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달성군의회(정기회)
달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11월28일(화) 오전 11시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95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부의된 안건
(지역경제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축산과, 산립과, 건설과)
(11시00분 개의)
○의장 정경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53회 달성군의회 정기회 제3회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주요업무 추진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겠습니다마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사항을 잘 기록해 두셨다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7개과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규상 지역경제과장 배규상입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물가의 안정관리입니다. 이 지역 물가의 안정관리는 명실공히 우리지역의 또 나아가서는 이 나라의 전체 안정과 성장이 전부 이 물가안정에 있다는 것을 먼저 강조를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생필품 가격조사를 40개 품목에 걸쳐서 매주 목요일 정기적으로 6개 시장과 주요 연쇄점 9개소에 대해서 물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모니터 요원 3명으로서, 연인원 156명이 52회에 걸쳐서 물가조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금년도는 특히 이 농산물에 대해서 가격 격차가 아주 심화를 보인 한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작금의 보도를 보면은, 전국적으로 쌀값은 약간 상승세를 계속 보이고 있는 반면에 채소류가 배추나 무는 지금 하락세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물가안정점검 지도관계입니다.
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연중 점검이 필요합니다. 연중 수시로 9개읍·면 개인서비스업소 1,180개 업소에 대해 가지고 10개반 40명이 연인원 1,254명이 1만240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중 현지시정이 27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개인서비스 요금은 연중 지금까지 안정세를 그런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입니다.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연중 분위기 조성이 필요합니다. 이래서 군수 서한문 제작을 1회 1,100매를 제작·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가신고엽서를 제작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10개소에 읍·면 민원실, 우리 군 민원실 해서 500매를 지금 비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대책 실무위원회도 5회에 걸쳐서 개최 됐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저축증대 추진입니다.
이 저축은 곧 우리의 국력입니다. 이래서 연중 우리 군민들에게 근검절약 실천운동을 전개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이래서 이 가운데 저축 유공자를 발굴해서 표창을 하도록 해서 지난 10월 31일 금년도 저축의 날은 우리 관내에 8명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대통령 표창 1명, 부총리 표창 1명, 대구시장 표창은 6명이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중소기업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이 중소기업 육성문제는 명실공히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중소기업에는 운전자금이 지원이 돼야 됩니다. 전부가 영세한 우리관내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 합해서 금년도 107개 업체에 100억6,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소기업 이차보전 지원은 125개업체 1억2,733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군분과 도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1회 기업민원 방문처리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창업이 20건, 공장등록이 126건, 공장설립이 162건, 주유소 허가가 4건, 이래서 지금까지 312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농공단지 관리문제입니다.
옥포·구지단지 가로등 보수를 75등에 5,000만원을 가지고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지단지의 조경사업을 1개소에 2,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안전점검도 12명이 6회에 걸쳐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에너지 공급 및 안전관리 지도문제입니다.
액화 및 고압가스 안전점검을 계획을 해서, 이 점검반을 가스안전공사 대구지사와 합동으로 2개반 6명으로 편성을 해서 81개 업소에 연 4회에 324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이중에 경고 1, 시정 5개소, 6개 업소에 대해서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동절기 가스사고가 아주 빈번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예방책으로 군수 서한문을 제작해서 500부를 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석유판매업소 안전관리 계획입니다. 주유소 석유품질검사에 있어 가지고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서 연중 지도를 해왔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62개 업소가 있습니다. 주유소 33개소 부판점 29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검은 유이 석유제품을 갖다가 유통방지를 하는 것입니다.
일명 쉽게 이야기 하면, 이 물질이 섞인 혼합된 가짜석유를 단속하겠다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연 4회에 걸쳐서 248개 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품질이 다 양호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달성광산 공해방지대책입니다.
이 사업은 광산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인데 1식을, 소택지를 이용한 방식으로, 계획을 금년도 공해조사 연구용역비를 6,850만원을 들여 한국자원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보고를 받고, 여기에 따라서 지금 실시 설계용역을 공고해 놓고 2차에 걸쳐서 지금 유찰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한번 더 공고를 하든지 아니면은 아주 실력있는 회사에 수의계약을 하든지, 이것은 재무과에서 판단해서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따른 국비는 1억2,800만원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 다음 사업으로써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른 대중교통망 개선문제입니다.
버스운행체계 개선책으로써, 첫째, 편입되기 전에 우리는 농어촌버스와 시외버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시외버스를 시내버스로 전환하는 문제입니다.
대구시에 편입되면서 전부 시내버스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이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농어촌버스, 시외버스 32대를 모두 시내버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전체 14개 노선에 241대가 지금 뛰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설노선은 4개 노선에 40대, 노선연장 1개 노선에 15대, 그리고 노선중회 2개 노선에 27대 포함해서 14개 노선 241대가 지금 뛰고 있습니다.
다음 단일요금 적용구간 확대 지정입니다.
대구시에 편입됨으로 해서 단일요금 적용구간을 확대했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반월당을 기점으로 해서 20㎞이내에는 전부 단일요금입니다. 이래서 지난 임시회때도 자세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 지정구간은 하빈 동곡에서 대평 구간을 제외한 하빈, 옥포는 반송에서 용연사를 제외한 옥포, 이래서 논공 32번 종점까지는 전부 단일요금 구간입니다.
제외 구간은 현풍, 유가, 구지 이 3개지역은 구간요금이 적용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택시운행체계 개선입니다.
달성군에는 법인 29대, 개인 50대 모두 79대의 택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구역은 대구광역시 전역입니다. 이래서 이것은 미터기요금 적용구간을 확대 지정했습니다.
지정 국도로는 화원, 가창, 다사, 하빈, 옥포, 논공, 위천까지 전구간 미터기 요금을 적용했고, 고속도도 구마고속도로, 달성터널 입구까지 미터기를 적용하고, 제외구간은 현풍, 유가, 구지면을 제외구간입니다. 여기에는 비포장도로도 있고, 이거는 시에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할증료 25%를 가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교통소통촉진 및 교통사고획기적 감축문제입니다.
이 사업은 참으로 중요한 사업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 총 6건에 3억9,650만원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교통신호기, 교통표식판,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 노상주차장 도색, 노견병 설치, 반사경 설치, 이렇게 여섯가지입니다.
그리고 주차공간 확보에 있어서는 로외 주차장 설치 이것이 곧 공영 주차장입니다. 화원 천내리 고수부지에 200면에 주차장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노상주차장 설치에 있어 가지고 2개소 150면을 사업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648면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은 건축허가시에 반드시 그거는 조건이 붙어서 설치되는 주차장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 계획입니다. 단속반은 9명입니다. 청경 1명 공익요원 8명이 9명이 매일같이 관내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태료는 법령 위반시 과태료부과를 2,666건에 1억729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상방치차량 처리에 있어 가지고 68대를 지금까지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권폐차 49대, 자진처리 19대 이래서 68대를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자동차등록 처리 사항입니다.
이 자동차등록 처리는 지금 저희 사무실이 너무 복잡해 가지고 작년 9월에 농공출장소 2층으로 사무실을 옮긴 바 있습니다. 이래서 이 자동차 민원처리는 상당히 중요하며 이 업무가 아주 복잡하고 폭주합니다. 그래서 총 지금까지 10월말까지 6만8,930건을 처리를 해서 1일 평균 306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업무가 엄청나게 많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처리과정에서 등록세 징수가 1만62건에 23억5,900만원, 이것은 시세로 들어가면은 30%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과태료 수납이 1,912건으로 1억9,400만원 이것도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아마 우리군에 10억 정도의 우리의 군 세입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 편입에 따른 등록번호 변경계획입니다. 편입될 당시에 우리가 계획은 2만7,423대입니다. 이런데 관용차 108대 100%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용차 1,631대, 100%완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자가용차 이 자가용은 본인 희망시에 변경을 해라 이래가지고 전체계획 대수는 2만5,684대지만 현재까지 1만7,525대를 변경해서 68%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디까지나 본인 희망시에 하기 때문에 그런대로 상당히 실적 좋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첨언할 것은 우리나라의 전체 차량번호 갱신이 내년부터 있습니다.
또다시 갱신 시키라고 이렇게 건교부의 지시가 있습니다. 내용이 좀 불미합니다마는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다음은 가정복지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문을희 가정복지과장 문을희입니다.
80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과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업무가 크게 나누어서 노인복지와 아동복지, 부녀복지 세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그 세부사항으로써는 사회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이는 가창 용계리의 신일양로원으로써 지금 현재 수용 인원이 83명입니다. 할머니가 60분이고 할아버지가 23분입니다.
여기에 따른 종사자는 9명입니다. 이 신일양로원에 지원되는 내역은 운영비와 보호비, 인건비, 기능보강비, 총 합해서 올해 지원된 금액은 2억13만7,000원으로써 국비가 80%고 지방비가 20%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경로당운영 지원입니다. 저희 관내에 123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비는 6월까지는 2만원씩 지원이 되었는데 7월부터는 5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읍·면을 통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노인회 달성군지부를 통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난방비는 개소당 연 15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난방비는 평수에 따라 가지고 14만원에서 28만원식 지원을 하고 있는데, 10평 미만은 14만원이고 30평 이상은 28만원씩 연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회 지부는 저희들 달성군지회에 인건비로써 연간 6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으며, 노인교실 운영은 올해 13회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경로당 건립사업비를, 경로당 신축 1개소는 현풍 지2리 노인회관, 이는 40평입니다. 이 40평에 대해서 4,000만원이 지원 되었으며, 경로당 증축과 보수 4개소는 다사 죽곡 1·2리, 가창 우록 1리, 용계 1·3개소에 9,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노인교통비 지원입니다. 노인교통비 지원은 65세 이상 노인 8,300명에 대하여 1일 월 16매를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96년부터는 이것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연금지급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일인당 월 5,120원이 지원이 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입니다.
노인건강검진 실시는 65세이상 희망자 217명을 건강검진을 하였습니다. 1차 검진을 161명을 하였는데 이 중에서 재검을 해야 될 노인분이 56명이 있어서 합해서 217명이 됐습니다.
노령수당 지급은 70세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 지급이 됩니다. 70세 이상은 2만원씩 지급이 되고.. 이거는 노인분들 통장에 직접 입금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영세노인 목욕비 지원은 65세이상 생활보호 노인에게 지급이 됩니다. 1,500원권 연간 6매, 그러니까 연 9,000원씩 1,006명에 대하여서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경로우대 이용소 운영은 65세이상 노인분들에게 이발료 50%가 감액이 됩니다. 각 읍·면에 1개소씩 지정이용소가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 지정이용소에는 연 8만3,000원씩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1개 이용소에 지원금이 99만6,000원씩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그 세부사항으로써 소년소녀가장 지원입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지원되는 소년소녀 가장이 32세대 50명입니다. 이 50명에게, 학생들에게는 학용품, 피복·급식·교통비가 지원이 되는데 일인당 연간으로 계산해 보면, 일인당 연 35만9,58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원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부자가정 아동보호입니다. 저희관내 부자가정이 27세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 아동양육비는 6세미만의 아동으로 해가지고, 이는 어린이에게 1일 우유값으로 400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부자가정 아동양육비를 1세대 1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아동교육비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후 대학에 다니는 학생 3명에 대하여 입학금과 장학금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지원입니다. 저희 관내 공립과 법인시설이 6개소가 있습니다. 이 6개소의 시설에 인건비와 간식비, 보육료가 지급이 됩니다. 이 보육료는 영세민은 전액 국가에서 무료로하고, 또 50% 이거는 그 가정의 실생활비를 따져가지고 50% 감액되는 그런 보육비 지원입니다. 민간 보육시설 12개소에는 간식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18개소 보육시설에 대해서 1년 총 지원금액이 4억3,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기능보강이 4개소가 있습니다. 이는 국비가 35%고 시비가 32.5% 군비가 32.5%가 지원이 됩니다. 올해 이 4개소는 가창 어린이집 신축, 이거는 현재 공정이 되고 있고 달성어린이집 증축은 지금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천내어린이집 장비비는 200만원이 지원이 되어 있으며, 종교시설부설 보육시설 설치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총 3억8,400여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 증진입니다. 그 세부 사항으로써는 여성 사회교육 기회확대를 위하여서 여성대학 운영을 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화원과 논공에서 2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교양강좌는 화원 윱민회관과 축협, 농협회의실에서 4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으며 읍·면 순회교육, 83페이지입니다. 읍·면 순회교육은 연초에 각 읍·면별로 9회에 걸쳐서 순회를 하여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취미교육 운영은 서예반은 연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소는 화원을 시장내에 청소년 공부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년간 연중 운영을 하고 있으며, 종이접기 및 꽃꽂이는 여성대학 운영과 병행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여직원 교양강좌 등을 실시하여서 여성 자질향상에 힘썼습니다.
다음은 합동결혼식 추진입니다.
올해는 10쌍을 지금... 실적입니다. 이거는 상반기 5월에 한 것이고 12월 15일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또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10쌍에 대해서, 예식용품 지원은 드레스와 꽃신부부케 등을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날 성금분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입니다.
저희 관내에 저소득 모자가정은 104세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3세대를 선정을 하여서 세대당 100만원씩 지원을 해서 이들에게 자립심 고취와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습니다. 이 저소득 모자에도 역시 부자가정과 마찬가지로 학비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2명에 대해서 역시 입학비, 고등학교입니다. 학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아동 양육비는 18명에게 1일 400원씩 부자가정과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현금으로 기 영세 104세대에 대해서 위문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모자가정 세대주 건강검진을 희망하는 세대 24명에 대해서 실시,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활동 생활화입니다. 저희관내에 지금 자원봉사자가 8개 센터 210명이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 중앙교육 두 번과 지방교육 세 번을 시켜서 지원봉사가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사명감을 불어넣어 줬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자원봉사자들은 자매결연이 일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가정에 재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적이 어떤 재가봉사를 하느냐 하면은, 소년소녀 가장한테는 애들 학교공부도 돌봐주고 학부형으로 학교에 가서 선생님과 상담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찬도 해주고 방이 더러우면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또 많은 돈은 아니지만은 용돈을 가끔씩 주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올해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한 사랑의 자원봉사자 대축제에 50명을 참여시켜서 사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운영강화입니다.
부녀 지도협의회를 분기별로 운영하였으며 여성단체 정례회의를 통하여서 자원봉사와 환경보존, 우리농산물 애용, 건전가정가꾸기, 이웃과 정나누기 등을 여러차례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씀씀이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입니다. 현풍면 노인회관내에 상설 재활용의 집을 연중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고 의류와 여러 가지 중고 장난감 등을 교환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금은 현풍면 노인회관에서 사용을 합니다. 특수시책, 95년도 특수시책은 저희들이 경로당 전기안마기를 공급을 해주는데, 123개소 중에서 94년도에 65개소를 배부했고 올해 95년도에 나머지 58개소를 다 지금 전기안마기가 공급이 되어서 노인분들의 건강 증진에 힘을 썼습니다.
끝으로 내년 96년도에는 우리 노인, 아동, 부녀복지 수혜자들이 더욱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행정을 펴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가정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경이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승구 환경보호과장 유승구입니다.
85페이지, 환경보호과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폐수 처리장 운영입니다.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운영은 옥포와 구지 2개소입니다. 방지시설 적정운영과 관련해서 방류수 채수검사 의뢰와 운영지도 점검을 월 1회씩 한 바 있습니다.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부과입니다.
대상은 경유사용 자동차와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경유사용 자동차는 94년부터 부과가 되어 오고 있고, 시설물은 금년도부터 처음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은 시설물은 48명 이상이 되겠습니다마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및 기숙사 등은 제외됩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부과 실적은 자동차와 시설물이 표에 있습니다마는 일부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미납자에 대해서는 독촉장 발부와, 고액 미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등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돈은 환경비로 입금되며 보조금이 군으로 내려옵니다. 최근 언론에서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이 교부금이 적다는 것이 바로 본 건입니다.
그리고 공해배출업소 정기점검입니다.
대상은 286개업체에 384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은 업체별 1∼3회씩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이 조치사항에 있습니다. 허가취소, 개선명령, 폐쇄명령, 고발 등이 있었고 여기에 따르는 배출부과금 및 과태료 부과는 29건에 1억948만7,000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계획이 1,400대에 1,950대를 점검한 결과 44건을적발을 했습니다.
여기에도 개선명령과 타기관 통보, 과태료 597만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민원이 많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입니다. 대상이 관내에 46개소가 되겠습니다. 주로 아파트나 공사장이 되겠습니다마는 점검은 95개소를 점검한결과 15건에 대해서 조치명령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도 고발과 사용금지, 개선명령, 조치 이행명령, 과태료부과 등을 한 바 있었습니다. 유독물 취급업소 점검은 대상물 업체도 약 3회씩 22개소를 점검해서 허가취소를 한 바 있습니다. 하천오염도조사는, 대상을 4개천에 대해서 1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4개천에 대해서 월 1회씩한 바 있고, 이 소산물을 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특별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폐기물 다량방출업소 점검입니다. 관내대상이 59개소입니다마는 여기에도 개소당 2회정도씩 106개소를 점검해서 고발건과 과태료 2건 조치명령은 9건한 바 있습니다. 폐기물 재활용업소 점검은 대상이 31개소 이니다. 점검도 35개소를 한 결과 고발이 1건이 있었습니다. 주로 폐기물 재활용업소에서 폐소를 배출하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시설 점검은 소각로가 되겠습니다마는 관내에 56개소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점검한 결과 배출기준이 초과되는 업소에 대해서 3건에 1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센타 운영입니다. 군과 관내 읍·면해서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신고 건수가 17건이 있습니다. 조치사항은 별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명예환경감시원 적극 활용입니다. 감시원 정비 및 추가위촉을 금년 12월달에 206명에서 212명을 재정비 및 위촉을 했습니다. 감시원 교육은 금일 오후 2시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212명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이 이미 통보돼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낙동강 수질오염 감시로는, 화원 사문진교 밑에 잇는 수질감시초소 운영과 오염우려 하천 공익근무요원 9개천 21명 고정 배치와, 또 명예환경항공감시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예환경항공감시단은 총 10명으로써 개인이 운영하는 업체로 상설업체가 되겠습니다. 오염사고시 항공지원이 금년도에 약 4회가 있었습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입니다.
규격봉투 제작·공급은 예산을 1억8,734만3,000원을 들여서 약 628만3,000매를 기 공급해서 판매 중에 있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봉투판매소 지정관리는 관내에 428개소를 지정, 운영함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 거의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배출행위 단속은, 단속 건수가 총 6,148건입니다. 이 중에 과태료 부과는 114건에 112만5,00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나머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거지연과 현지계도를 했습니다.
청소장비 확충으로는, 청소차가 노후된 논공, 구지면에 대해서 2대를 교체한 바 있고, 무연소각로를 6대 구입해서 설치했습니다.
다음,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입니다.
쓰레기 감량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쓰레기종량제 실시로 인해서 지난해 1일 85톤 정도 발생되던 쓰레기가 현재는 70톤으로 약 19%의 감소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에는 인원증가에 따르는 감소율은 사실은 적용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실적은 상반기에 3,235톤을 수집을 해서 보상금을 각종 단체에 대해서 보상금을 3,928만1,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라서 보상금지급제도가 지그 점차 없어지고 있습니다. 타 구청과 보조를 같이하는 과정에서 하반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감량차원으로 추진하는 음식쓰레기 퇴비화 사업 추진은, 고속발효기 설치와 EM발효제를 공급을 해서 쓰레기 감량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재활용 인력 및 장비확충은, 당초 계획은 좀 과도하게 잡았습니다마는 재정형편상 여러 가지 여건이 허용치 못해서 재활용품 선별장 상·하차 인부 1명 보강에 그쳤습니다. 장비는 당초에 계획된 대로 예산이 미확보돼서 사실상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본 건은 내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활용품 선별창고 및 민간 위탁시 제고해야 될 사업입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추진실적 평가는 11월 13일부터 11월 18일에 걸쳐서 읍·면에 대해서 1차적으로 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취합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재활용 선별창고 설치운영입니다.
현풍 원교리에 이 도축장이 되겠습니다마는 선별창고 보수, 선별작업장 이축 및 보수, 파쇄기실 설치 등을 한 바 있고, 소요인력 및 장비를 확충한 바 있습니다. 인력은 선별인부 2명을 확보했고, 장비는 7종에 8,159만9,000원을 들여서 시설보강 중에 있습니다.
1회용품 사용억제 지도는 대상업소수가 관내에 610개소입니다. 목욕, 숙박, 급식소, 음식점에 대해서 3회를 단속한 결과, 조치사항은 19건이 적발돼서 1차 권고와 이행명령, 과태료부과를 한 바 있습니다.
위생처리장 운영은 방류수 수질검사를 주 1회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기준에 적합하게 들고 있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위생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증설용량은 현재 기존 35㎘를 65㎘로, 30㎘를 증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6월 20일날 입찰을 해서 7월 4일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자모리 주민들의 증설반대로 해서 공사가 지금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군에서 군수님이 3회, 부군수님도 3회 현지주민과의 간담회도 한 바 있고, 또 우리과에서는 수도없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증설반대 이유는, 증설이 될 시 연구시설로 주민피해가 가중되고 마을 이미지 손상 등을 들어서 상당히 강경하게 계속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대화를 통해서 풀어갈려고 하고 잇습니다마는, 최근에 와서 다각적으로 또 딴방향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분뇨정화시설 지도는, 갈수기 오수정화시설지도점검 차원에서 오수정화시설에 대해서 59개소를 점검한 바 위반업소가 5개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개선명령 및 과태료부과 14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는 총 46개소에 대해서 2회 점검을 했습니다. 이 중에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을 하고 또 시설보수도 6개소에 통보했습니다.
축산폐수 정화시설 점검은 허가와 신고대상 103개소에 대해서 1회 했습니다마는 이 중에 위반업소가 1개소가 있어서 여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130만6,000원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시설 사업입니다. 당초계획은 1일 100톤을 처리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30억1,100만원입니다마는, 계획이 되어 있었으나 타당성 조사결과 본 사업은 수거물량확보곤란 및 시설운영관리비용 부담과다 등을 들어서 용역업체로부터 타당성이 없다는 용역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상부기관에 보고를 한 결과 지난 24일 본 사업은 경제성이 맞지않다는 상부기관의 승인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금년도에 본 사업은 취소를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다음은 산업·축산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무웅 산업과장 이무웅입니다. 95년도 산업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달성군의 농정의 여건하고 현황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은 도시근교에 위치해 가지고 도·농 복합형인 군이고 점차 도시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군입니다. 전체 가구가 23%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형편이고 인력은 여러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노령화 돼가고 그래서 앞으로는 양보다 질 위주로 해가지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박차를 가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무역기구 출범과 지방화의 영향으로 인해가지고 경쟁력 위주의 고소득, 지역의 특화작목으로써 개발 육성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군의 현재 농정방향은 첫째, 안정적이고 적정한 식량생산을 위한 기반조성, 그리고 고품질 지역특화작목 중심의 농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며, 식생활형태가 점차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가공을 하지 않은 비가공 또는 신선식품형태로써 그...선호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공급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후에 지금 말씀드릴 오이, 토마토, 연근가공 등에 바탕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농정의 과제를 말씀드리자면은, 현재는 기술혁신, 영농과학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도 정예인력의 육성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선진 농업화를 위한 체질을 강화시켜야 되겠고, 유통구조를 계속해서 개선, 농촌지역 개발사업 육성으로 여러 가지 사업 등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추진하고 합니다.
그러면 본 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여건하고 농정의 과제 중에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영농 과학화 및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선도 정예인력 육성의 운영이니다. 그러기 위해서 농민후계자 육성사업이 되겠는데, 이 후계자는 94년까지 298명이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래서 금년 95년에 77명을 갖다가 더 플러스를 시켰습니다. 총 375명이 됩니다. 이 농민후계자 육성지원안은 대책으로써, 77명에 대해서 약 19억6,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농민후계자 육성자금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지원자금 이외에 농민후계자 사기진작책으로 저희들이 95년 8월 17일날 현풍 중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한다든가 후계자 해외연수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농민후계자 해외연수를 지금 실시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재원을 군비 6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농촌특산단지 육성에 대해서는, 이거는 우리 민속공예품입니다. 화원 설화에 있는 지역에서 7호가 참여해 가지고, 쉽게 말해가지고 도자기 콩나물시루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이 2,400만원 아마 생산이 될 걸로 생각하고 1,000기를 생산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 95페이지, 풍년농사 달성의 위업에 대해 가지고 95년 식량생산은 총 18만300석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18만2,800석이 생산된 걸로 됐기 때문에 100%가 조금 넘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은 계획에 쌀이 15만2,000석, 그리고 보리가 1만4,600석, 잡곡이 1만3,700석입니다. 이것도 우측에 보시는 바와같이 쌀의 경우는 조금 많이 생산돼서 101%, 보리가 100%, 잡곡은 약 102%가 생산이 됐습니다. 이걸 작년도 하고 비교해 보면 94년도 17만5,600석이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는 18만300석이니까 작년에 비해서 103%가 증가된 걸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벼 우량종자공급은 68톤, 이거는 정부 권장으로써 일반 이런 것들입니다. 현재 51톤75%를 갖다가 확보했습니다.
농촌일손돕기는, 저희들이 가을철 농촌일손돕기 계획에 의해가지고 10월 5일부터 11월 25일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벼베기라든가 콩, 고추, 능금따는거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계획보다 34%를 초과했습니다.
벼 성력재배용 농기계 공급에 대해 가지고는, 3종 30대 계획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30대를 35대로 다섯 대가 더 플러스 됐습니다. 3종은 직파기, 탈망기, 파종기가 되겟습니다. 그리고 어린모 공동육묘장 설치 역시 4동에 100% 완료를 했습니다. 그 4동은 다사, 현풍, 유가, 구지에 있습니다.
다음에 쌀전업농 육성은 당초계획은 34호였으나 현재는 33호입니다. 이거는 한분이 사망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대공급은 트렉터, 콤바인 이런것들입니다. 100%완료햇습니다. 그리고 종합농토배양사업은, 이 심경 깊이 갈이하고 객토, 퇴비생산 그리고 토지개량 제공급을 다 목표대로 완료를 했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 석회라 하는 것은 토지개량제입니다.
석회와 규산질을 다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수도 병충해 방제계획은 43.25㏊에 대해서 이거는 그때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가지고 40% 현풍에 밖에 못했습니다마는 이걸 포함을 전부시켜서 계산을 했을때는 100% 이상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농략 안전사용 장비로써 방제기 5대하고 방제복 190착을 역시 확보했습니다.
농업기계화사업에 대해가지고는, 농업기계공동이용의 조직육성으로써 대규모 1개소 소규모 1개소 해가지고 우측에 보시는 바와같이 완료를 했습니다. 농기계 반값 공급은 원래 계획이 949대입니다마는 이 보고서에는 950대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초과달성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사 후봉사에 대해서 이거는 지도소하고 기동반을 편성해서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등의 농기계를 393대 수리조치를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채소생산 지원사업에 대해가지고는, 이것은 시설 자동화 사업입니다. 내용을 보면은 사업명은 파이프 비닐온실로써 여러 가지 품목들을 갖다가 구비하여 파이프 비닐온실로 시설현대화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33억5,500원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우측에 보시다시피 세군데 모두 지금 거의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가 지금 38호가 되어있고 이 내용에 대해가지고는 우측에 보시다시피 3개 업체가 시공업체로 선정돼 가지고 현재 거의 90%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은 지금 75%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청받는대로 완료가 동시에 모두 끝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 토마토단지는 화원, 하빈, 논공이고하빈이 주가 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 운임을 지급합니다. 사업비는 8,880만원이고 이것은 대구경북원예협동조합과 일본수출대행업체인 부산 한도물산에서 주관,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지그 금년에 아마 일본에 주 수출국이 일본입니다마는, 금년에 일본이 오이 토마토가 수확이 잘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조금 애로를 격고 있습니다마는, 원래 11월 17일 계획을 했는데 12월부터는 아마 수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수출계획은 150톤이고 현재까지는 아직 되지 않았고 12월 중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에 대해가지고는, 역시 1억2,500만원 사업입니다.
우선 대상자 농가에 대해가지고 포도와 단감, 오이, 양파, 참외 포장재를 배루를 했고 역시 136%를 완료했고 초과했습니다. 이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는, 2억8,127만7,000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집하장 건물하고 동 건물이 여유가 있을때는 저온저장고나 선별기, 세척기를 공간을 이용 설치해서 작업을 하면 됩니다만 이런 보강시설등이 포함되는 내용입니다마는 현재로써 50%입니다. 정도에 따라 90% 이상도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겟습니다.
99페이지, 95년도 하곡수매는, 지난 7월 4일부터 21일까지 총 희망농가 전량을 수매해 가지고 5만3,758가마를 수매했는데 그 중에서 1등이 93.7%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95년도 산물 벼 수매, 이것은 금년도 처음하는, 정부에서 권장한 것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수주한 양이 농협 500톤, 그리고 일반자체계약 500톤이었습니다마는, 농협 500톤을 완료했습니다. 자체는 계획이 500톤인데 996톤 해가지고 약 200여%를 초과했습니다. 전국에서 저희 달성이 제일 초과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1등은 약 85%가 나왔습니다.
다음, 정부 양곡안전보관에 대해가지고는, 정부 양곡은 3월말 하고 10월말 해가지고 제고조사를 실시합니다. 대상 13개소, 창고 12군데, 도정공장 한군데가 됩니다마는 이거는 11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4일간 해가지고 행정하고 농검하고 같이 했습니다. 내용에 제고량이 라든가 안전보관 점검을 했습니다만 이상이 없었습니다. 현재 제고는 벼가 한 1,096톤, 쌀 도정된 것이 104톤, 보리 506톤, 보리쌀 2톤 정도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95추곡수매는 11월 15일부터 12월 20까지로 해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제 현재로 해 가지고, 수매량이 어제 수매로 해가지고 7만1,820가마 하루 수매되어 가지고 100% 볼적에 32.5% 됐습니다. 그 중에 1등이 약 90.4% 작년보다 조금 낮습니다. 오늘은 가창, 하빈, ,유가, 구지에 역시 수매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산업과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축산과 업무도 보고 올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무웅 축산과장 이무웅입니다.
95년도 축산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잠시 저희들 입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입지는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사실상 2001년도까지는 모든게 다 개방된다고 일단 보아집니다.
그래서 내적으로는 생산원가가 너무 높고 또 사실상 이러한 구조적 모순이 있는데다가 공해방지시설이라든가 환경문제 같이 처리해야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두 같이 다 안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도 그랬다시피 타개책으로써는 일단은 규모를 확대해야 되겠다. 구조개선을 과감하게 해야 되겟다. 그리고 그... 고품질화 기술혁신, 그리고 유통구조를 차차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타개책을 가지고 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대형규모라 하면 획기적입니다. 지금같으면은 한우 같으면 100두 정도씩 하고, 그리고 돼지규모는 500두에서 1,000두, 이 정도로는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대응이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밑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지원 방침은 역시 저희들이 소하고 젖소, 돼지, 닭에 대한 기타 가축이 포함됩니다마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경쟁력 제고사업의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역시 규모가 아주 커야되고 그리고 단지화로 해가지고 그렇게 중점 지원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금년 1월 1일부터 여기 왔습니다마는 제가 제 나름대로 여기 산업하고 축산 입지를 보니까 결국 경쟁력 확보방안이 정부의 지원방안으로 하고, 여기 달성군은 역시 도시화로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수익성 있는 규모화된 축산하고 그리고 구색을 갖춘 도시근교축산 형태로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원하는 거는, 앞서 말씀을 드린 그 내용과 연관이 됩니다마는, 한우 고급육생산을 확대해 가지고 대구시민들을 포함한 250만 대구시민들께서 제대로 한우, 딴건 모르겠지마는 한우만큼은 우리가 공급을 해서 딴데서 가져오지 않고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마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고, 그다음 본 유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젖소, 양돈, 양계, 경쟁력제고사업, 결국 한우하고 포함이 되는 내용인데 저희들 축산계가 있고 초지사료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지사료계는 풀하고 관계있기 때문에 한우 그쪽으로 붙이고, 젖소하고 나머지 양돈, 양계는 축산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젖소, 돼지, 양계 경쟁력 제고 사업은 현재 사업량이 총 37호가 젖소 31개소, 양돈 4개소, 양계 2개소입니다. 이것은 예산 31억4,600만원 규모로, 이거는 현재 사업비 31억4,600만원 예산으로써 젖소가 23억8,000, 양돈이 4억7,100, 양계 2억9,500으로 해 가지고 현재 공정이 약 한 70% 되어있습니다. 역시연내 마무리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목별로 보면은 한우에 조금씩 더 했습니다. 70몇%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전염병 예방주사는, 전염병도 여러 가지 양상이 달라졌습니다마는, 방역의 원칙은 저희들이 치료보다는 예방대책을 위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방역의 내용을 말씀드리자면은, 가축병 예방주사라든가 검진, 기생충 구제, 또 인·수 공통 전염병 예방으로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 그리고 소모성질병, 앞으로는 경쟁화식량 해가지고 사료가 먹고 살 안찌는게 있었으면 처음부터 미리 제거하는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검진도 하고 있습니다. 방역내용은 소의 경우에는 탄저, 기종저, 아까바네, 유행열 등이고 돼지는 돈 콜레라, 유행성설사, 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인·수 공통 전염병과 관련이 있는 광견병,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저희들이 실적은 약 한 98% 되어 있습니다.
10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 방역 총실적은 98%, 탄저는 97% 입니다만, 유인물에 있듯이 그렇게 일단 저희들이 98% 정도로 지금까지 하고 있고, 남은 계획이 아직 좀 안아있습니다마는 100%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젖소경쟁력 부분하고 한우경쟁력을 말씀드렸습니다. 역시 대외경쟁력 향상을 위한 경쟁력 사업 중에서 특히 이 사업은 국가에서 장려하는 시책입니다. 여기에 9억5,700만원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내용은 축사를 신축한다든가 개축, 그리고 자동급이 급수시설, 퇴비처리장비 등 기계화 및 자동화 시설 등이 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오늘 현재로 해가지고 약 한 70%에서 75%정도 되었습니다. 이것도 연내 마무리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옥수수재배 시범사업, 이거는 결국 풀사료 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료작물 재배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배합사료가 있고 지금 조사료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동물은 풀을 위주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풀이 좋지 않습니다. 저희가 풀사료 40%로 하고 있는데 배합사료가 60%, 거꾸로가 됩니다. 60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휴농지를 활용을 해가지고 풀사료를 확보하는 그런 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산기계화 시설로써 풀을 많이 확보하도록 그런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옥수수재배 시범사업비로써 종자대하고 비료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가지고 축협을 통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거의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료작물 재배사업은 역시 사업비 3,926만원입니다마는 이거는 여러 의원님 보다시피 3,926만원을 갖다가 사업비로 잡아가지고 지금 남았습니다. 이 내용은 이러합니다. 원래 저희들이 계산 이... 국제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비료자질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한 42%정도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료작물 재배비는 원래 계획이 남아가지고 반납을 해야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군산업하고 축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업무보고 드렸습니다. 이 외 여러 가지 많습니다마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다음은 산림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경식 산림과장 이경식입니다.
산림과소관 95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장기수 조림사업이 저희들 물량이 총 60㏊에 18만본입니다. 금년 4월 20일까지 전량 다 완료를 했습니다. 덩굴류 제거사업은 110㏊에 6월 5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덩굴류는 임목 피해가 심하여 제거가 시급한 이런거를 우선적으로 시급한 것부터 시작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풀베기사업은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조림지에 있는 풀을 베어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0㏊를 8월 16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어린 나무 가꾸기는 저희들이 인공 조림지에 그... 피해를 주는 각종 피해나무를, 잡관목을 전부 제거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11월 23일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 천연림 보육사업은 재적생장이 가능한 우량천연림으로 미래목을 선정해 가지고 주로 활엽수가 되겠습니다. 80㏊ 계획에 11월 23일날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 간벌사업 35㏊는 저희들이 인공 조림했는 부분에 너무 조밀한 그런 밀생임분에 대해 간벌해 가지고 솎아내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11월 25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임도사업은 가창 상원, 구지 도동에 각각 1㎞씩 9,800만원 들여서 12월 21일까지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한 90%정도 진도가 되어 있습니다. 가로수 식재는 유가사 진입로 345본과 현풍 우회도로 290본 거의 635본을 5월 15일까지 식재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 공단내에 있는 플라타너스 전지가 되겠습니다. 760본을 3월 4일 완료를 했습니다.
산불예방 관계는 실제 저희들이 대책본부 운영은 1월 1일부터 익년 5월 말일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장 한 7개월을 계속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원래 경방기간은 3월 1일부터 5월말까지 이고 추기에는 12월 1일부터 12월말까지입니다. 12월 1일부터 그 계속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주요 도등산로, 비슬산 입산통제 등산로폐쇄는 11월 1일부터 실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94년도에는 공무원들이 취약지 93개소에 125명이 매일 배치되었습니다. 이거는 뭐냐하면 특히 어려운 상황이 있는, 3월, 4월에는 공무원 125명이 매일 감시를 하고, 여기에는 춘기 인원 74명이 감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3월, 4월 평균 74명입니다. 그래서 3월, 4월은 집중 관리하느라 74명, 이래서 종합 250명이 3, 4월 집중관리를 했습니다. 그래도 산불이 우리군에서 났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보다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추기에는 65명 되어 있습니다마는 66명이 산불감시를 하도록 배치를 해두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산불은 어쨌든 예방이 최우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방을 위해서 다중집합 교육 장소나 초소에서 실시하는 농어민 교육, 또 예비군 교육, 반상회 등을 참석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지역쪽으로는 가두방송이나 마을앰프방송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그리고 각종 홍보물도 제작 배루를 했습니다. 특히 저희들 군에는 세대별 3만3,000호에 대한 세대별 확약서를 전부 징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중에도 불을 낼 수 있는 특별관리자들, 보시면은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1,473명, 정신 박약자, 정신이상자, 산주, 약초 채취자, 생계위한 채취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리인을 지정을 하고 또 특별 관리를 하도록 지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12페이지, 그리고 저희들 관내 명예감시원 위촉을 137명을 해두었습니다. 71대의 무전기를 확보하고 있는데 군의 보유가 28대고 면에 4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금년 가을부터는 산불예방을 위한 전마을에 대해서 공무원들로 책임구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190개동에 군에 168명, 면에 160명, 거의 328명이 마을 담당을 해서 계도하고 주의조치를 했는데 현재 주 1회 그 상황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신고... 내년부터는 산불신고자를, 산불이 발생했을 때 최초 신고자는 5만원, 범법자 신고는 50만원 주도록 그렇게 계도를 반상회에도 하고 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군수 서한문을 10월달에 1,711매를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도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간혹 불이 나고 있는데, 어차피 이거는 제 생각에는 전 군민이 산불예방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불이 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많은 홍보나 계도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불이 났을 때 신속한 신고와 초등 진화를 해 가지고 최소한의, 면적을 최소화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작년도에는 여름에는 사실 불이 조금 났습니다. 이래서 건조가 되거나 이럴때는 항상 그렇기 때문에 불조심을 해서 열심히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조성관계입니다.
휴양림 조성관계는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면은 휴양림 조성이 즉, 대구시에는 한군데 뿐입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전 군민들의 휴식처를 제공하는 장소로 만들이 위해서 현재까지 한 전국에 50개 되고, 앞으로 2,000년도까지는 100개로 확대를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전 국민들이, 저희들 국민들이 사실은 휴식을 할 장소가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이것을 착안해서 휴양림을 하는데 저희들 관내 유가면에 용동에 있는 것은 앞으로 구지공단이 조성되고 위천공단, 달성공단, 또 대구시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일단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또한 내일을 위해서 재충전의 기회를 삼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국가적인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의원님들이 잘 협조를 해주시면은 잘 유지가 될 걸로 생각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 내용은, 93년도에는 기반조성을 하고 94년도에는 보완공사를 해가지고 5억을 들여서 관리사무실, 산막, 대피소, 이동식 화장실 등 19종을 설치를 했습니다.
94년 3월 4일에 설계용역을 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 설계의뢰를 했습니다. 이래서 8월 30일 전국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28일날 공사계약을 해서 95년 2월 24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추경에 2억5,000을 들여서 추가공사를 했습니다. 이거는 들어가는 입구에 아취형 다리나 석교라든지 동선포장, 돌수로공 매표안내소 외 19종을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중앙에 의뢰를 해서 설계해 가지고 10월 2일날 전부 입찰을 통해서 대구에 있는 한영종합건설이 맡아가지고 4월 7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마무리 공사는 금년 추경에 2억으로 현재, 전기, 통신공사 시설은 현재 그 절차를 다 마치고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열심히 감독해서 하자가 없도록 12월 말까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과정에 조금 보고가 느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다음은 건설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근수 건설과장 장근수입니다.
1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소관 95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지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하천 편입토지 용지보상은 총 금액이 12억7,1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필지수는 79필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군이 보상한 금액이 10억,1700만원, 필지수로는 60필지로써 현재 진도가 약 80%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골재채취입니다.
총 지구수는 6개 지구에, 금년도 저희관내에 총 채취허가량은 3,060㎡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현재까지 채취량은 물량으로 212만5,000㎡로써 약 69%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판매액 중에서 군세입으로 들어온 것은 25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 방재 집행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사전대피제 추진을 위해서 하빈 봉촌, 옥포 반송, 구지 징리, 이 3개 재해지구에 95년 5월 대피수위 지정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재시설 일제 점검정비를 해서 95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제방, 수문, 배수장, 각종사업장 집중점거 및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시설 및 방재시설 분야 과학화를 위해서 95년 5월부터 10월 사이에 강우량 자동측정장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방재훈련 및 교육시설을 하빈면 봉촌지구에 95년 5월달에 일제 대피훈련 및 교육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 홍보를 위해서 대국민 홍보를 반상회, 현수막, 유인물, 유선방송, 마을앰프 등을 통해서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설해대책 추진은, 설해 위험지구 지정관리를 위해서 8개 노선연장 17.4㎞에 교통두절 위험지구를 설정하고, 즉 가창 두 군데와 다사 한 군데, 합계 3개 도로에 대해서 우회도로를 지정했습니다. 제설장비 및 자재확보는 현재 자재는 염화칼슘 30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기성제정비는 춘·추계에 연장 131㎞에 대해서 기성제 정비 및 유수지장물 제거를 완료하고 22개소에 대해서 100% 수문정비를 했습니다.
직할하천 개보수로 다사 문산제 개보수를 호안공 150m에 대해서 사업비 9,000만원을 들여 95년 6월 12일 착공해서 7월 29일날 전부 마쳤습니다. 준용하천 개보수는, 논공 용호천 남리제 보수공사를 95년 3월 28일날 착공해서 5월 11일날 100% 마쳤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준용하천 하빈천 현내제 개수공사에 7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95년 10월 26일날 착공해서 현재 편입토지 분할 중에 있으며 시공 측량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30%입니다.
그리고 현풍천 용계제 정비공사는 5억의 예산으로 95년 10월 27일날 착공해서 현재 시공측량 및 현장사무실 가설, 하천내 지장물 제거 등 지그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30%입니다. 거기 80%는 미스프린트입니다.
금포천 금포제 정비공사는, 총 연장 453m에 대해서 사업비 4억5,000만원으로 95년 10월 26일날 착공을 해서 현재 시공측량 및 현장사무실 가설, 하천내 지장물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25%입니다.
가창 옥분제 정비공사는 옹벽 383m로써 2억의 예산으로 95년 11월 20일날 착공해서 현재 시공측량 중에 있습니다. 진도는 10%입니다.
소하천 정비는, 사업량 27개지구 즉, 화원 세군데와, 가창 세군데, 다사 두군데, 하빈 두군데, 옥포 세군데, 논공 다섯군데, 현풍 세군데, 유가 다섯군데, 구지 한군데 이렇게 해서 27개 지구 18억6,000만원으로써 95년 3월에 착공해서 현재까지 18개 지구가 완료됐으며, 9개 지구가 시공 중에 있습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90%입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누수방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성제 그라우팅 사업은, 현풍 2개 지구와 옥포 1개 지구, 3개 지구에 대해서 1억3,000만원이 예상되고 95년 5월 10일 착공해서 현재 전부 마쳤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하빈 동고∼봉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4억6,500만원 들여서 9월 26일 착공해서 현재 보상금 지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20%입니다.
논공 하리 진입로 확·포장 사업은 2억의 예산으로 95년 9월 27일 착공해서 가설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20%입니다.
논공 노이∼공단간 도로 가설은 총 연장 300m로써 2억2,500만원 투자해서 95년 9월 25일 착공해서 현재 기공승락서 청구 중에 있습니다. 총 20필지에 현재 13개 지구는 승낙을 받았으며 미승락 필지는 7필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15%입니다.
구지 목단 1∼2리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4억2,500만원 예산으로 95년 8월 31일 착공해서 현재 보상금 지급을 하고 있으며 총 공정은 30%입니다.
다음 119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현풍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95년 11월 6일 착공해서 현재 구조물 기공 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20%입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에서 상원지 확장공사는 지난 임시회에서도 여러 의원님께 현지답사도 했지마는, 8억5,800만원 예산으로 95년 4월 10일 착공해서 현재 제방 및 방수로 공사를 완료했고, 용수로 및 진입도로 기타 부대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85%입니다.
다음 반송지 보수공사는, 제방그라우팅 120m, 방수로 보수 120m를 겸하고 있습니다. 총 1억5,000만원 예산으로 현재 입찰공고 중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저수지 보수 4개소와 양수장 집수암거 12개소, 암반관정 4개소, 기타 용·배수로 설치 등 전부 시공 완료됐습니다.
예현 용수개거 설치공사는 총 연장 228m로써 약 5,000만원 들여서 95년 11월 착공해서 현재 용지보상 중에 있으며 토공 및 구조물 공사 중이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용수로 설치공사는 구지 1건과 유가 3건, 가창 2건, 옥포 4건, 현풍 1건, 화원 1건 합해서 총 12건을 전부 완료했습니다.
한해대책사업은 암반관정 11공, 양수기 및 호스구입 20대 13㎞, 저수지 준설 10개소, 저수지 물가두기 12개소 등 주요공정을 전부 완료했습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은, 삼리 1리 농로포장, 510m를 7,000만원의 예산으로 95년 5월 18일 착공해서 현재 전부 마쳤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삼리 2리 농로개설 사업은, 70m에 95년 5월 23일 착공해서 7월 12일 전부 마쳤습니다. 삼리∼위천간 농로포장은 총 사업비 5,000만원으로써 95년 5월 17일 착공해서 7월 20일 전부 마쳤습니다. 노이 3리 농로포장은 총 연장 360m로써 95년 6월 29일 착공해서 7월 4일 전부 마쳤습니다. 가창 상원리 수로보수 및 농로포장은 연장 150m로써 95년 11월 13일 착공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공정은 20%입니다.
천내 3리 시립희망원 농로포장은 총연장 415m로써, 95년 9월 6일 착공해서 9월 7일 다 마쳤습니다. 다음 잠식농로 되찾기 사업은 총 10개지구에 8,600만원의 예산으로 95년 9월 6일 착공해서 9월 7일 전부 완료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정대도로 마무리 사업은 가창면 정대리로써 가드레인 및 낙석방지책으로 1㎞를 95년 4월 4일 착공해서 7월 12일 다 마쳤습니다.
하빈면소재지 도로는, 연잔 460m로써 사업비 6억을 예산으로 95년 6월 28일 착공해서 현재 도로 구조물 공사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진도는 40%입니다.
현풍 중리도로 확장공사는 총 연장이 280m로서 7억8,000만원을 예산으로 95년 11월 10일 착공해서 현재 현장사무실 건립 및 시공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진도는 15%입니다.
구지 응암도로 확장공사는 총 600m로써 3억400만원 예산으로 95년 5월 24일 착공해서 현재 도로확장 300m를 마쳤으며, 용지보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진도는 40%입니다.
반송 2교 확장공사는 옥포면 반송리 소재로써 45m입니다. 95년 8월 10일 착공해서 현재 교각 콘크리트 타설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45%입니다.
삼산∼우록간 도로확장 사업은 총 420m로써 가창면 삼산리, 우록리입니다. 4억5,600만원 들여서 10월 28일 착공해서 현재 현장사무실 가설 및 시공측량 중에 있습니다. 진도는 10%입니다.
냉천∼행정간 도로 확장사업입니다. 위치는 가창면 행정리로써 연장은 590m가 되겠습니다. 95년 5월 13일 착공해서 현재 진도는 70%입니다.
용리∼봉리간 도로확장사업입니다. 이는 휴양림 조성사어 진입로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연장 1.38㎞에 9억300만원 예산으로 95년 6월 19일 착공해서 현재 진도는 40%입니다.
위천∼금포간 도로 확장사업입니다. 총 연장 1.8㎞로써 3억2,000만원으로 95년 4월 24일 착공해서 현재 진도는 40%입니다.
매곡∼세천간 군도확장사업입니다. 370m의 연장에 5억을 투자해서 95년 11월 7일 착공해서 현재 현장사무실 가설 및 시공측량 중에 있습니다. 진도는 10%입니다.
구지 화산리 소재로써 700m 연장에 사업비 3억으로써 95년 5월 27일 착공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35%입니다.
하빈 기곡 진입로 확장사업입니다. 총 420m의 연장에 폭 8m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5억1,000만원 예산으로 95년 11월 4일 착공을 해서 현장사무실 가설 및 시공측량 중에 있습니다. 총 진도는 10입니다.
금호강 정화사업입니다.
금호강 정화사업은 95년 7월 6일 착공해서 현재 오니토 준설 및 호안공 설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40%입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옥포 강림 복개도로의 30건에 대해서 총 22억3,600만원 예산으로 3월달에 착공해서 현재까지 준공 21건과, 21건이 현재 준공됐으며 10건이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현재 종합 진도는 80%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부분 도로사업이라서 실적이 조금 부족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경이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7개 과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임한 과장께서는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4차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정경이,표명찬,김용주,이정재 |
유진환,박노설,서병호,김영식 |
현삼조,제갈재봉 |
○출석공무원 8인 | |
부군수 | 이원팔 |
기획실장 | 윤주보 |
가정복지과장 | 문을희 |
환경보호과장 | 유승구 |
산업과장(축산과장겸직) | 이무웅 |
지역경제과장 | 배규상 |
산림과장 | 이경식 |
건설과장 | 장근수 |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정만호
전문위원, 최재희
의사계장, 이봉용
지방행정주사보, 전종율
속기사, 배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