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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53회 제1차 본회의(1995.11.25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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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달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11월 25일(토) 오전 11시1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52회달성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96년도예산안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o 의사계장보고

1. 제53회달성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2. 96년도예산안(달성군수제출)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4.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출)


(11시10분 개의)

○의장 정경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53회 달성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계장보고

○의사계장 이봉용 의사계장입니다.

금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정기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게 되겠으며, 현재까지 접수된 안건은 내년도 예산안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처리결과 사항입니다.

지난 5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 달성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세 건의 조례안은, 11월 20일자로 공포되었음을 집행부로부터 통보받았으며, 제5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관리운용조례안을 포함한 세 건의 조례안은 동일자로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고사항으로, 지난 11월 20일 쌍용자동차 구지공단 기공식에 의장님과 전의원님이 참석하셨으며, 지난 11월 23일 개장된 달성군 농산물 상설 알뜰매장 기념행사에 의장님과 전의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3회달성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3분)

○의장 정경이 의사일정 제1항, 제53회 달성군의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법정회기대로 오늘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재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로 의안이 접수되면 그때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그러면, 오늘 의사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 이어 9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으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나면 위원장 선출과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특별위원회 회의가 있게 되므로, 본회의는 잠시 정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회의가 끝나면 바로 본회의를 속개하여, 감사계획서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11시14분)

○의장 정경이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마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제갈재봉 의원과 현삼조 의원을 이번 정기회 회기 중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마는, 예산안 상정에 앞서 예산안 심의방법을 먼저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기회에 상정되는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하고자하는데 여기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96년도 예산안과 추후에 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면, 모두 본회의에서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2. 96년도예산안(달성군수제출)

(11시15분)

○의장 정경이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신 군수께서 제안설명에 갈음하여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군수 양시영 존경하는 정경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달성군이 편성한 1996년도 예산안을 제53회 군의회 정기회에 제출하면서 이 예산안에 심의를 요청드림과 동시에 내년도 군정의 운영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드릴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대 군의회가 출범한지 얼마되지 않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군정을 두루 파악하시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셨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개발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저희 집행부와의 협력관계를 이루면서 진정한 대의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앞장서 오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12만 군민과 더불어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해마지 않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제2대 출범이후 처음 열리는 정기회로서 올 한해동안 추진해 온 군정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등 중요한 회기인 만큼 군민들이 거는 기대와 그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는 본 정기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료제출과 설명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 1995년도는 우리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는 참으로 뜻깊은 한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국제적으로는 이념적인 투쟁에서 벗어나 자율화, 개방화 추세가 가속화되는 무한경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하여 저마다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으며, 경제전쟁, 기술전쟁, 정보전쟁이라는 총성없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에도 우리는 냉엄한 국제사회의 선진대열에 한발한발 다가서고 있습니다. 세계 10대 교역국가로서 국민소득 만불시대에 접어들었으며, UN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하는 등 국제적 위상을 높여나감으로써 선진국으로 진입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더 잘살기 위한 생활전략은 비단 나라간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6.27 지방선거를 통하여 제2대 군의회를 구성하고, 주민에 의한 자치단체장을 선출해 진정한 지방자치시대가 열림으로써, 이제는 지방정부도 중앙정부의 의존적 사고와 형태에서 벗어나, 우리 지역발전을 위한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국제적인 생존경쟁에 못지않게 낙후와 침체를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지역내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우리 달성만의 특유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은 금년 3월 1일 경상북도에서 대구광역시로 편입되면서, 지역의 여건변화는 물론 지역개발이 가속화 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대구발전의 한계에 다다른 시역에 광활한 면적의 달성군이 편입됨으로써 당연히 도시발전의 보완적 기능을 부담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른 부담도 급격히 증가하게 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인 것입니다. 명실상부 낙동강시대를 선도해 가는 새달성 건설은 꿈이 아니라 머지않아 현실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믿어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7월 1일을 기하여 출범한 자치군정은 12군민과 더불어 많은 성과를 이룩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저는, 우리 군정이 나아갈 기본방향을 세계화를 실천하고 개방화에 대응하며, 미래화를 지향한다는데 두고, ‘번영하는 새달성’을 군정의 지표로 삼아 ‘활기찬 군정’‘공평한 행정’‘정직한 봉사’라는 군정방침을 세워 우리 군정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미래를 지향하는 번영하는 달성을 앞당겨 이룩하고, 또한 주민에게는 공평무사하고 정직한 봉사행정을 펴겠다는 진솔한 저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아래 주민위주의 봉사행정 실천으로 군청문턱 낮추기, 군수실 개방 등 친절한 관청만들기에 힘쓰는 한편, 주민이 참여하는 공개행정 추진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는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민원실 토요일 전일근무제’‘민원발급예약제’‘민원기동 봉사반’을 운영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바 있으며, 95년도 주민등록업무 평가결과 최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WTO체제 출범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업에 대한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하여 새로운 영농기법과 소득작목의 개발은 물론, 오이와 토마토의 수출을 확대하는 한편, 재배시설의 현대화와 해외선진농업시찰 등을 통한 농촌의 선도인력 육성에도 힘을 기울였으며, 양파팔아주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8,300포를 팔아 3,0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리도 했습니다.

지역개발의 촉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로교통망의 정비 확충과 깨끗한 물 공급, 환경보전사업과 각종 도시계획사업이 어느해 보다 활기차게 추진되어 왔으며, 오랫동안 표류해 오던 위천공업단지 조성사업은 대구경제 활성화의 대안으로 삼고, 국가공단으로서의 지정되도록 범시민적인노력을 기울인 결과 중앙정부로부터 공감을 이끌어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20일, 오는 98년까지 총투자비 2조7,000억원을 들여 조성하게 될 구지공업단지의 쌍용자동차 공장이 마침내 기공식을 가짐으로써, 연간 35만대의 자동차 생산과 연간 3조원의 생산을 유발하여 6,200억원의 소득과 함께 7만명의 고용을 창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부도심 건설, 사회간접시설의 설치 등 지역경제에 엄청난 반사이익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의 커다란 기폭제가 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꽃피우고, 우리 군정이 한차원 높은 도약과 발전을 이룩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지역발전의 여건이 더욱 성숙해 졌고 지역주민들의 참여의식이 어느때 보다 고조되어 있는 이때, 그동안 이룩해 놓은 성과와 준비를 바탕으로 군정의 축적된 경험과 슬기를 총 결집하여 번영하는 달성군이 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600여 전공직자가 앞장서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내년도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갈 주요 군정시책에 대하여 분야별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 생활속에 파고드는 움직이는 현장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앉아서 맞이하는 행정이 아니라 발로뛰는 현장행정을 통하여, 주민의 작은 소리도 진솔한 자세로 크게들어 군정에 반영해 나가는 폭넓은 대화행정을 펴겠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이 행정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주민의 편에서 생각하고 또 해결되도록 주민본위의 행정을 펴겠습니다.

분청에 행정자료실을 설치해서 군에서 생산되는 각종 자료와 참고도서들은 확보하여, 행정은 물론 주민들에게도 개방하여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평하고 정직한 봉사행정을 펴나가는데는 공직자들의 사고와 형태가 크게 좌우하는 만큼 보다 친절하고 믿음을 주는 공직자로 거듭 태어난다는 각오로 변신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군은 각급 군단위 기관들이 지역내에 있지 못하고 흩어져 있을 뿐 아니라, 대구시에 편입과 환원을 거듭해 옴에 따라 군민들이 한데 뭉칠 수 있는 구심력이 취약하고, 도시민의 유입으로 애향심마저 퇴색되어 가는 바가 없지않아 지방화와 고도의 산업화 시대에 걸맞는, 나아가서는 진취적이고도 밝은 미래를 향한 달성인으로서의 의식과 행동강령이 담겨져 있는 ‘군민헌장’을 제정하여 군민의식을 구심화하고, 이를 정신적 지주로 삼을 수 있도록 헌장선포일을 ‘군민의날’로 정하여 애향심고취와 긍지를 드높이는 한편, 군민이 참여하는 헌장비 건립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한차원 높은 대 의회 협력관계 유지와 공명선거를 실천하는 일입니다.

주민의 대표인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존중하여,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의회운영에 협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공동노력하는 성숙된 동반자 관계로 전환하고, 상호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건전한 관행을 정립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고 합당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충실한 자료제공과, 매주 금요일 개최되는 의정간담회를 통하여 각종 의안은 물론, 지역현안들에 대한 사전협의와 격의 없는 토론의 장으로 활용하여 이해의 증진과 함께 민주행정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는 한편, 공무원들의 대 의회 업무수행능력을 더욱 높여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4월 11일 실시예정인 국회의원 설거를 착오없이 치르기 위하여, 조용하고 후유증 없는 공명선거 풍토를 조성하고, 이에 따른 완벽한 선거관리가 되도록 전 공직자들에 대한 법령교육과 함께 불법선거운동 감시단을 운영하고, 이에 맞추어 주민등록도 일제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어려움에 있는 농촌을 활력화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WTO체제 출범과 함께 농촌이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꼭 그렇게 비관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남다른 노력으로 새로운 고소득 작목을 개발하고 고품질 상품화를 통하여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농민들을 우리는 많이 보아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대구시를 끼고 있는 만큼, 도시근교농업의 적지로써 이점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착안해서 지역특성을 살린 고소득 작목을 개발하고 생산시설 현대화에 적극 지원하는 한편,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을 목표로 농민후계자와 전문농가, 농촌정예인력 육성 등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한편 부족되어 가는 농촌인력 해소를 위한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을 육성하고, 지난해에 이어 농기계 반값공급사업을 지속적으로 펴나가겠습니다. 생산된 농산물에 대하여도 출하 및 유통구조 개선과 다양한 포장개선, 가공산업 육성, 직거래 추진 등 다각적인 소비촉진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농촌지도소를 우리 지역의 농업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지역농업 개발센타’로 전환시켜, 현장위주의 기술적인 애로타개와 첨단기술농업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내 개발제한구역 내의 불량농지를 개발해 이전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오히려 농민들의 기술이 앞서가는데 행정에서 과학영농을 아무리 부르짖는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 농촌을 활력화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농촌을 앞서서 이끌어 가는 새로운 농촌지도소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지역경제도 이제는 우리 지역이 책임져야 한다는 경제주체로서의 인식을 새롭게 하여 지역의 경기부양과 물가안정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1,184개의 중소기업체가 산재해 있는 우리군은 중소기업의 활성화가 지역경기 부양의 관건이 되고 있는 만큼, 기업활동의 애로를 타개해 주고 육성자금 지원과 연수활동 지원, 그리고 기술인력 육성과 취업창구를 통한 인력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사업에 대하여는 가급적 관내업체가 참여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대구광역시의 최대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위천국가공단 추진은, 섬유에 편중된 산업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구경제 활성화의 유일하고도 절박한 과제로 인식하고, 범시민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중앙정부로부터 가시적 성과를 얻어냄으로써, 이는 우리 달성군의 면모를 일신하고 번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만큼 우리 군민 모두는 한목소리로 성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군정에도 솔선 참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넷째, 지역개발의 촉진입니다.

우리 군이 대구에 편입됨에 따라 대구시는 우리 군지역을 포함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세로이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상위계획을 토대로 해서 우리 군의 발전적 청사진을 제시하고, 군정 단기계획 수립의 기본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는 21세기를 향한 달성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 도시기본계획 변경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목표인구 70만명의 현풍도시계획을 재정비하여 공업단지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자족형 신도시로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산업활동의 동맥이라 할 수 있는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구지, 위천, 성서 공단과 경부·구마고속도로를 잇는 10차선 낙동강변도로의 기본설계를 착수토록하고, 구지공업단지 진입로 공사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옥포 본리지구와 금포 1, 2지구에 대해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펴나가고, 택지개발 효과가 큰 2개지구 정도를 추가지정하여 지주조합 중심으로 양질의 택지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도시 토목사업으로는 가창우회도로, 서제도로, 화원유원지 진입로 등을 개설하고 현풍 외곽도로와 구지 외곽도로개설사업, 금호강 정화사업 등 지난해에 이어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비슬산 자연휴양림도 개장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의회나 각종 통로를 통해서 건의된 각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도 우선 해결함으로써 주민생활의 불편사항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군민의 복지향상과 환경보전에도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어렵고 그늘진 저소득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자립, 자활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노인들이 보람있고 생산적인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주민들로부터 존경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여성들에게는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군도 확장포장 14개소, 농어촌도로 확장 16개소, 교량가설 5개소와 재해대책을 위한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펴나가면서, 달성공단내 군민운동장도 개장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현풍까지 대구상수도가 공급되고 있습니다만 구지면과 하빈면까지 확대 공급하는 한편, 낙동강 수질보전을 위한 감시의 고삐를 늦추지 안고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향토문화의 전승과 문화유적 보전에도 힘써나가겠습니다.

의로운 충효의 고장으로서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는 우리 선현들의 얼을 재조명하여 자긍심을 높이고 내고향 사랑운동으로 승화시켜가가고, 효를 근본으로 하는 청소년 예절교육을 실시하여 인성교육에도 힘써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곳곳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도 보수하는 한편, 군민제전인 ‘달성충효제’와 ‘군민체육대회’를 발전적으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제반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1996년도 예산안을 해마다 늘어나는 군민의 기대수요에 부응하고, 새달성으로 도약하는데 역점을 두어 총 규모 1,000억5,00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올해 당초예산 대비 24.6%가 증가한 것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871억3,500만원, 특별회계가 129억1,500만원으로 우리 군도 당초예산 규모 1,000억원 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26%인 227억3,300만원, 세외수입이 16%인 133억7,100만원, 지방교부세가 16%인 140억원, 지방양여금이 4%인 36억1,900만원, 보조금이 38%인 334억1,200만원으로써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41%입니다.

세출부분의 주요내용은, 일반행정비가 25%인 218억2,600만원, 사회복지비가 40%인 344억4,900만원, 경제개발비가 33%인 288억9,000만원, 민방위비와 지원 및 기타경비가 2%인 19억7,000만원입니다.

이번 예산은 수입부분에 있어서는 세수증가율 둔화와 의존재원이 감소추세인데 반하여, 지출부분은 생활향상으로 인한 재정수요의 급증과 경직성 경비의재정압박이 더해지는 가운데에도 한푼이라도 아껴 헛되이 쓰는 일이 없도록 군민의 수혜도, 지역발전의 기여도, 사업의 효율성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자료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각종 경비는 과감히 줄여 긴축, 건전재정을 실현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을 뿐 아니라, 지역발전의 목표가 예산에 반영되는 목표지향적 비젼있는 예산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1996년은 우리 달성군이 대도약을 이룩하는 전환기적 상황이래 그 첫발을 내디디는 커다란 획을 긋는 한해가 될 것입니다. 대구광역시가 침체와 낙후에서 벗어나 재기를 위한 용트림은 그 해법의 촛점이 우리 달성군에 맞추어져 있을 뿐 아니라 그 밖의 대안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지역발전의 호기를 맞아 우리 12만군민 모두는 경쟁력있는 일류도시로, 와서 살고 싶어하는 고장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지역역량을 총 결집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700여 전 공직자들은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보람찬 삶의 터전 ‘새달성’을 건설하는 주역으로서 책임과 소신을 가지고 직무에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뜨거운 애정으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지도편달과 군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이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달성군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경이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의 심의·의결이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안건이 되는 만큼,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96년도 예산안은 회기중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세밀하고 깊이있게 심사가 이루어져서, 군민 모두가 공감하고 환영하는 알뜰하고 건전한 재정이 꾸려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40분)

○의장 정경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법정사항이므로 의장제의로 안건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용주 의원 이정재 의원, 유진환 의원, 박노설 의원, 서병호 의원, 김영식 의원, 현삼조 의원, 제갈재봉 의원, 이상 8명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이상 추천된 의원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모든 의원의 찬성으로 앞서 호명한 8명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의원 여러분게서는 치밀하고 심도있는 감사에 임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자료 또는 증언요구시 성실하고 신속하게 응하는 등 감사진행에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계획도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야 함으로, 달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중 위원회 개회를 위하여 20분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개회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2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의장 정경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봉용 의사계장입니다.

제53회 달성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정회시간 중에 개의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현삼조 의원님, 간사에는 김용주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출)

(12시05분)

○의장 정경이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제안된 안으로 이 건은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현삼조 의원께서 감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현삼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현삼조 위원장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조금전 11시 45분에 개회한 제1차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감사계획을 작성, 채택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의 목적은 군정전반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요구함으로써 올바른 군정방향 제시는 물론,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군정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12월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으며, 셋째, 감사대상 기관은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군 본청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종합사회복지관, 읍·면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넷째, 감사반은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별로 담당 소관부서를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사인 김용주 의원이 감사활동을 조정하고 위원장이 전체를 총괄하도록 하겠으며, 그밖의 대상기관별 감사일정과 감사실시방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시를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95년 주요업무보고와 자료제출요구 및 관계인 출석요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청취는 감사기간 중에 보고받지 않고,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본회의에서 보고받기로 하였으며, 자료제출요구는 자료목록에 있는 80건이며 이 자료는 오는 11월 29일까지 제출토록 하고, 이외의 자료는 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수시로 자진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관계인 출석요구는 감사대상 기관의 계장급이상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기타 관계인은 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자진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감사계획에 따른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보고요구, 자료제출요구, 관계인 출석요구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제안한 행정사무감사 계획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현삼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장·부의장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모든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이유는, 빠른 시일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감사에 보다 충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감사계획을 오늘 집행부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기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에 잘 맞추어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감사결과보고서를 12월 13일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7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정경이표명찬김용주이정재
유진환박노설서병호김영식
현삼조제갈재봉
○출석공무원 18인
군수양시영
부군수이원팔
기획실장윤주보
문화공보실장이덕휘
내무실장김상화
사회진흥과장이춘길
재무과장임규서
지적과장권정열
사회과장김태중
가정복지과장문을희
환경보호과장유승구
산업과장(축산과장겸직)이무웅
지역경제과장배규상
산림과장이경식
건설과장장근수
민방위과장신은수
농촌지도소소김관수
종합사회복지관장채대기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정만호

전문위원, 최재희

의사계장, 이봉용

지방행정주사보, 전종율

속기사, 배진영

【전체의사일정 다음면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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