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정경이 의안상정에 앞서 오늘 처리할 의사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위에서 채택된 검사결과를 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아 의회의 검사결과로 채택하고, 이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심사에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오늘 오후부터 12월 15일까지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장소는 소회의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지난 12월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본회의의 의결로 의회의 감사결과로 채택되는 것입니다.

7일동안 감사특위활동에 임하신 현삼조 위원장과 김용주 간사 그리고 의장단을 제외한 모든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감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이신 현삼조 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현삼조 현삼조 의원입니다.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시정 요구함으로써 올바른 군정방향 제시는 물론, 행정을 보다 상세하고 정확히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군정이 추진되도록 하는데 있었습니다.

기간은 95년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장소는 군의회 본회의장 및 감사대상기관 또는 사업장 현지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군 본청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종합사회복지관, 읍·면으로 하였으며 감사실시방법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 및 감사자료를 사전검토하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회의식 감사와 질의·답변을 통한 추궁확답의 방법으로 하였으며, 현지확인 및 관계인 증언을 통한 확인감사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총평입니다.

95행정사무감사는 제2대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로써, 상부기관의 감사와 달리 평소 폭넓게 수렴된 군민의 의견과 특별위원회 위원의 왕성한 의욕을 바탕으로하여, 군민의 날카로운 시각과 질책으로 군정전반에 대하여 상세히 파악하여 위법부당한 사항과 미흡한 부분은 조기에 지적하여 이를 시정처리토록 요구함으로써, 보다 향상되고 발전된 감사가 실시되었다고 평가되며, 합리성에 주안점을 두고 깊이있고 폭넓게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역발전은 물론 군민복리증진과 효율적인 군정이 추진되도록 하는데 큰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완전한 지방자치시대에 발맞추어 군민 대의기관에 의하여 실시된 이번 감사는 행정내부사항보다 주민편의 현안사항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으며, 지적된 부분도 잘못된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모색하는 한편 제도적인 모순점을 찾아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예방위주의 감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과 함께, 80건의 가사자료를 감사기간 이전에 제출토록 요구함으로써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고, 금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도 사흘간에 걸쳐 미리 보고받음으로써, 그 동안의 의정경험과 수시로 수렴한 주민의견을 바탕으로 군정전반에 대하여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이 치밀하고 상세히 감사되어, 주민욕구 충족은 물론 군정을 한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7일간의 짧은 기간동안에도 불구하고 감사기간 중 의문되는 사업은 반드시 현장을 답사하여 정밀하게 확인함으로써 현장감사에도 충실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아직까지도 소신이 결여되고 대충 넘어가기식의 회피성 답변과 중요업무의 답변기피로 인하여, 신성한 의회감사의 초점을 흐리게 한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적발과 실적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는 상부기관의 업무감사와는 차원이 다른 각도로, 다소 원론적이고 당위성이 있는 사항이 주요대상으로, 제도상의 문제점 또는 지방행정 여건상 불가피한 사항이 지적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정책이나 제도의 문제가 있는 사항은 상부기관에 강력히 건의하여 점차 개선·보완시켜 나가고, 정책추진의 어려운 부분은 긍정적인 시각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추진력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다면 해결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 일부 부서에서는 특수시책을 발굴하여 민원인의 편의는 물론 경비절감, 시간절약 등의 군민 행정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고 있는 수범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 문제점으로는, 일부 업무는 매년 같은 내용이 반복하여 지적되고 있으나 시정되지 않음으로써 지적사항이 전년도와 중복되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으며, 감사자료가 미흡하거나 누락, 오기사항이 여러곳에서 발견되었으나 사무착오 오기기재 등으로 변명하고, 넘거가는 식의 답변이나 억지논리를 주장하는 한편,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감에 임하는 등 다소 불성실한 경우도 없지 않아, 행정사무감사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실시하는 점을 두고 볼 때 감사기능을 크게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는 먼저,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무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하여 관계자의 문책 등으로 재발을 방지토록 하고, 다음은 불성실한 자료제출, 답변은 집행부의 반성과 함께 자체교육을 통하여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7일간의 짧은 감사기간으로써는 군정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어, 의원 모두가 전문지식을 더욱 넓히고 주민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하여 수시로 군정을 확인 감시하는 전제자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군정 전반에 걸쳐 주요 업무는 보다 상세하고 깊이있게 감사되었으며, 해당부서 업무의 규모와 비중에 따라 포괄적이고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군민을 위한 군정이 추진되도록 하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내실있는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세부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경이 현삼조 감사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현삼조 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채택여부를 의결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모든 의원으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감사결과를 의회의 감사결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재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방금 채택된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요구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요구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시정 또는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금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명기된 대로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요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모든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기일내에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경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오늘 오후부터 12월 15일까지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소회의실로 장소를 옮겨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흘동안 가지게 되는 실과소별 심사내용은 앞으로 전체회의에서 질의·답변순서가 있기 때문에 속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부터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정경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실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사항은 12월 18일 8차 및 12월 19일 9차 본회의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기획실부터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심사실시)

(15시40분부터 10분간 정회)

○의장 정경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 내일은 당초 의사일정상은 10시에 개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정상 오후 2시에 개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내일은 오후 2시에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