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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53회 제16차 본회의(1995.12.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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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달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6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12월 29일(금)오전 11시00분


의사일정(제16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법정리명칭변경에대한의회의견의건


부의된 안건

o 의사계장보고

1.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3.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달성군수제출)

4. 법정리명칭변경에대한의회의견의건(달성군수제출)

5. 남구소재미군부대이전및시민출입자제촉구결의안(이정재의원외5인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정경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53회 달성군의회 정기회 제1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계장보고

○의사계장 이봉용 의사계장입니다.

먼저, 추가로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한 건으로 그 내용은 남구소재의 미군부대 이전 및 시민출입자제 촉구결의안으로, 이는 어제 대구광역시 기초의회 의장단에서 협의된 것으로 저희 군으로써도 가창주민의 군청이용에 장애를 겪고 있기도 하는 사항으로써, 이정재 의원 외 다섯 분 의원님의 발의로 접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고사항으로, 지난 12월 28일 가창면 소재 신일양로원을 의장님 외 전의원님이 방문하시고 위문품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공영방송인 KBS에 동일자로 전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접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부터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소재 미군부대 이전 및 시민출입자제 촉구결의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대부분 의원의 찬성으로 의사일정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사일정 변경된 안건은 오늘 의사일정 제일 마지막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제15차 본회의에서 질의·답변을 들은 두 건의 조례안과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법정리 명칭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의 건과, 남구소재 미군부대 이전 및 시민출입자제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2. 대구광역시달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3.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달성군수제출)

(11시04분)

○의장 정경이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세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세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재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대부분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재석의원 대부분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법정리명칭변경에대한의회의견의건(달성군수제출)

(11시06분)

○의장 정경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법정리 명칭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견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주 의원 예.

○의장 정경이 예, 김용주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의원 김용주 의원입니다.

법정리 명칭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을 제안하겠습니다.

화원읍 본리리 법정리 명칭을 인흥리로 변경토록 희망하는 주민여론에 따라, 집행부에서 지난 95년 12월 6일부터 13일까지 8일동안 주민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615세대 중 82.6%인 508세대가 참여하여 66.2%인 335세대가 명칭변경을 찬성함으로써, 군민의 대표기관인 본 군의회에서도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십분 수렴하여 인흥리로 명칭변경을 찬성하는 의견이나, 33.8%인 171세대가 명칭변경을 반대하고 있어 소수의 주민의견도 수용하여 대다수 주민이 명칭 변경을 찬성하는 여론이 형성된 후 법정리 명칭을 변경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아무쪼록 법정리 명칭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을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견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방금 김용주 의원으로부터 법정리 명칭변경에 대한 의견발언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나 토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법정리 명칭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의건에 대하여 김용주 의원의 의견을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재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구소재미군부대이전및시민출입자제촉구결의안(이정재의원외5인발의)

(11시09분)

○의장 정경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구소재 미군부대이전 및 시민출입자제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이정재 의원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의원 이정재 의원입니다.

남구소재 미군부대이전 및 시민 출입자제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써는 대구시내에 미군부대가 산재하여 균형있는 개발의 장애는 물론, 각종 사건 사고의 발생으로 지역민의 여론이 매우 악화되어 있으며, 미군부대의 이전 시민운동본부와 시민들의 진정서가 관계요로에 접수되는 등 현재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계당국과 미군측의 성실한 자세와 협조가 요청되는 바, 지역 주민대표인 달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관계기관의 성의있는 자세와 의회 및 시민단체의 뜻에 반하는 일부 사회지도층 인사의 미군부대 출입으로 야기되는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개선토록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

Ⅰ. 미군부대 당국은 현 사태의 심각성을 올바로 인식하고 주민의 의사가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미군부대 이전문제 등 성실한 답변을 촉구한다.

Ⅰ. 대구광역시와 한·미 당국은 상호협조하여 중동교에서 보훈청간 제3차 순환도로 개통과 앞산순환도로인 고가도로의 정상적 개설 및 A-3비행장 북편 미군 점유구간 소방도로개통 등 주민숙원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고 비행장내 신축중인 커미서리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Ⅰ. 대구시민 및 일부 지도층 인사를 미군부대 출입과 시설이용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면서, 미군부대 당국은 무분별한 출입증 발급을 중지하고 유통질서를 문란시키는 미군 면세품의 시중유통을 강력히 단속하라.

Ⅰ.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미군병사들의 풍기문란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자체교육을 강화하고 범법자를 즉각 관계기관에 인도하라.

Ⅰ. 한국과 미합중국 당국은 동반자적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종속적인 행정협정이 대등한 한·미 행정협정으로 체결되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남구소재 미군부대이전 및 시민출입자제 촉구결의안을 원안대로 의회의 결의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이정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대부분 의원이 본 결의안에 동의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채택여부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재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이 발의한 남구소재 미군부대이전 및 시민출입자제 촉구결의안을 의회의 결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모든 의원의 찬성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정기회 회기 중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폐회에 앞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대 달성군의회의 첫 정기회가 지난 11월 25일 개최하여 35일동안 의원 여러분의 왕성한 열의와 의욕을 바탕으로, 군민의 입장에 서서 지역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기회 기간 중 주요 안건처리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예산안 2건을 비롯한 조례안 4건,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군정업무보고 청취 등 모두 13건의 안건을 심도있고 폭넓게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또한 세밑을 어렵게 보내고 있는 불우시설을 방문하였으며, 주요사업장에 대하여는 주민의 시각으로 직접 확인하는 현장 의정활동도 펼쳐왔습니다. 앞으로도 의원 모두는 군민 대외기관으로써 군민의 눈과 귀가 되어, 주민본위의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제 금년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출범한 제2대 의회는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마는, 의원 모두는 지혜와 중지를 모아, 그 동안 정기회를 비롯한 임시회 여섯차례 등 총 59일간의 회기동안 예산결산안 4건, 조례안 15건, 군정업무보고 청취, 군정질문 등 모두 44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9월에는 논공 위천지역을 국가공단으로 지정토록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중앙부처에 강력히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안건을 다룰 때에는 평소 수렴한 주민의견에 바탕을 두고, 군민에게 보다 많은 수혜가 가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내년에도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의 진정한 애로·불편사항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확인하여, 모두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본위의 의정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5일간의 긴 회기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양시영 군수 이하 관계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하신 사무과장 이하 사무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치하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병자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상으로 제53회 달성군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정경이표명찬김용주이정재
유진환박노설서병호김영식
현삼조제갈재봉
○출석공무원 22인
군수양시영
부군수이원팔
기획실장윤주보
문화공보실장이덕휘
내무과장김상화
사회진흥과장이춘길
재무과장임규서
지적과장권정열
사회과장김태중
가정복지과장문을희
환경보호과장유승구
산업과장이무웅
축산과장이상주
지역경제과장배규상
산림과장이경식
건설과장장근수
도시과장이문희
주택과장김동한
민방위과장신은수
농촌지도소장김관수
보건소장김귀연
종합사회과관장채대기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정만호

전문위원, 최재희

의사계장, 이봉용

지방행정주사보, 전종율

속기사, 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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