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과장 김상화 내무과장 김상화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장 정수 조례 줄 개정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지역개발 사업 등으로 행정구역 경계로 인해서 주민 생활의 불편이 있?지역에 대해서,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주민 생활의 편의와 행정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래서 화원읍 구라리 일부 지역을 달서구로 조정하는 문제에 관해서 주민에게 우편을 통한 편입 대상 지역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54세대 중에 49세대가 참여해서 모두 찬성하는 의견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군 의회와 대구광역시 의회 역시 행정 구역을 조종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 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대통령령이 공포됨에 따라서 화원읍 구라 1·2·3리 면적 중에 일부가 달서구로 편입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장 정수 조례 중 화원읍 구라 1·2·3리의 관할구역과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중 구라1·2·3리의 반 설치 구역이 일부 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말씀드리면 면적이 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리의 관할구역과 반의 관할구역이 조정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면 출장소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일자로 우리 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되면서 소방 관련 업무가 대구 소방 본부로 이관되었습니다. 이래서 분장 사무 중에 소방 관련 사무를 삭제코자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방 공무원 직급별 정원은 달성군 지방 공무원 조례 제3조에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논공면 공단 출장소의 직급을 조례에서는 삭제를 하고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19분)

○환경보호과장 류승구 환경보호과장 류승구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일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 근거는 폐기물 관리법 제13조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배출되는 일반 폐기물 처리 의무는 군수 님이 있습니다.

개정 이유는 본 조례는 금년 3월 1일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라 대구광역시 일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기 정해진 내용을 일부 개정하여, 주민의 일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일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 【별표1】에서 정한 일시적 다량 배출 쓰레기는 대구광역시 일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토록 기 정하고 있습니다. 군 조례에서 정한 일시적 다량 쓰레기의 수수료 중 이사, 집수리, 화재 등 일시에 발생되는 쓰레기 수수료 기준을 삭제코자 합니다.

두 번째, 본 조례 제23조, 쓰레기 수거 수수료 감면 규정 중 신설코자 하는 내용은 기 생활 보호법에 의한 보호 대상자와 저소득 주민 이외에 쓰레기 수거 수수료 감면 혜택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군수가 종량제 규격 봉투를 무상 공급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개정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