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양시영 군수입니다.

우리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군정 전반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선 서병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병호 의원께서 행정조직 및 기구와 기획실운영, 인사관리제도 개선, 경영수익사업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론과 현실이 잘 정립되고 깊이있는 질문에 우선 경의를 표합니다. 질문하신 대로 행정이라는 것은 잠시도 군민과 떨어져서는 시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 95년 7월 1일 민선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실정에 맞는 조직기구를 개편하는 움직임이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여건 변화에 상응하는 행정조직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전 공직자가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대한 선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작년 10월 1일 제가 직접 내무부를 방문해서 우리 군 지역실정에 맞는 국직계 신설과 논공 읍승격 문제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의 조직기구도 변화하는 행정수요를 고려해서 개편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 시기는 우리 공무원 조직사회의 동요를 최소화 하고 신중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직개편에 따른 부작용이나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다소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미래지향적이고 조직에 활력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하여 살아움직이는 힘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조직관리에 있어서 조정 통제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고, 수평조직과 수직조직 상호간에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만 조직이 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군 직제중 기획실의 기능은 군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및 주요업무 계획과 심사분석 측면에서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군정의 모든 계획과 추진에 있어서는 기획실 기능을 강화해서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인사관리는, 외형적인 사기진작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심리적인 측면에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방안이 강구돼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는 자랑스러운 공무원가족상, 직장취미클럽 운영, 산업시찰 및 해외연수, 공무원체육대회 등을 통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직원에게는 희망을, 본청 직원에게는 경각심을 동시에 주는 획기적인 인사도 단행해 왔습니다. 앞으로 그야말로 긍지와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마는, 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구상이나 복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한 지방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자체재원 확충과 지역개발과 같은 공공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세외수입활동을 말하는 것으로써,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비권력적 주체로서 사기업과 같은 지위에서 민간 경제분야를 치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내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수익성과 공익성을 추구하는 기업가적 경제활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영수익사업은 사기업과 마찬가지로 그 운영이 시장경제 원리하에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의 추진형태를 보면, 지방공기업 운영과 민간 공동출자 형식의 제3섹터사업, 그리고 직영사업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 지하철, 공영개발,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지방공기업은 광역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공기업으로 수익보다는 공익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 점차 민영화 하는 방향으로 지금 바뀌어 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제3섹타 방식의 민·관 공동출자 사업을 보면 대구의 경우 대구무역센터, 대구종합정보센터, 경북도의 경우를 보면 경북통상, 제주도의 경우를 보면 제주교역이 있으며, 93년에서 95년 사이에 창립된 것입니다마는 일부는 현재 적자운영이 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들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기초자치단체에 제3섹타사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까운 일본의 경우만 하더라도 80% 이상이 적자운영이 되고 있어서 설립을 꺼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중을 기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군에서도 계속 연구 검토해 나갈 과제로 제가 안고 있습니다.

공행정과 사경영의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충족시키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지방행정의 궁극적인 목표가 주민서비스 향상에 있으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간접지원으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 줌으로써 세수가 증대되도록 하고,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 줌으로써 주민들이 간접보상을 받게하는 경우 등 군조직을 정비를 해서, 경비절감을 꾀하는 등 지방행정 본래의 목적을 추구하면서 경영행정의 개념을, 사업의 낭비와 부조리 요소를 제거를 해서 비용절감으로 최대의 행정효과를 거둔다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본 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골재채취사업도 완전 직영방법과 현행 일부 위탁방법을 비교분석 중에 있고, 토지구획정리 예정지구 8개지구 중에서도 주민과 협의가 되면은 한 두 개정도는 군 직영 공영개발사업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고, 서병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식 의원께서 우리 공무원의 관내거주, 위천공단 주민이주 대책방안, 공무원 근무 자세개선, 그린벨트 보상방법, 읍면사업예산 편성근거 등 군정 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김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95년 6월 27일 지방선거 실시로 이제 진정한 지방자치의 기틀이 마련되어가고 있으며 공무원과 군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이 날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제의 본질이나 우리 군의 주인이나 주체가 군민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정규공무원 646명 중 약 61%인 400여명 정도가 달성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주된 이유중의 하나가 자녀교육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하면 지난 95년 3월 1일 대구광역시 편입으로 관할구역에 대한 개념이 과거 경상북도 달성군으로 있을때와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더욱이 대구와 통합이 원상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달성군의 지정학적 위치상으로 볼 때 그렇게 큰 문제점으로는 생각지 않습니다.

또한 현행 법상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지나치게 박탈하기가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이론상으로 말씀을 하셨지마는 약 400여명이 220억원을, 가족을 포함해서 아무것도 안하고 안쓸수도 있다면은 우리군의 큰 발전을 기대할 수도 있지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러한 제반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난 95년 7월 1일 민선 지방자치단체 출범이후, 각종 사업에 있어서 업자나 물건구입 등은 우리 달성군 관내 업자들로 구입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의 음식물 제공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 군내 음식점을 이용해 왔습니다. 일용인부, 아르바이트학생에 이르기까지 우리군 출신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김 의원께서 염려하신 이상으로 군수도 모든 군정을 군관할 위주로 추진하여 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달성군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앞서가는 새 달성건설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사오니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의원님께서도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을 올립니다.

다음은 위천공단 조성문제입니다.

먼저, 위천공단의 필요성과 지정 추진배경부터 잠시 언급을 한다면은, 대구광역시는 우리나라 제3대 대도시임에도 지난 70년대를 전후해서 수도권 등 타지역에 비해 사회간접시설 및 경제발전이 상대적으로 정체 또는 낙후됨에 따라, 도시규모 확대 등 외형적인 성장에 비해서 실질적인 경제력은 매우 취약하였습니다. 전국 15개 시·도 중 1인당 GRP가 최하위를 기록하고, 어음 부도율이 전국 평균의 4∼5배를 상회하는 등 지역경제력이 날로 침체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산업기반 역시 취약해서 전체 제조업의 98.6%가 중소기업체로 구성되어 있고, 제3차 산업은 소비지향적인 서비스부분만 크게 성장한 반면 무역, 금융, 연구, 정보분야 등 핵심적인 중추관리 기능이 미약해서 지역경제력의 둔화현상이 90년대 이후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특히 대구지역은 성서·달성공단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마는 모두가 입주업체 선수금으로 우리 시가 직접 조성한 소규모 공단으로써, 지역내 전 제조업의 30%밖에 수용할 수 없는 전국 최악의 공장용지 부족난을 겪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대구광역시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생을 시켜서 21세기 경쟁력있는 선진 산업도시로 대구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하여 95년 6월 5일 우리 군 위천지역에 대한 국가공업단지 지정을 건의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위를 잠시 살펴보면 91년 12월 14일 경상북도에서 위천지방 공업단지지 신청으로 시작을 해서 92년 4월 10일부터 93년 1월 26일까지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8회 협의하였고, 제가 청와대에서 개최되는 회의에도 두차례나 참석하였던 것입니다. 부산 경남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대운동으로 유치업종을 섬유, 염색에서 첨단산업으로 변경을 해서 95년 7월 19일 위천국가공단지졍을 다시 건의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위천국가공단이 조성되면은 현재보다는 더 잘사는 우리 고장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본 지역의 보상문제 등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우리 군의 주민이 피해가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편입지역 주민에게는 취업알선, 도시화에 따른 전업지원 등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군수 또한 영원한 달성인임을 인식을 하고 보살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들의 근무자세입니다.

우리 군은 지적하신 대로 640여 공직자 대부분은 자기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공직자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해오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결과 지난 95년도 전국 국토대청결운동에서 전국 1위를 한바 있고, 주민등록업무, 환경업무, 부녀복지업무, 세정업무 등에서 각각 내무부 장관 및 시장표창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공직자들 중에 일부 공무원들이 직무를 태만히 해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로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서 절대로 흔들림이 없는 공직기반을 확립을 하고, 무사안일이나 직무를 태만히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 상용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별도의 자체 복무규정을 제정하지 않더라도 이를 공무원에 대한 현행 복무규정에 의거해서 응분의 조치가 가능하고, 지방공무원법 규정의 승진 소요연수를 무시한 승진은 현행법상 불가능하지마는, 현행 공무원법상 그야말로 열심히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른 공무원에 우선해서 승진을 시킬 수 있는 특별승진제도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근무기강을 확립을 해서 근무시간 중에는 밀도있는 근무로 열심히 일하고, 출장시에는 본연의 업무만 충실히 이행하고 귀청토록 하는 방법을 감사기능을 통해서 적극 강구하겠으며, 김의원께서 지적하신 일련의 사항들을 우리 산하 전 공직자들에게 소상히 알려서 자세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벨트입니다.

우리 군의 개발제한구역이 194.26㎢로써 이 지역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일반지역 주민들 보다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은 제가 동감을 하고 군수인 저도 개발제한구역내의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심중에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마을 집단노외주차장 설치라든지 공공사업으로 편입되는 토지보상의 현실화문제, 원주민 자녀 분가시 주택신충 등 생활의 불편한 한 점이 두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이 문제는 초대의회에서도 그린벨트 완화, 관리비 부담 등을 건의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서 요로에 발송하는 등 큰 관심을 보인 바 있습니다.

그린벨트 문제는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게을리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로써는 행동에는 한계가 있음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제 민선자치시대에 맞는 건의를 계속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또한 2대의회에서도 여러기관에 건의를 해서 최대한 이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도록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금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은 지역간 균형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의 시행효과라든지 재정여건, 지역주민의 수혜도, 다른 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숫자상으로 볼때는 읍면당 25억원에서 120억원 정도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읍면간 격차가 있는 상당한 이유로써는 국·시비 보조금, 지방양여금 등 의존재원으로써 국가 및 시로부터 내시된 사업으로, 예를 들자면은 가창의 달성폐광산 토양오염 방지사업에 17억7,800만원, 화원유원지 진입로 포장에 약 20억원, 금호강 정화사업에 50억원, 해량교 가설사업에 20억원 현풍 대리∼내리간 지방도 확포장에 48억2,800만원 등 사업 내용별로 이미 계속 중인 사업이거나, 사업 마무리를 위해 투자되는 특정재원으로 보조해 주기 때문에 지역간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

그러나 국·시비 등 의존재원을 제외한 순수한 군비 투자사업비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읍면당 15억원에서 20억원까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군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지역간 균형개발 원칙에 의해서 골고루 지역개발사업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김의원님의 역할에도 큰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 김영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제갈재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래시장 운영개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6개의 공설시장이 있으며 그 면적은 약 1만4,142평입니다. 장육수는 76개 등이며 이에 대한 시장 사용료는 연간 411만5,000원을 95년도 징수해서 세입조치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재래시장은 5일장으로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수십년 전부터 우리 농촌지역읍면에 설치 개장되고 있는 재래시장이, 이제 시대변천에 따라서 산업화 및 도시화 경향으로 전국이 1일 생활권으로 발전되면서, 도시형 상품에 밀려 농촌지역의 재래시장이 때로는 유명무실화 내지 사양화 되고 있으며, 군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현대화 욕구도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재래시장은 본래부터 지역주민이 5일마다 상거래를 위해서 모이는 민족 고유의 정서가 담긴 시장성 내지 애향이 만남의 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꼭 이윤을 추구하는 경영수지 면 만을 따질 수가 없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우리 달성군 공설시장설치조례 제9조에 의하면,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시장재산을 선량하게 관리를 해야 하고, 군수의 허가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장을 오손하는 등의 공익상 위배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사용자 관리의무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용자의 관리의무규정을 조례로 명시하였음에도 모든 사용자가 이를 지키지 아니하고 나 혼자만의 이익에 급급한 나머지 다소의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은 법질서의 위배사항으로,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장관리는 위탁징수 계약자가 매 장날마다 시장 사용료를 징수하고, 각종 모든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다소 불합리한 점도 없지 않습니다. 현재 파악된 개인점유면적은 6,172평에 세대는 201호이며, 이들의 조치는 우선 인구 과밀지역 및 주거환경 여건이 조성되는 지역부터 시장현대화를 계획을 해서 민자를 유치해 상가와 아파트를 조성 분양하면 점진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한 기존 시장부지 점유자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을 해서 불하조치 하거나 현대식 상설시장개선에 대해서는, 시장불하는 현 여건상 5일마다 이용하는 관내 농민과 외지상인이 상당수에 달해, 불하보다는 오히려 노후된 시설물을 보수하면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봅니다.

우선적으로 현재 인구밀집지역인 화원 재래시장은 6개 시장중에 시범적으로 번영회가 주체가 되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장내의 사유지 소유자와 개인점유 건축물 소유자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해 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시장현대화 계획을 한번 추진해 볼려고 그럽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시장내 사유지 및 주변 사유지를 편입을 해서 주거 상업 복합형 상가를 조성하고, 점유자에게 우선 분양권을 줘서 불이익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전 재래시장에 대해서도 이미 기본조사를 작년에 제가 다 마쳤습니다. 여건이 조성되면은 점차적으로 현대화 시켜나갈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족합니다마는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궁금하신게 있으면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양시영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실 가장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민감한게 인사입니다. 또 조직이고, 이래서 지금 경북도 일부 시·군 또 대구시 각 구청 이래서, 어떤걸 어떻게 합친다. 지난번에 그런 말이 흘러나오고, 도 어떤 군에서는 군수 임의대로 어떤과를 없앤다. 이래가지고 한번 발표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그 과는 특수 필수과기 때문에 못없앤다. 이래서 군수가 했던 일이 뒤집어지고 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공무원 사회의 동요를 최소화시키고 또 타지역의 조직개편 이런 거를 지금 전부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걸 봐서 참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그런 행정조직을 개편해야 안되겠느냐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상당히 말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인사때 적어도 한 6개월 후를 내다보고 과장인사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어떻게 와전이 돼서 어느과를 없애는거 아니냐, 이래서 상당한 우리 지역민들로부터 특정인에게 많은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뭐를 어떻게 고치겠다 하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대로의 복안이 있습니다. 그런 심정을, 제 한마디의 말이 우리 공무원들 조직이나 우리 군민에게 일파만파로 전해진다는 것을 우리 서의원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저의 고충을 덜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군수 양시영 그거는 지금현재 법으로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 달성군 공무원들의 지역내 거주문제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경상북도에 있을 때는 모든 공직자가 자기 행정구역내에 거주를 해라. 다만 달성군 만은 제외다. 이런 것도 좀 있고, 지금까지 흘러온 여러 가지 그동안의 관습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달성군이 지역내 거주 안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비상연락이 체계적으로 되어있고, 또 보면은 보통 비상발령을 하면은 민방위라든지 이런걸 보면은, 발령되고 한시간이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적어도, 제가 그동안의 수차례 민방위훈련도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이거 한시간 이내에 소집하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군수 양시영 예, 제가 조금전에 6,172평의 201세대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게 사실상 제가 6개 다녀봤습니다마는,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이 역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화원입니다. 그래서 또 이 화원같은 시장은 지금 한번 현대화 해도 안되겠느냐, 여러 가지 연구검토하고 있고, 또 불법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대게 보면 한 20년씩 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나중에 최대한 민법을 적용해서 우선권을 줄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불법침식에 들어가 있는 것이 조금씩 있기는 합니다마는, 다른 시장이 보면 그렇게 심각한 것도 아닙니다. 화원 다음에 현풍인데 현풍가봐도 거기에 어떤 시설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나머지 우선에 화원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다른 곳도 과감하게 10년 내다보고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10년정도 내다보고 시장을 현대화 해가지고 분양이 안됐을 때는, 군이 직접 한다고 해도 문제가 있고 또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한다 하면 더 더욱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금 현재상태로써는 다음에 공동 개발해서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취지에서,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불하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군수 양시영 예, 고맙습니다.

○도시과장 이문희 도시과장 이문희입니다.

구지 제갈재봉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군 도시계획은 4개 권으로 지정 관리해오고 있으며 구지권 도시계획은 구지 전체 면적 39,963㎢중 9.4%인 3,743㎢로써 이용가능면적 일반 상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주거지역의 전체면적이 1,972㎢로 이는 순수한 면급 도시계획으로 관리되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되고 쌍용 구지자동차 공업단지가 조성되면 성장 거점도시로 발전될 것이 명백할 것이므로 95년 9월 14일 대구광역시장에게 기본계획 수립시 본사항을 수렴토록 요청한 바 있으며, 금번 상반기 중에는 조성된 기본계획안을 공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도시계획 재정비시 상업지역의 일부 확대가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95년 12월 27일 입안 공람공고 완료한 창리 구획정리사업의 7개 지구에 대한 추진계획은, 공람공고 결과 이의신청 사항을 재검토 입안하여 재공람 처리 후 세부 개발계획 수립을 시행하여, 건설부 장관 승인까지는 약 1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본 구획정리사업은 97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97년 정도로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문희 아닙니다. 도시기본계획이, 상업지역에 확대가 수립 승인이 되면 그뒤에 97년도 정도 예정됩니다. 그게 대구시에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새로하게 됩니다. 그때 이 사항이 반영될 것으로 봅니다.

○도시과장 이문희 구획정리사업은 원래 민간들이 추진하고 있는 조합이 우선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면 조합을 구성해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이 6개월 이상 조합을 구성안하거나 조합구성한 후에도 그 추진이 지지부진할 때는 군에서 직영할 수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문희 그 내용은 아까도 구지 제갈재봉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구지도시계획구역이 시행된지는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5년 기간은 10년 기간내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면 관계가 없습니다.

○도시과장 이문희 구지 도시계획구역의 도시계획 결정은...

○도시과장 이문희 77년도에 됐습니다.

○도시과장 이문희 구지가 그때에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되면서 구지 도시계획은 77년도에 공포됐습니다.

○도시과장 이문희 입안은 77년이나 76년도에 입안이 됐겠죠.

○도시과장 이문희 이것은 77년도 그 이후에 ks 78년도나 79년도, 2년이내에 지적고시를 하게 되니까 그때쯤 했을 겁니다.

○도시과장 이문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도 동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사업을 시행코자 함을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도시과 인력으로써는 직영사업을 8개소를 다 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의원님의 의견을 받들어서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문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포 구획정리 사업지구는 종합 설립인가를 받아서 추진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추진이 조금 늦었고 해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추진해서 주민협회가 이루어질때까지 기다려도 되고, 추진과정이 관에서 하는 것 보다는 민에서 하는 것이 암만해도, 문제점이 그겁니다. 바로, 추진이 자꾸 시간이 오래끕니다. 그런 문제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이 정상적으로 구성돼서 적법하게 인가가 난 조합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합이 추진하는 겁니다. 계속 추진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원 전체가 반대를 한다든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때는 그것은 재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추진에 아무런 하자는 없습니다.

다음에 8개소에 대해서도 역시 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주민이 계속 반대를 하고 했을때는, 이게 달성군의 개발을 위해서 주민이 좋도록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것인데, 주민이 그렇게 반대하고 하면 구획정리사업 못하는 거죠, 주민이 원하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이원팔 부군수입니다.

평소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군정 몇 개 부문에 대하여 질의를 하신 표명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표명찬 의원께서 질문하신 리장 처우개선문제와, 그 다음 상수도가 아직 보급되지 않은 그런 오지에 대한 상수도 보급계획, 그리고 실과소별로 업무가 중복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통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리장보수 현실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리장보수는 정액수당이 월 8만원, 상여금이 연 200%, 회의참석 수당이 월 2회에 1만원 등 리장 한 사람당 월 13만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 리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적십자회비와 향군회비 등 각종 잡부금의 면제, 그리고 표창, 산업시찰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리장들의 사기진작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리장님들의 자녀장학금을 29명, 1,646만1,000원이 계상되었고 산업시찰은 90명에 45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리장의 담당업무에 비해서 보수가 낮고 생업에 대한 지장이 초래된다는 점, 이런 이유로 인해서 리장의 임명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랜 관행에 따라 편법으로나마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곡제도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리장과 그 주민들 간에 맺어진 오랜 관행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루아침에 없애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리장님과 지역주민들 간에 오랫동안 맺어진 관행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일시에 금지시킨다는 것은 오히려 리장님과 그 마을주민들과의 사이에 갈등만 조장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당분간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리장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자녀 장학금의 숫자를 좀 더 많게 한다든지, 또 리장의 역할 중에서 공무원들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리장을 시키지 않고 우리 공무원들이 바로 처리해서 리장님들의 업무를 좀 덜어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지역 실정과 업무량에 따른 보수현실화 문제에 대해서는 내무부에 건의해서 예산편성 지침을 변경하는 등 리장 처우개선 문제 및 주민불편과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시간을 갖고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보급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구 상수도 공급구역 이외의 지역에는 간이상수도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읍면별로 보면은 화원이 아직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곳이 3개소, 가창이 38개소, 다사가 6개소, 하빈이 29개소, 옥포가 9개소, 논공이 15개소, 현풍이 8개소, 유가가 31개소, 구지가 31개소 등 총 우리관내에 약 170개 자연부라게는 아직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일시에 한꺼번에 다 공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화원의 경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원의 경우는 명곡 1리는 제가 알기로는 기 상수도가 보급되는 걸로 알고 있고, 명곡 2리는 명곡 2리 구획정리사업이 완공이 되어야 도로망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리 1리는 금년 중에 상수도가 들어갑니다. 2리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화원의 경우 명곡 2리라든지 본리 2리라든지 그리고 여타면에 상수도가 아직 들어가지 않는 총 169개 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수도본부에 대해서 가능한 가용재원을 총 투자해서 빠른시일내에 상수원을 공급해 줌으로써, 우리 달성군민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됐다는 그런 자부심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군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분야에 대해서, 일부 사업이 2개과 1개 사업소에 중복되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비록 산업과 문제만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현재까지 우리 군의 조직이 경북도 산하에 있을 때, 인구는 비록 우리 달성군이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거의 대도시, 중소도시에 버금가는 인구고 업무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 행정조직은 아주 농촌지역 청송군이나 영양군, 봉화군과 같이 거의 비슷합니다. 단 그런 군에 없는 조직이 우리 군에는 도시과가 있습니다마는 거의가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특히 산업분야 이거는 도산하에서는 업무가, 군정이 거의 농산사무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구도 거기에 걸맞게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작년 3월에 달성군이 광역시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우리 군의 기구도 오전에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언젠가는 도시행정에 걸맞게 개편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 지적하신 이런 분야도 업무조정을 통해서 시정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이 부군수로 부임해 보고서 깜작 놀란 것이 바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이런 내용입니다. 저도 처음에 와서 왜 이 업무가 지도소하고 나누어졌느냐, 어느 한 군데서 하면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늘 생각을 하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현재는 우리 지도소 소장이하 전 직원이 국가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공무원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국가가 그 업무에 대해서 개입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97년도부터는 농촌지도소의 국가공무원이 전부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자연스럽게 이 문제도 아마 검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좀 참아주시면은 단기적으로 그때 이전이라도 제가 업무를 결재하면서, 통제를 하면서 이러한 것이 시정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부이장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군수 이원팔 예, 제갈재봉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대단히 이 자리를 빌어서, 행정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부군수로써 이런 질문이 나왔다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보고서 내용이 활자가 다르다. 이거는 우리 행정장비 글자가 각각 제조회사가 다름에 따라서 아마 다른게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크기도 확대하는 배수를 똑같이 했더라면 이런 지적을 안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미처 제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것도 세심하게, 보고서 내용을 형식이라든지 활자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세도 저도 계속 여기에서 의원님들이 보고받는 그 시간에 저도 자리를 지켰습니다마는, 제갈재봉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부분의 과장 소장들은 열심히 자기 소관업무를 확실히 익혀서 자신있게 보고하는 부서장이 대부분입니다마는, 한 두 개 부서장이 좀 불성실하게,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는 끝나고 나서 제가 개인적으로 불러서, 앞으로 특히 의회에서 업무보고 하는 것은 신중을 기하고 자신있게, 내가 금년에 우리과의 과원을 이끌고 무엇을 하겠다고 발표하는 그런거니까 왜 자신없게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꾸짖은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앞으로는, 이것이 의회를 경시한다든지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시책문제 이거는 물론 과간에다 특수시책을 발굴할려면 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의 기능이 시책하고 관계없이 단순한 업무를 집행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은 그런 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는 사실 특수시책을 발굴하기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부터 이 특수시책을 각 과에 한두건씩이라도 개발하라 이래서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것인데, 이 문제도 앞으로, 업무개발이라 하는 것이 연초에 한번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고 1년동안 해가면서, 또 새로운 시책의 개발이 되면은 특수시책으로 개발해서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제갈재봉 의원께서, 이런 질문을 제가 받았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정말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부군수 이원팔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리장 시기진작책으로 장학금을 확대하는 것도 몇가지의 대안 중에 하나입니다.

비록 앞으로 리장 사기진작책이 장학금 수를 늘리는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꾸준하게 근본적으로 아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리장의 월 수당을 현행 8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걸 획기적으로 한꺼번에 다는 인상이 안된다 하더라도 한 50%씩이라도 몇 년간 계속 인상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고 또 내무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군수 이원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상수도 업무가 당초에 우리군에 수도사업소가 있다가 상수도본부로 이관되고 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가창 어느 동네는 언제까지 상수도를 보급하겠다. 이렇게 구체화되어 있는 계획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여기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수도본부와 우리가 업무협조를 통해서 장단기 대책을 우리가 알아서 서면으로 이정재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춘길 사회진흥과장 이춘길입니다.

이정재 의원께서 질문하신 새마을사업 편입 토지 소유권 반환소송 건수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86년도부터 현재까지 소유권 반환소송은 총 8건에 14필지이며 승소한 것이 4건이고 패소한 것이 4건으로써, 패소한 원인은 망인의 토지를 이전한 것과 새마을사업과 무관한 토지가 행정착오로 이전된 것이며, 마을회관 부지의 경우 1961년 9월 1일 지방자치 임시조치법으로 동소유재산이 군으로 귀속된 동입니다.

최근의 지가상승으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우리 군이 일방적으로 소유권이전을 하였다고 하나, 부동산 등기법상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대부분이며, 수천필지의 새마을사업 편입부지를 정리하다 보니 그 중 행정착오로 등기가 잘못된 것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새마을사업 편입부지에 대한 민원발생시 대책은, 행정착오가 명백한 경우 소송에 의하지 않고 소유권 반환조치를 적극 검토하겠으며, 새마을사업에 편입되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이전된 토지는 소송에 의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 개별사항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승구 환경보호과장 유승구입니다.

이정재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에 앞서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따른 기본방향을 보고드린 후 질문사항별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비용은 배출자가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원칙하에 수술 요율의 점진적인 현실과 추진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종량제실시 이전이던 94년까지는 자치단체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수수료 부담률이 쓰레기 처리비용의 약 10%선 이던 것을 종량제 실시 첫회인 95년에 지난해에 약 40%를 적용하였고, 96년부터 10%씩 인상하여 2001년에는 수수료 요율을 100% 현실화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비용 자립도 10% 인상이라 해서 봉투가격도 매년 10%씩만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쓰레기 수집운반비, 처리비가 물가인상 또 처리장 제 여건 변동 등 매년 처리비용이 다른 상태에서 자립도를 10%씩 인상함으로, 규격봉투 자격인상은 더 큰폭으로 인상될 것이 예상됨을 우선 보고를 드렸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96쓰레기봉투 가격인상 보도와 관련한 본 군의 종량제 봉투 매점매석에 의한 수급차질이 없는지와, 차질이 온다면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사실 본 군에서도 매점매석이 예상이 되어 연초부터 군에서는 읍면에 대해, 현재 대구광역시에서 인상률이나 인상시기 등이 확정한 바가 없음과 인상이 되더라도 인상에 따른 조례제정안을 작성을 해서 20일 정도의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야 됨과, 또 입법예고 등이 되시 판매소별 월 평균 판매량을 조사, 과다한 물량공급을 억제할 계획임을 읍면순회와 공문으로 내부적으로 지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연초에 약간의 관내에서도 매점매석 행위가 있었으나 현재는 진정된 상태이며, 인상률이나 시기 등이 시로부터 확정이 되면은 사전에 의회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의원님께 상세한 보고와 의원님의 고견을 듣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수거부담률이 50대 50으로 될시 종량제 봉투값이 몇 퍼센트 인상되는지와 주민부담 해결책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대구광역시 전체의 형평유지와 또 물가인상 등이 상당히 애매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아직까지 시로부터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또한 주민의 부담은 봉투가격속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질문하신, 도시인이 농촌에 쓰레기 불법투기 심화에 따른 방지 및 감시대책은, 이 사항은 사실 시민의 의식개혁이 선행되어야 개선되리라고 봅니다만 우선 행정적으로 방지책으로는, 관내 명예환경감시원 활용 또 군 및 읍면 불법투기 단속 전담반 운영, 주민 신고에 의한 단속에 현재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행위성이 예상되는 취약지에 대해서는 감시인부 사역 등도 검토할 사항이나, 예산사정도 있고 해서 이거는 별도의 과에서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했습니다만 이정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임규서 재무과장 임규서입니다.

김용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세 정리를 위해 95년도에 세차례나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체납세 13억3,700만원을 징수하는 등 열심히 노력했으나, 아직도 일부 군민의 자진납세 정신이 희박하고 또한 부동산경기 침체와 세법 개혁으로 인해서 세무공무원의 현금취급이 불가한 등 여러 가지 복합요인으로 체납세 징수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 체납세 정리를 위해서 지난 1월 10일부터 2월말까지 연도폐쇄기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체납세 자진납부를 위한 홍보와 안내문을 발송하고, 압류 재산의 상업공사에 공매의뢰를 하고 기동체납반을 편성해서 현장 현물압류를 하고,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또 체납자의 계속적인 재산추적 등으로 채권을 확보하는 등 전 세무공무원을 동원해서 체납세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폐하천 국·공유지 등이 개인의 주택내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국·공유지재산 매각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상으로 지목이 하천, 도로, 구거, 유지, 제방 등의 행정재산의 성격을 띠고 있는 재산은, 먼저 행정재산 관리부서의 용도폐지를 신청하도록 하여 잡종재산으로 전환한 후에, 매입신청이 있을시 국·공유재산 매각기준에 적합하면 주민의 편익과 민원해소 차원에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이무웅 산업과장 이무웅입니다.

김용주 의원께서 먼저 질문하신 농민후계자 지원융자금 인상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민후계자 지원자금은 자금의 재원이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융자금 중에서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에 충당이 되며, 1인당 지원규모는 1,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부에서 상·하한 금액을 규정해 두고 있으며, 지원금액의 결정은 농촌지도소의 분야별 전문 심사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및 영농기반 등을 고려하여 면밀한 검토 후에 군 농어촌 발전심의회를 통하여 최종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으로서는 자원 상한금액을 초과 지원할 수가 현재 없는 대신에, 농민후계자들이 농업에 의욕을 가지고 전문농업인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후계자 사기진작책의 일환으로, 금년에도 군비로 농민후계자 및 가족 체육수련대회에 300만원, 농민후계자총회 급식비 90만원, 농민후계자대회 참가비 300만원, 농민후계자대회 해외연수비를 확대해서 1,500만원, 그리고 농민신문 보급에 2,070만원 지원할 계획이고, 아울러서 후계자 회관건립도 현재 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림수산부에 본 사항을 알려서 농민후계자 지원금액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농민후계자에게 보다 높은 영농기술을 보급할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민후계자 기술교육 업무분야는 농촌지도소의 소관입니다마는, 지도소장의 양해를 얻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민후계자의 W.T.O체제 대응과 과학영농을 선도 실천하기 위하여 농민후계자 성장단계별 정예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으로 6개 작목에 375명, 경영연찬 기술교육으로 분야별 40명 작목별로 25명의 전업농을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농민후계자의 보다 높은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농민후계자를 중심으로 비닐하우스 시설현대화 사업과 수출오이단지 조성, 그리고 방울 완숙토마토 재배, 양력재배기술, 한후 고급육 생산기술 등을 농민후계자에게 기술지원 및 지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성장단계별 작목별 교육과 경영연찬 및 선진농업기술 보급을 통한 해외연수를 더욱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용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이무웅 예, 농어민후계자에 대한 선정은 농어민후계자 농어촌 특조법 제4조에 기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영농정착 의욕이라든가 환경 및 교육훈련 성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영농기반이라든가, 이런 평가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지원된 그 금액 범위내에서 우리가 지원을 하도록 위에서 49명이, 처음 저희들은 53명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인원이 49명으로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에 대해서는 1,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지워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차등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선별해 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우선 현재는 그 이상 할수 없으니까 차등해서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어떤 기준을 평가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써는 제가 농수산부 회의때나 이런데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고, 또 군비가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군비로써 충당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이무웅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결정은 군 농어촌발전심의회를 통해가지고 최종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농어촌후계자의 선발 육성에 관한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어촌 발전특조법 제4조에 해당하는 사항인데, 군농어촌 발전심의회는 35명의 심의위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위원장은 군수님이 되겠고 부위원장은 농협 군지부장, 여기는 달성군지부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은 농어촌발전의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정주권에 관계되는 사항,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사항, 그리고 후계자를 심의 결정하는 그런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군에는 군 농어촌발전심의회가 있고 이게 시·도에도 있고, 중앙에는 30인 이내로 구성돼서 농수산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중앙 농수산심의회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산업과장 이무웅 읍면에는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규상 지역경제과장 배규상입니다.

박노설 의원님이 질문하신 리별 공동주차장 설치와 가스판매업소의 안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차장 설치방안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대로 우리 군도 주민 자동차 보유 급증과 도시화 확대에 따른 주차난의 심각성과, 무질서한 주차로 인한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이 제시한 의견대로 읍면별 리별로 조사하여 공동주차장 설치 가능 국·공유지와 마을재상 또는 사유지를 조사하여, 우선적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리별로 예산에 반영시켜 점차적으로 공동주차장을 설치하여,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각별히 유념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판매업소의 안전관리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스판매업 허가는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달성군 가스판매사업 허가에 대한 기준 고시 제 162호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가스판매업 허가에 따른 구비서류를 갖추어 허가신청을 하면 관련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 주거지역 내에서 가스판매업을 하고 있는 일부 업소는 이 기준이 제공되기 전에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로써, 위험을 이유로 안전지역으로 이전을 강제할 수 는 없으나 사업자에게 권장사항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가스판매업소는 현재 31개 업소로써 시본청과 우리 군, 한구가스안전공사 대구지사와합동으로 작년에도 세 차례에 걸쳐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일부 업소에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근년에도 지속적으로 이 가스판매업소에 대해 지도 점검과 계도로써 가스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규상 예, 서병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답변드린 것은 그 업소에 위험이 있는데, 반드시 그 위험이 있는데도 이전을 강제로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본래 그 업소가 본래 거리제한이 있습니다.

20m라 하는, 다중집합소에서 20m거리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소가 생기고 난 뒤에 주택이 자꾸 들어서고 상가가 들어서고 이래가지고, 이 업소가 결국 같이 붙어있는 이런 결과가 왔는데, 먼저 생긴 업소를 지금 와가지고 좀 붙어있다 해가지고 네가 나가거라. 이런 불이익 처분을 하는 강제하는 그런 행정행위는 좀 곤란하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권장사항으로, 그런데 다중집합소하면 주로 학교나 터미널이나 병원이나 이런 것을 주로 의미하는 겁니다.

이래서 앞서 답변드렸다시피 이거는 우리가 행정강제로 그렇게는 못하지마는, 하기보다는 가급적 권장사항으로, 그 외 역시 가스도 20㎏들이 이것이 가정용입니다. 가정에서 식사를 하는데 바로 필요한 그런 연료입니다. 이래서 좀 안전한 지대로 옮겨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안좋겠나. 이런 권장사항으로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다 하는 것을 답변드린 겁니다.

이 위험사항에 대해서는 연중 계속 점검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켜야 될 수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칙을 잘 지키면은 안전도에 대해서는 사실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문희 도시과장 이문희입니다.

화원 김용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원유원지는 73년 11월 20일자로 35만평이 유원지 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지역의 5만5,000평을 김홍식씨가 대구시에 기부체납함으로써 이것이 시유지로 되어서 사실상 5만5,000평을 제외하고는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본군 관내의 화원·냉천유원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그 활성화대책이 시급하다 하는 것은 이미 본인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5만5,000평은 시 소유기 때문에 시에서 개발계획을, 새로 활성화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개발계획을, 새로 활성화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요구를 해서 본청 예산에 금년도에 8,000만원이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본청에서 용역비를 집행하면 시 소유부지에 한해서 개발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본군에서 요구를, 이 8,000만원을 본 군으로 재배정해주면 본 군에서는 5만5,000평과 더불어서 화원유원지 35만평 전체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유원지 지역의 해제는 현재로써는 어려운 실정이고 또한 타지역과도 형평상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본 유원지가 존치돼야 한다고 사료되며, 그러나 본 지역의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최소화 되도록, 기존 주택의 상가전환 또한 음식점 등 유원지 세부시설계획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상세한 세부계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명곡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95년 12월 15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확정된 명곡리 택지개발사업은, 세부 실시계획을 시행자인 주택공사에서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까지 득하였습니다만, 여기에는 학교, 병원, 도시공원택지로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이 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본 군 관내의 토지소유자 201명에 대한 원활한 보상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상심의회를 구성하여 1월중 보상심의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보상심의회에서도 토지소유자 대표 다수가 참석하여 실거래 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으며, 또한 간접보상 및 상가분양권 확보 등도 적극 건의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금해 실시한 도시계획도로 및 용도변경과 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답변입니다.

금해 도시계획도로 노선변경은 급증하고 있는 교통량에 대비코자 입안하였습니다. 계획중에는 최근에 건립된 건물이 도로에 편입된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확장계획을 늦추게 되면 기획개발은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웃분쟁, 교통혼자, 소방차량진입불가 등 도시기능 마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민원이 있더라도 한시라도 빨리 확장 고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금해 열람결과 집단적으로 이의가 있어 대안을 제시하는 이의 신청건은 검토 후 본 군 전체에 이익이 되도록 조정할 예정입니다.

대구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본 군의 도시계획이 전면적으로 재조정될 것으로 봅니다. 당군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긴밀히 협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인구의 조정문제는 기반시설이 투자 등과 연관된 문제로써, 당초 6, 70만이란 숫자는 당시 확정되지 않은 숫자이므로 최근의 30만명 정도가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거론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당군에서는 당초와 같은 60만 내지 70만명으로 인구를 재조정해 줄 것을 본청에 이미 건의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문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진환 의원님, 매곡지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획정리기구 내에 편입된 모든지구 경계내에서는 감보율을 적용받아서, 감보로써 도로를 내기 때문에 이것은 군비의 보상과는 무관합니다. 그러나 본 지역의 특수사정으로 해서 감보는 감보대로 받지마는, 구획정리조합이나 기타 군에서 직영할 시에는 지원사업으로써 그 도로사업비 만큼 그 지역주민에게나 조합의 혹은 군직영 사업의 플러스 요인으로써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그 지역내에 이주 건물에 대해서는 물론 그때 구획정리사업이 규약이나 혹은 규칙에 새로 정하겠습니다마는, 일단 보상비는 구획정리지구 내의 지장물에 대해서는 다같이 보상금은 나갑니다. 그러나 특별하게 그 지역에 일단 다른데 이주대책비를 마련한다든지 이런 것은 지역마다 특수사항이 있기 때문에, 규약에서 정하면 이주대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문희 예, 이정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원지나 공원으로 지정되면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화원유원지 5만5,000평은 대구시 재산이기 때문에 대구시가 사업시행자입니다. 그래서 자기돈 내가지고 자기돈으로 8,000만원을 용역을 하는데, 본 군에서 보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개발계획 수립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구시에서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자기것 밖에 안합니다. 5만5,000평에 대해서 활성화대책을 수립한다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군에 남은 25만평에 대해서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걸 날달라. 나한테 8,000만원주면 5만5,000평하고 나머지 25만평도 같이 내가 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군에 재배정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달성군에서 꼭 대구시 땅 5만5,000평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지 25만평도 더불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이걸 활성화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계획은 내가 하겠다 해서 재배정 요구를 해놓고 있는 사정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시행자가 이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데, 사실 냉천유원지 같은 데서는 사실 문제가 좀 있죠. 냉천 자연농원에 기 정완용씨가 사업승인자가 났고 또 그 위에 한 8만평에 대해서는 협진방직공장이 있던 그 자리는 이재문씨가 또 한 8만평에 대해서 새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또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사업시행자가 나서서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하고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는 이 부분은 사실상 개인이 자기돈을 내서 사업계획 수립을 하기는 극히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올해는 예산이 반영이 안됐습니다마는 차후 내년이라도 아니면 추경에라도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통합성, 냉천유원지 지구마다 통합성이라든지 미개발된 사업계획 구역이라든지 이런걸 감안해서 군비를 여기 투자할 필요가 안있나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코자 합니다.

○주택과장 김동한 주택과장 김동한입니다.

유진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사면 매곡리에 있는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대구 성주간의 도로 확장 및 직선화 공사가 현재 진행중에 있고, 또 신설되는 이 도로변에는 삼산주택, 한서주택, 우방주택에서 아파트 18동 2,338세대를 내년 3월에서 98년 6월까지 준공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 확장공사와 아파트공사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주변은 온통 공사장으로 변해서 주변환경이 좋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주위에 보면은 아파트는 높은 지대에 있고 도로는 많이 낮은 상태이므로 우선 시각적으로 위험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도변과 아파트 경계에는 당초 건축허가시에 이미 길이 65m에 이르는 옹벽을 설치하도록 설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기초는 암반위에 하부전체를 온통기초로 설계되어 있고 또 구조전문가가 검토한 사항이고 하므로, 구조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옹벽을 설치하고 나면은 시각적으로도 주민들이 느끼는 붕괴우려는 없어보일 것입니다.

현재 그 부분에 시멘트 분칠인 소크리트로 처리를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우선 지반을 보호하고 또 산을 깎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미관이 저해돼서 임시적으로 그런 조치를 해놓은 것입니다. 앞으로 본 공사와 더불어 옹벽설치하는 사항도 주변환경과 조화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최대한 미관을 고려한 마무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진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