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실장 윤주보 기획실장 윤주보입니다.

먼저, 김영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0조5항 및 동 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따른 규정이 없는 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침의 법적 효과는 훈령에 해당됩니다.

이는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국가와 지방의 예산운용 상 연계성 및 자치단체간 재정활동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조치이며, 예산편성 전에 의원님들 간의 사전협조문제는 지역개발사업의 경우 각 읍·면장이 당해 의원님과 사전에 협의토록 하겠으며, 따라서 의원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충분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만 상세히 한번 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질의하신 추경예산안 편성 시 당초 편성되었던 예산이 전액 삭감된 이유와 원칙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의회에서 당초 예산을 의결해 주신대로 사업을 수행함이 타당하나 연도 중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불가피하게 사업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하는 추경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전액 삭감된 예산으로는 법령홍보책자 발간비 540만원, 미스선발대회 참가 보상비 200만원, 화원 본리 교량가설비 2,500만원, 지방 4대 선거비용 5,642만원, 편급도면·재산카드작정 180만원 등이 있으나 법령홍보책자 발간은 ’95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법령홍보책자는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계상 하였으나, 대구시 편입으로 시 본 청 자체 법령홍보책자가 수시 발간되고, 미스선발대회 참가 보상금도 매년 선발대회 참가시 보상금을 지원하여 대회에 참가하였으나 대구시 편입으로 미스선발대회는 자유결정 사항으로 변경이 되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하였으며, 화원 본리 교량가설은 교량을 가설하는 것 보다 소하천 복개를 요구하는 당해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삭감하고, 본리 소하천 복개로 바꾸어 계상 하였습니다.

각종 선서관계 내용의 예산 계상은 ’95년도 지방선거관리 지침에 의거 당초에 편성하였으나 지방 4대 선거를 마치고 나서 정산한 결과 불요한 예산을 사후 정리하였으며, 편급도면·재산카드 작성은 국유재산 관리대장 및 현황 측량도 제작으로 사업이 변경되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예산편성의 책임 여부는, 예산편성과 사후지도를 제도화하여 예산편성 지침이 지켜지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급기관의 지도 및 감사 확인을 통해 사유와 타당성을 검증하고, 필요시 관계법 상 시정명령이나 집행유보 후 추경 시 조정토록 지도하고 있으며, 만약 귀책사유가 관계 공무원에게 있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 문책사유가 되면 지방자치법 제157조 규정에 의거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목별 부기내용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사업계획의 변경, 지침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아동복지 군비지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1조 및 영·유아 보육법 제22조에 이거, 자치단체별 보조금 지원기준에 따라 보육시설 운영비의 경우 국고 60%, 시비 20%, 군비 20%, 보육시설 기능 보강비의 경우는 국고 35%, 시비 32.5%, 군비 32/5%의 비율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에 따른 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수행실적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2회 이상 보육시설 운영 점검을 실시하여 필요에 따라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개 보육시설 당 지원비는 시설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국·공립 및 비영리 법인 보육시설의 경우 시설장 1명, 보육교사, 법정 소요정원의 50%의 인건비를 지원하며, 보육아동은 법정 저소득층 아동은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가구 당 월 평균소득 일정수준 미만계층 아동 일인당 지원단가의 50% 수준을 지원을 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군내 보육시설 수는 18개소가 있습니다.

셋째, 현재 1·2호 관사는 매각하기 위해 재반 절차를 취하고 있으며, 매각될 때까지 최소한의 관리 유지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넷째, 농촌지도소 청사 유지비 250만원은 기술보급과 사무실로써 대구 상인동 폭파사고 시 진동으로 인하여 유리창 파손, 건물 균열 등이 있어 이에 대한 건물 피해보상금 226만원을 세입으로 잡고 그 수리비를 세출예산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화원시장 현황측량 계획은 시장부지와 개인부지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군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이며, 예산의 허용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나머지 하빈, 옥포, 논공, 현풍, 구지 시장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현황측량을 할 계획입니다.

무궁화 식재는 적당한 위치를 선정, 집단적으로 식재하여 광복 50주년을 맞이한 군민들의 나라 꽃 사랑하는 마음과 자녀들의 나라사랑 교육적 측면에서 무궁화 꽃길을 조성할 계획이며,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96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영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지·관리하는 각종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본 건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구상금 5,500만원 건은 ’91년도 달성공단 내 도로가 파손된 지점에서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서 사고 피해자에게 1억2,786만원을 보상하고, 영조물 관리 책임자인 달성군을 상대로 영조물관리 하자가 있다는 사유로 8,950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재기해 옴에 따라, 군은 고문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수행한 결과 영조물 관리 하자부분이 사고책임의 40%에 해당한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원금 5,114만원과 소송 제기 일로부터 지금 일까지의 이자를 포함 그 지급액이 5,900만원 정도이므로 그 부족예산 5,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911번 지방도 가창면 용계리 118-1번지의 37㎡에 대해서는, 1974년 1월 25일 소유주의 동의 없이 도로에 편입하여 ’74년부터 불법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1992년 12월 28일 부당 이득금 2,200만원을 청구해 옴에 따라서, 경상북도 고문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한 결과 금년 2월 28일 원금 415만원에 이자를 포함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달성군을 상대로 하는 각종 소송업무는 주관 부서에서 기획실 법무부서와 협의를 거쳐 소송수행을 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지식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을 상대로 하는 소송사무 처리에 있어서 고문변호사의 적극적인 활용과 소송 수행자의 법규연찬 등으로 보다 적극적인 소송 수행으로 승소율을 높여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노설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김상화 내무과장 김상화입니다.

김용주 의원님의 공무원 해외연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해외연수를 마친 공무원의 직급별 기능별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 모두 24명이 해외연수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 주에서 군 본 청이 8명, 농촌지도소 직원이 7명, 읍·면 직원이 9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로 말씀을 드리면, 5급 이상 과장급이 6명이고 6급 계장이 9명, 7급이 6명, 8급이 3명이 되겠습니다.

기능별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무직 공무원이 2명, 농업직 공무원이 3명,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7명이고, 임업직 공무원이 1명, 행정직이 11명이 되겠습니다.

2년 전인 ’93년 만하더라도 공무원 해외연수는 일선기관에서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상급기관인 도 단위 아니면 중앙단위에서 계획에 따라서 차출지시가 있으면 거기 추천을 해서 가끔 다녀오곤 했습니다만, 이것마저 예산문제가 어려워서 다녀온 후에 개인에게 여비를 해결해 주는 즉, 말해서 사후 여비지급 이런 사례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구광역시로 편입한 이후부터는 세계화 지방화 추세에 따라서 상급기관의 해외연수 계획도 없이, 경상북도 산하에 있을 때보다는 늘어났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한 10여명 정도로 당초 예산에 해외 연수비를 계상 했습니다 마는, 계획이 자꾸 늘어나고 이래서 지난 1회 추경 때도 많은 예산을 승인을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변에 해외연수 분위기가 많이 조성되고 이래서 우리 군에서도 내년부터는 군 자체계획으로 하위직 공무원의 선진 해외연수 행정을 체험을 시키고 안목을 넓히도록 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상정되면은 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연수 후에 선진사례를 군정에 반영한데 대한 질문내용입니다.

지금은 세계화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일선 공무원들이 선진 행정에 대한 체험기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스스로 변화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있고, 또 국제적인 안목을 높이고 변화해야 함을 스스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휘부에서는 여러 가지 채널과 기회를 통해 강조를 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당장 외국에 다녀왔다고 해서 선진사례가 군정에 반영되리라고는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또 확대함으로써 우리 공무원도 선진사례를 빨리, 하루라도 더 빨리 운영하도록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을 김용주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이무웅 산업과장 이무웅입니다.

서병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해당기금 조성 및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농민후계자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은 농민후계자 보호육성을 위하여 마련된 육성기금 운영 관리지침에 의거, 농민후계자들에게 사기진작과 소득증대 도모를 위해 육성기금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은 그동안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지역 인구가 급속히 줄고 노동력도 노령화되어 기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우르과이라운드 협상타결 등 농촌환경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어 유능한 농업인력의 체계적 확보를 위해 여타 관변단체와는 달리 농민후계자 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금집행은 정기예탁금 이자수익금만 집행토록 되어 있으며, 집행대상은 농산물 직판장 사업 및 후계자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경비 그리고 농민후계자 총회라든가 체육대회 경비 등에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의 기금조성 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93년도에 500만원, ’94년도에 1,000만원, 합계 1,5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기금집행 실적은 금년 후계자체육대회 ’95년 8월 17일입니다. 대회 시 150만원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이상 서병호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김관수 농촌지도소장 김관수입니다.

서병호 의원께서 오이수출단지 육성에 대한 지원이 특정인에게 되느냐, 지원내역이 시설물이냐, 군의 지원실효성에 대한 이런 내용의 질의였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농산물 수출로 국제경쟁력 강화를 실질적으로 도모를 하고자 전국의 지도사업에 상당히 주요 과제로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달성군에서는 이미 토마토가 일부 수출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상당한 경쟁력을 지금 축적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7월 1일자로 이 달성군에 와 가지고, 오이가 지금 구지면과 여타 일부지역을 포함해서 상당히 특화되어 가고 있다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 기술수준도 상당히 높은 그런 경지에 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이 오이도 상당히 일본서 기대되는 수출작목입니다. 지금 현재보다도 앞으로 장기적인 수요는 급격히 불어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오이를 수출작목으로 다각도로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이래서 재배 희망농가를 조사를 해보니까 약 한 5㏊의 희망면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지원은 우선 차지하고라도 우선 자력으로라도 수출을 하도록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해서 준비를 해왔던 것이, 군수님께 이 계획이 보고가 되고 일단 많은 면적보다 일부 체험 삼아서 한번 시도를 해보라고 했으나, 이 면적이 3㏊에 약5,900만원이 지원이 되는 걸로 이래서 반 당 약 200만원의 지원계획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이 면적이 규모가 적어도 5㏊ 이상은 되어야 수출작목으로, 또 물량 확보하는데 정정한 선이 5㏊ 이상은 되어야 되겠다 이래서 했던 것이 지금 6㏊입니다. 그래서 다사, 하빈, 구지, 3개 면에 6㏊ 지금 금주 이미 정식이 착수되어 있고, 오늘도 정식 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다만 여기에 지원이 왜 필요하냐 하는 문제인데, 이… 겨울 출하를 해야되는 출하시기 조건이 있습니다.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출하를 해달라는 이런 조건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킬로 당 1,500원으로 이미 계약은 되었습니다. 국내가격으로 볼 때는 괜찮은 편입니다. 국내가격이 지금 킬로 당 1,100원 내지 1,200원 선 하니까, 그런데 다만 문제는 겨울재배로 인해서 유류대 부담이 엄청나다. 300평당에 기름 값만 해도 약 250만원 이상 소요된다. 여기에 따른 선과 과정에 있어 까다로운 품질관리 때문에 로스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품률이 한 60%에서 70%, 이래서 처음 출하하는 데는, 일본은 가장 중요한 것이 신용확보입니다. 장기적으로 거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이거는 물건을 출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까다로운 조건과 또 포장과 수송비용, 추가부담 이런 것까지 친다면 팔당 약 400만원의 생산자의 경영비 추가부담이 생깁니다. 이래서 이것은 일부 보조를 해서 차츰차츰 이네들에게 경쟁력을 확보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매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적어도 3년은, 지금 토마토도 지금 3년이 됐습니다마는 일부 지원이 계속됩니다. 이 오이도 3년만 해주면 적어도 3년 과정만 마치면 자립해서 제 발로 걸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또 제가 전임지에서도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이래서 특정인에게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희망하는 농가를 전부 조직해서 단지로 육성을 해서 전 농가 균등하게 지원이 된다는 것과, 또 이거는 시설물이 아닌 추가 비용에 대한 경영비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별 내역을 명시한 자본적 보조로 지급이 됩니다.

그 다음 군비 실효성 문제인데, 적어도 우리 달성군에서는 이와 같은 기술 수준이 높은 작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국내시장이나 국제시장에서도 별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 군으로 봐서도 도움이 될 일은 아니다, 이래서 좀 욕심을 부려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오이수출단지를 육성해 봤으면 하는 것이 저의 꿈이고, ’96년도에도 이것이 10정 이상으로 반드시 확대 육성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요구되어 있는 예산 가지고는 추가 비용부담이 약 한 300만원 가까이 드는데 불과 팔당 100만원의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예산을 승인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도시과장 이문희 도시과장 이문희입니다.

유진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논공 약산온천지구 연구개발계획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논공 하리 약산온천지구는 논공 도시권 인접지역으로써, ’94년 8월 12일 온천지구 122만5,000㎡로 지정 고시되어 공업지구에 편입된 부분과 개발 불가능한 지역을 제외한 농림, 준 농림, 취락지구 등 72만㎡를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를 편성하게 된 동기로써는, 도시계획지구로 편입 후 본 지역에 지적고시를 함으로써 조기 온천개발로 토지 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토지 균형개발과 군민에게 휴식공간 제공 및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지적고시 후 온천개발계획은 개발자가 부담하여 별도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도시계획법 제13조에 의한 지적고시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민원실 비치용입니다 마는,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도면제작으로써 군에서 직접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업비 집행에 있어서는 타지역의 개발 사례와 관계규정을 분석, 검토한 후 관계규정에 위반되지 않고 군이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장 김관수 예.

첫째, 면적은 이… 예산이 확정되기 이전에 사업을 착수를 했습니다. 이래서 예산은 전제가 된 것은 아닙니다. 일부 지원이 될 것이라는 언질 하에 구성이 추진됐고, 희망 면적이 6㏊가 나왔는데 이 농가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산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 6㏊를 그대로 끌고 갈 것이냐, 계획면적을 어떻게 적정하게 조절할 것이냐 하는 것을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량확보를 위해서 아까 얘기 드린 바와 같이 적어도 5㏊이상 되는 것이 적정한 규모다. 이 3㏊의 물량 가지고는 운임이라든가 경제성 이런 것 때문에 최소한도로 5㏊이상은 조성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 바닥에 깔려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6㏊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에 대한 지원계획이 전제가 돼서 반 당 100만원씩 꼭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전제가 돼서 육성된 것이 아니고,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종자대가 되든지 유류비 일부가 되든지 지원은 지도소장이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겠다. 이런 전제 하에 추진되다 보니까 예산서엔 3㏊로 되어 있으나 그렇다고 지금 확정… 저희들 집행부 안이 확정돼서 넘어간걸 지도소장이 증액을 해 달라고 한들 어렵지 않겠느냐, 다만 의회에서 검토해 보시고 조성 가능성이 있다면 의회에서, 지금 저희들 요구한 거는 실지 기획실에는 1억2,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50%로,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오히려 기획실에서 지도소장을 설득을 해온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고 앞으로도 의회에서 이런 것은 지도소장 입장을 이해를 하시고 예산이 좀 많이 증액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 계약가격은 일본 가격은 실지 국내가격보다 약 한 3배 비쌉니다. 오이가격은.

그러나 이 업자들이 또 일본의 수입 바이어들이 일본 국내가격을 가지고 계약을 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내가격이 얼마냐, 여기에서 적정선을 자기네들대로 판단하고 제시를 합니다. 하면은, 우리 여기에 오이단지 회원 24호가 한자리에 모여서 그 날 협의를 하고 계약 가격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수입업자의 요구에 의해서 이 농가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수입업자, 수출업자나 이 사람들이 국내에서 관례적으로 수출하는 가격이 있습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선을 제시를 했을 때 생산농가가 타산을 해 보고 계산도 해 보고 이게 이만하면 타당성이 있나 없나 검토를 충분히 합니다. 그래서 직접 업자와 생산농가가 협의해서 결정된 가격입니다. 또 저희 군보다 킬로 당 한 100원정도 낮은 가격에 계약된 사례를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윤주보 기획실장 윤주보입니다.

제갈재봉 의원님께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을·면의 시설비 집행 한도액이 2,000만원 한도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던 것을, 삭제될 경우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읍·면에서 공사를 집행할 수 있는 범위와 기준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지침은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본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될 경우를 대비하여 ’96년도 당초예산 편성부터 사업예산은, 읍에는 5,000만원, 면에는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읍’면장이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내부지침을 입안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읍·면 실정을 보면 과거에 비해 업무수행능력이 향상되었을 뿐 아니라 인력도 많이 보강되었습니다. 또한 민선 자치시대를 맞아 하급기관에 권한을 대폭 이양한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침에는 기술심사제도라든가 읍·면 기술직 공무원 교육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부실시공을 막을 수 있도록 내용에 충실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읍·면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불편사항 등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임규서 재무과장 임규서입니다.

김영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령에는 읍·면 지출원의 지출한도액에 대한 규제조항은 없으며, 따라서 읍·면 시행공사 한도금액 2,000만원 규제를 해제해서 읍·면에 권한 부여로 신속한 사업수행과 효율적인 현장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김 의원님께서 조례개정 시행에 따르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대안을 들으셨는데, 문제점으로는 읍·면의 공사 설계 감독 또 준공 등 기술 수행능력과 회계공무원의 업무처리능력 즉 공사계약과 집행에 대한 사항으로 요약이 됩니다.

기술사항 수행능력은 화원읍의 경우에는 기술직 과장과 계장이 있으며, 또 여타 면에서는 기술직 공무원이 1명 내지 2명이 있어 업무수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회계공무원의 공사계약과 집행에 있어서도 회계지침에 의한 단순사무이므로 업무처리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예산편성지침이 당해 년도 예산을 편성·운영하는 한해 연도의 지침이 되겠습니다만, 지침 상에 읍·면 예산의 기준액을 명시할 수도 있고 또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 줄 수도 있습니다. 또 사업지침을 사업과에서 예를 들어서, 공사설계라든가 감독을 합니다. 준공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시달해서 공사를 감독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또 회계지침을 회계 예규에 의해서 공사집행 계약이라든가 집행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이미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읍·면의 회계업무 처리능력 향상을 위해서 법령 및 예규 등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한치의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본 군에서도 기업경영 차원에서 관사관리비 예산절감과, 지방재정에 기여하기 위해서 현재 유휴 불용 재산인 1호 관사와 2호 관사를 매각코자 군 공유재산 심의회의를 거쳐서 이미 매각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있어 관사 운영비의 부담을 1급 관사에서 2급 관사까지 확대하는 것은 단지 내무부 조례준칙 안에 따라 제도를 완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산의 부담이 더 늘어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참작하시고, 저희가 제출한 두 안건에 대해서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김태중 사회과장 김태중입니다.

먼저, 주민복지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신 이정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복지예산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는 보도를 볼 때 아쉽고 애석한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금년도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5.9%에서 내년에는 17%이상 파격적으로 투자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세계화 할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금년도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 협약안에 관해서, 전세금 융자의 효율적인 관리방법과 미회수 시의 회수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세금 융자신청에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보증인 1인을 연대 보증토록 하고, 융자대상자가 전세계약 체결 시에 가옥주와 세입자 그리고 읍·면장이 연명으로 계약하도록 할 것이며, 전세금 상환 시에는 가옥주가 융자금을 관할 읍·면장에게 상환한다는 특약조건을 명시함으로써 융자금 미회수 사례가 없을 것입니다 마는, 만약 융자자가 원금 및 이자상환을 6개월 이상 장기간 연체하여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정되면 군에서 주택은행에 전세금을 결손보전하고, 주택은행장이 보증금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융자한도액은 세대 당 융자금액 500만원을 포함한 2,000만원 이하의 전세입자가 대상이 되므로, 군 관내 최근 전세금을 파악해 본 결과 방 2개 부엌이 있는 서민생활용 주택을 기준해서 화원읍과 가창면, 현풍면이 2,000만원, 다사면이 900만원, 하빈면이 700만원, 옥포면과 논공면, 구지면이 1,500만원, 유가면이 300만원으로 본 협약안 기준대로는 전세입주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 군에서는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대상자들의 신청을 받아서 실시해 본 후에 융자 한도액의 상향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시에 건의하여 한도액을 상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저희 군으로서는 지역주민을 위한 좋은 복지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임을 참작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재삼 감사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김상화 내무과장 김상화입니다.

현삼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과대면 읍 승격 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 면 문제는 지난 ’92년에 공단지역 일부 주민들이 내무부 등 경상북도에 건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당시 내무부 회시 내용에 분 면은 면 설치기준 적합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민총회 등을 거쳐서 전체 면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공감대가 형성될 때 분 면이 가능하나, 새로운 면의 설치는 억제하는 방향으로 내무부 운용방침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분 면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해당 주민에게 회시가 되었습니다.

현재 논공면민들은 대부분이 읍 승격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읍 승격 시 읍 소재지를 어디로 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주민 상호간의 의견차이가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읍 승격이 먼저 된 후에 지역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읍 승격과 관련해서 별도의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면장으로 하여금 과대면 실태조사와 병행을 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해봤습니다. 여기에 따라 논공면에서는 지난 9월 13일 이장 17명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에 따르면 논공면의 발전을 위해서는 읍으로 승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통적인 그런 의견이었고, 또한 논공면이 읍으로 승격되더라도 공단출장소 존치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달성공단 지역과 면 소재지의 행정수혜를 고려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적절한 인력 배치와 또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통해서 주민들에 대한 해나갈 방침이 확실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논공면의 읍 승격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면에서 읍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삼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 김태중 방금 보충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의안 설명드릴 때도 말씀을 약간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추천인 추천과 심사에 대해서 말씀이 좀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천 읍·면 별로 추천은, 저희 군에 배정된 금액은 시 전체의 22억원 중에서 1억원입니다. 1억을 세대 당 500만원씩 융자를 해주게 되면 20세대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까지 타 구청에도 참고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마는, 타 구청에서는 3억 내지 5억씩 이렇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마는 시내에는 많은 신청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는 구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배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 군에는 20세대니까 이번에 추천을 받게되면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이 되면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군에 일단 취합을 해서 그 신청인원이 20세대를 초과할 경우에는 군정조정위원회를 먼저 거치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순위에 따라서 20세대를 결정하고 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사무처리 규칙을, 지침을 다시 만들어서 그 지침에 따라서 의회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거치도록 이렇게 지침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