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6월 30일(금) 오전 11시 10분
제46회달성군의회(임시회)폐원식순
1. 개식
1. 국민의례
1. 의정보고
1. 폐식
(사회 : 사무과장 최재희)
(11시10분 개식)
○사무과장 최재희 지금부터 제1대 달성군의회 폐원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애국가 반주)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의장님께서 폐원사에 대신하여 4년 간의 의정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석진후 친애하는 12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본 군의회 발전과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각급 기관 단체장님과 귀빈 여러분!
온 국민의 관심과 기대 속에 민의의 전당인 기초 의회가 지방 자치 시대의 서막을 열고 출범 한지 어언 4년이 지나 오늘 뜻깊은 폐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진실로 군민의 복리 증진과 우리 군 지역 발전을 위해 전심전력을 기울이면서 군민 여러분의 조그마한 바람이라도 묵과하지 않고 해결하기 위하여 숨가쁘게 달려오다 보니, 벌써 4년이란 세월이 흘러 제1대 의회가 오늘로써 막을 내리는 폐원식을 가지게 되어 그 감회가 새로울 따름입니다.
지난 4년의 의정을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 헌정사에 중단되었던 지방 자치 제도가 온 국민의 기대 속에 30년 만에 부활되어, 우리 정치사에 새로운 장을 열고 민의의 전당인 기초 의회가 전국적으로 그 문을 활짝 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동안의 지방 행정은 중앙에 의존하고 예속되어 경직된 관료 형태와 획일적인 중앙 지시에 의하여 민의 보다는 통치 관행 속에서 능률과 전국적 총량적 성과만을 중시하고, 중앙의 판단과 결정에 복종함은 물론, 비판이 생략되고 참여가 단절됨으로써 진정한 자치 기능을 다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권위주의와 중앙 집권적인 정치 문화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제는 완전히 벗어나야 할 시기입니다.
그 지방의 특수성을 살려 주민의 요구에 바탕을 둔 사업을 계속하고, 지역의 구체적인 실정에 적응되는 행정을 펴 나감으로써, 지방이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처리하는 자주성과 독창성을 가질 때 비로소 진정한 지방 자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 군 의회는 진정한 주민의 대변자요 대의 의결기관으로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 활동을 펼치기 위하여 무한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불모지와 다름없던 자치 환경 속에서 선례도 경험도 없었고, 전문지식도 부족하여 개원 초기의 심정은 그야말로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지역 발전과 군민의 진정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일념 하나만으로, 늘 공부하고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군민에게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가서 호흡을 같이 하면서, 여론을 수렴하고 애로·불편 사항을 하나하나 찾아내어 이를 모두 군정에 반영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모순 속에서 굴러온 지방 자치가 본래의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고, 주민 불만이 조금씩 해소되면서 조금은 무관심했던 지역 주민들도 소리 없이 그 열기가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의회를 중심으로 지혜를 모으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주민 의식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지방 의회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뚜렷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4년 간 오로지 지역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온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상수도 오염 사건 발생 시 즉각 행정 사무 조사권을 발동하여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대구시 상수도를 조기 공급토록 촉구하는 건의, 본 군의 면적의 45%가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해당 주민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어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비 부담 개선 건의, 행정구역 통합 촉구 결의, 학군제 폐지 요구 결의, 개발 부담금 제도 개선 건의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모든 부분에 대하여 그들의 애로·불편·피해 사상을 조속히 간파하여, 질의 또는 건의안이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해당 중앙 부처에까지 날카로운 질책과 응분의 요구를 가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요구 또는 건의가 대부분 수용되어 관철될 때 우리 의원 모두는 더없이 큰 보람을 느껴왔습니다. 그러나 중앙 집권에서 오랫동안 몸에 배었던 관료주의, 법령이나 제도상의 제약, 지방 재정의 한계 등으로 군민의 완전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엔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난관에 봉착 하였을 때 우리 의원 모두는 아픔을 같이하고 이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하여 초심고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면 지난 4년 간 저희 초대 의회의 주요 의정 활동 실적을 시간 관계상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군 의회는 개원이래 마흔 여섯 차례의 임시회와 정기회를 열어 모두 287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러한 회기는 법정 회기 일수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한 달에 한번씩 의회를 소집하여 의회 운영의 계속성을 유지하고 신속한 의안 처리로 군정 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처리한 의안을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조례안이 137건으로 가장 많고 예산 결산안 20건, 결의·건의안 채택 16건, 청원 5건, 군정보고 청취 14회, 도시 계획안 12건,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 5회, 기타 일반 안건 72건, 군정 질문 여섯 차례 등 모두 28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기 외의 원외 의정 활동으로, 본 군 의회는 의원 정수가 10명으로 지방 자치법 상 의원 정수가 13명 이상일 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상임위원회를 둘 수가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매주 금요일마다 의정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군정 주요 업무를 협의하고 의안의 사전 검토와 심사, 회기 운영 사항 협의, 그리고 관련 기관과의 사전 의견 교섭 등, 다양하고 폭넓은 의정 활동의 장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의정 간담회를 모두 158차례 개최하여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였습니다.
의정 활동 기간 중 처리한 중요 사항은 무엇보다 예산안 의결일 것입니다. 열악한 지방 재정 여건 속에서 행정 능률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면서, 군민의 피와 땀으로 꾸려진 재정을 심의·의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투자 효과를 높이는 한편, 불요불급한 사업은 뒤로 미루고 지역 간의 불균형이 있는 편중된 사업은 고르게 나눔으로써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도모하고, 복지·사회·문화·산업·환경·건설 등 군정 전 분야에 골고루 투자가 되도록 하여 조화 있는 지역사회 발전을 유도하였습니다.
한편, 낭비적 성격을 띤 시책 추진비, 일과성 소모 경비 등은 과감히 삭감 조치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알뜰한 재정을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통과시킨 예산을 올바르게 집행하였는지를 사후에 확인하고, 집행의 책임을 묻는 결산 승인 과정에서는 세밀한 검사를 통하여 위법·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한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문책을 요구하는 한편, 차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시정토록 요구함으로써 합리성에 바탕을 둔 건전한 재정이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의회의 권한 중 예산안 다음으로 자치 입법인 조례의 재정 및 개정·폐지 과정에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례는 평소 폭넓게 수렴한 주민 의견을 기초로 하여 군민에게 실질적인 수혜가 가도록 의결을 유보시키고 수정안을 재심의 상정하여 처리하는 한편, 상수도 요금, 폐기물 수거 수수료의 인상으로 군민에게 직접 부담이 되는 조례안의 심의 시에는 각별한 관심과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또한 지역 개발 촉진을 위한 택지 개발 예정 지구 지정안, 지역 발전의 특이 사항인 도시 계획안 처리 시에는 지역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안건인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수 차례 현장을 답사하여 지역 특성과 토지 이용도, 장래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 타당성 조사는 물론 이해 관계 인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안건 심의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집행하는 사항에 대하여 국민이 피해를 보게될 경우, 의회에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인 청원도 개발 제한 구역 규제 완화 등 5건이 접수되어, 의회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관계 부처에 건의와 개선을 요구하는 등 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을 해 왔습니다.
또한, 의회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방하기 위하여 쌀 수입 개방 반대 결의, 학군제 폐지 요구 결의안 등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중앙 정부에 강력히 촉구·건의함으로써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한 대변자 역할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매년 정기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네 차례의 행정 사무 감사 시에는, 보다 냉철하고 투명한 시각으로 세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을 지적, 이를 시정토록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여러 부분에서 잘못된 점은 고쳐지고 불합리한 점은 개선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군정을 상세히 파악하기 위한 군정 보고를 연초·연중·연말 이렇게 세 번에 걸쳐 청취하여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한 기초 자료 확보는 물론, 행정의 견제·감시라는 의회의 본질적 기능 수행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군정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의 소신이나 견해를 묻는 군정 질문도 깊이 있고 폭넓게 펼침으로써 군민들의 알 권리를 획득하는 한편,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책을 가하고 올바른 행정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군민을 위한 행정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원외 의정 활동 사항으로써는 사업장 현지 확인, 주민 의견 수렴 및 고충 처리, 읍·면 방문, 의원 연수, 불우 시설 위문, 타 기관과의 교섭, 각종 자료 및 정보 수집 등 발로 뛰는 의정 활동을 펼쳤습니다.
주민의 이해와 직결되는 안건 심의 시에는 반드시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사업장에 대하여는 착공 단계와 완공 상태를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결 기관으로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장 또는 주민 건의·요구 사항을 수렴하여 의안 심의시 주요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연초에는 읍·면을 방문, 각계 각층의 지도층 인사를 초청하여 주요 현안 사항을 논의하는 한편, 건의 사항을 수렴하여 시급하고 당장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모두 해결하였으며 대부분의 건의도 집행부와 협의하여 연차적으로 해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 단위, 읍·면 단위의 크고 작은 행사에도 전 의원이 빠짐없이 참석하여 군민과 얼굴을 맞대며 주민과 더욱 가까운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주민 본위의 의정 활동에도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연말이나 명절뿐만 아니라 수시로 양로원, 경로당, 불우 영세민을 찾아 소외되고 고통받는 그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며 용기를 북돋아 주는데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제1대 의회는 열악하고 어려운 제반 여건과 풍토 속에서, 의원 모두가 더 공부하고 전문지식을 넓혀 주민을 위한 의정이 되도록 헌신·노력을 해왔습니다.
4년 전 황무지나 다름없던 지방 자치가 군민과 의회가 한마음이 되어 밭을 갈고 일구는 심정으로 함께 해 왔기에, 보다 기름지고 윤택한 지방 자치가 실현되었다고 저는 아직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활발하고 다양한 의정 활동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함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이상과 같이 4년 동안의 의정 활동 상황을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제1대 의회가 4년 간의 의정을 무사히 마치고 오늘 이처럼 부끄럼 없는 보고를 드리게 되어 저를 비롯한 의원 모두는 더없이 큰 영광과 보람으로 생각하며, 본 군 의회가 전국의 어느 의회보다 앞서가는 모범 의회 상을 정립하였다고 자부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곧 제2대 의회가 개원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초대 의회가 갈고 닦아온 기틀을 발판으로 더욱 도약하고 발전하는 달성군 의회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기관 단체장님과 귀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그간의 노고를 치하를 하고 군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만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대 달성군 의회 폐원식에 따른 의정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사무과장 최재희 다음은 군수님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 이병무 존경하는 석진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초대 달성군 의회 폐원을 맞는 뜻깊은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4년 전 우리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지방 의회라는 소중한 씨앗을 뿌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싹틔우고 잎을 피워 초대 의회를 총결산하는 보람에 찬 폐원의 자리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의장님께서 소상한 의정 활동 보고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군민의 복리 증진과 달성의 번영은 물론 집행부를 올바로 이끌어 주심으로써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펼쳐오신 폭넓은 의정 활동에 대하여 깊은 감명과 함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군민 모두는 힘찬 박수갈채를 보내마지 않습니다.
도도히 흐르는 민주화의 물결 속에 문민정부가 출범되었고, 비록 반쪽의 지방자치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 의회는 불모지와 같은 어려운 자치 환경 속에서도 중앙집권의 획일적인 관료적, 권위적 타성에 젖어있던 행정 문화를 타파하고 주민이 바라는 바들을 각계에 반영시켰으며, 주민의 대의 의결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고 모범적 의회 상을 성립시키는 등 빛나는 업적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석진후 의장님이 고매하신 성품과 오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한 명철하신 지도력 때문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또한 여러 의원님들의 투철한 사명감과 애향심의 발로라 확신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기관 단체장님, 지도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 27일 헌정사상 처음 있는 4대 지방 선거를 통해 우리 지역을 이끌어 가는 새 일꾼들을 우리 손으로 뽑아 놓았습니다. 진정한 지방 자치 시대의 개막과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기반을 구축하는 새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초대 의회가 닦아놓은 자치 기반 위에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 해 놓았습니다.
우리 달성군은 지방 자치의 본격 시행과 더불어 대구광역시의 편입 이후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확보되었으며, 이러한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맞아 12만 군민들은 낙동강 시대를 선도하는 주역이라는 드높은 긍지와 보람으로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우리 군민 모두는 보다 성숙된 의식으로 지방 자치의 올바른 인식과 자세를 정립하여, 지방 행정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국제화, 세계화에 따르는 지방 행정 수요의 변화에 민감히 대응하고, 무한 경쟁 시대의 지역 특성을 살린 지역 경제 개발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독립적 살림을 꾸려 나가기 위해서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기 이전에 이에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바탕 위에 산적된 지역 현안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에게 있어서도 감회가 깊은 자리이기도 합니다.
임명제 달성군의 마지막 군수로서 비록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만 매우 중요한 시기에 달성군에 봉직하게 된 것을 보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민선 군수에게 무사히 업무를 마치고 인계할 수 있도록 그동안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군정에 참여해 주신 지도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 또한 번영된 새 달성, 살기 좋은 달성으로 크게 발전되어 가도록 모든 성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석진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참으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초대 의회의 빛나는 업적들은 달성군 지방 자치 사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는 군정 참여와 고향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달성군의 무궁한 발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사무과장 최재희 다음은 군수님께서 의장님과 전 의원님께 군정 발전 및 선진 의회상 정립에 이바지하신 감사의 뜻으로 감사패 전달을 하시겠습니다.
전 의원님을 대표해서 의장님께 감사패 전달이 있겠습니다.
(군수 의장에게 감사패 전달)
○사무과장 최재희 다음은 군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에 임해오신 전 의원님께 대하여 의장님께서 기념패 전달을 하시겠습니다.
(의장 전 의원들에게 기념패 전달)
다음은 의장님께서 군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협조해 주신 군수님께 감사패 전달을 하시겠습니다.
(의장 군수에게 감사패 전달)
다음은 의장님께서 제1대 달성군 의회 폐원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의장 단상으로)
○의장 석진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달성군 의회는 지난 1991년 4월 15일 개원한 이래 총 46차례의 정기회와 임시회를 개회하여 모두 287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어려움도 많았습니다마는 보람도 많이 느껴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의사봉을 잡고 보니 그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동안 달성군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도와주신 모든 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대 달성군 의회 폐원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장 최재희 이상으로 제1대 달성군 의회 폐원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시45분 폐식)
○출석의원
○출석공무원수 22명 | |
군수 | 이병무 |
부군수 | 김명종 |
기획실장 | 윤주보 |
문화공보실장 | 정만호 |
내무과장, 김상화 | |
사회진흥과장 | 이춘길 |
재무과장, 임규서 | |
지적과장 | 권오열 |
사회과장 | 김태중 |
가정복지과장 | 문을희 |
환경보호과장 | 유승구 |
산업과장 | 채대기 |
축산과장 | 이무웅 |
지역경제과장 | 배규상 |
산림과장 | 이경식 |
건설과장 | 장근수 |
도시과장 | 이문희 |
주택과장 | 김동한 |
민방위과장 | 신은수 |
농촌지도소장 | 이준천 |
보건소장 | 김귀연 |
종합사회복지관장 | 이덕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