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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44회 제2차 본회의(1995.04.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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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4월 14일(금)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군정질문의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의건

2. 의장임기연장의건

3. 부의장임기연장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석진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44회 달성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안 상정에 ?지난해 12월 20일자로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부칙 제2조 규정에서 기초 의원의 공백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초대 의원의 임기를 6월 30일까지 연장하였으나 의장, 부의장 임기 문제에 대하여는 달리 명문으로 규정된 바가 없어, 현행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를 연장할 것인지 새로이 의장단을 선출할 것인지를 지방의회의 의결로 먼저 결정하고자,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 연장에 관한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부터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부의장 임기 연장에 관한 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재적 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오늘 의사일정 마지막에 차례로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4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들이 모두 출석한 가운데 군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4분)

1. 군정질문의건

○의장 석진후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은 회의 진행에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의원 두분 씩 질문을 한 후 답변을 듣고, 답변 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들 경우에 보충 질문을 바로 하고, 답변을 들은 수 다시 두분 씩 질문해 나가는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책임 있고 소신 있는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이경식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의원 이경식 의원입니다.

두성주택 부도에 따라 연일 계속되고 있는 주민 집단 시위와 관련하여 부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무주택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한푼 두푼 모아서 납입한 불입금을 회사의 부도로 말미암아, 입주 예정자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하소연 할 곳을 찾지 못하고 연일 군청 마당과 시청 등지에서 시위를 하고 있어, 본 의원으로서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묻고자 하는 내용은 두성 한빛타운 1, 2, 3차의 아파트 허가 경위와 행정상 적법 타당하게 처리하였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한 현재까지 추진 현황과 대책,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부 군수 님께서는 어떻게 보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느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부지중 국·공유지 불하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을 접한 바 있는데, 이를 적법 타당하게 처리하였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윤도현 의원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도현 의원 윤도현 의원입니다.

지하철 기지창설치 예정지 변경 및 취수 정수장 증설 경위와, 아파트 공사장 인근 주민 공해 방지에 대하여 부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지하철 기지창에 대하여, 본 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되므로 지하철 노선 연장 계획이 다사면 까지 연장되어 해당 주민들의 교통 편의의 제공은 물론 교통 체증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그러나 대구지하철 2호선이 당초 다사면 매곡리까지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문양리까지 5.1㎞를 연장하기로 하고, 대구시가 개발 제한구역 내에 시설 변경을 추진하고 있어 차량 기지창 설치예정지인 문양, 문산, 부곡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 대하여 본 군에서는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하철 2호선에 대한 추진 계획과 현재까지 추진 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다사면 강정 취수장, 매곡 정수장이 있음에도 문산리에 취수장 및 정수장 증설을 계획하고 있어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고, 계획대로 공공 용지 매입이 되면 취수 정수장 부지 10만평, 차량 기지창 15만평, 답으로 계산하여 1,250마지기가 들어가게 되면 집만 남기고 전 농사가 다 매도되니 여기에 대한 대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사면 지역 내의 아파트 공사로 인한 소음·먼지 공해 방지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죽곡리, 매곡리, 서재리 일대에 우방, 보성, 태성 등 6개 주택회사가 4,500여 세대의 아파트 건축 공사를 시행하면서 행정기관의 지도 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공해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수천 명의 주민이 소음과 먼지 공해는 물론 교통 불편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들 회사에 대한 지도 단속 실적과 조치는 어떻게 취했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그러면,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 군수께서 이경식 의원과 윤도현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명종 부군수입니다. 이경신 의원님께서는 두성주택 부도에 따른 경위와 추진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질문해 주셨고, 윤도현 의원께서는 지하철 기지창 설치예정지 변경 및 취수장 증설 경위와 아파트 공사장에 대한 공해 방지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성주택 부도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4일 주식회사 두성의 부도로 인하여 군 지역 내 피해 입주예정자는 955세대입니다. 대부분의 입주자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어렵게 마련한 집 입니다마는, 부도라는 충격적인 사실에 실의에 빠져있는 입주자들에 대하여 저희들은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서는 이를 원만히 수습하고 공사가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입주될 수 있도록 또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 두성아파트 건립 사업계획 승인에 있어서는, 두성 1차 아파트는 화원읍 설화리 536-2번지 외 1필지 상에 15층 1동 192세대를, ’93년 11월 4일 사업 계획 승인 신청이 있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주택건설 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되어 있으므로 ’93년 12월 3일 승인하였으며, 현재 공정은 약 80% 상태에 있습니다.

두성 2차 아파트는 화원읍 성산리 745-1번지 외에 17필지 상에 13층 2동 288세대를, ’94년 3월 8일 사업 승인 신청이 있어서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94년 4월 15일 사업 승인하였으며, 현재 공정은 약 18% 정도 되어 있습니다.

두성 3차 아파트는 옥포면 본리리 749번지의 12필지 상에 18층 3동 475세대를, ’94년 9월 30일 사업 계획 승인 신청이 있어서 관련 부서와 또한 협의를 거쳐 ’94년 11월 5일 사업 계획 승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3% 상태에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를 최소로 줄이고 조속한 공사를 위하여 다각도로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수습 실무 대책 협의회를 군청 내에 3개 반 18명으로 구성하여 20여 차례의 수습 대책 회의를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각 단지 별로 업무를 분당하여 행정 및 법률적인 지원을 하여 왔습니다. 또한 1차, 2차, 3차 단지 별로 입주자 대표를 구성하여 보증 회사, 주택 사업 공제조합, 대구시 건설국, 그리고 군과 함께 여러 차례의 대책 협의를 하고 공사 재개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당초 입주 예정자들은 부도라는 충격적인 사실에 놀라 법적인 보증 회사를 외면하고, 좀 더 신용도가 높은 견실한 청구나 우방, 보성 등의 지정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마무리하여 줄 것을 계속 요구하여 입주자 대표와 함께 지정 업체를 방문하여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

지정 업체는 청구, 우방, 보성을 말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기업 윤리 및 회사 형편상 공사를 맡아서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법으로 정해진 보증 회사 이외에는 공사 재개가 어렵다는 판단 아래 단지 별로 별도의 대책 회의를 개최한 결과, 1차 단지는 ’95년 3월 22일 시공 업체 선정을 위한 투표에서 약 81%의 찬성을 얻은 보증 회사인 성화건설 주식회사에서 나머지 공사를 하도록 결정됨에 따라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단지는, 현재까지 보증 회사 성지건설이 되겠습니다만 불신하고 있어서 계속 그 견실한 업체, 말하자면 청구나 우방, 보성이나 또한 등록 업체를 선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에는 아직은 진척은 없습니다만 계속 협의 중에 있음을 또한 말씀을 드립니다.

3차 단지는 ’95년 4월 5일 보증 회사인 성지주택과 타 회사 중에서 시공 회사를 선정을 휘한 1차와 마찬가지로 입주자 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85%의 찬성으로 성지주택이 결정되어 현재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또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부지 내 국·공유지는 주택 건설 촉진법 제33조의 규정 및 국유재산 관리 지침에 의거 공사 준공 2개월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 조건 승인되어 있으며, 관련 규정에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대책은, 1차와 3차 단지는 입주 예정자 투표에서 결정된 보증 회사로 하여금 마무리 공사를 하도록 하여 견실한 업체를 준공·보증토록 하고, 분양금 납입 시기 등을 협의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공사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차단지도 입주자 대표의 결정에 의하여 보증 회사 또는 타 업체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가 재개되어 입주 예정자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경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식 의원 보충 질문입니다.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와 같이 외상으로 땅을 팔아서 아파트 업자들이 아파트를 짓도록 해 준데 대한 채권 확보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군수 김명종 예, 현재 채권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계약은 그, 두성과 계약이 되어 가지고 계약금을 지불하고 일부 중도금도 지불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마지막 잔여 대금만 지불하면 이거는 입주자의 명의로 등기가 가능한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 입주자와 협의 중에 있고, 어떠한 채권자들이나 여기에 대해서 압류나 이런 절차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도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구광역시 지하철 건설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하철 2호선의 연장 건설 계획과, 상수도 사업 본부에서 추진 중인 상수도 5차 확장 사업 계획과 관련된 민원에 대한 대응책 및 건설 계획과 현재까지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대구 지하철 건설 본부에서 추진 중인 지하철 2호선의 연장 건설 계획은 대구광역시 편입 지역의 개발 촉진과 대도시 외각 간선 도로의 심각한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지하철을 구지와 하빈까지 연장해 줄 것을 대구광역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94년 10월 26일자 대구광역시 지하철 건설 본부로부터 연장 계획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연장 구간에 대하여는 지하화하고 정류장의 건설은 교통 영향 평가 결과에 따라서 설치할 것을 의견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지창 문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한편, 건설 본부에서는 지하철 건설에 따른 설명회를 ’95년 3월 21일부터 3월 22일 양일 간에 달서구 및 수성구청에서 또한 개최한 바 있으며 그 외에는 본 군과 별다른 협의가 없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2호선 지하철 건설 계획은 금년 12월 말까지 기본 설계를 마치고, ’96년 2월까지는 실시 설계를 완료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우리 군 관내 연장 및 차량 기지 건설에 소요되는 총 비용은 2,800억이 소요되며, ’96년 착공 시 2000년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상수도 사업 본부에서 추진 중인 대구시 상수도 5차 확장 사업 계획은 도시계획 변경 등 장래 인구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수도 확장 사업 계획으로 ’95년 3월 8일자로 확장 사업 예정지 선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확장 사업 계획은 용역비 4억원으로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95년 5월부터 ’96년 7월까지 24억원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마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산 규모는 1일 40만t, 사업비는 1,600억원, 사업기간은 2006년까지이며 지하철 2호선 연장에 따른 차량 기지 건설 계획과 상수도 5차 확장 사업 계획에 편입되는 다사면 문양, 문산, 부곡리 지역 주민이 사업 계획에 반대함에 따라, 본 군은 지역 주민의 요구 사항 해결을 위해서 ’95년 3월 24일 정재택 시의원 외 60여명 방문 민원 내용인 지하철 차량 기지 설치 및 상수도 5차 확장 사업인 취수장, 정수장, 배수장 설치 계획 검토를 대구광역시 관련 부서인 지하철 건설 본부와 상수도 사업 본부에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95년 4월 8일자 다사면 문양리 주민 정호지 외 430명이 제출한 진정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인 대구 지하철 건설 본부 및 상수도 사업 본부의 사업 계획을 재검토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95년 4월 11일 정재택 시의원 외 7명께서 다시 대구 지하철 건설 본부를 방문하였을 시, 지하철 본부에서 차량 기지를 토지 이용도가 낮은 임야 측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군 방문 시에도 군수께서 주민 요망 사항 해결에 적극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지하철 건설 계획 및 상수도 사업 계획은 도시계획 시설로써, 관련 법규에 의한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사업인 만큼 본 군으로서는 금후 대구시에서 사업 계획 관련 협의 시 주민 요망 사항 해결을 위하여 주민 의견 수렴은 물론, 중요 사업 계획은 군에서도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공사장의 공해 문제입니다.

다사면 죽곡, 매곡, 서제리 일원에 아파트 건립 공사로 인한 소음과 먼지 공해로 주민 생활에 불편과 피해가 있는데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성서 공단 조성과 본 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되는 등 지역 주민의 여건이 변화되면서 다사면 지역에 태성주택을 비롯한 6개 주택 회사에서 9개 사업장에 아파트가 건립되면서 각종 공해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20여 차례에 걸친 점검을 실시하여 비산 먼지 발생 억제 시설이 부적합한 한서와 삼산주택 등에 대하여는 고발 및 조치 이행 명령을 하였으며, 태성, 우방, 화진, 보성 등 5개 회사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을 내린바 있습니다. 위 회사들은 현재 특별 관리 사업장으로 분류하여 계속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으로 문제 해결에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경식 의원님과 윤도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부군수 김명종 감사합니다.

○의장 석진후 다시 의원 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김수영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 김수영 의원입니다.

먼저, 내무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의 장을 열게 될 4대 지방선거일이 채 8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는 4가지 선거가 동시에 실시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르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저희 초대 지방의회 의원들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 시대의 서막을 열고, 힘찬 출발과 함께 나름대로 열심히 의정 활동에 임해 온 지도 어언 4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수레바퀴가 반쪽만 굴러옴으로써 진정한 자치시대는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명실공히 저희 초대 의원들이 갈고 닦아온 기틀을 발판으로 지방자치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묻고자 하는 내용은, 4대 지방선거가 동시에 실시됨으로 불법과 타락 선거로 전락할 우려가 높은데, 이에 대한 대응책은 어떻게 세워놓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공명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집행기관에서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옥포∼현풍 사이 국도 5호선 확·포장 구간의 절개지 옹벽 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경수로 식재한 광나무가 관리 소홀로 인하여 말라죽었다는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행정당국에서는 해마다 나무 심는 데에는 요란 법석을 떨면서 거창하게 시작합니다만, 식재한 후에 관리는 너무나도 부실한 실정입니다. 어린애를 다루듯이 보살펴 주고 나무도 숨을 쉬고 좋은 음악을 틀어주면 생장력이 훨씬 좋다는 학자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임무를 해태한 공무원들은 의당 그 책임을 추궁 받아야 함은 당연지사입니다.

현장 조사는 확실히 하였는지, 조경수 식재 경위를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그 전말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향후 대책이 있다면 그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송태환 의원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송태환 의원 송태환 의원입니다.

먼저, 산업과장에게 종묘 피해 대책 및 불량 비닐 공급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과거 정부에서는, 생산량을 높이는 신품종을 개발하고 보온 모판 설치를 권장하는 등 벼농사가 주된 농가 소득원이었습니다만, 요즈음은 농촌은 농번기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특산물을 재배하고 소득원이 높은 특용작물을 재배하여, 우리 농민들은 UR장벽에 슬기롭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묻고자 하는 것은, 얼마 전 하빈면 대평리 등 180여 농가에 서울 종묘에서 구입한 홍토좌 FR대목 참외 종묘 금노다지를 선택하여 파종한 결과 생육 상태가 극히 부진하여 해당 농민들은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군에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추진 경위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피해 농가 농민들에게 보상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고, 관내 종묘 상에 대한 종묘 유통 상황 점검 등 행정적으로 조사한 실적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협에서 특용작물 재배 농가에게 공급하는 비닐이 불량품으로 작물의 발육이 부진하여 특작 농가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피해 면적과 피해액은 얼마나 되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불량 비닐 공급으로 인한 피해 보상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보상액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 쓰레기 불법 매립 조치 내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모 아파트 회사가 신축을 하면서 경비 절감을 이유로 하빈면 하산리에 각종 생활 쓰레기 및 분해가 어려운 합성수지 등을 허가도 받지 않고 대량 매입하여, 토양 오염은 물론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와 조치 실적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그러면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장께서 김수영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상화 내무과장 김상화입니다.

김수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대 지방선거 실시 준비 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수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6월 27일 실시되는 4대 지방 선거는 4개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기 때문에 선거 관리 업무 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공명선거를 위한 대응책과 준비 상황은 첫째, 사전 선거 운동 감시 활동을 위해서 군과 읍·면에 공명선거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읍·면 별로 감시단을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군과 읍·면 민원실에 사전 선거 운동 신고 창구를 개설하고, 군민 모두를 불법 선거 감시 요원 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달라진 선거법 위반 사례 중심으로 각종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반상회보에도 게재할 계획이며, 관내 8개 유선방송사를 통해 사전 선거 운동 및 불법 선거 운동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해서 행정,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합동으로 불법 선거 감시단을 편성하여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또한 감시 활동 시에는 각종 위법 사례 증거 확보를 위해 카메라나 녹음기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강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4대 지방선거 입후보 예상자들을 일정을 잡아서 초청하여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한 좌담회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사전 선거 및 불법 선거 운동 감시 활동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수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내무과장의 답변 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께서 김수영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춘길 사회진흥과장 이춘길입니다.

김수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국도 5호선 확·포장 구간 조경수 관리 상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 5호선 확·포장 구간의 옹벽 위 절개지 인 옥표면 교항리, 노공면 삼리리 및 위천리 등 3개소의 조경수 식재는 ’94년 10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달성군 임업협동조합에서 도급 시행하여, 홍단풍 등 6조의 교목 95본과 관목 2,640본을 식재 하였습니다.

그동안 계속되는 가뭄으로 관목인 광나무가 마르고 있어 임업형동조합에서 몇 차례 급수한 바 있으나 730본이 고사하여 임업협동조합이 ’95년 4월 7일 현재 보식 완료하였습니다. 조경수의 경우 하자 보수 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으며, 앞으로는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보충 질문하실 이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께서 송태환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채대기 산업과장 채대기입니다.

송태환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묘 피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빈면 15개 마을 155호에 참외 한 66㏊정도가 피해를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피해 상태는 현재, 접목 부위와 참외 잎이 지금 마르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지금 생장이 정지 또는 부진상태에 있습니다. 이 패해 종묘는 서울 종묘사로부터 홍토좌 FR 참외 접목용 대목을 농가에서 구입해서 재배한 결과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피해에 대해서 농민들의 주장은, 홍토좌 FR 대목 종자가 불량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으니 이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달라 그러한 요구를 하고 있고, 서울 종묘사의 주장은, 홍토좌 FR은 과거 2년 간 농가에서 공급한 종자와 같은 종자로써 2년 간 공급한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또 이는 냉해, 기상, 토양 문제가 있고 또한 농가의 재배 관리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 이렇게 상호 주장이 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이 피해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농촌진흥청으로 보고를 해서 지난 4월 4일날 농촌진흥청 연구관 세 사람이 와서 현지를 답사를 하고 또 시료를 채취해서 올라갔습니다. 거리에 대한 회신이 금명간에 도착될 것으로 압니다.

이것이 도착이 되면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서울 종묘사 대표와 또 하빈면 농민들 대표를 한자리에 모아서 이에 대해서 보상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연락이 오기로, 오늘 서울 종묘사 영업 이사가 1차적으로 한번 더 하빈면에 내려온다 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후 1시에 하빈면 농민 대표들과 대담을 하겠다 연락이 와서 지금 관계 직원도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종묘 유통 문제는, 종묘 유통은 매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우리가 관내 종묘 상에 대해서 점검, 또 불량 종묘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피해를 입은 홍토좌 FR 종묘는 허가 업체인 서울 종묘사가 생산한 종묘로써, 종자 유통 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좌우간 피해에 대해서 농가에 대한 어떠한 보상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불량 비닐 공급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농협중앙회에서 계통 농협으로 공급한 학표 비닐은 하빈면 14개 마을 133호 922롤을 공급했습니다. 면적은 한 46㏊ 정도가 됩니다. 피해 금액은 현재 비닐 속의 작물이 생육 단계에 있기 때문에, 수확기 같으면 피해 금액을 산출하겠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피해 금액은 산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으로써는 조금 일찍 습니다.

불량 비닐을 생산·납품한 일신화학 측에서는, 그 사람들의 주장은 지난해 공급한 비닐과 동일 제품으로 비닐에는 하자가 없으며, 농작물 피해는 비닐로 인한 피해가 아니고 재배 관리상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또 문제가 된 비닐 공급량에 대해서는 비닐 대금 1억6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불량 비닐은 아니지만 농가에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비닐 대금의 한 10% 정도는 우리가 감면을 해주겠다 이런 일차적인 의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은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협상할 수 없다. 그 이상의 보상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4월 4일날 현장을 조사를 해서, 학표 비닐은 농협중앙회에서 일신화학과 계약을 해 가지고 농협중앙회에서 계통 조합으로 전국에 공급된 비닐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농협중앙회에다가 촉구 공문을 내고, 또 달성군 지부에도 공문을 내서 조속히 해결되도록 촉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농가의 피해에 대해서 보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석진후 산업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예,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서 송태환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류승구 환경보호과장 류승구입니다.

평소 환경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석진후 군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송태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빈면 하산2리 750번지 농지에 생활 쓰레기 매립 보도와 관련된 현장 조사 및 조치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 토지는 하빈면 하산리 문현식 소유의 저습답으로써, ’95년 1월 26일 하빈 면장으로부터 농지 개량을 위한 농지 일시 전용 허가를 받아 성토를 하던 중 ’95년 3월 25∼26일 까지 양일에 걸쳐, 약 15년 전 대구시 쓰레기 매립장 이었던 북구 태전동 소재의 ‘청구 장미아파트’건설 현장에서 반출된 비닐 등이 섞인 검은흙의 잔토가, 약 300㎥가 본 토지에 반입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도를 접하고 바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95년 3월 28일 하빈 면장의 원상 복구 명령에 의해서 ’95년 3월 29일까지 반입된 잔토 전량을 아파트 건설 현장으로 재 반입 조치한 바 있습니다.

금후 유사한 일이나 폐기물 불법 투기 등의 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지도 단속에 담당 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의원 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서칠수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칠수 의원 서칠수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 오지 마을 버스 운행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이 대구시에 편입됨에 따라 주민들은 학군, 교통 문제 등 주민 생활이 전반적으로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주민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면소재지에서부터 오지 마을에 이르기까지 고른 혜택이 가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묻고자 하는 것은, 시내에서 가창면 오리를 거쳐 정대마을까지 운행하고 있는 10번 버스가 하루에 8회 운행토록 되어 있으나 4회 밖에 운행하고 있지 않아서 정대리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보도를 접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경위와 버스 회사에 대한 행정 조치 내역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버스의 잦은 결행으로 인하여 직장인과 통학생들이 지각을 하거나 결석을 할 경우 버스 운행 회사에 대하여 보다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할 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소신 있게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과장께 드릴 질문은 생락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다음은 이팔호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호 의원 이팔호 의원입니다.

건설과장께 가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계속되는 가뭄으로 못자리 설치 준비 등, 영농 철이 곧 다가오는데 농민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궁여지책으로 인공강우를 시도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 빨리 단비가 내려주기를 빌어마지않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가뭄에 대비한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대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묻고자 하는 것은, 계속되는 가뭄에 따라 현재까지 추진한 저수지 준설, 암반 관정 개발 등의 추진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주요 저수지별 담수율을 어떠한지? 또한 낮은 저수율로 영농에 차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가뭄이 계속될 경우 향후 추진 대책은 어떠한지 명확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진후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께서 서칠수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규상 지역경제과장 배규상입니다.

서칠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군으로 연장 운행되고 있는 모든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대구시에서 공동 배차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가창면 정대행 10번 시내버스는 하루 8회를 운행하고 있으며, 차 후 임의 결행 시에는 대구시와 합동으로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장 석진후 보충 질문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이팔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근수 건설과장 장근수입니다.

먼저, 이팔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뭄 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뭄 대책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전체 5,080㏊가 가뭄 대책 대상 면적입니다. 관리 구역별로는 군에서 관리하는 면적이 27%인 1,357㏊이며,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는 면적이 73%인 3,669㏊입니다.

수계별로는 저수지가 54%인 2,714㏊, 그리고 낙동강 수계인 양수장이 37%인 1,859㏊. 관정, 보 등이 9%인 435㏊입니다.

수리 시설별로는 저수지가 총 125개소에 담수 총 용량은 1,870만2,000t이고 양수장 78개소, 관정 43개소, 보등 기타가 52개소입니다. 군, 농조,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양수 장비는 양수기 835대, 송수 호스 53㎞, 포크레인 1대, 담프트럭 1대입니다.

지금까지의 강우량은 84m/m로 평년과 비슷하나 ’94년 하반기부터 계속되는 가뭄으로 저수지의 저수율은 평년 75%보다 매우 낮은 21%로써 주요 저수지의 현재 저수율은 달창지가 7%, 옥연지가 21%, 하빈지가 4%, 노흥지가 6%입니다. 낙동강 상류 댐의 현재 방류 량은 안동댐에서 초당 12t, 그리고 임하댐 4t등 초당 16t이 방류되고 있습니다.

가뭄 대책 추진 현황은 지난번 군 예산 3억1,100만원, 농조 13억3,300만원, 총 16억4,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까지 저수지 15개소에 69만3,000㎥를 현재 준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암반관정 1공을 시추하여 수중모터 등을 시설 중에 있으며, 저수지 7개소에 대한 물 가두기 시설을 완료해서 달창지 일 1만1,000t, 구지 용연지 일 5,800t 등 1일 1만9,300t을 현재 양수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153만7,000t을 저수지에 가두었습니다.

또한 양수장 등 수리 시설 18개소를 개·보수하였으며 양수기 12대와 송수 호스 11.8㎞를 구입해서 각 읍·면으로 현재 배정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못자리 설치가 시작되면 다단양수 5개소와 우암양수장과 하산양수장의 취수량 확보를 위한 낙동강 물막이 시설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못자리 설치에 대비하기 위해서 금해 추경에 저수지 물 가두기 10개소와 수리 시설 개·보수 2개소에 대한 총 1억3,000만원의 예산은 현재 요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뭄이 계속될 경우를 대비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앙이 시작되는 6월부터는 생육 단계 중 가장 많은 물이 소요되므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암반관정 23공, 다단양수 19개소, 낙동강 물막이 2개소, 간이 용수원 개발 270개소 등을 추진토록 현재 계획을 완료하였으며,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25억6,700만원을 지난 ’95년 3월 25일자로 시 본 청에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중앙부서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낙동강 연안에 위치하고 있어 어느 지역보다도 우수한 수리 시설과 가뭄에 대비할 수 있는 낙동강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팔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보충 질문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섯 분 의원의 본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답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이 미흡하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계시면 보충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으며,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답변한 내용이 답변으로 끝나지 않도록 군정을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마는, 약 5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11시53분 정회)

(12시00분 속개)


2. 의장임기연장의건

3. 부의장임기연장의건

○의장 석진후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장 임기 연장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부의장 임기 연장의 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기초 의원의 임기 연장은 지방자치법 제31조 규정에 대한 특례 규정으로써, 이러한 임기 연장이 자주 있을 수 없는 예외적 조치이나 의장단의 임기 연장 여부에 대한 명시가 없고, 현행 달성군 의회 회의 규칙 제9조 규정에 의거 새로이 의장단이 선출될 때까지는, 종전의 의장단이 임기를 초과하여 잠정적으로 의장단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이번 기초 의회의 의장단의 잔여 임기는 본 군 의회에서 임기 연장 의결 또는 재 선출의 방법 중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될 사항입니다.

의장 및 부의장 임기 연장의 건에 대해서는 먼저 의장 임기 연장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묻고, 재적 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투표를 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임기 연장의 건도 의장 임기 연장의 건과 동일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현행 의장의 임기를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전원기립)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 8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현행 부의장의 임기를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전원기립)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초대 의회의 1·2기 의장으로 나름대로 일을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도 본 군 의회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용덕 부의장께서 인사가 있겠습니다마는,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추경예산 안과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수 20명
군수이병무
부군수김명종
기획실장윤주보
문화공보실장정만호
내무과장김상화
사회진흥과장이춘길
재무과장임규서
지적과장권오열
사회과장김태중
환경보호과장유승구
산업과장채대기
축산과장이무웅
지역경제과장배규상
산림과장이경식
건설과장장근수
도시과장양시영
주택과장권혁견
민방위과장신동팔
농촌지도소장이준천
종합사회복지관장신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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