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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40회 제1차 본회의(1994.11.2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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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달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11월 25일(금) 오전 11시1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40회달성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95년도예산안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부의된안건

o 의사계장 보고

1. 제40회달성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95년도예산안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o 의사계장보고

4.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11시10분 개의)

○의장 석진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40회 달성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계장 보고

○의사계장 윤창식 의사계장입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난 11월 18일 공고되어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정기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으며, 현재까지 접수된 의안은 내년도 예산안 1건, 조례안 3건, 그리고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에 대한 의회의견의 건 2건으로 모두 여섯건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0회달성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1항, 제40회 달성군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 규정에 의한 법정회기대로, 오늘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재적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로 의안이 접수되면 그때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 이어 '9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으며 특위가 구성되고 특별위원회 회의가 끝나면, 바로 본회의를 속개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되는 감사계획서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마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서칠수 의원과 윤도현 의원을 이번 정기회 회기중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마는 예산안 상정에 앞서, 예산안 심의방법을 먼저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기회에 상정되는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본회의에서는 직접 심의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95년도 예산안과 추후에 '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면 모두 본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95년도예산안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신 군수께서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군수 최윤섭 존경하는 석진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1995년도 예산안을 제40회 군의회 정기회에 제출하면서, 새해군정의 운영방향과 주요시책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군의회는 지난 '91년 개원된 이래 여러 가지 어려움속에서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의 발전을 위해 열의에 찬 의정활동을 펴 왔습니다. 지역사회 개발이라는 공동목표 아래 함께 노력하는 성숙된 동반자로서 집행부와 협력관계를 이루고 주시고 이끌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 정기회는 30여년만에 새로이 꽃피운 첫 지방의회로서의 운영성과를 총 결산하고 마무리하는 정기회인 만큼 군민이 거는 기대와 그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참으로 많은 변화를 겪어 오면서도 개혁의 과제들을 알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21세기를 앞둔 시점에서 국경없는 무한 경쟁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UR협상타결과 WTO체제의 출범 등 국제화, 개방화의 거센 물결속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전략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으며, 세계 각국 또한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저마다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등 치열한 경제전쟁과 기술전쟁 그리고 정보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APEC즉, 아·태 경제협력체 18개국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가 보여준 중재자적 역할과 경제를 중시한 세일즈 외교는 우리나라의 위상을 더욱 튼튼히 다졌으며, 우리의 저역을 바탕으로 한 김영삼 대통령의 『세계화구상』이야말로 문민정부 제2의 개혁이라 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적 과제로 정립되었습니다.

세계화는 세계변화에 적응하고 나아가 세계를 경영해 나가는 것으로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이며, 변화와 개혁, 국가경쟁력 강화는 세계화와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세계화는 국정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차세대를 위한 국정개혁인 만큼 전 국민이 창의적 노력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불행하게도 최근 잇달아 일어난 대형사고와 인명경시의 살인사건,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의 자존심마저 송두리째 빼앗아 가버린 세금비리 사건 등이 일어나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님과 군민 여러분에게 면목이 없고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고들은 일부 공무원들의 직무소홀과 비정상적인 작태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지만, 서울·인천만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공직자 모두의 잘못으로 깊이 반성하며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 태어날 것을 다짐드리면서 배전의 채찍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다하는 성실한 공직자들에게는 큰 격려도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석진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 우리 군정은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면서, 활기찬 새 달성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먼저, 혹심한 가뭄속에서도 가뭄초기에 미리 한해대책을 추진함으로써 가뭄피해를 크게 줄일수 있었으며, 그결과 한해대책 우수군으로 선정되었고 쌀 수확도 평년작을 달성하는 알찬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지도 등을 통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도와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봉사는 크게, 규제는 작게』하는 주민본위의 행정을 추구한다는 방침아래 형식이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을 생활화 하면서,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현장대화 행정 차원에서의 『생활민원 종합 출장제』와 『아파트민원 배달제』, 『민원 상담관제』그리고 『민원사후 통보제』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전국에서 맨 먼저 특별조치법으로 위토답을 이전토록 하는 등 진정 군민을 위한 봉사행정 실천에 노력했습니다.

지난날의 잘못된 사고와 관습·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행정행태와 근무자세, 생활태도 등을 바꾸고, 행정내부의 비능률적, 낭비적 요소를 추방하고, 적은 비용으로 높은 성과를 둘수 있는 능률적 실질행정에 역점을 두었으며, 군민들 또한 4대 기초질서운동 등 생활개혁 과제를 나부터 실천하는데 앞장 섬으로써 우리의 생활 질서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WTO체제 출범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하여 새로운 차원의 영농기법과 새 소득 작목의 개발에 역점을 두는 한편, 시설의 자동화와 첨단농업을 육성하고, 해외 선진 농업시찰 등을 통한 농촌선도인력육성에도 힘을 기울였으며, 불요불급한 예산 1억8,900만원을 절감하여 농촌 지원사업에 재투자 하기도 하였습니다.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공업단지 조성, 도로망의 정비확충은 물론, 선진국 수준의 생활환경과 생활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문화생활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깨끗한 물 공급, 환경보존 사업과 오염방지 시설의 설치, 도시계획사업, 그리고 항구적 한해대책을 위한 용수개발과 저수지 준설 등 어느해 보다 활기찬 지역개발과 주민 숙원사업들이 해결되었습니다.

특히 연초에 있었던 낙동강 오염사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만 맑은 물 공급의 중요성을 전국에 일깨운 계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군에서는 수육, 공의 입체적 수질감시 체제를 구축하게 됐고, 수질검사 강화와 정수시설을 대폭 확충했는가 하면 군의회의 노력에 힘입어 대구 수돗물을 연내에 앞당겨 공급할 수 있도록 송수관로 배수지 설치 등 모든 준비가 착실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정의 주요시책들이 알찬 성과를 거두고 금년 한해를 잘 마무리 하게된 것은 오직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와 군민들의 아낌없는 지원의 결과라고 믿으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 내년에는 민선자치단체장 선거를 포함한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됨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게될 뿐 아니라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 계획에 따라 달성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되고. 이에 따른 우리군의 위상과 여건의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러한 시대적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군정이 미래를 향하여 한 단계 도약하는 군정이 될 수 있도록 600여 공직자가 앞장서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1995년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갈 주요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속에 파고드는 현장행정을 펴나갈 계획입니다.

앉아서 기다리는 행정이 아니라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통하여 군민의 작은소리와 비판여론까지도 과감하게 수렴해서 시책에 반영해 나가고, 군수가 직접 주민의 불편사항을 챙기기 위하여 현장을 찾아나서고 사고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점검도 철저히 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등 군민의 손과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친절하고 신뢰받는 봉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일선 공무원들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주민봉사의 질적향상을 이루기 위하여 『민원1회방문 처리제』를 완전히 정착시켜 나가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불합리한 행정제도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크린기업 운동』을 행정에도 도입하여 불법 안하기, 규정준수하기, 부정부패 안하기 등을 체질화하고, 투명하고 떳떳한 공개행정 분위기를 조성하여 군민의 신뢰를 쌓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우리군은 군민들이 높은 찬성률을 보인 가운데 대구직할시 편입이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이를 계기로 달성이 대구시를 태어나게 한 모태였고, 이제 또다시 하나가 된다는 일체감과 직할시민으로서의 긍지를 드높이고, 시정발전의 선도지역으로 발돋움하는데 힘쓰면서 이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와 인계업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대비하여 완벽한 지방자치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제1기 지방의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호협력과 균형을 유지하면서 건전한 비판과 민의의 전달을 적극 수용하여 군민의, 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한 군정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충실한 자료제공과 주민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공동노력하는 성숙된 동반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매주 금요일 개최되는 의정간담회를 군정현안에 대한 토론의 장으로 활용하여 이해와 조화를 이루어 나감으로써 민주행정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는 한편, 공무원들의 대의회 업무수행 능력을 높여 나가기 위하여 업무연찬에도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6월 실시 예정인 4대 지방선거를 착오없이 치루기 위해 공명선거에 대한 시대적 소명의식을 확산시키고 조용하고 후유증 없는 공명선거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완벽한 선거관리를 위해 전 공무원에 대한 선거법령 교육과 후보자 초청간담회를 개최하여 공명선거 결의를 유도하고 불법선거 감시단을 운영하여 선거관련 불법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맞추어 주민등록도 일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는 일입니다.

WTO체제 출범을 앞두고 우리의 농촌은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으나, 우리의 농업은 반드시 지키고 살려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농촌구조를 점차 개편해 나가면서,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촌 생활환경 개선, 농민복지수준 향상에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가겠습니다.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특성을 살린 고품질 새 소득작목을 개발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을 현대화하는 한편, 전문농업 경영인 육성을 목표로 농민후계자 등 농촌정예 인력 육성에도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특히 대구시 편입을 좋은 기회로 삼아 대구시민이 생산한 것을 대구 시민이 소비한다는 당위성과 명분을 널리 홍보하여 지역농산물 소비를 대폭 늘여나가고 신천고수부지나 대구시 채비지 공간을 이용한 우리 농산물 직판장 설치와 함께 다소비지역이나 업체를 연계한 출하중매, 가공산업의 육성, 다양한 포장개선을 추진하며, 그리고 품목별 명예 지도사를 위촉하여 경험을 통한 산 기술을 보급하는 등, 생산은 농민이, 기술지도는 지도소가, 유통은 행정이 담당한다는 차원에서 입체적이고도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경제도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진다는 각오로 지역의 경기 부양과 물가안정 관리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1,155개의 중소기업이 산재해 있는 우리군은 중소기업의 활성화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건이 되고 있는 만큼, 상공회의소와 공업단지 관리공단, 그리고 기업체 대표들과 잦은 접촉과 대화를 가지면서 기업활동의 애로를 타개해 주고, 육성자금 지원과 연수활동 지원, 기술인력 양성, 취업창구를 통한 인력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달성에서 기업하는 것이 다른 지역보다 유리하다는 인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내실있는 기업 육성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은 그동안 지역경지 부양을 위한 460여건의 각종 지역발전 사업을 조기에 발주했으며 서민생활의 물가안정과 주요생필품 서비스요금의 안정관리를 위하여 재래시장과 요식업소 등에 기관장이 직접 방문하여 물가지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지역개발의 촉진입니다.

우리군은 대구시 편입이라는 지역여건의 일대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지리적 특성에 맞는 권역별 개발을 기조로 하여 비슬산 주변은 공원지역으로 개발하여 시민휴식기능을 담당토록 하고, 강변을 따라서는 공업벨트를 육성하고 중간 지역은 근교농업 지역으로 개발하여 공산품 및 농산물의 생산기능을 담당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원화 되어 있던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여 대구광역시와 일원화하고 현풍을 중심으로한 위성도시로 주거기능을 확충하는 한편, 성서공단과 위천공단, 달성공단, 구지공단까지를 연계하는 공업벨트화와 이에 따른 강변산업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대구 시민이 이용하게 될 비슬산 군립공원을 시립공원으로 승격시켜 시비투자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비슬산 주변개발을 촉진시켜 나가고,월배∼화원∼옥포∼논공을 연결하는 비슬산 기슭 순환도로를 검토해 나가겠으며, 지하철을 구지와 하빈까지 연장토록 노력하고, 대중교통에 대해서도 주민이 거는 기대가 큰 만큼 노선버스 연장과 증회운행, 직행버스 노선신설 등 보다 구체적인 광역교통망 개선대책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산업활동의 기간인 도로 정비 확충에 있어서는 다사 서재도로를 비롯하여 화원 본리도로, 현풍, 구지우회도록, 가창 용계 및 논공 금포∼노인간 도로 등 도시계획도록 개설과 평촌 음리간도로, 휴양림 진입도로, 하빈면 소재지도로 등도 확장 포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옥포 강림 지구와 금포 1, 2지구에 대한 토지구획 정리사업 그리고 대구광역시 상수도 공급, 구지공단 및 위천공단의 조기조성, 금호강 정화사업, 비슬산 휴양림 조성사업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의회나 각종 통로를 통해서 건의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에 대해서도 우선해결함으로써 주민생활에 불편을 말끔히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군민의 복지향상과 환경보전에도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어렵고 소외되어 있는 저소득층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자립, 자활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을 확대하고, 특히 노인에게는 『즐거움』을 , 저소득층에게는 『희망』을 여성에게는 『보람』을 주는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하는 한편, 보건소 이전 신축을 계기로 달성군 보건소가 가장 모범적이고, 최신식, 현대식, 시설을 갖추도록 추진하고 노인들에게 필요한 물리치료 기계들을 갖추어 널리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 정주생활권 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에도 힘써 나가면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문제점들은 미리 파악하여 시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환경기초시설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논공, 현풍지역에 대구시 상수도가 공급되게 됨으로써 논공 수도사업소에서는 공업 용수 생산에만 주력하게 될 전망입니다만, 낙동강 수질보전을 위한 감시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공해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 가로변과 마을공터에 화단만들기와 꽃심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분위기 조성은 물론 군민 정서순화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향토문화의 창달과 문화유적 보전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의로운 충효의 고장으로서 면면히 이어져 오는 선현들의 얼을 재조명하여 자긍심을 높이고 향토사랑과 나라사랑 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면서, 효를 근본으로 하는 청소년 인성교육 시책도 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 보수와 지역문화의 창달과 전통문화 전승의 구심역할을 담당한 문화원의 계획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군은 공직자들은 자치단체장 선거와 대구광역시 편입등에 따라 한치의 흔들림이 없이 공직자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화합하고 책임을 다하는 밝고 쾌적한 직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주민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교육과 부단한 직무연찬을 실시하고 해외연수도 점차 확대하여 국제적 안목을 높이는 한편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군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구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제반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1995년도 예산안은 해마다 늘어나는 군민의 기대수요에 부응하고 새 달성으로 도약하는데 역점을 두어 총 규모 761억7,70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올해 당초예산 대비 6%가 증가한 것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586억6,000만원, 특별회계가 115억6,700만원 그리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59억5,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30%인 176억4,400만원, 세외수입이 17%인 98억3,600만원, 지방교부세가 25%인 144억1,200만원. 지방양여금이 9%인 53억300만원, 보조금이 18%인 108억200만원, 지정재원이 6억6,300만원으로써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47%입니다.

세출부문의 주요내용은 일반행정비와 의회경비가 33%인 192억1,100만원, 사회복지비가 17%인 99억1,700만원, 산업경제비가 12%인 71억6,300만원, 지역개발비가 26%인 150억9,400만원 문화체육 민방위비와 기타 제경비가 4%인 27억5,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추가 도비보조 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이 8%인 45억2,4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군민이 1인당 지방세 부담은 24만5,000원인데 비하여 재정적 수혜는 52만3,000원이 됩니다.

이번 예산은 수입부문에 있어서는 세수증가율 둔화와 의존재원이 감소추세인데 비하여지출 부문은 생활향상으로 인한 재정수요의 급증과 경직성 경비의 재정압박이 더해지는 가운데에도 한푼이라도 아껴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군민의 수혜도 지역발전의 기여도, 사업의 효율성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각종 경비는 과감히 줄여 긴축, 건전재정을 실현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대구직할시 편입과 관련하여 각종 농촌지원시책 경비가 대폭 감소될 것이라는 군민의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만 농촌지원 사업은 물론 도비지원 사업과 연차적 계속사업에 대해서도 시비로 재원이 대체될 수 있도록 대구시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만큼, 조금도 군정의 누수현상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구광역시 편입후 3월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조기에 편성하여 각종 지역개발사업이 착오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의 주변환경은 국제화 개방화에서 세계화로 진입하려는 큰 변혁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달성의 전통을 유지하면서 이제 대도시민으로서의 긍지속에 보람찬 삶의 터전『새달성』을 건설하는데 우리 모두의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지도 편달과 군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달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새해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석진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 정기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의 심의. 의결이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안건이 되는만큼, 방금 제안설명에 가름하여 시정연설을 들은 '95년도 예산안은 회기중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세밀하고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서, 군민 모두가 공감하고 환영하는 알뜰하고 빈틈없는 건전한 재정이 꾸려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법정사항이므로 의장 제의로 안건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의원을 의장이 추천하겠습니다.

이경식 의원, 이철웅 의원, 서칠수 의원, 윤도현 의원, 송태환 의원, 이수환 의원, 김수영 의원, 이팔호 의원 이상 8명의 의원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상 추천된 의원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모든 의원의 찬성으로 앞서 호명한 8명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지난 3월16일과 7월6일자로 개정되어 행정사무감사 일수를 3일에서 7일로 연장하고, 감사권한도 대폭 강화되어, 지난 제37회 임시회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도 개정의결한 바 있습니다만, 감사기간이 7일로 늘어남에 따라 심도있고 치밀한 감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감사자료 또는 증언요구시, 성실하고, 신속하게 응하는 등 감사진행에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계획도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야 하므로 달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중 위원회 개회를 위하여 10분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개회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10분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정회)

(12시04분 속개)

○의장 석진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계장보고

○의사계장 윤창식 의사계장입니다.

제40회 달성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정회기간중에 개의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팔호 의원님, 간사에는 송태환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제안된 안으로 이 건은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팔호 의원께서 감사계획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팔호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팔호의원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조금전 11시47분에 개회한 제1차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감사계획을 작성, 채택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의 목적은 군정전반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요구 함으로써 올바른 군정 방향 제시는 물론,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군정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12월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으며,

셋째, 감사대상기관은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군본청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수도사업소, 종합사회복지관, 읍·면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넷째, 감사반은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2개반으로 편성하였으며, 제1반은 이경식 의원, 이철웅 의원, 윤도현 의원, 김수영 의원이며, 제2반은 서칠수 의원, 송태환의원, 이수환의원입니다. 그리고 간사인 송태환 의원이 반별활동을 조정하고 위원장이 전체를 총괄하도록 하겠으며, 그밖의 대상 기관별 감사일정과 감사실시방법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시를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94년 주요업무보고와 자료제출요구 및 관계인 출석요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청취는 감사기간 중에 보고받지 않고 11월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받기로 하였으며, 자료제출요구는 자료목록에 있는 71건이며, 이 자료는 오는 11월29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관계인 출석요구는 감사대상기관의 계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기타 관계인은 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자진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감사계획에 따른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보고요구, 자료제출요구, 관계인 출석요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제안한 행정사무감사 계획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이팔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부의장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모든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이유는 빠른 시일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감사에 보다 충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인만큼, 감사계획을 오늘 집행부로 이송하여 감사준비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기 배부해드린 전체 의사일정에 잘 맞추어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감사결과 보고서를 12월13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30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수 23명
군수최윤섭
부군수김명종
기획실장김상화
문화공보실장조형원
내무과장윤종진
사회진흥과장윤주보
재무과장이춘길
지적과장권정열
사회과장김태중
가정복지과장문을희
축산과장김진수
지역경제과장배규상
산림과장이경식
건설과장장근수
도시과장양시영
주택과장권혁견
민방위과장신동팔
농촌지도소장이준천
보건소장김귀연
수도사업소장권순국
환경보호과장임규서
산업과장채대기
종합사회복지관장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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