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윤창식 의사계장입니다.

먼저, 회의결과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12월13일 제3차 본회의에서 감사결과가 채택, 의결됨에 따라 활동기간 만료로 특위가 소멸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처리요구 시정요구, 건의요구 사항은 12월13일자로 집행부로 통보되었으며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처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결과는 집행부로부터 접수되는 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17일자로 '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상화 기획실장 김상화입니다.

김수영 의원님께서 '95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군정 여러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지금 정부에서는 정부조직 이후 최대의 개편과 개각이 추진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 군 또한 대구직할시 편입이라는 중차대한 지역 여건의 변화기를 맞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달성군의 대구편입은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 계획에 의하여 군민의 의견 조사를 거친 결과 참여세대 79.1%의 높은 찬성률을 보인 가운데 군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토대를 바탕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무 추진단을 편성해서 '95년도 예산 편성과 현황, 사업자료, 제출, 각종 현황을 작성하였으며 앞으로도 재산과 공부 등 인계 인수 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과 직제 범령 등을 정비 조정하고 광역 교통망 재정비, 도시계획 재정비 등 각종 현안을 면밀히 분석해서 대구시와 적극 협의하고 있으므로 군민들이 불안해 하거나 걱정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희망을 가지고 군발전을 위해 솔선 참여해 주셔야 할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 물음인 대구시에 군이 그대로 편입될 경우에 군의존치 기간을 어느 정도로 잡고 있느냐하는 문제는 개정 지방자치법에 광역시에는 군과 구를 둘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이상, 군으로 존치 기간은 범령 개정이 따르지 않는한 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나 달성군이 구로 편입되지 않고 군 그대로 편입되는 것은 현 직제가 농촌시책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더 유리하다는 판단에서 결정된 만큰 군으로서 존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겠습니다.

둘째, 도비 보조사업이 언제까지 지원될 것인지, 단절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내년도 예산 총 규모는 868억2,200만원 중에 도비가 약 20%인 175억9,500만원이 됩니다. 우리군이 '95년 3월1일자로 대구시에 편입된다면은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 편성된 도비는 시비로 재원대체가 되어야 합니다. 기 예산에 편성된 도비를 시비로 충당하기 위해서 대구시 관계부서에 협조자료를 이미 제출하여 협의중에 있습니다. 예산의 편성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95년 예산편성의 계획이 연속성이 보장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농정분야의 지원감소에 대한 염려는 대구시 본청에도 농정기구가 보강되도록 추진되고 있을 뿐 아니라 농촌발전과 주요 농업생산의 지원, 축산업 지원 등에 대해서도 내년도 사업에 빠짐없이 반영되고 농정의 비중이 우리 군에 편중됨으로써 오히려 집중적인 지원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도 해 봅니다.

우리 시민이 생산한 것을 우리 시민이 소비한다는 당위성을 적극 홍보하고 신천 고수부지에 우리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운영하는 등 농산물 유통도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정분야의 지속적인 지원이 되기 위해서 구로 편입을 하지않고 군으로 편입되는 만큼 농정분야의 지원이 점차 줄어든다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도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넷째, 우리 군이 대구시에 편입될 시에 그 구상이 편입이후는 과연 그대로 전개될 것이며 개발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도시계획이 대구시 도시계획에 흡수되어서 수동적으로 따라 가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에서는 달성군 편입과 관련해서 대구장기 개발 전략에의 수정과 광역적 도시계획 수립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개발계획이나 국토이용 관리계획의 변경, 도시계획 재정비 등은 제도상으로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공청회나 주민공람을 통한 주민의 의견수렴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설명회나 세미나 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만큰 수동적으로 예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차제에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군의 발전 방안들이 대구시 구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섯째, 각종 지역개발 사업이 대구시의 현안 사업들에 밀려나서 중단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금호강 정화사업이나 서재도로 확장업, 다사, 하빈간 송수관로 매설, 축산폐수 처리장 시설 등은 결코 사업이 중단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국비 양여금 사업이라든지 농어촌 특별교부세 사업, 그리고 도비 보조사업 등으로 부담이 지정된 사업은 대구시로 편입이 되더라도 도비 보조는 대구 시비로 재원이 대체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밝힐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대구시에서도 정기 투자사업에 대한 소요사업비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한 그 종합운동장 설치문제 뿐만 아니라 대구시 편입을 계기로 해서 달성군 중기 재정계획을 합리적으로 수정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학군의 대구편입 문제는 교육청에서도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 압니다만 이 사항은 군민의 더 큰 관심이 모여있는 사항인 만큰 집행부에서도 유기적인 협조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김수영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춘길 재무과장 이춘길입니다.

이철웅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12억3,800만원입니다. 세목별로는 양해해 주신다면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같이, 현재 법원 경매계류중에 있는 5건이 16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이 '94년 12월31일까지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공무원을 동원해서 체납세 징수 독려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기간중에도 납부치 않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공매 체납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은 징수 권한이 읍·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P120##(이상 서면 답변서는 부록에 실음)#!

○사회과장 김태중 사회과장 김태중입니다.

이철웅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전문요원 세미나 및 연찬회 내용과 여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복지정책 확충과 더불어 2,000년대 복지사회 확충을 위하여 사회 복지학과를 졸업한 사람을 사회복지 전문요원으로 특채하여 전국 시·군·구·읍·면·동에 배치하여 사회복지 업무를 전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복지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과 현재 정부의 복지 시책을 현장에서 반영하여 시책의 계승과 발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91년도에 7명, '93년도에 2명을 배치받아 현재 관내 전 읍·면에 배치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 사회복지 업무의 전담요원으로 지역의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지원은 물론, 이들의 일상생활 상담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세미나나 연찬회는 이들이 평소 현실에서 배우고 느낀점을 전국 또는 도단위에서 집단적인 토론과 토의를 통해서 발표하고 토론하여 새로운 사례를 복지정책에 반영토록 하기 위해서 매년 상·하반기에 각 1회씩을 개최하고 따라서 여기에 참석하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에 대한 실비적인 교육 여비로써 세미나 및 연찬회 참석 여비 산출근거는 1인당 3박4일 기준으로 해서 숙박비는 1만3,500원 곱하기 3박해서 4만500원, 식비는 1만원 곱하기 4일해서 4만원, 현지 교통비는 6,500원 곱하기 4일해서 2만6,000원, 왕복 교통비는 5,000원 곱하기 2회해서 1만원, 이렇게 해서 도합 11만6,500원입니다.

이상과 같은 산출근거를 하여 연 2회 정도의 계획을 예상하여 11만6,500원 곱하기 10명 곱하기 2회해서 233만원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행사에 참석하시는데만 그치지 않고 평소 일상업무의 능률 제고와 타 지역의 복지시책을 배우는 시간과 장이 되도록 하고, 더욱 읍·면에서 능률과 실질적인 복지시책이 이루어 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쌍하고 어려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이웃 안부묻기운동 추진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이웃 안부묻기운동은 '92년부터 군 특수시책 사업으로 관내 저소득 세대를 중심으로 외롭고 쓸쓸하게 지내시는 분에게 따뜻한 온정과 삶의 보람을 주고, 질병과 고통받는 이들에게 다같이 분담하여 작은 정성으로 큰 기쁨을 나누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아울러 충·효의 고장인 우리 달성의 이미지를 새롭게 조성하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조상전래의 미풍양속을 고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 안부묻기 전보발송은 관내 저소득 주민의 좋은 일이나, 장기 와병자, 실직이나 사고를 당하여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과 삶의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하여 군수 명의의 전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지난 '92년부터 매년 소요되는 전보의 소요매수가 평균적으로 3,000매로 계획하였으며, 위문품은 생일, 회갑 등 밝고 좋은 일과 생계가 어려워 고통받는 분들에게 위로를 하고 작은 선물을 전달하고자, 전보발신 대상자의 3분의 1 수준은 1,000명을 위문품 전달자로 책정하여 이들에게 생활필수품 위주의 시가 1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지급코자 예산 계상을 한 것이며, 전보발신 전체인원에게 위문품을 지급하면 많은 예산의 소요는 물론, 생일 등 좋은 일은 축전만으로도 안부 묻기운동 효과가 충족되리라고 생각되며 그 중 생계가 극히 어려운 세대와 소외계층 위주로 선별 지급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는 복지국가 기틀을 마련하는 최소의 단위이며 아름다운 성의로써,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 안부묻기를 범 군민적인 활동이 되도록 하여 앞서가는 달성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나아가 새로운 달성인의 새 정신운동으로 승화 발전토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도와 주시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동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철웅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양시영 도시과장 양시영입니다.

강변도로 개설계획에 대한 이철웅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좀 산만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신 바와같이 사실 이 구간은 교통체증이 엄청난 그런 현실을 실감나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앞으로 저희 달성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이 되면은 가장 먼저 큰 변화가 예상되는 것이 도시계획입니다. 지적하신 이 구간은 대충 잡아서 대구경계에서부터 위천까지 한 13㎞정도 보고 있습니다. 13㎞정도고 폭은 35m 대충 사업비가 약 한 400억정도 잡습니다.

일전에 언론에도 한번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구간은 시급히 도로가 개설되어야 한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13㎞중에는 한 8㎞정도는 도시계획선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옥포 지나서 끊겨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시급한 문제는 시에 들어서면은 대구시의 도시계획이 전면 기본계획이 재조정될 때 우선 위천까지 도시계획선을 4차 순환선을 연장하는 문제가 우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고, 또 이문제에 대해 가기고는 대구시의 도시계획 국장하고 도시계획 위원하고 저하고 현지 답사도 일차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이 지역의 개발 계획은 수시로 저희 달성군과 협의하도록 현재 협의체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대구광역시에 편입이 되더라도 구와 군은 체제가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 달성군의 도시계획 전반에 대해서 대구광역시에 끌려다니는 그런 도시행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군에도 도시법에 정한 도시계획 입안권이 우리 군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제가 앞으로 연구를 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이상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11월29일날 달성 상공회의소에서 심포지엄을 가진 바도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볼때는 이 4차 순환선 도로를 개설하고, 또 국도 5호선과 그 사이에 논공면, 옥포면 약 한 300만평 정도되는 땅을 저 개인적인 구상입니다마는 이 지역에 대해서는 대구의 부도심권으로 개발할 그런 복안을 갖고 있고, 대구시와도 협의해 본 결과 긍정적인 그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실질적인 도시계획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재로써는 없는 그런 계 신설까지도 대구시하고 절충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도 달성군의 도시계획 사업을 실질적으로 맡아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구역정리계도 하나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 산만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의원님께서 또 궁금한게 있으시면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윤종진 내무과장 윤종진입니다.

이수환 의원님께서 선거관리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한 것이 아닌가라고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내년 6월에 실시되는 4대 지방선거가 명실공히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는 국가적인 사안이기는 하지만, 선거에 따른 재반경비가 4억6,700만원이라는 막대한 지방비가 계상되어 실시된다는 점에서는 저도 선거에 따른 예산이 정말로 많이 소요가 된다고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는 비단 저희 군에서 임으로 이 예산을 계상한 것이 아니고 중앙 선거관리 경비 규칙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본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군민의 세금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보다 더 집행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수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규상 지역경제과장 배규상입니다.

이수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교통행정 분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관리항목에 있는 자동차 등록처리 보조요원 2명은 비정규직 일용인부로, 자동차 등록실 전산처리 보조요원 1명과 불법 주정차단속 보조요원 1명입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관리 항목에 있는 자동차 등록 보조인부는 사업인부로 그때 그때 필요한 때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 등록 전산처리 업무는 정규직 공무원이 업무를 전담 수행하고 있으며 단지 일용은 업무보조에만 그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최윤섭 존경하는 석진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 의회가 개원된 이래 4번째로 맞이하는 제40회 정기회에서 저희 집행부가 제출한 '95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고, 수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데 대해 먼저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중에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 전반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보여주신 의욕적인 의정 활동은 군정 발전과 지방자치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해 마지 않습니다. 앞으로 대구시 편입을 앞두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한달여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심의 의결해 주신 새해 예산은, 군민이 낸 세금으로 꾸려진 살림살이는 사실을 다시한번 되새겨서 한푼이라도 헛됨이 없이 집행하도록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자 효과의 극대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아울러 이번회기 중 군정 전반에 관하여 의견 제시와 의안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여러 사안에 대하여는 앞으로 군정시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군정의 모든 분야에서 더욱 발전하는 새달성을 건설하는데, 끊임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동안 한달 가까이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달성군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 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김상화 기획실장 김상화입니다.

'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정리와 현재까지 부과된 세입 징수실적, 그리고 예산절감에 따르는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회계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추경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 27억5,700만원과 특별회계 12억4,900만원이 늘어난 총 40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총 예산 규모는 899억3,900만원으로써, 그 중 일반회계가 641억6,0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57억7,900만원으로기정예산에 비하여 4.6%가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자체 세입으로 연도 폐쇄기까지 지방세는 12억1,600만원이 추가징수될 것으로 판단되고 세외수입은 골재채취 판매징수 교부금이 5억8,700만원이 국·공재산 매각 수입이 1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 수입으로는 지방 교부세 5억원과 국·도비 보조금 2억6,800만원이 추가지원 등으로 총 27억5,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이번 추경예산은 '94년 회계연도가 얼마남지 않았으므로 신규사업은 공사기간 부족과 동절기 시공이 곤란한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을 감안해서 지양을 하고, 국·도비 보조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 등 마무리 위주로 회계연도에 지출해야 할 필수경비 부족분을 보충 계상하고, 예산절감 부문에 대한 삭감 조정으로 발생된 잉여재원을 예비비로 게상해서 '95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되게 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자체사업으로는 현풍 도시계획 도로개설 마무리에 2억원을 추가계상, 정주권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재활용품 선별집하장의 캔압축기 등 장비 3종을 구입하는데 3,200만원 지난 여름 혹서로 인한 가축피해 복구비에 1,000만원 농산물 간이집하장 5개소 설치에 2억5,500만원 돼지고기 수출단지 전산화 시스템 설치에 1,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이외 보조사업을 최종 정리한 결과 2억6,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소요될 필수적인 인건비와 경상비 등을 조정 정리했습니다.

특별회계는 6개회계 가운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와 의료보호 새마을 소득사업, 농공지구 관리 치수사업 특별회계만 정리를 했습니다. 총 규모는 기정예산 245억3,000만원에서 12억4,000만원이 늘어난 257억9,700만원으로 정리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마지막 예산이 될 정리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지를 깊이 헤아리셔서 상정되는 정리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