7%중의 20,388세대가 참여를 해서 79.1%인 16,083세대가 찬성을 하고, 20.9%인 4,249세대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0.3%인 56세대가 무효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와같이 주민의견 조사결과를 보고 전에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 2단계 행정구역개편추진일정을 감안을 해서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렸습니다.

○군수 최윤섭 이철웅 의원님께서는 학군조정문제를, 서칠수 의원님께서는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행정조직을, 그리고 이팔호 의원님께서는 교통문제와 혐오시설 집중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철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군조정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철웅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군민들이 대구직할시 편입을 희망하는 가장 주된 사유 중의 하나가 학군문제로써 통계에 의하면 달성군 화원읍의 경우 취학아동 70%정도가 대구시 학군 입학을 위해 대구시로 전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일 대구시에 편입이 된다면 이런 전출문제는 다소 해소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현재 달성군내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로 대구직할시 고등학교 연합고사에 합격해야 만이 입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질적·성적면에서 지금 보다는 훨씬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구시의 전반적인 학군조정 문제 등에 대해서는 교육장과 협의하는 한편, 대구시 및 대구시 교육청에 건의하여 좋은 교육환경과 여건이 갖추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칠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행정조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칠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구직할시 편입시 군 형태로 편입하느냐, 구의 형태로 편입하느냐에 따라 자체수입, 교부세지원, 농·축산 시책지원, 환경 개발 택지초과 등 각종 부담금 등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제반문제점 해결을 위해 지난 9월24일 당정협의회에서 군형태 그대로 편입키로 하고, 금년 정기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키로 협의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농업인구가 30%를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농업행정의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지도 관리와 달성군의 역사성, 전통성, 보전 그리고 군민정서 및 동질성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 군 전역이 동일한 행정조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우리 군은 기존구청과의 행정여건이 다르고, 농·축산분야 및 지역개발사업에 대해 기존의 중앙지원 혜택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급격한 주민부담 증가를 방지하고 향토문화 및 전통을 보전하면서 지역특성을 살리기 위해 군 형태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지난 9월 16일 대구직할시에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의 관철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아무튼 군형태 유지로 군지역의 기존혜택을 계속하여 누리면서 대구시의 편의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시행정과 농촌행정의 복합형태 행정 추진을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기구로 전환토록 하고 또한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달성군의 역사성 전통성 등을 고려해 9개읍면 전역이 동일 행정조직을 유지하면서 대구시의 편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대구시에서도 달성군 가창면을 수성구에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팔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문제와 혐오시설 집중화 우려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직할시 편입시에 우리군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사유중의 하나가 각종 혐오시설의 변두리 배치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지난번 대구시를 방문해 대구시 편입시 구지애락원 이전문제 등 각종 혐오시설 변두리 배치문제에 대한 우려를 건의한 바 있으며, 대구시는 현재 대구 애락보건병원 수용인력이 날로 줄어 들고 있어 구지면으로 이전문제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하였으며, 이외에도 쓰레기 매립장 대구시 위생처리장, 하수처리장 등은 그 처리능력이 여유가 있어 추가로 별도 시설을 신설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혐오시설 배치문제 대해서는 대구시 편입과 관계없이 지역주민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배치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철 노선의 연장과 버스노선의 연장문제 역시, 지하철 1호선은 구지면까지 2호선은 하빈면까지 연장하고, 군 지역의 상수도 공급확대와 도시계획 재정비 등을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대구시장을 직접 방문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개발을 위해 현안사업들이 조속히 해결되고, 남단지역인 구지지역과 균형있는 지역개발이 이루어 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고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지후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이경식 의원의 의견을 의회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채택방법은 표결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집계)

기립하신 의원께서는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의원이 7명으로 재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이경식 의원의 의견을 의회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의견은 금일중으로 집행부에 통보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기본계획수립 건의 등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겠습니다마는 대다수 군민이 편입을 찬성하고 본군의회도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한 사안인 만큼,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따라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