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실장 윤주보 기획실장 윤주보입니다.

먼저, 제갈재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 공기업 전출금 관계 및 제3회 추경예산에 전액 삭감된 건수와 금액, 향후 예산운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및 추경예산 심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재원정리와 2회 추경예산이 성립된 후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지원사업 등 불가피하게 발생된 경비와,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사업의 변경 취소되는 불요불급한 경비 등을 삭감, 이번 정기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을 당초예산에 편성해 왔으며, 95년 3월 1일 이후 수도사업소가 상수도사업본부에 이관됨에 따라서 전출금으로는 집행할 수 없어 전출금 5억원을 가목을 변경하였으며, 각종 상수도 사어을 위한 필요경비로 사실상 3월이전에 사업을 발주한 것으로써 상수도사업본부의 전출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예산에 전액 삭감된 건수와 금액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의회에서 당초예산을 의결해 주신대로 사업을 수행함이 타당하나, 연도 중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불가피하나, 연도 중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사업의 변경·취소 등 사유가 발생하여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전액 삭감된 주요내용은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비 28억7,100만원, 환경관리공단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위탁처리 1억원, 침사조 저류조 오니준설 인부임 1,500만원, 이면도로 주차구역선 일제정비 사업비 1,400만원, 소송사건 변호사 승소사례금 1,000만원, 자원봉사자 활동실비보상금 1,200만원 등 87건에 31억9,800만원이 되겠으며, 사실상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비 28억7,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3억2,700만원에 불과합니다.

모든 예산은 사업계획과 수립시행에 있어 신중히 검토·판단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 건전재정 운영에 효과를 증대시키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또는 집행시 예산편성지침은 물론 관련경비 및 각종 사업을 위한 경비 등의 기준을 제시,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당초 의결해 주신대로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검토하는 등 건전재정을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병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정기예금의 폐지사유 및 종류, 지방교부세 산출근거, 지방세세입 증가요인, 예비비 과다책정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예금은 주거래 은행인 농협에 단기 정기예금으로, 이자율이 일반예탁금보다 높기 때문에 예치하였다가 자금이 부족할 경우 이를 해제하여 재원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예금해지에

따른 이자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자수입 증가 2억3,700만원은 징수교부금 보조금 등의 일반회계 자금예탁금으로 지난 95년 1월 28일 정기예탁한 20억 중 10월 12일 해제한 것으로써, 그 종류는 일반회계 정기예탁금 치수사업 특별회계, 농공지구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현금 등 4종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정확한 자금수급계획으로 예금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법정교부세 산출근거는 공무원의 수, 면적, 인구, 농가수, 도로, 하천, 상공업종사자 등 총 28개 항목의 산정자료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계수를 조정하여 적용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그 금액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증가된 2억3,500만원은 각 의원님들이 이 증액에 대해서는 사전에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지방세 11억2,900만원이 증액된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세의 경우 소득할 주민세 신고납부에 따른 세입의 증가와 법인의 매출액이 증가됨에 따라 주민세가 8억3,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도시계획세는 주거용 토지 수요증가로 종합토지세분 누진세액의 과표증가로 인해서 1억5,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수입증가 요인으로도 세수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예비비 21억2,600만원이 증가된 것은, 일반회계 4.1%인 36억7,000만원이 편성된 것은, 국·시비보조사업의 재원정리와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사업의 변경·취소된 불요불급한 경비 등을 삭감하고, 마무리 투자비 계상 일반 행정수행에 따른 재원정리 등 필수적 필요사항 만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예산은 시기적으로 다른 사업에 투자가 불가능하므로 예비비로 전액 계상하여 다음연도에 이월잉여금 추가재원으로 사용하여 익년도 1회추경시 예산에 세입으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서병호 의원님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윤주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1회 또는 2회추경시에 사업계획 변경이라든지 또는 예산을 전액 집행하지 못할 것을 판단을 못했느냐 하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1회추경은 보통 예로봐서 한 4월 내지 5월에 1회추경을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는 2회추경은 잘 없습니다. 바로 거의 정리추경으로 넘어가는데 금년도에는, 저의 군의 경우에는 3월 1일 대구시에 편입됨과 동시에 도비에서 시비로 재원대체 때문에 1회추경을 했고, 그 다음 또 2회추경을 저희 군 자체의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3회까지 넘어왔는데 실질적으로 1회 2회추경 때는 이 사업을 연도내에 다 마칠 수 있는건지 없는건지 판단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실시 부서에서도 이것을 연도내 해야될 것인지 안할 것인지 판단이 옳게 서지않아 가지고 계속 예산을 그대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마지막 정리추경때 가서는 불요불급한 전액 삭감을 시켜서, 이거는 이번 3회정리 추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내일 12월 23일자로 의결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 불과 1주일 정도 남겨놓고, 나머지 이 예비비를 사장화 시키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한다면은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리추경에서 삭감되는 것은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들어가서 다음연도에 잉여금으로 넘길 수 밖에 없는 그러한 현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김상화 내무과장 김상화입니다.

서병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의 공무원 정원은 군의회 의결을 거쳐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총 정원을 관리하는 지방공무원과 국가위임사무, 즉 예를 들면은 산림업무라든지 양곡관리 업무등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청 국가공무원이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지방청 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연차적으로 전환하도록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94년 12월 22일자로 제정·공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95년 1월 1일자로 산림청 국가공무원 정원중 임업 8급 한 사람과 9급 한 사람이 지방공무원으로 전환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 19일자로 양곡관리 특별회계 국가공무원 정원 4명을 지방직으로 전환해서 9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재난관리인력 증원되는 1명과 양곡 관리인력 4명을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에 포함해서, 현재 총 정원 247명을 252명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늘어나는 5명은 달성군 지방공무원 총 정원수와는 무관한 것이 아니고 행정 또는 토목 6급 1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총 정원이 한 사람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국비에서 지방비로 전환되는 공무원 4명은 총 정원과는 무관하고,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됨으로써 이 사람들이 승진이라든지 신분상의 불이익은 정원 자체가 지방직으로 바뀌기 때문에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양곡관리 특별회계 공무원 정원을 지방직으로 전환조치 하라는 지시가 이달 19일자로 지시됨에 따라서 예산을 요구하고 난 이후이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인건비를 사전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존 예산으로 우선 집행을 하고 다음 추경이 있을시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연말까지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본인들에게 불이익이 가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병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김상화 예, 다 되지를 않습니다.

지도직공무원이 지금 국가공무원이 41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 시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시된 바로는 이번 조치가 마지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