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달성군의회(정기회)
달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11월 27일(월) 오전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95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11시00분 개의)
○의장 정경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53회 달성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사흘동안 보고를 받게 될 95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청취는 올해 중요업무 추진사항의 실적분석과 앞으로 있을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을 보다 소상히 파악하여 감사에 내실을 기함으로써 군민을 위한 행정이 추진되도록 하는 것인 만큼, 의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실적이 부진한 사항,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잘 기록해 두셨다가 12월 5일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시 질의를 통하여 답변을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2분)
○의장 정경이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주요업무추진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의사일정대로 오늘 계획된 7개 실과에 대하여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이외의 과장께서는 보고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소관부서로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아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주보 기획실장 윤주보입니다.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군정방향은 낙동강시대를 선도하는 새달성 건설이라는 기본목표아래 기본 방향은 세계화를 실천하는 군정, 개방화에 대응하는 군정, 미래화를 지향하는 군정에 두고 군정방침으로, 활기찬 군정, 공평한 행정, 정직한 봉사로 번영하는 새달성 건설을 위해 700여 전 공직자는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군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95군정의 주요성과로써는, 95군정은 3월 1일자로 행정구역이 경상북도에서 대구광역시로 편입되게 됨에 따라, 대구시의 침체와 낙후에서 벗어나기 위한 보완적인 집중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이어서 달성군이 비약적인 번영을 이룩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6.27 4대 지방선거로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게 된 반면에,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적인 사고와 형태에서 벗어나 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발로뛰는 현장위주의 주민본위 행정을 펴고, 공평무사하고 정직한 봉사행정을 군정방침으로 정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힘을 기울였으며, WTO체제의 출범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영농기술 보급과 농촌 선도인력 육성에 힘썼으며, 오이와 토마토 수출을 확대하는 한편 농산물 팔아주기운동을 적극 전개해 왔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촉진과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도로교통망 정비·확충과 맑은물 공급, 환경보존사업, 그리고 각종 도시계획사업이 어느해 보다 활발하게 추진되었으며 특히 위천지방공단을 국가공단으로 승격 추진한 결과 중앙정부의 공감을 이끌어 내고 마침내 착수단계에 이르렀으며, 91년도부터 추진해 오던 구지공단내의 쌍용자동차공장이 기공식을 가짐으로써 고용창출, 생산유발, 부도심 건설, 그리고 사회간접시설 등 지역경제에 엄청난 반사이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과 감시능력 향상을 위하여 계 신설과 기능을 보강하였으며, 군민 체육대회와 달구벌축제를 통해 군민들의 결속과 단합을 다져왔습니다. 상부기관의 행정추진평가 결과로써는 95년도 주민등록업무 최우수기관 표창, 95세외수입업무연찬회 우수상, 95지방세정연찬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수립은 상기계획과 연계되도록 하고, 행정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아래 군정의 기본 방향에 맞추어 역점시책으로 세계화를 실천하는 지방행정수행, 개방화에 대응하는 농업경쟁력 강화, 군민 복지수준 향상과 환경보존, 활기넘치는 개발촉진, 그리고 향토문화창달과 체육진흥에 지역 역량을 총집중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치밀한 계획수립은 물론 성실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한편, 주요업무 세부 시행계획도 수립하여 행정 재정수행의 효율성 제고와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각 실과소에 배부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왔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95년도 주요사업 시행계획작성은 주요업무에 대한 완벽한 추진과 예산 등 자원의 효율적 이용은 물론, 심사분석도 가능하고 사업효과 측정도 가능하도록 계량화해서 예산사업 40건, 비예산사업 8건 총 48건을 선정하여 사업추진형황에 대한 관리점검체계를 갖춘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심도있는 심사분석을 분기별로 실시하여 사업의 성과, 문제점 돌출 및 대책을 강구하여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3/4분기 심사분석 결과로는 48건의 총 사업 중 정상추진이 43건, 사업완료가 3건, 부진사업이 2건으로써 3/4분기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방의회의 운영협조 강화입니다.
기획실은 집행부와 군의회 상호간 긴밀한 협조로 원활한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하는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임시회 11회에 조례안 47건, 기타 29건 등 주요안건 76건을 처리함에 있어 성실한 자료제출을 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의안심사에 사전이해를 높이고 합당한 의견이 될 수 있도록 의정단담회시 주요군정사안 89건을 사전협의한 바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군수 지시사항은 군정에 누수가 없도록 시의성 있는 당면사항에 대한 촉구와 이를 카드화하고 수시 확인·점검 실시하였습니다. 지시사항 총 153건 중 조치해야 할 사항 25건 중 21건은 조치완료하고 추진중인 것이 4건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은 실적, 대·소규모의 모두 합해서 총 541건입니다. 주민숙원 불편사항을 조기해결한다는 방침으로 95년도 사업 516건 432억9,600만원과 94년도 이월사업 25건 120억4,900만원을 투자했으며, 분야별로는 숙원사업 339건, 도로교량이 53건, 치수사업 55건, 영농기반사업 24건, 상하수도 14건, 도시계획사업 26건, 문화재사업 14건, 기타 16건이며 현재 현재 추진실적은 완료가 286건에 53%, 공사중인 것인 143건에 27%, 계약이 55건에 10%, 설계완료 및 설계 중인 것이 39건에 7%, 기타 8건으로써 금년도에도 다소 사고이월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각종 대화통로를 통해서 건의된 군민의 의견을 적극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카드화 관리를 하고 있으며, 총 327건 중 해결이 225건, 추진중인 것이 70건, 조치 불가가 24건, 사후 건의가 8건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은 기준년도를 95년도로하여 99년도까지 하는데, 5개년의 세입·세출을 전망해서 가용재원 범위내에 투자사업을 선정하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재정의 변화된 여건에 부합되도록 수립하여 95년 6월 20일 재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부분별 투자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올해는 두 번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제1회 추경은 대구광역시 편입과 동시 수정된 것으로 법정, 의무적 경비 등 필수경비 조정과 도비를 시비로 전환, 가용재원을 숙원사업에 투자하도록 했으며, 제2회 추경은 보조사업 변경분 조정과 한해대책사업비 계상 등을 골자로 하는 달성군 예산추경을 포함 1천억대를 넘어섰습니다.
군 자치법규는 조례규칙등 총 182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른 95년 4월 30일 기준으로 대본을 제작 배부하였으며, 대본제작 이후에도 제정, 개정, 폐지 등 각종 조례규칙의 제1회 추록본 54건을 95년 11월 30일 기준으로 유인, 배부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군수가 위원장이 되는 조례규칙심의회는 지난 7월 31일 구성된 지방자치단체의 최고의결기관으로써 각종 조례규칙안을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심도있는 사전심의를 함으로써 우려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7회에 걸쳐 32건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소송수행입니다. 예방전 수송수행을 위하여 청문 및 고지를 이행하고 있으나 그 중 행정심판 8건중 재결청 과정에서 기각 4건, 각가 2건, 계류 중인 것이 1건입니다.
행정소송 업무는 고문 변호사를 위촉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소송을 위임한 건수는 6건입니다. 현재까지의 소송수행 사항으로는 모두 27건으로 국가소송이 17건, 행정소송이 4건, 민사소송이 6건이며 이중 승소가 4건, 패소가 6건, 계류중인 것이 17건입니다
95년도 인구주택 총조사를 95년 11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11월 1일부터 11월 9일가지 조한 결과, 세대는 3만2,992세대에 인구는 11만 5,466명이 잠정집계되었으며, 주민등록 인구와는 다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인구통계조사 이외에도 각종 통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결과는 6,195개 업체로 나타나고 있으며, 95분기별 광공업사업체 발생 및 소멸 실태조사 결과는 288개 업체, 94년 기준 광공업통계조사는 1,020개 업체입니다. 행정수행에 필요한 각종 달성군 관내도 및 행정지도를 각각 1,000부씩 제작 배부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경이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덕휘 문화공보실장 이덕휘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문화공보실 95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월 중 홍보입니다.
기간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홍보방법은 언론매체를 활용하고 국민홍보위원 19명, 시에 10명, 군에 9명을 통해서 홍보를 하기도 하고, 군청 현관에 설치된 홍보판을 이용, 홍보용사진전시를 하고, DM망 요원, DM망 요원이라는 것은 홍보요원에게 홍보물을 우편방송 하는 것입니다. 301명을 활용 홍보하고 유선방송매체 8개 업체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보도자료 제공 413건에 682회, 유선방송 홍보 215건에 832회를 하였습니다. 홍보내용은 화제예방, 환경보호, 산불예방 등입니다.
다음은 군보 발간입니다. 사업비는 2,640만원, 발간 부수는 4회에 13만2,000부, 발간형태는 신문형태, 발간시기는 연 4회입니다. 게재내용은 국·도·군정시책, 군의회 소식, 논단, 온정의 손길, UR,을 이긴다. 새마을 역군, 비슬소식, 문예작품 등입니다. 추진실적은 3회에 9만9,000부를 발간하였습니다. 마지막에는 지금까지 발간한 신문형태와는 달리 비디오 촬영으로 영상화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선방송사 지도점검입니다.
기간은 분기 1회로하고 대상은 유선방송사 8개사입니다. 내용은 방송 송신내용과 방송시설 운영실태, 가입자 현황, 시청료 부당징수, 불법비디오 방영 등입니다. 지도점검은 6회에 8개사를 했습니다. 점검결과 그 지적사항은 선로 보수 등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장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불법퇴폐문화 추방입니다.
추진방향은 계몽 홍보활동 전개, 업소의 환경개선 및 문화 공간화, 집중단속활동 및 위법자 처벌강화에 있습니다. 단속사항은 연소자에게 성인용비디오 관람시키는 행위, 퇴폐·외설 출판물 및 CATV·저질음반 방영행위, 불법제작·복제 판매행위 등입니다.
단속지역 및 대상은 학교, 학원, 주택가 주변의 유해업소 등 청소년 다중집합장소입니다. 그리고 불법물취급 노점상, 유선방송사, 음반비디오판매 대여업소, 서점, 만화가게 등입니다. 지도단속은 11회에 걸쳐 94개소를 했습니다. 점검결과 업소 준수사항을 위반한 7개소에 대해서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서예작품 전시회입니다.
지난 4월 26일 분원별로 실시를 했습니다. 작품수는 60점이었습니다.
다음은 음악교실입니다.
이것은 문화원 주관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토문화예술 창작활동의 일환으로 행정지원하는 문화원 어머니 합창단원 50명이 자체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원 5대사업 추진입니다.
5대사업은 먼저 향토사료의 수집보존, 이거는 문화지 발간입니다마는 발간 준비를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발간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의 교육활동으로, 회원수련대회를 10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5일간 1,100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 계몽활동으로 서예실기대회는 4월 26일 250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군민노래자랑은 10월 5일 1,000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미술실기 대회는 10월 25일 200명에 대하여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향토작가 초대전을 11월 7일부터 11월 11일까지 5일간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다음 문화홍보 전시사업으로 유적지홍보, 연하장 제작은 연말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효교실 운영입니다.
대상은 관내 초·중·고생 200명에 대하여 7월 24일부터 8월 5일까지 2주간에 걸쳐 실시를 했습니다. 참여인원은 200명이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예절교육입니다. 주관은 향교, 서원, 문화원, 문중, 사회단체로 해서 초·중·고생들에게 생활예절, 선현소개, 유적지 답사 등을 충효교실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점검관리입니다.
대상은 지정문화재 25점, 고분 9점, 전용사찰 및 기타 21점 55개소에 대해서 정기점검 11회 문화재 주변정비 11회를 실시 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전기배설 불량의 4개소, 소화기 부족 비치가 6개소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관광업체 지도점검입니다.
대상은 여행업체 3개소입니다. 현풍의 삼진관광, 화원의 금성관광, 오성관광입니다. 내용은 종사자 친절교육, 관광사업장 표시판 및 등록증 게첨 여부, 요금표 및 약관개시여부, 보험가입 이행여부, 무자격 관광종사원 고용 등입니다. 지도점검은 3회에 3개소를 실시했습니다. 점검결과 업소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보수사업은 총 21개소에 18억3,1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은 도동서원은 사업비 7,073만원을 들여서 사당, 강당, 거인제, 거의제, 곳간채를 완공했습니다.
다음은 인흥서원 명심보감 관본주변 정비입니다. 사업비 1억을 들여서 동·서제각 8평 복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용연사 극락전 보수입니다. 사업비 1억2,000만원을 들여서 요사채 36평을 개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화원 본리 남평 문씨 본리 세거지 사업비 2억원을 들여서 정밀 실축조사와 간이 실축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하빈 묘리 박황씨 가실 보수는 사업비 6,000만원을 들여서 소화전 1식을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옥포 기세에 있는 소계정 보수는 사업비 7,000만원을 들여서 평삼문 3평, 소계정 기단 및 바닥, 담장 40m, 석축 48m를 완공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풍 향교보수는 사업비 7,100만원을 들여서 동·서제 각 9평, 화장실 1평을 완공했습니다.
다음은 구지 내리에 있는 이노정 보수입니다. 시압ㅂ; 7.600만원을 들여서 관리사 10평, 협문 1평, 담장 80m를 완공했습니다.
다음은 남지장사 보수입니다. 사업비 4,400만원을 들여서 석축공사 54m를 완공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림회관 신축은, 사업비 4억원을 들여서 유가면 금리에 부지 570평을 확보하여 건축허가 및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연사 범종루입니다.
사업비 2억원을 들여서 지금은 단청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풍 대리에 있는 이양서원입니다. 사업비 3,000만원을 들여서 관리사 12평을 개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풍면에 있는 원호루 복원입니다. 사업비 9,000만원을 들여 지금은 목재 치목처리 등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구지 창리에 있는 영모제 보수입니다. 사업비 4,000만원을 들여 영모제 산자이상해체보수 14평, 담장보수 33m를 완공했습니다.
다음은 유가 양동고분 정비입니다. 사업비 600만원을 들여 봉분 복토 5기를 완공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빈 육신사 주변 정비는 사업비 4,000만원을 들여 진입로 조경 140본, 화장실 8평 신축을 완공했습니다. 다음은 구지 도동리에 있는 송담서원 주변정리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을 들여 석축, 계단 보수를 완공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가사, 수도암 진입로 포장은 사업비 3,000만원을 들여 길이 270m 폭 4m 포장을 완공했습니다. 다음은 옥포 기세에 있는 효열행각 정비입니다. 사업비 3,000만원을 들여 단청 및 담장보수를 완공했습니다. 다음은 구지 화산에 있는 성인제 주변정비입니다. 사업비 1,000만원을 들여 주차장 포장 360평을 완공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옥포 강림리에 있는 이철견 신도비 진입으로 개설을 사업비 750만원을 들여 진입로 50m를 완공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다음은 내무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상화 내무과장 김상화입니다.
내무과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 및 가족 사기앙양책으로 공무원 단합대회 및 산불예방 발대식을 지난 11월 18일 용연사 약수터 뒷산에서 전직원이 참여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의회의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직장 취미클럽 운영은, 6개 취미클럽이 있습니다만, 모두가 다 1∼3회 정도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지원으로 300만원을 각각 규모에 따라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에 대해서는 연가일수 범위내에서 춘기와 추기 각각 나누어서 분기휴가 또는 하계휴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관심과 밀착행정을 위해서는 군정에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인정감과 소속감을 부여해서 사기와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군정협조자와 유공자에게 격려를 하고 또 하위직 공무원에게도 격려를 하고 군부대라든지 전경대 또 화원 톨게이트 등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격려를 하였습니다.
다음 직장민방위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정기적인 교육실시 이외에도 비상소집을 통해서 민방위 사태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서관리입니다. 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효율적인 관리와 내실화를 도모코자 문서의 일제 정리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 일제 정리기간을 별도로 설정을 해서 처리한 결과 모두 2만여건의 문서를 보존 현황별로 구분해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94년에 생산한 문서로써는 6,500여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위협의회 운영입니다.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지역내의 민·관·경·군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강화로 지역안정을 도모코자 방위협의회를 개최하고 또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가로 방위협의회 위원을 11분을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관·군·경 협조체제 강화를 위해서는 설 명절과 중추절, 열말 등에 위문 또는 격려를 실시하고, 수시로 군부대라든지 전경대작전 내지는 훈련시에도 위로 격려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주민 화합과 지역안정을 위해서는 기관장 또는 단체장 회의를 일곱차례 가졌으며, 물가안정 대책회의와 주민초청 간담회 등을 많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흥미있는 반상회 운영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모두 13회에 실시가 되었습니다만, 지면도 역시 4면에서 6면으로 확대해서 편집을 다양하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반상회시에 건의된 주민숙원사항은 모두 수렴해서 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 유공자초청간담회는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군정설명과 또 협조, 당부말씀도 드리고 또 공명선거 실천을 위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현장방문대화입니다. 문제 극복현장이라든지 낙동강 수질오렴관련 현장에, 또는 읍·면 순시시 유지 접견이라든지 또 노사화합을 위한 간담회 개최와 집단민원 지역에 직접 주민들과 대화를 실시하였습니다. 리·반장 교육은 하반기에 읍·면별로 실시하되 1,057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모범 리·반장 비교시찰은 지난 11월 10일날 충북단양 고수동굴과 회방사, 소수서원 방면으로 1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모범 리·반장 표창을 지난 11월 조회시에도 18명을 하였습니다만 연말에 종무식 때에도 많은 인원을 선발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입니다. 상반기와 하반기에 25명을 계획했습니다. 실적은 18명으로 1,000여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미달된 사유는 학생들의 성적미달로 인해서 대상에서 좀 미달되었습니다.
다음 집단민원 관리체제 확립으로, 두성 한빛타운 부도사건으로 인해서 집단민원이 오랫동안 발생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문제없이 입주 또는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다소 당초계획 보다는 지연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현풍 자모리 분뇨처리장시설 확장에 따른 집단민원 발생은 주민숙원사업지원 등으로 주민을 설득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다사면 지하철 기지창 건설에 따른 집단민원 발생에 대해서는 주민 협의하에 추진하겠다는 시의 입장을 확인한 후 현재 관망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세계화 추진과 관련한 공무원 특별 정신교육과 W·T·O출범에 따른 경제교육과 사무혁신 및 새직장 만들기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열심히 하는 공무원에 대한 표창은 지금까지 75명에 대하여 하였습니다. 연말 종무식때에도 많은 인원을 발굴해서 표창하겠습니다.
다음 모범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입니다. 지난 10월 27일과 28일 1박2일에 걸쳐서 96명을 대상으로 설악산 일원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공명선거 대책입니다. 후보자 또는 여타 관심이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안내 및 설명회를 개최하고, 투표구는 종전의 42개소에서 8개소를 늘려서 50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대상지역은 화원과 옥포, 논공, 현풍 4개면 지역에 각각 1개소 내지 3개소씩 늘렸습니다. 선거사무종사자 교육은, 지난 6월 22일자로 34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었고, 대구광역시 편입추진업무입니다. 실무추진단을 13개반 80명으로 구성을 해서 각 반별로 준비상황 목록작성과 일정별 추진에 따라서 모두 완료를 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방위주의 감사활동 강화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으로 부정부패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방위주 감사·감찰활동을 전개하여 모두 8차례에 실시를 하였습니다만, 지적건수는 10건을 지적했습니다. 주의 10명을 처분을 모두 하였습니다. 그리고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점검을 10회에 걸쳐서 55명이 도록 한 결과 지적사항은 20건에 17명이 지적되었습니다. 신분상 조치로써는 주의 15명, 경고 1차례, 훈령 두사람을 신분상처분을 마치고 행정상 시정조치도 15건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종합감사는 3년 주기로 실시하는데 94년도에 종합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취약분야에 대하여 중점 감사를 실시한 것은 다사면과 화원읍, 하빈, 옥포면이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재정상 1억3,500만원 정도 추징 또는 회수조치 하였고, 신분상 조치는 훈계 28명과 주의 25명을 처분을 하였습니다. 군 감사는 종합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기관을 대상으로 부조리빈도가 높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가창면과 현풍면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그 결과 재정상 조치는 5,200만원 정도를 추징 또는 회수조치시키고 신분상 조치는 16명에 대하여 훈계 또는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음 친절봉사행정 구현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직무교육과 전화응대요령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8차례 실시하였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강조한 것은 공무원 대민자세 10대 기본수칙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소개해 드리면은, 인사는 정중하게, 안내는 성실하게, 태도는 예의 바르게, 용모는 단정하게, 말씨는 부드럽게, 전화는 공손하게, 상담은 경청하는 자세로 민원은 되는 방향으로, 처리는 신속·공정하게 하고, 가부는 분명하게 하라는 주 내용을 담은 것이 공무원 대민자세 10대 기본수칙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화응대 점검결과입니다.
매우 친절하다가 28%고 아직까지 불친절하다가 18%로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 친절하도록 수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불편사항 접수창구는 군과 읍·면 민원실에 설치한 결과 모두 27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상담은 공장설립신고등 33건의 민원상담을 실시했으며, 민원실에 일간지, 주간·월간지 및 각종 교양도서를 비치해서 대기민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사후통보제 운영으로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만 출생신고라든지 혼인신고를 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서면 또는 전화로써 처리사항을 본인에게 확인하도록 해주는 방법입니다.
다음, 민원안내서 및 편람을 제작해서 민원처리 기준 및 절차를 공개하기 위해서 민원업무 심사기준 책자를 제작해서 배부를 250부를 하였습니다.
다음,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은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 운영으로 44회에 상담을 실시하고 실무 종합심의회는 15회에 걸쳐서 복합민원 4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구성운영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을 때에는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처리하는 등으로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관리를 위해서는, 주민등록 전산장비 교환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전출입 종합시스템 설치도 완료를 하고, 군에 통신시설 정비는 화원, 다사, 보건소에 700여만원을 들여서 완료하고, 전출입 종합관리 회선망 구축은 읍·면과 출장소에 1,200여만원을 들여서 완료하고, 민원용 하이텔 단말기 설치와 전화교환기 회선증설도 계획대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FAX,기기 설치 및 노후기기를 교체하고, 워드프로세서 확대보급 및 노후기기 교체와 전산프로그램 설치 및 보급을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보완,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다음은 사회진흥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춘길 사회진흥과장 이춘길입니다.
사회진흥과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한 국토사업에 있어서는 사업량은 한건으로써 2억원을 투자하여 다사 서제리 하수구 복개공사를 10월 30일자로 준공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4건으로써 사업비는 15억을 투자해서 실적으로써 사업비는 15억을 투자해서 실적으로써는 준공 26건, 착공 16건, 입찰이 2건이 되겠습니다.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보관소 설치에 있어서는 5개소로써 800만원을 투자하여 8월 29일자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마당 설치에 있어서는 9개소로써 9,000만원을 투자해서 읍·면에 예산을 배정해서 완공 1건, 착공 8건이며 연내 준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에 있어서는 28개 동에 사업비는 9억1,8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준공 14동 착공 14동이며 연내로 완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새마을 민간조직 활성화에 있어서는 군비 보조에 있어서 군 새마을지회 운영비 보조는 1,780만원으로써 현재 운영비를 보조하였으며, 보조금 신청에 의거 분기별로 지원후 청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새마을단체 사업비 보조에서는 1,800만원으로써 현재 900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상설알뜰매장 설치에 있어서는 보조를 1억을 해서 지난 11월 23일자 알뜰매장을 개장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달성가꾸기사업에 있어서는, 국토내청결운동 추진에 있어서 전국토 청결의날 운영에는 11회에 걸쳐 5만2,500명이 참여하고 취약지 중점정화활동에 있어서는 11회에 걸쳐 1만8,500만명이 참석하였으며, 청결책임지역 지정운영에 있어서는 11회에 걸쳐 3만5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자연환경 되찾기에 있어서는, 쓰레기 수거운동을 위해서 용연사 2명, 유가사 3명, 5명으로 배치하여 415톤을 수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결 취약지 노인정 위탁관리에 있어서는, 1만3,500명이 참여했습니다. 행락편의시설 보강에 있어서는 용연사 유가사에 의자설치를 40개 하였습니다. 행락불편신고센터 운영은 용연사, 유가사 2개소에 신고함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청결우수지역의 시상에 있어서는 우수 읍·면, 마을, 학교, 노인정에 있어서 시상을 11월 하순에 심시를 실시해서 연말에 시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 광고를 정비에 있어서는 불법옥외광고물 정비는 1,903개소에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공원화 사업에 있어서는 소공원 조성에 있어서 사업량은 10,824㎡로써 사업비는 2억원을 투자해서 위치는 논공면 남리가 되겠습니다. 7월 10일자로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꽃길조성에 있어서는, 사업량은 28㎞ 사업비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8개 읍·면에서 22개 구간에 5월 27일자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년생 꽃길조성입니다. 사업량은 1,700만원으로써 사업비는 4,530만원을 투자해서 식재 화종은 장미, 국화가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논공과 현풍 구간 국도변 5개소에 11월 6일자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화단 및 꽃묘 식재가 되겠습니다. 12개소에 화종은 메리골드 등 5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4만4,000원을 투자해서 7개면에 11월 23일자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 화당 조성이 되겠습니다. 4개소에 사업비는 2,700만원으로써 대상지는 가창 삼산리·옥분리, 하빈 동곡리가 되겠습니다. 5월 18일자로 완료하였습니다. 주요도로변의 꽃길조성에 있어서는 2개소에 용연사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식재화종은 국화, 백일홍, 맨드라미 등 5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9월 30일자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930m로써 대상지는 가창, 논공, 현풍이 되겠습니다. 5월 23일자로 완료하였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 추진에 있어서는,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있어서는 12회에 걸쳐 4,7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청소년 예절교육 실시에 있어서는 3개소에 그 내용으로써는 명심보감 및 예절교육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한우서당이 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50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풍면은 기간은 7월 24일부터 8월 5일까지, 장소는 면사무소 회의실이며 참여인원은 16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지면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7월 24일부터 8월 5일까지, 장소는 면사무소 회의실, 참여인원은 98명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청소년 지원이 되겠습니다.
중고등학생 장학금 지원에 있어서는 중고등학교 학생 8명에게 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대학생 장학금 지원은 대학생 3명에 7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한국청소년연맹 달성지부 연합회 발대식개최는 7월 13일 14일에, 장소는 현풍여자고등학교에서 했습니다. 참여인원은 1,498명입니다. 효과로써는 건전한 청소년 봉사단체 육성과 올바른 청소년상 정립에 있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에 있어서는, 군민 체육관 부지정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300㎡로써 사업비는 1억2,000만원입니다. 9월 10일자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운동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논공면 복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만1,720㎡로써 사업비는 2억3,000만원입니다. 11월 8일자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이 되겠습니다. 군민체육대회는 9월 30일자 현풍중고등학교에서 개최 하였으며 참여인원은 8,000여명입니다. 성적결과에 있어서는 우승은 구지면, 공동 준우승은 화원읍과 논공면이 되겠습니다. 제14회 달구벌축제 및 주민화합체육대회 참가에 있어서는 행사 규모가 8개 구·군대항이 되겠습니다. 경기종목에 있어서는 23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일자는 10월 7일, 장소는 두류축구장 등 11개 경기장이 되겠습니다. 참가는 23개 종목으로써 37개부에 1,300명이 참석했습니다. 성적결과는 우승 2개, 준우승 2개, 3위는 4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체육대회 운영에 있어서는, 대상은 60세이상 노인으로서 기간은 10월 16일부터 10월 28일까지, 장소는 군민체육관에서 실시했습니다. 참여인원은 98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생활체조로써 배드민턴, 게이트볼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체조 강습회운영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주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에어로빅 체조로써 3개소에 30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5주요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다음은 재무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규서 재무과장 임규서입니다.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재무과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의 과징입니다. 총 목표액이 357억3,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시세가 180억8,800만원 군세가 176억4,400만원입니다. 공평, 합리, 위민세정 운영, 지방세법 연찬 및 숙지하고 전문화해서 납세 홍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목표액을 초과달성코자 노력한 경과 내년도 부과가 시세가 181억900만원, 100% 달성입니다. 또 군세가 200억3,300만원 115% 달성입니다. 그 중에서 징수는 시세가 170억200만원에 94%, 군세가 183억5,400만원으로써 92%의 실적을 올렸으며 연말까지는 목표액 초과달성이 가능하다고 전망이 됩니다. 이들 주요 세목표액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취득세의 과징은 시세입니다. 목표액이 74억7,400만원입니다. 군이 조치 사항할 수 있는 등기부 통지 및 검인계약서를 조사하고 등록세의 영수필증 통지서를 대사를 하고 건축률 허가대장을 대사하고, 무허가 건축물 조사하고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이동 등 관계를 대사하고, 읍·면에서는 토지, 건축물소유권 변동사항을 조사·정리하고 각종 대장 및 과세의 자료를 활용한 결과에 부과액이 70억6,500만원입니다. 95% 부과해서 징수가 65억4,700만원으로써 93% 징수를 올렸습니다. 연말까지는 목표액이 달성이 무난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등록세의 과징입니다.
목표가 95억4,1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부과액이 94억3,000만원으로써 98%, 징수액은 94억2,000만원입니다. 100%에 약 99.98%입니다. 면허세 과징은 목표액이 2억4,400만원에서 부과액이 3억1,400만원으로써 129%의 징수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세의 과징은 목표가 24억7,100만원입니다. 여기서 부과가 40억900만원으로써 162%, 징수액은 38억8,600만원으로써 97%의 징수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세의 과징은 목표액이 13억2,700만원입니다. 부과액이 11억, 실적이 83%입니다. 징수액은 10억3,100만원으로써 94%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과표가 인하가 되어있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이 부지가 적어서, 건물과표가 인하돼서 재산세는 연내 목표달성이 어렵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의 과징입니다.
목표가 39억7,900만원입니다. 부과가 28억3,300만원, 71%입니다. 징수액이 25억4,200만원이고 89.7%입니다. 이는 부과에 대한 목표에 미달한 것은 자동차세 2기분 시기가 납기가 미달이 되었습니다. 12월 납기분 부과가 덜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넘겨서 60페이지, 농지세의 과징입니다.
목표액이 100만원입니다. 이는 정원수 재배라든지 과수 특작 등의 특용작물에 대해서 부과되어 있습니다. 납기시기가 12월입니다. 12월 납기기 때문에 부과가 지났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의 부과입니다. 군목표가 22억400만원입니다. 부과액이 28억300만원, 127% 부과해서 징수율이 현재 81.5%가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합산과세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넘겨서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정업무 추진결과에 저희들의 수상내역은 95년도 지방세 업무연찬에서 장려상을 받았고, 95년도 지방세 업무연찬에서 장려상을 받았고, 체납세 징수 및 세수증대 분야에서 장려상을 받았으며 95년도 세외수입 연찬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옥포면사무소 신축입니다. 사업비 4억600만원, 부지면적이 763평, 건축연면적이 213평입니다. 이는 작년도의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공기가 8월 30일까지 준공을 보았습니다. 본 건물은 현재 완공했고 부속건물은 정비 중에 있습니다. 가창면사무소 신축은 사업비 4억5,000만원에서 부지면적이 486평, 건축연면적이 200평 규모로 금년 10월 착공해서 내년 4월 26일까지 완공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다사면사무소 신축입니다.
사업비 5억5,000만원에서 부지면적이 1,588평, 건축연면적이 200평 규모로 공기는 금년 11월 6일부터 내년 4월 28일까지로 해서 현재 11월 1일 착공,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차량유지관리입니다. 저희관내의 차량이 총 62대입니다. 본청이 24대 사업소가 12대 읍·면이 26대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견인차를 대구시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한 대를 무상인수 받았습니다.
념겨서 63페이지입니다. 노후차량 교체입니다. 총 금년도 교체계획이 16대 예산액이 2억4,5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이미 교체된 것이 13대입니다. 현재 교체 중인 것이 구지면 청소차 한 대, 소형차와 군 본청 승합차 한 대가 현재 교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물품수급 관리계획입니다.
목적은, 물품의 계획적인 운용과 예산절약, 또 물품취득, 사용계획, 또 주요물품의 비축물량을 판단하고 물품구입량의 예고로 계획성 있는 생산을 유도하고 단가절약 체결을 위한 기준물량 제시 등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대상품목은 정수물품으로써 내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본정수 41종, 또 사업정수 193종이 정수품으로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군은 정수물품책정을 업무용 정수 28종, 사업용 정수 61종을 군이 필요로 하는 분량을 정수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사, 물품구매, 용역의 도급은 공사물품도매용역의 총 계약이 278건에 169억2,100만원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 중에 공사가 213건에 143억8,600만원, 제조구매가 22건에 10억5,600만원, 용역이 35건에 12억2,700만원, 기타가 8건에 2억5,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써 저희 재무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다음은 지적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권정열 지적과장 권정열입니다.
65페이지, 지적과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개별지가조사에 있어서는, 표준지의 공시지가 조사는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거해서 95년 3월 1일자로 2,100필지에 대한 공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개별지가 산정은 표준지에 의해서 개별지가를 95년 3월 2일에서 3월 28일까지 산정을 완료하고 95년 4월 13일자로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95년 6월 30일자로 12만6,905필지를 지가조사처리기간인 7월 1일에서 8월 29일까지 284필지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조사 처리결과는 상향이 35필지, 하향이 118필지, 기각이 131필지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있어서는, 부과대상사어 누락방지 및 개발비용산정 검토 철저로 부과 23건에 15억2,900만원, 징수 18건에 12억2,600만원, 체납이 5건에 3억300만원이 부과 되었습니다. 그런데 체납된 5건에 대해서는 독촉장 발부 및 압류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면이 되겠습니다.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부과징수에 있어서는, 관내 토지는 2년간 유보조치로써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나 97년 3월 1일부터는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상으로써는 타관내 토지로 본군의 거주자에게 통보된 부과 9건에 대해서 1억4,000만원, 징수 7건에 대해서 1억1,200만원, 체납 2건에 대해서 2,800만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체납된 2건에 대해서 독촉장 발부 및 압류조치토록 조치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대상업소가 102개소에 6회에 걸쳐서 지도 단속한 결과 행정조치가 9개업소, 허가취소가 1개업소, 과태료 처분이 8개업소이며 8개업소에 과태료 부과 금액은 2,4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허가 및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접수가 2,880건에 허가가 1,729건, 사후신고가 1,066건, 불허가가 85건이며 이용목적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22건에 4,4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특별조치법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1만8,967필지에 확인서 발급이 1만8,743필지, 기각이 224필지, 등기부 열람후 소유권 말소정리가 9필지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매매 계약서 검인 및 등기신청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는 검인이 총 2,412건 중에 증여가 348건, 공유물 분할이 116건, 기타 1,948건에 과태료 부과는 60일이내에 등기하지 못한 4건에 대해서 17만61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창구즉결민원 토지대장등본, 지적도등본, 국토이용계획 확인원, 기타를 포함해서 1일 평균 756건을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이동업무의 착오없는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의 목표는 5,000필지에 실적은 5,553건 처리를 해서 지금 현재 111%의 목표를 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기록전산화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목표는 2만건을 잡아 가지고 처리실적은 2만4,236건을 처리해서 121%의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다음 이면이 되겠습니다. 토지표시변경동기 촉탁은, 저희들이 지금현재 토지이동에 따른 표시변경 등기를 전량 등기촉탁으로 주민의 시간, 경비를 절감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추진실적으로써는 지목변경을 140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지합병 촉탁동기를 351건을 처리를 하고 토지분할을 709건, 기타 50건을 처리를 해서 총 1,250건을 처리해 가지고 민원인으로부터 3,750만원의 경비를 절감하도록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다음은 사회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태중 사회과장 김태중입니다.
69페이지, 사회과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보호를 위해서 거택보호 대상자 528가구의 808명에 대해서 6억9,800만원을 지원하고, 그 중 기본 생계구호비는 6억4,400만원, 특별지원은 시비로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을 시비로 해서 120세대에 3,6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긴급구호대상자로 200가구에 1,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저소득층자녀 장학금을 중학생 6명 고등학생 183명에 대해서 1억100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자녀 장학금을 대학생 60명과 중고등학생 24명에 대해서도 지급을 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으로 훈련인원 82명에 대해 10개 훈련기관에 4,550만원을 지원하여 훈련수료생에 대한 취업알선을 하였으며, 취로구호사업으로 9,780만원의 예산으로 79개소의 사업장에 300㎞의 도로를 환경정비 하였습니다. 생업자금융자는, 23세대에 2억100만원을 지원하고 생활안전자금융자는 5세대에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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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동기 생계곤란 저소득자 생계비 지원도 290명에 대해서 830만원을 집행하고, 저소득주민 주택 개보수비 지원은 26가구에 3,000만원,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0가구에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말 불우이웃돕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성금모금을 확대하였습니다. 모금액은 2,300만원을 접수창구는 달성청년회의소에서 하여 불우한 이웃에 대해서 40명에 대해서 1,000만원을 지원하고, 추석절 불우계층 2,243명에 대해서 1,600만원을 지원하여 위문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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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생계보조 수당은 121명에 1,400만원을 지원하고, 특수학교학생학비를 80만원 지원하였으며, 의료비 지원과 보장구 2명에 대해서 100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등록을 촉구토록 하였습니다. 현재 등록 장애인 수는 743명입니다.
산업평화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노사협의회를 8회에 걸쳐 개최하고 대화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근로자 복지증진과 사기앙양을 위해서 근로자노래자랑 및 위안공연, 노사화합잔치, 모범근로자 및 노조간부 선진지 견학, 근로자 친선족구대회, 근로자 친선체육대회 등을 개최하여 노·사·정이 화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보훈가족 지원을 위해 독립유공자 유족 8명을 격려 위문하였으며, 현충일 행사와 다음 74페이지입니다. 보훈 4단체에 대해서, 군비를 4개 단체에 1,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불우보훈가족 선진지 견학도 실시하였습니다. 그 외에 충혼탑주변 정비공사, 6.25참전기념비 건립 및 주변 조경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군민의 고용증대를 위해 취업정보센타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군·읍·면 종합사회복지관등 11개소에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여 구인 160개 업체에 900명, 구직 340명을 신청받아서 97개 업체에 196명을 취업시켰습니다. 이를 위해서 구직우편엽서를 발행하고 고용정보시스템도 증설 실시하여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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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입니다. 현재 관내 위생업소는 총 1,456개소로 그 중에 일반 음식점이 1,100개 업소로 가장 많습니다. 이에 대한 심야변태퇴폐영업 지도단속을 해서 고질업소에 대한 담당공무원제를 지정하고, 지역별책임자를 20명 지정하고, 지도단속반을 2개반 경찰과 합동으로 편성운영하여 총 1,392개소를 점검한 결과 그 중 위반한 163개 업소에 대해서 허가취소 24, 영업취소 22, 시정지시 97, 과징금 20개 업소를 조치하였습니다. 위생업소지도 강화를 위해서 유원지 식품접객업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한 3개 업소에 대해서 무허가 영업으로 형사고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도로변업소 점검을 한 결과 위반한 7개업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허가취소, 고발조치를 하였으며, 집단급식소 30개소에 대해서 위생점검한 결과 위반한 10개 업소를 시정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식품제조업소 72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한 85개소 67개 품목에 대해서는 품목정지 39, 영업정지 10, 시정지시 31, 허가취소 5개 품목을 조치하였으며, 수거검사를 하여 중량이 부족한 1개 품목에 대해서 품목정지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유통사범 단속결과 위반한 10개소에 대해서 품목정지와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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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식생활문화 개선을 위해서 좋은 식단제를 운영하도록 하여 관내에 모범음식점을 13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율실천 결의대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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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료보험사업으로 의료보험대상자 전체 2,191세대에 5,665명에 대해서 진료비를 가야기독병원등 350개 진료기관에 8억2,4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지역의료보험사업으로 총 1만6,690세대에 5만3,318명에 대해서 23만9,281건에 41억1,300만원의 진료비를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7개 실과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오랜시간동안 의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그리고 보고에 임한 실과장께서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7개 실과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
정경이,표명찬,김용주,이정재 |
유진환,박노설,서병호,김영식 |
현삼조,제갈재봉 |
○출석공무원 17인 | |
부군수 | 이원팔 |
기획실장 | 윤주보 |
문화공보실장 | 이덕휘 |
내무과장 | 김상화 |
사회진흥과장 | 이춘길 |
재무과장 | 임규서 |
지적과장 | 권정열 |
사회과장 | 김태중 |
가정복지과장 | 문을희 |
환경보호과장 | 유승구 |
산업과장(축산과장겸직) | 이무웅 |
지역경제과장 | 배규상 |
산림과장 | 이경식 |
건설과장 | 장근수 |
도시과장 | 이문희 |
민방위과장 | 신은수 |
보건소장 | 김귀연 |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정만호
전문위원, 최재희
의사계장, 이봉용
지방행정주사보, 전종율
속기사, 배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