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석진후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달성군 조례명칭 등의 변경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질의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의원 질의가 다 끝난 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본 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식 바랍니다.

○이철웅 의원 예!

○의장 석진후 예, 이철웅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웅 의원 이철웅 의원입니다.

기획실장에게 달성군 조례명칭 등의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이틀후면 본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되게 됩니다마는, 그동안 본군 의회에서는 대구시와 경상북도를 통합토록 촉구하는 건의문을 비롯하여 달성군의 뿌리를 지키기 위해 다각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 '94년 12월22일자로 법률 제4802호가 공포됨에 따라 이제는 본군이 대구광역시 관할구역으로 조정되어, 이제는 명실공히 도시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고 아울러 본군의 도시화를 앞당길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군은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 관할구역안에 두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자치구의 명칭은 반드시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명칭이 앞에 붙어야 하지만, 군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인격으로 한다는 동법 제3조 제1항의 경우만 보더라도 본군은 '달성군'이라는 명칭만 사용하여도 무방하다고 사료되어집니다.

또한, 전국의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경우, 동서·남·북구 등의 명칭이 타지역과 동일하기 때문에 자치구 앞에 광역시 명칭을 먼저 붙여 중복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다가옵미다마는, 이는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예속되는 느낌이 드는데, 기획실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 이철웅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달성군 조례명칭 등의 변경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재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9분)

○의장 석진후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달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달성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달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이상 다섯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를 신청하신 윤도현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도현 의원 윤도현 의원입니다.

내무과장에게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94년 12월31일자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공포됨으로 동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본 의원으로서는 지방자치법 및 동 규정에 대하여 심히 유감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동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총수, 즉 동 조례안 제2조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대한 총수만 조례로 규정하고 실제로 중요한 직급별 정원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실속없는 노릇만 하는 것이 아닌지 유감스러울 따름입니다.

이는 법령상의 모순도 크겠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아직까지도 홀로서기를 하지 못하고 중앙집권적이고 예속적인 틀에 박힌 지역실정에 맞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사료되는데, 내무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동 조례안을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내무과장께서 윤도현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면,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을 비롯한 다섯건의 안건을 모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재석의원 대부분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5분)

○의장 석진후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달성군 새마을소득사업 이자 보조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달성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달성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달성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달성군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이상 다섯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를 신청하신 이경식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이경식 의원입니다.

사회과장에게 달성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군내 저소득주민 자녀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영세민에 대한 자활의지를 심어준다는데 대하여는 본 의원도 동감하고 있으나, 동 조례 제4조에 의하면 장학금을 적립금 이자수입에서 충당하도록 되어 있어 수혜정도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재 조성된 기금은 얼마인지? 또한 적립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수혜가 가능한 장학생 수는 몇 명인지 답변해 주시고, 동 조례 제9조 제2항의 기금조성 방법 중 기타수입은 무엇인지 설명하시고, 아울러 매년 지급하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비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사회과장께서 이경식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달성군 새마을 소득사업 이자 보조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을 비롯한 다섯건의 안건을 모두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대부분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1분)

○의장 석진후 안건이 많은 관계로 가급적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달성군 농어촌 종합대책 추진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달성군 규모이항 제분업소 신고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달성군 도축장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달성군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달성군 공유재산 임야관리 위탁업무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이상 다섯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를 신청하신 두분의원 중 먼저 이팔호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팔호 의원 이팔호 의원입니다.

달성군 농어촌 종합대책 추진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 종합대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난 '89년 5월1일자로 동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52호 규정에 의거 달성군 농어촌 발전 심의회가 구성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한다고 하는데, 현행 농어촌 발전심의회가 동 조례 제2조 각호에 의한 기능을 다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묻고자 함은, 본 조례가 폐지되므로 농어촌 종합대책 추진에 관한 시책수립에 관한 사항을 비롯한 소형관정의 개발, 정부양곡 안전관리, 새마을 기계화 영농단지 지원평가 협의사항 등 위축된 농촌발전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현재까지 동 심의회의 운영실적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김수영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 김수영 의원입니다.

달성군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및 달성군 도축장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축산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먼저, 달성군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2년 9월21일자로 축산과가 신설되었으나 동 조례를 지금에 와서 개정한다고 하니, 본 의원으로서는 한심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조례개정을 지연시킨 이유는 과연 무엇이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로 보여지는데 축산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현재까지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운영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부위원장 및 간사가 변경되지 않고 상이한 그러한 사항이나 축산농가의 융자지원 기준 및 지원내역 '94년도 분에 대하여 소상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개선점은 무엇이며 축산농가 지원기준은 형평의 원칙에 입각했는지, 반드시 다음 간담회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달성군 도축장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풍 간이 도축장 허가 취소에 따라 본 조례가 폐지되고, 또한 도축장이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용도변경하게 되는데, 향후 도축장 부지를 다른 용도로 달리 과연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시설장비의 활용방안은 어떤 것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장께서 이팔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축산과장께서 김수영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달성군 농어촌 종합대책 추진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을 포함한 다섯건의 안건을 모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대부분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2분)

○의장 석진후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달성군 도시계획 사업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달성군 수도급수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달성군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 조례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달성군 상수도 수질감시 위원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달성군 수도사업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달성군 수도사업소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 이상 여섯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를 신청하신 서칠수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칠수 의원 서칠수 의원입니다.

도시과장에게 달성군 수도급수조례 폐지 조례안 등 상수도사업과 관련한 다섯가지의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군 상수도 사업이 대구시 상수도 사업본부에 통합됨에 따라 제반 조례가 폐지되게 되는데 본군의 상수도 업무를 대구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관장하게 됨에 따라 본군 주민에게 불편이 따르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 가정 인입관이 파손되어 급수가 불가능할 때 신속한 보수체제가 유지되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전 언론에서 상수도관이 파손되었다는 주민의 신고를 접하고도 열흘간이나 그대로 방치하였다는 이러한 보도를 접한 바가 있습니다. 본군 상수도 업무를 대구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관장함에 따라서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소신있게 답변을 해 주시고, 아울러 상수도 관련부서 공무원들이 대구시 상수도 사업본부에 흡수되는 것을 별로 탐탁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들 공무원들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은 따르지 않는지 답해 주시고 또한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 희망여부를 파악해 본 적이 있는지 소신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도시과장께서 서칠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달성군 도시계획사업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을 포함한 여섯건의 안건을 모두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재석의원 대부분......

("반대합니다"하는 이 있음)

보충질의 입니까?

○서칠수 의원 보충질의가 아니고요......

한가지만......방금 제가 질의한 그 부분에만 반대합니다.

○의장 석진후 예, 반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달성군 도시계획사업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을 포함한 여섯건의 안건을 모두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예,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반대합니다."하는 의원 한분 있음)

예, 그러면 재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2분)

○의장 석진후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달성군 건축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5항, 달성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이상 두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를 신청하신 송태환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환 의원 송태환 의원입니다.

주택과장께 달성군 주택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1조 융자금 상환방법의 1호중 농어촌 지붕개량사업이 규정되어 있는데, 동사업의 시행 시한이 오래전에 종료되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으나, 아직까지 농어촌 지붕개량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동 조례 본문의 목적 중 농어촌 지붕개량 촉진법이 수년전에 폐지되었음에도 아직까지 명시되어 있음은 물론 '지붕개량사업'용어가 그대로 보여지는데 주택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동 조례를 전반적으로 개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언제쯤 개정할 것인지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주택과장께서는 송태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진후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달성군 건축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달성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모두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예,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대부분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7분)

○의장 석진후 이제 마지막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개발부담금제도 개선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송태환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송태환 의원 송태환 의원입니다.

개발부담금제도 개선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는 개발부담금 부과 목적은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함에도 미도시화된 농촌지역 전체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즉 건축물의 건축으로 공부상의 지목이 변경되는 토지에 대해서도 부과 대상이 되어, 본 제도가 미개발된 지역의 개발을 저해하고 있는 요인이 되며 또한, 부과대상 면적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 지역은 660㎡이상, 도시계획구역 지역은 990㎡이상, 그 밖의 지역은 1,650㎡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본 군의 경우 3월1일자로 대구광역시에 편입이 되면 부과대상이 당초 도시계획구역외 지역은 1,650㎡이상에서 660㎡이상으로 크게 강화되어 가뜩이나 침체된 지역개발을 더욱 저해시키는 요인이 되며, 특히 부과대상 면적을 규정하고 있는 법 제4조 제1항 각호는 큰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그 예로 광역시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660㎡이상의 규정면적을 초과하면 전체면적이 부과 대상이 되어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킴은 물론, 개발사업자가 당초 사업규모를 축소하여 시행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시키고 있는 반면, 개발사업 면적이 660㎡미만일 경우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에 어긋나는 제도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부과대상을 규정면적 초과분부터 적용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토록함은 물론, 낙후된 농촌지역의 개발을 앞당기고 개발 사업자간의 형평성도 유지하도록 좋속히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된 안입니다. 따라서 달성군의회는 개발부담금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다음 주문내용을 촉구 건의하고자 합니다.

(주문)

개발부담금제도의 목적은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 환수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에 있음에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의하면 부과대상 사업에 있어 대상 면적을 규정할 뿐 아니라, 동법 제5조 제1항, 제10호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도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농촌지역의 모든 건축물의 건축행위가 해당되므로 개발이익의 정의와는 큰 차이가 있으므로, 이는 미도시화된 농촌지역의 개발을 저해함은 물론, 유휴농지 활용의 불가로 말미암아 이농현상을 더욱 부채질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촉진을 위한 본 제도의 근본 목적에 위배되지 않을 수 없다고 봄에 따라 본 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개발부담금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건의합니다.

첫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을 규정면적 초과분부터 적용하여 개발 사업자간의 형평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둘째, 본 군이 '95년 3월1일자로 대구광역시에 편입되더라도 군 형태의 부과대상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고,

셋째,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중 동법 제5조제1항 10호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와 같이 주문의 내용을 건의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본 건의안을 의회의 건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예, 송태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의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대부분 의원이 송태환 의원의 발의에 찬성하였으므로 바로 채택여부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송태환 의원이 발의한 개발부담금제도 개선건의안을 의회의 건의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3분)

이 건의문을 금일 중으로 국회와 중앙 해당부처, 그리고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에 통보하고 본 건의내용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안심의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어느 회기보다 안건도 많았고, 의회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건의안도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의회의 건의로 채택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도에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도 더욱 열성적인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2회 달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