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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54회 제2차 본회의(1996.01.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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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달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1월 16일(화) 오전 11시00분


의사일정

1. 군정업무보고청취의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업무보고청취의건(달성군수제출)

(축산과,보건소,지역경제과,산림과,건설과,도시과,주택과,민방위재난관리과,농촌지도소,종합사회복지관)


(11시00분 개의)

○의장 정경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퓔?시작하겠습니다.

제5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업무보고청취의건(달성군수제출)

○의장 정경이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집행부 10개 실과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 보고에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상주 축산과장 이상주입니다.

96년도 축산과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5년도 사업성과, 96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이 축산업무를 맡은지가 얼마되지 않아서 보고드릴 내용 중 다소 불충분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95년도 12월말 관내 가축사육은 한우 2,541호에 1만4,518두, 젖소 190호에 5,140두, 돼지가 73호에 2만904두, 닭이 215호 20만8,000여수를 사육하고 이쓴 실정으로 90년도와 95년도를 대비하면 한우와 젖소는 사육농가가 감소되는 반면 사유규모는 증가하고 있고 돼지와 닭은 사육농가와 두수가 모두 감소하는 추세로 볼 때 한우와 젖소는 점차 전업 또는 기업농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근 축산물가격 동향은 한우는 400㎏ 기준으로 두당 260만원, 돼지는 90㎏ 기준 두당 15만2,000원 정도, 육계는 ㎏당 2,600원 선으로 대체로 높은 수준에서 가격이 안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에서 12월사이 돼지 90㎏정도가 마리당 10만원에서 12만원 선으로 하락세를 보이던 것이 지금은 정산수준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0년도에서 95년도까지 6년간 축산분야에 투자된 현황은 자영축산전업농가 육성 외 7개 종류의 사업을 시행한 결과 5개소 579호에 182억6,200만원을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수의사는 공수의 5명을 포함하여 14명이 있고, 가축인공수정소는 10개소가 있습니다. 그 외 축산분야와 관련되는 현황으로 달성축협, 현풍가축시장, 유업체 3개소, 축산부문 후계자 136명, 초지조성 85.8㏊, 단미 사료공장 1개소, 수산제부로 분류되는 냉동냉장업체 2개소 유류낚시터 4개소, 영농종합법인 2개소, 축산협업체 1개소 등이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사업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으로 한우, 젖소, 돼지, 닭 등을 대상으로 1개 협업체와 48농가에 보조, 융자, 자부담을 합쳐서 40억4,700만원을 투자를 하여 축산시설 자동화, 기계장비현대화, 경영의 규모화, 사육환경 개선 등으로 생산비 절감,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단지 조성은 옥포면 김흥리 마을에 우형기 우형기사, 사료절단기 등의 구입비 1,100만원 중 860만원을 지원하여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한 품질의 고급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양돈 수출단지 13농가에 연간 1만1,500두에 대한 17억5,000만원의 수출실적을 올렸습니다.

젖소 능력배양사업도 14농가에 2,950만원을 투자를 하여 단위생산성을 향상시켰고, 축산폐수처리시설도 51호에 3억4,800만원을 보조와 융자를 하여 축산폐수처리에 적정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육환경개선 및 악취제거를 위해서 2개부락 15회 톱밥공급과 9개읍면 180호에 악취제거제를 공급하였고, 축산기자재지원은 고급육 생산용 거세기 외 3종 14대 구입비, 1,410만원 중 1,026만원을 지원하여 양축농가의 노동력절감과 중체율개선 등으로 경영의 합리화를 기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가축방역 및 검진사업은 소를 비롯한 돼지, 개 등 2만8,509두를 실시하여 각종 가축전염병과 질병을 예방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사업은 기성초지 85.8㏊ 관리와 사료작물인 답리작 91.7㏊를 비롯해 30㏊에 옥수수 시범재배를 실시하였고 볏짚암모니아처리 210기, 기타 조사료생산장비 지원으로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 공급함으로써 농후사료의 절감과 양축농가의 경영을 도모하였습니다.

그 외에 관내 11개소의 내수면 허가 및 신고어업에 대해서 유어질서 및 지도계몽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축산시책 방향으로 축산의 규모화, 시설현대화로 생산성 증대, 품질고급화와 규격품 생산으로 수출의 촉진, 소 자료전산화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발전과 기반구축, 폐수방지시설 확충으로 환경보존과 축분의 자원화, 가축의 질병예방으로 농가소득 증대, 조사료 자원의 개발과 이용률 제고에 역점을 두고 축산업을 농가의 주요소득원으로 육성시키는데 그 방향을 두고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먼저,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은 축산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모든 사업을 지원, 전업 또는 기업농으로 육성시켜서 기반시설과 축산시설 개선, 조사료생산기반 및 장비, 그 외 폐수처리시설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내역은 개인은 1인당 2억원까지, 법인은 자기자본의 200% 한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윶자는 전체 사업비의 70%로써, 한우가 연리 5% 5년거치 10년균등상환, 기타 가축은 연리 5% 3년거치 7년균등상환 조건입니다. 재원은 축산발전기금 및 지방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로써 금년도 본 사업의 사업량은 현재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 현지확인 및 유관기관에 신용조사 의뢰와 의견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한우·젖소·돼지·닭 등의 4가지 경쟁력사업비는 총 28억5,96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 전산화사업입니다.

쇠고기와 우유 수급의 가격안정 도모와 전국단위의 체계적인 한우·젖소개량사업의 확대실시 송아지 생산기반확보 및 생산안정제 도입체계 구축, 그리고 소 개체별 질병기록 관리로 효과적인 방역체계 구축 등을 위해서 실시하는 소 전산화사업은 96년도에서 97년까지 2년에 걸쳐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만2,010두를 계획을 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1억2,663만원을 축협중앙회에서 관장토록 하여 축협발전기금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관내 모든 한육암소와 젖소의 암소 그리고 95년 10월 30일 이후에 출생한 암·수송아지에 대해서 개체별 고유번호가 부여된 바코드를 이용 소의 왼쪽 귀에 부착을 하고, 사육농가 실태조사표와 소 개체별 전수조사표를 농가 호별방문을 통해서 작성합니다. 이미 본사업은 약 15% 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원대상과 규모는, 한육송아지 생산농가에 전산입력 완료 후 조사 사례비조로 6,000원 상당의 사료를 지급하고, 전산화요원에게는 바코드 이표부착 사례비조로 3,000원의 이표부착비를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돼지고기 수출원료돈 단지육성사업은, 참여농가 10호가 롯데햄 주식회사와 연간 1만두 정도를 납품하도록 계약체결함으로써 1,520만원의 수출액을 예상하고, 앞으로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체계적인 사양관리 등으로 국제규격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와 함께 고급육 생산을 위한 거세기 및 돈형기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우고급육생산단지 조성으로, 기존 한우집단사육 마을을 단지화 하고, 고급육 생산기반 시설비 및 기자재를 지원할 계획으로 구지 또는 논공면 중 1개 단지를 선정하여 사업비 1,100만원 중 시·군비 86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젖소능력개량사업은, 선형심사 및 등록을 통한 우량젖소의 정액 공급으로 10개 농가에 100두 정도의 젖소능력개량사업을 추진하는데 300만원을 보조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환경개선책으로, 축산폐수의 적절한 처리와 가축분뇨의 퇴비화 및 악취제거사업으로 추진할 축산공해 방지시설 설치사업은, 43개소에 사업비 5억200만원으로 이중 간이정화시설 10개소에 4,200만원, 일반정화시설 28개소에 2억8,000만원, 퇴비처리장비 3개소에 3,000만원을 보조 또는 융자토록 하고, 개별비료화시설 2개소는 융자와 자부담을 합쳐서 1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자부담을 제외한 본 사업비 재원은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에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육환경개선과 악취제거사업의 일환으로 1,582만원의 사업비를 책정하여서 소 집단사육마을 2개 부락을 선정, 톱밥을 지원함으로써 노동력절감과 사육환경을 개선토록 하고, 9개 읍면에 악취제거제를 공급해서 공해방지 및 경영수지개선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및 예방주사실시는 3,000만원의 예산으로 소를 비롯한 돼지와 개 등 3만3,320두를 계획하여 각종 질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관내의 영세 양축농가와 축산 후계자들에게 진료비 절감과 양축의욕을 높이고자 공수의와 저희 축산과 직원들이 합동으로 가축무료진료 및 양축기술상담을 연 1회 정도로 농한기를 이용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을 위해서 유휴전답 100㏊ 정도에 사료작물을 재배토록 종자대와 비료대를 지원토록 하고, 기성초지 85.8㏊의 관리와 볏짚암모니아 1기당 3톤이 되겠습니다만, 120기를 계획하여 암모니아 처리로 겨울철 소 사료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료용비 960만원 중 약 80%를 보조코자 합니다. 또한 양축농가의 노동력절감과 가축질병예방, 중체율개선 등으로 경영합리화를 도모코자 축산기자재인 고급육생산 거세기 외 5개 종 28대 구입비 5,730만원중 자부담 2,000만원을 제외한 3,73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기타 내수면어업 자원개발로 자원증식 및 농어민 소득증대에 기어코자 관내 허가 및 신고된 유료낚시터 4개소와 양어장 6개소, 자망 1건에 대해서 유어질서를 확립하도록 지도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축산분야 특수시책으로 한후 고급육생산 권장사업입니다. 시책의 추진배경은,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한 한우의 품질개선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한육의 공급으로 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함과 아울러, 한우유통의 체계화로 농가소득 증대와 한우사육기반을 조성하는데, 그 배경을 두고 앞으로 추진방침은, 한우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4∼5개월된 숫송아지를 무혈거세 후 한 600㎏까지 장기 비육해서 출하토록 유도를 하고, 한우고급육 생산단지를 중심으로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고급육생산기술을 일반농가에 확대 보급할 생각으로 본 사업은 96년에서 97년도까지 2년간 실시할 예정으로, 올해는 약 100두를 목표로 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 24페이지입니다. 이래서 송아지 거세로 인한 중체율 감소로 인한 손실과 600㎏까지 장기 비육으로 인한 중체율감소 등으로 농가가 고급육 생산을 기피하고 있어 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여 고급육을 생산하도록 권장을 하고, 생산된 고급육은 달성축협을 통해서 도체등급제를 시행하는 대구광역시 도축장 또는 축협 고령공판장을 이용해서 계통출하 시키도록 지도를 해서 앞으로 쇠고기 수입에 대응한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아울러 농가소득 증대와 부위별 차등가격제, 육류도체등급제의 조기 정착유도로 소비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자체 특수사업입니다.

앞으로 축산분야가 국제경쟁력 속에서 대응하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관심을 바라면서 내용이 불충분합니다만 이상으로 저희 축산과 96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경이 다음은 지역경제과 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보건소의 자체행사관계로 보건소소관을 앞당겨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덧붙여서 부탁드릴 사항은 보고진행 과정에 있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보고시 조금 속도를 늦추어서 그때그때 우리 의원들이 즉각적인 판단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귀연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업무계획과 그다음 특수시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자진료와 치과환자 진료는 제가 연인원은 생략하겠습니다. 진료와 X-선 촬영 그리고 각종 증명서 발급은 계속 꾸준하게 실시를 하겠습니다.

뒷면이 되겠습니다. 올해 주요 장비구입은 먼저 고압멸균기 한 대, 치과 광중압기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치면열구전색 그러니까 충치예방사업을 위해서 쓰는 장비입니다. 치과 광중압기 한 대, 그 다음에 보건소 에어콘 10대 그리고 방역소독개 9대 해서 총 21대의 장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공중보건의사 임기가 만료되고 거기에 따른 신규배치입니다. 지금 현재 현원이 일반의 12명, 치과의 5명인데 임기만료가 이번 4월 말에 제대하는 사람이 일반의 7명, 치과의 4명입니다. 그래서 새로 전입계획은 일반의 7명, 치과의 7명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지소 지도점검은 저희들이 연 6회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정기점검 2개월에 1회씩 하고 그리고 수시로 저희들이 매월 2회 이상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건진료소 점검은 연 4회를 정기점검을 실시를 합니다. 방역약품 몇 기자재 창고 신축은 저희들이 보건소내에 공간을 확보해서 신축건물 건평은 10평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소요예산 1,000만원을 들여서 신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가족보건사업입니다. 그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족계획은 피임보급과 그리고 가족계획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더욱 강화를 하겠습니다.

뒷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민 건강가꾸기 사업은, 사업내용은 주로 40세이상 주민은 누구든지 고혈압과 당뇨를 저희들이 검사를 해주고 있고 또 40세이상 여성들에 있어서는 여성들에게 가장 많은 자궁암과 유방암에 대한 검사와 또 정밀검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당뇨병으로 나타난 유소견자에 대한 정밀검진을 20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900만원입니다.

그 다음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와 그리고 영유아를 취약전까지 등록을 해서 저희들이 꾸준하게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전관리와 영양재 보급 그리고 거기에 따라 출생한 아이들에 대한 비타민공급, 그리고 계속적인 성장발육 측정까지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방접종은 저희들이 기본 예방접종에 대한 영유아 예방접종을 꾸준하게 계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대책입니다.

먼저 방역체계의 확립으로써 방역비상근무를 저희들이 5월에서부터 10월까지 18시부터 20시가지 방역비상근무를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질병정보 모니터요원을 148명을 지정을 해서 신속하게 전염병이 발생시에 바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정비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역기동반을 편성 운영을 해서 군에는 1개반으로써 6명, 읍면에는 9개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방역소독 강화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방역장비는 차량 한 대, 그 다음에 연막소독기 77대, 그 다음에 분무소독기가 6대가 있습니다. 뒷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방역약품을 미리 확보를 해서 그리고 또 자율방역단 구성을 해서 운영을 27개단 그러니까 각 읍면에 3개단입니다. 그래서 자율방역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역약품과 유류 그리고 장비를 지원을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방역 취약지를 지정, 운영 관리를 하는데 주로 공단, 그리고 유원지 그 다음에 집단수용시설 등 전염병 발생우려가 높은 지역을 25개소, 저희들이 군내에 지정·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주 3회이상 집중적으로 소독을 해줍니다.

방역소독 추진계획은, 먼저 장비점검과 약품확보를 4월 30일까지 완료를 하고 중점 방역소독기간은 5월에서부터 10월까지 그러니까 6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취약지에 대한 정기소독은 연막소독은 6월에서부터 10월까지 주 3회, 그리고 분무소독은 4월에서부터 9월까지 주 2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보균자에 대한, 각종 전염병에 대한 보균자 색출사업 및 각종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다음 면이 되겠습니다.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은 계속 계획대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예방 계몽·홍보를 위해서 공무원 기타 주민 또 유선방송사 반상회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결핵관리입니다. 결핵환자를 조기발견해서 조기치료를 한다는 그런 목적하에 X-선 촬영과 객담검사 그리고 등록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뒷면이 되겠습니다. 나병 관리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군내에 등록환자는 전부 재가환자로써 83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나환자를 관리를 하지를 않고 지금 구라선교회 예수의원에서 연 4회 정기적으로 투약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예산만 200만원씩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의약업소 관리는 저희들 현재 관내에 의료기관이 43개소, 의약품 판매업소가 50개소입니다. 그래서 뒷면이 되겠습니다. 업소자율지도를 강화를 해서 연 2회 실시를 하고 또 자율지도단체를 육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 가두캠페인을 연 2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때 의약업소 참여를 적극 지도를 하고 또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취급업소에 대한 감시를 연 4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은 저희들이 주민건강가꾸기사업을 계속 몇 년에 걸쳐서 해나오고 있는데 이 목적은 고혈압 당뇨병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더 이상의 합병증을 미처 막고 또 조기 발견한다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연중이고 대상은 40세 이상 주민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추진내용은, 앞에서 조금 말씀을 드렸지마는 40세 이상 주민에 대한 혈압과 당뇨측정 그리고 각종 암에 대한 정밀검진이 포함이 되어서, 소요예산은 1,9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기대되는 효과가 큽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1월 15일 어제부터 저희들이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료로 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료라 함은 자부담이 방문일수로 해가지고 자부담이 있는데 이 자부담을 전혀 없애고, 그러니까 본인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그 대신 저희들은 보험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약품비는 저희들이 군비에서 충당할 그런 계획입니다.

군수님의 배려로 저희들이 이런 좋은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홍보를 좀 부탁을 드리고 저희들도 많은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규상 지역경제과장 배규상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9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5주요업무추진실적, 그리고 9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일반현황과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문제입니다. 물가동향조사 및 관리에 있어가지고는 매주 목요일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요원은 우리가 수당을 주고 있는 물가모니터요원 3명과 그리고 업종별 대표 9명, 그리고 부녀회장단 16명, 이상 28명이 우리 관내의 시장과 주요 수퍼마켓 그리고 대형업소에 다니면서 물가를 주 1회 조사를 해서 읍면장에게 보고를 하면 읍면장은 군수에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물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관리 문제입니다. 군에서는 44개 품목에 대해서 중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서비스 7개분야 그리고 외식비 20개 품목, 기타 서비스 17개 품목, 이래서 44개 품목을 중점관리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역시 물가대책위원회 또 실무위원회 이것을 분기 1회 이상 반드시 개최해서 물가안정에 대한 분위기를 잡아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저축증대운동 추진관계입니다. 근검절약 실천운동을 읍면 마을부녀회를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통한 저축운동을 1인1통장 갖기운동을 전개해서 대대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저축유공자를 발굴해서 표창함으로써 저축분위기가 더욱 조성돼 나가도록 이렇게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입니다. 기업체 현황입니다.

본군의 기업체는 1,184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중에 대기업이 10개, 중소기업이 265개 업체, 소기업이 909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중에 섬유가 635개 업체로써 54%를 차지하는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업원 수는 3만1,067명으로써 관내 근로자가 2만342명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중소기업 육성지원 문제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에 있어가지고는 업체당 1억원 한도로 해서 매년 지원을 하고, 그 이자보전율 3%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데 작년도에 우리가 107개 업체에 100억원의 융자를 해줬고 그리고 이자보전율 125개 업체 2억2,000만원을 3% 이자를 보전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기업애로직소창구도 운영 활성화를 기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농공단지 입주업체 관리문제입니다. 관내 2개 단지에 54개 업체가 있습니다. 옥포에 32개 업체, 구지에 22개 업체 이래서 54개 업체인데, 현재 가동중인 업체가 52개업체, 현재 준비중이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농공단지 시설물 관리에 있어가지고는, 폐수처리시설 안전점검과 그리고 도로가로등 점검 이런 문제가 가장 시설물관리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연중 조금도 농공단지에 지장이 없도록 계속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부실업체 집중관리입니다. 인력난 해소에 적극 지원을 하고 자금부족 등에 대한 지원을 적극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전조건부 공장등록업체 관리문제입니다. 이 이전조건부 공장등록업체의 관리는 상당히 본 군에서 또한 전국적으로 이거는 상당히 머리가 아픈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국적인 현상인데, 곧 이 이전조건부라 하는 것은 뭐냐하면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안에 공해공장이 거기에 불가한데도 공해공장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자연발생적으로 벌써 오래전부터 모두 건물을 지어서 세를 놓고 이래서 공장에 입주를 해가지고, 이 공해공장이 다 언제인지 모르게 들어선 겁니다.

이래서 일차적으로 정부가 이래선 안되겠다 이래가지고 91년도에서 94년 10월말까지 시한을 정해놓고 전부 스스로 폐쇄를 하든지, 어디로 이전을 하든지 나가든지 빨리 조치를 해라 한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130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관내에. 오늘 현재 9개가 그동안에 부도가 나고 그래서 자진폐업이 되고 또 이전을 하고 이래가지고 9개 공장이 줄고 121개의 조건부공장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94년 10월말까지 정리를 하라 그래도 이 사람들이 자기들 능력대로 못하고 그래서 2차, 작년 95년 5월 1일부터 97년 4월 30일까지 다시 2차 기간을 정해주고 이 사람들에 대한 관리카드를 비치해라, 카드를 작성해 놓고 이 사람들을 집중 관리해라 해가지고, 빨리 이 사람들에게 매년 정기적인 촉구를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이전을 하든지 폐쇄를 하든지 빨리 정리를 시키라 하는 2차 기한이 97년 4월 30일까지 날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이래서 계속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이 사람들에게 군수공문을 발송해서 빨리 조치를 해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용면에서 국가공단이 조성이 되면은 이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입주를 시켜줘야 될 그런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도 계속 집중관리를 해서 남아 있는, 오늘 현재 남아있는 121개 조건부공장도 빨리 이전이 되도록 또 스스로 폐쇄가 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가 광산지역 공해방지 대책입니다. 작년에 의장님 이하 전 의원님께서 현지를 한번 순시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달성광산 공해방지사업 추진문제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한국자원연구소에 연구 의뢰를 해서 공해방지시설사업을 1식을 하되 자연정화식으로, 소택지를 이용한 처리방식이 좋겠다. 이래서 그 방법을 채택해서, 적어도 예산이 6억이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이거는 순수 국고보조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명시이월 확보액이 1억2,800만원, 그리고 금년 보조내시가 2억5,300만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계가 3억8,100만원 밖에 안되는데, 6억예산 가지고 한다고 하면 2억1,900만원이 모자랍니다. 이래서 이 2억1,900만원을 통상산업부에 계속 요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이제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건설부의 품셈표, 소위 단가가 다시 내려오면은 빨리 이거를 조정해 가지고 이걸 바쁘게 서둘러서 이 사업이 완전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시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공급 및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액화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 문제입니다. 본군 관내에 대상은 81개업소가 있습니다. 이거는 판매소가 33개소, 저장 및 제조소가 45개소, 그리고 집단공급시설이 3개소가 있어가지고 81개 업소입니다.

이... 점검반은 가스안전공사 대구지사와 합동점검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2개반 6명으로 편성을 해서, 이 위험물이기 때문에 관내에 이거는 중점적으로 우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가스시설 기준과 기술기준 등을 법적 적합여부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각종 검사를 받았느냐 안받았느냐, 안전교육, 보험가입문제, 그리고 안전관리자 채용여부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석유판매소 관리문제입니다. 석유판매업소는 62개 업소가 있습니다. 주유소가 33개소, 부판점 29개소입니다. 주유소 석유품질검사를 연 2회에 걸쳐서 대구시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유소 불법광고물 정비도 분기 1회이상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유소에 지나치게 사람의 눈을 분산시키는 바람개비 같은 걸 달아놓고 사람을 기만하고 끌어들이는 호객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전부 불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속해 나가고, 그리고 작년도 연말 12월 15일부터 주유소간 거리제한이 폐지됐습니다.

이거는 우리 관내는 이 GB지역이 많습니다마는 그린벨트지역은 벌써 작년에 별도로 이것은 추첨을 해가지고 거리를 두고 다했습니다마는, 그린벨트를 제외한 이외 지역은 종전에 면적은 500m, 읍지역은 500m 면지역은 1,000m 하는 그런 거리제한이 폐지됐습니다.

이 이후에 아주 얼마가 접수가 되었나 하면은 이게 폐지되자마자 홍수처럼 그후에 85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주유소 너도나도 들이밀었습니다.

이런데 막상 지금까지 적합해서 허가가 된 것이 22건이 허가가 나가고 불허가가 9건 처리되고 지금 5건이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49건은 그 중에서 자기들이 취하를 했습니다. 왜? 옆에 바로 붙어가지고 도저히 안되겠고 이러다가는 신세 망치겠다. 괜히 정유회사 말 듣고 하다가 잘못하면 망치겠다 이래가지고 스스로 취하한 것이 49건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주유소가 난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계량기 관리문제입니다. 이 계량기는 연중 상반기에 전 계량기 6종에 대해서, 여섯가지 계량기에 대해서 다 숫자를 조사를 하고, 하반기에는 검사를 합니다. 이게 연중 행사인데 이 계량기 기물조사에 대해서는 계량기를 6종에 대해서 상반기에 빠짐없이 조사를 해서 하반기에 검사를 해서 관내에 부정 계량행위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산품 유통질서 관리문제입니다. 불법 불량공산품 유통단속 문제입니다. 이 공산품은 78개 상품에 345개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대상은 사전검사 상품이 18종 그리고 품질표시상품이 60종 그리고 형식승인품목이 345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단속지역은 주로 상가밀집지역 그리고 재래시장, 전문점 등에 집중 단속을 연중 하고 있습니다. 단속반도 2개반 6명 합동으로, 대구시와 군이 합동으로 편성이 돼가지고 단속을 연중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편의증진 및 서비스개선 문제입니다.

이 시내버스노선의 신설 및 중회문제인데, 달성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하면서 그 후에 우리가 14개 노선에 241대로 버스를 조정해서 그중에 좌석차가 4개 노선, 일반이 10개 노선, 14개 노선을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특히 앞으로 이 신개발지역의 노선연장 및 중회에 대해가지고 화원, 논공, 옥포, 현풍, 다사, 하빈, 이 지역에 그렇게 중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또 앞으로 오지주민을 위한 운행횟수 중회 및 결행방지를 위해서 가창, 유가, 구지면에 대해서 최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내버스의 대시민 서비스대책 강구 문제입니다.

노선단축 운행과 결행 그리고 불친절 등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수익노선에 대한 업체 손실보상금지원 강구문제도 시비가 지원이 되도록 그게 요청을 하고, 이거는 단 대구광역시와 협의사항입니다마는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택시 자율운행질서 확립 및 서비스개선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운행실태는 관내 79대가 있습니다. 법인 29대, 개인 50대, 이 79대가 있는데 택시운전자의 제복착용 이걸 권장해서 그 택시기사가 자유복장 보다는 제복을 착용함으로 해서 승객들에게 보기도 좋고 또 자기들의 어느정도 행동에 제약도 되고 이래서 이것도 앞으로 계속 권장·지도를 해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운수종사자 고객친절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친절교육에 대해서 월 2회 이상 운수종사자 친절교육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택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친절하고 깨끗한 택시가 정착이 되도록 그리고 일제점검은 연 2회 춘·추계, 그리고 수시점검은 필요시 단속반을 편성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불편 신고체계 강화를 위해서 교통불편신고전화 이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 항상 신고하도록 그렇게 해놓고 있고, 신고엽서제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차내에 상시 비치토록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마지막으로 교통질서의 완전정착화 추진 문제입니다.

교통사고의 획기적 감축을 위한 대책 강구입니다. 그래서 이 교통안전시설 확충문제인데, 경찰서와 협의해서 적지적소에 설치가 되도록, 이래서 신호기 외 4종에 대해가지고 신호기가 4개소, 반사경 설치가 30개소, 그리고 교통안전 표지판 보수가 200개소, 차선도색이 200㎞, 그리고 노견병 설치가 1만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경찰서에 예산을 지원해서 조기에 차질없이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불법주정차 근절문제에 있어가지고는 교통소통에 불편을 주는 시간대 집중단속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경찰서와 협의해서 신속한 교통안전시설물 보수와 교통장애물을 제거하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나가고, 노상 및 노외 방치차량을 일소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공간 확충에 있어가지고는, 422개소에 4,034면을 금년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면도로 주차구역선을 일제히 도색하고 표지판 정비를 3월 중으로 완료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이용 주차공간확보로 사고를 방지하고 화재발생시에 통행로를 확보하도록, 이 소방차가 출입을 하는데 조금도 지장이 없도록 이런걸 사전에 전부 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완전정비 후에 불법주차 문제를 강력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교통질서 단속체계 강화문제입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문제입니다. 이상시 단속반은 9명으로써 청경 1명, 공익근무요원 8명으로써 9명이 계속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단속지역은 주요간선도로 교통혼잡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가용 승용차 이용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홍보를 연중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가용 10부제 및 자가용 승용차 함께타기 운동도 전개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민간 자율참여와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 10부제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 군자체적으로 자전거타기와 가까운거리 걷기, 1㎞ 이내에는 운동을 위해서 걷도록 이렇게 계속 홍보를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내용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소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보건소장께서는 바쁘시면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경식 산림과장 이경식입니다.

96년도 산림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5년도 사업추진실적, 96년도 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95년도 주요사업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96년도 주요사업 업무계획 일괄표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의 96년도 조림사업은, 조림 장기수 물량이 30㏊입니다. 이거는 현재 필지별로 우리가 확정을 지었습니다. 2월말까지 지존작업을 마치고 춘기에 조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덩굴류 제거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 50㏊, 보완 70㏊, 계 120㏊ 대상으로 시급하고 중요한 자리부터 실시해서 금년 4월에서 6월까지 사업성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풀베기사업은 총 물량 120㏊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조림후 3년된 조림지에 피해가 가는 잡관목 내지는 시초를 베어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신있는 작업을 해서 조리목이 잘 생장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입니다. 물량이 60㏊인데 조림후 10년된 조림목을 금년 9월에서 11월 상간에 주위에 있는 잡관목이나 덩굴류를 제거하는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실있게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간벌사업 20㏊를 목표를 두고 추기에 임목이 경쟁이 되는 임분으로, 쉽게 말하면 빽빽하게 들어찬 것을 솎아내거나 가지를 쳐서 잘 크도록 하는 이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잘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천연림 보육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량은 30㏊인데 천연림 보육사업으로는, 활엽수 대상으로 미래목을 선정해서 각 우리나라에 있는 일반 잡관목, 좋은 나무를 가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 추기에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없도록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가로수 전정입니다. 현풍, 유가, 구지에 있는 이태리포플라 900본과 달성공단 내에 있는 프라타너스 800본, 그리고 달성공단 내에 있는 쥐똥나무가 1,200m에 수벽조림을 한 곳이 있습니다. 이곳을 전지 내지 잘 정비해서 주위경관을 유지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임도사업, 금년 물량이 6㎞가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2㎞ 했습니다마는 물량이 조금 많습니다. 이거는 임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간에 서로 개발할 수 있는, 연계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임도를 내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물량은 현재 잠정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다소 변동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창 일대하고 하빈 감문, 현풍 자모 등에 1㎞ 총 6㎞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예방은, 산불예상을 최선을 다해가지고 초동진화와 산림자원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 그 다음에 홍보활동은 군민 공감대를 받을 수 있는 홍보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간은 작년 추기에 10, 11, 12월 세달동안에 계속 상황을 유지를 했습니다마는 이번 비로 인해 가지고 다소 한 1개월 정도는 본부상황을 해제를 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 1일부터 5월말까지는 계속 상황유지를 해서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산불감시원과 공익요원은 계속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입산통제구역 지정과 등산로 폐쇄는 각 지역단체 책임제를 확정을 하고 조직활동을 활용해서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만약에 불이 났을때는 총 가담해서 산불진화에 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기타란에 산불교육 관계는, 현재 지도소에서 하고 있는 동계 농민교육과 민방위대장 교육 또 유급감시원 수시교육을 통해서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만약에 불이 났을때는 총 가담해서 초동진화에 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도활동을 위해서 전세대 3만3,000호 전세대에 대한 확약서를 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기동가능한 노약자 75세 이상되는 1,473명과 정신이상자 22명, 산채 약초채취자 53명 도합 1,548명의 대리인을 지정해서 그 사람들을 관리하도록 하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보상금제도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 제도는 의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불을 최초로 신고하는 사람은 5만원, 산불 낸 사람을 신고할 때는 50만원을 보상하도록 했는데 이거는 산림청에 보고를 했더니 대단히 좋은 방법이라고 전국에 확대 보급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공익요원 교육은, 공익요원 운영관계는 철저한 감독과 체계확립을 해서 근무에 충실하도록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공익요원 의무는 산불기간 중에는 산불예방활동과 진화에 임하도록 하고, 그 외 하계에는 산지정화활동에 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페이지, 천연보호림 보호수 관리는 우리고장에 있는 전통과 보존가치가 있는 수목을 확대 지정하고, 지정된 수목은 훼손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에 천연보호림 및 보호수 현황은, 천연보호림은 가창 정대에 있는 느티나무, 옥포 교항리에 있는 이팝나무단지, 화원 본리에 있는 소나무와 팽나무 등 사업을 철저히 관리를 하고, 보호수는 32개소에 53본을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가창 행정리와 논공 노이리, 구지 창리, 가창 단산에 있는 나무가 상한 나무가 있습니다. 이거를 외과수술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산림 해충방제 관계는, 저희들이 총 230㏊ 목표가 되겠습니다마는 흰불나방, 오리나무 잎벌레, 솔잎혹파리 등을 차질없이 적기에 예찰을 해서 적기에 방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33페이지 특수시책으로는, 금년도에 저희들 관내에 국도 5호선 옥포 교항리에서 논공 상리에 이르는 구간에 은행나무 1000본과 국도 176호선 다사 이천동에서 박곡가지 벚나무 350본, 총 1,350본을 1억7,800만원을 들여서 가로수 식재를 해서 쾌적한 거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페이지 비슬산 자연휴양림 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의 보건휴양과 정서함양으로 산림의 공익적인 기능을 최대한 발휘를 하고, 다양한 휴식공간을 제공해서 군민들의 건강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 규모는 341㏊에 현재까지 19억7,3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편익시설, 체육시설, 위생시설, 교육시설 등 금년 2월말까지 완료를 하고 춘기에 개장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수고많았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정경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근수 건설과장 장근수입니다.

96년도 건설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5년도 주요업무 및 실적, 그리고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현안사업 등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주요업무실적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건설사업은 총 87개소에 120억5,7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전부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목별로는 도로 30개 지구에 62억7,7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진도는 75%입니다. 교량사업은 10개소에 11억을 투자해서 현재 진도는 85%입니다. 농업용수 10개지구에 11억700만원 투자해서 현재 진도는 90%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3지구에 14억200만원 투자해서 진도는 50%입니다. 치수사업은 22개 지구에 16억1,100만원 투자해서 현재 진도는 90%입니다.

이상 사업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도로·교량사업은 군도 확포장공사 10개소에 연장 3.9㎞에 36억7,000만원을 지금 투자해서 현재 그 중에서 옥포 용연사 도로는 이미 완료했고 나머지 사업은 유인물과 같이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20개소에 연장 13.97㎞에 26억700만원을 투자해서 위천∼금포간 도로와 옥포 강림 복개도로, 옥포 간경∼설화간 농로사업은 이미 100% 완료했으며 나머지 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교량사업은 10개소에 11억1,000만원 투자해서 논공 상리 소교량 가설공사는 이미 마쳤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현재 표와 같이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상원지 확장사업은 현재 8억4,700만원 투자해서 9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35개소에 10억3,1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제2회 추경에 계상된 반송지 보수공사는 진도가 30%이며 나머지 사업은 전부 마쳤습니다. 한해대책 사업은 4개 사업에 6억3,600만원 투자해서 4개소에 한해서 전부다 100% 완료했습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은, 농로포장 5개소에 2억4,000만원 투자해서 전부 마쳤으며, 경지정리 사후관리 19개소는 1억1,100만원을 투자해서 전부 마쳤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농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7개사업에 22억8,600만원 투자해서 농촌가로등 설치 100등에 대해서는 이미 100% 완료했으며 나머지 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치수사업은 하천관리 8개소에 5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4개 사업에 대해서 전부 마쳤습니다. 재해대책 사업은, 39개 지구에 44억8,000만원을 투자해서 소하천정비사업 30개소와 자동 강우량 측정장비는 이미 완료했으며, 나머지 사업은 현재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간선도로 7개노선 51㎞, 이면도로 8개노선 54㎞, 시장로 2개노선 1.0㎞, 집단아파트지구 2개노선 1.0㎞가 되겠습니다. 정비실적은, 노상적치물 158건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그중에서 취약지역이 76건이며 교통정체 혼잡지역이 41건, 이면도로 및 주택가지역이 41건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추진내용은, 정기 정비의날 행사를 38회 완료했으며 불시 확인점검을 45회, 재발고질업소 특별관리를 30개소, 기동단속반 편성운영 9개반에 117명을 동원했으며, 공로정비 자율추진위원회 구성운영을 9개반에 117명을 동원했으며, 홍보물 제작배포를 2만7,000매를 배부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시책방향은 지역균형개발과 정주환경개선 그리고 농업기반 확충사업에 방향을 두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점사업은 도로망 정비 확충과 치수사업 체계적 추진, 그리고 지역균형개발의 촉진 및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도로망의 정비확충입니다.

도로현황은, 29개 노선에 235.80㎞에 현재 포장률은 80.6%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고속도로와 국도 지방도는 100% 포장이 다 됐으며. 군도는 현재 포장률이 64%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계속사업 및 마무리 지구에 우선 투자하도록 하고 오지 낙후지역 위주로 도로망을 확충했으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정비로 낙후된 연결도로 확충과 포장에 우선을 두겠으며 시설물 유지관리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다음 추진계획은 군도 확장공사에 13개소 16.2㎞에 46억4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천∼달천간 도로는 양여금 사업으로써 19억2,0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확장은 8개소 11.4㎞에 27억1,0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용리∼봉리간 도로와 냉천∼행정간 도로, 그리고 창리∼고봉간 도로, 동곡∼봉촌간 도로, 김흥∼반송간 도로는 양여금사업으로써 국비가 70%, 군비 30%가 투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중에서 옥포∼송촌간 진입로, 유가 도성암 진입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량가설사업은, 5개소에 35억2,0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유가 가태교가설과 하빈 기곡 1교 가설공사는 현재 내무부에 교부세 신청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아직 예산이 확정된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금호강 정화사업에 50억을 투자하도록 하겠으며, 화원유원지 고수부지 조성사업에 60억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유지관리에 2억을 투자해서 보수에 1억6,000, 도로표지판 정비 4,0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 추진입니다.

‘풍수해는 있어도 인명피해는 없다’는 구호아래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계획 대피제」를 추진하고 또 재해 취약요인의 근원적인 제거로 방재기반을 확충하겠으며, 방재의식 제고 및 자율방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사전계획 대피제 확대추진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인명중시의 1단계 앞선 예방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 취약요인 사전제거로 예방활동에 역점을 두겠으며, 대군민 자율방재의식을 제고 및 방재행사 요령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은 재해 위험지구에 사전대피 계획을 수립하고, 재해 취약요인을 사전 제거토록 하겠으며, 대군민 자율방재의식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방재행동요령인 방재의식 제고를 위해서 대군민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대책 및 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하천 유지관리에 총 8억을 투자해서 수문자동화, 기성제 정비, 누수방지사업, 그리고 재해응급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재해대책 및 치수사업에 15억8,000만원을 투자해서 솨천을 정비해서 재해를 사전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현황은 총 답면적 6,967㏊로써 수리답이 그 중에 5,70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답변적이 8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개발대상 면적은 179㏊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용수확보 14개 지구에 8억5,500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저수지 보수가 4억1,500만원, 양수장설치 3억1,000만원, 용·배수로 개선 8,000만원, 노후 보 보수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해대책 사업은, 수리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2,7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지구 잠식농로 되찾기 사업 21개 지구에 1억2,0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정비입니다.

법질서 생활화로 준법의식을 정착하고 강력한 정비단속으로 도로 교통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대상은노상적치물 9개읍면 15거리에 상품, 자재적치 및 진열, 노상적업행위 노점상 단속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취약지구 우선적 정비로 파급효과를 제고토록 하고, 지속적인 홍보·계도로 주민의식 개혁에 주력하도록 하겠으며, 상습 고질적치자를 강력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방송, 반상회, 캠페인, 전단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주민단체 자율추진위원회 구성 및 거리별 책임제를 확행하겠으며, 매월 10일과 20일 30일은 노상적치를 정비의날 행사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골재채취사업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현황은 총 6개 지구에 금년도 판매계획은 약 200만㎡가 되겠습니다. 수입은 약 23억8,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전산화 사업으로 능률적 판매사업을 관리하고 현장감독 및 일일 결산을 철저히 하겠으며,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민원을 사전 예방하고 환경오염 저감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해당교 가설공사입니다.

위치는 다사면 박곡리와 방천리 사이 군도 6호선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교량 1개소 총 연장 420m이며, 접속도로 800m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의 총 사업비는 56억7,000만원으로써 사업기간은 금년도에 시작해서 내년에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1억7,000만원을 확보해서 지난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마쳤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약 20억원으로써 연장 160m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투자계획은 35억원으로써 교량 260m와 접속도로 800m가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로써는 지역 균형발전 촉진과 금호강 수위 상승시 침수로 인한 교통두절을 사전에 예방하고 농산물 수송원활 및 주민숙원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그호강 정화사업 현황입니다. 위치는 달성군 다사면 방천리에서 화원읍 구라리까지 총 연장은 12.4㎞입니다. 이에 소요될 총 예산은 550억원으로써 공사비가 343억원, 보상비가 207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1년도에 착수해서 99년도에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기 214억원을 투자했으며 금년도에 약 50억원 투자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286억원이 더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농촌 정주생활권 개발입니다.

목적은 농촌 정주기반 조성과 중소도시 수준의 전원도시 조성 및 주민 소득증대에 있습니다. 사업방식은, 대상이 생활환경 개선과 편익복지시설, 공동산업시설과 생산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9억원으로써 지원이 30억원이 되겠으며 융자가 9억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국비가 70%이며 시비가 15%, 군비가 15%가 되겠습니다. 대략 사업기간은 5년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현풍면은 1991년에서 1994년 사이에 사업이 완료됐으며, 하빈면은 93년도에 시작해서 지난해까지 10억8,400만원을 투자했으며, 구지면은 93년도에 시작해서 현재까지 12억2,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논공면은 지난해 시작해서 지난해 4억3,5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하빈과 구지, 논공 등 총 16억3,400만원을 투자해서 재원별로는 국비가 11억4,400만원, 시비가 2억4,500만원, 군비가 2억4,500만원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의견수렴후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다음은 도시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라니다.

○도시과장 이문희 도시과장 이문희입니다.

도시과소관 9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95년 도시행정의 성과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5페이지 96년 주요업무계획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내용은 유인물과 별개로 해서, 작년에 녹지점용 허가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녹지에 녹지점용 허가를 가능하도록 해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비슬산 자연공원에서 원래 자연노존지구로 되어 있어서, 이게 건축물의 증·개축이 불가능한 지역을 자율환경지구로 변경을 해서, 기 공원개발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농촌주택의 증·개축을 가능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먼저, 현풍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이 현풍 도시계획 재정비는 현풍, 유가, 논공면 일원으로써 기존 25,211㎢에 도시계획구역을 30,851로 5.6㎢를 확장을 해서 인구 10만명으로 계획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본청의 도시기본계획과 연관된 사업으로 이중으로 인해서 논공 남리의 구획정리사업지구와 시설녹지 25m 축소, 현풍 국도 변경 등은 금후에 추진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고 난 뒤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 사업입니다.

옥표 본리지구는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4만3,681평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가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논공 금포1지구와 2지구에 대해서는 조합이 구성돼서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환경영향평가 중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도변에 시설녹지를 하라. 그 다음에 방음벽 문제,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그 문제를 주민과 우리 군과 대구시의 의견을 조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비슬산 군립공원입니다. 비슬산 군립공원은 총 400만평되는데 여기에서 소요사업비는 예상하기는 11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10억원은 집단시설 용지가 한 3만평이 있습니다. 3만평으로 조성하고 주차장 등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110억원 정도 예상합니다마는, 96년도 예산에 우리가 시비로 40억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게 반영이 안됐습니다. 올해는 군비 2억원으로써 유가사 지구에 주민들이 보상비가 적다고 해서 추가로 보상을 더 주기 위해서 2억원을 군비로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온천개발입니다. 약산온천은 지금 현재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받아서 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또한 진입로 공사에 있어서 폭 30m, 길이 500m 15억원으로써 진입로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냉천온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냉천유원지 내에 산 27-3번지 27-11번지에 거기에도 온천이 발견돼서 신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신고 일자가 95년 8월 10일, 작년 8월 10일날 온천발견 신고가 접수돼서 수리를 했습니다. 가채수량은 876톤이고 온도는 26℃ 정도됩니다. 3개 공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부존자원 경제성 분석을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서 이 주면을 새로이 온천지구로 지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업단지 조성입니다.

구지 쌍용자동차공장이 되겠습니다마는, 82만평에 11월 20일날 기공식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연약지반 개량공법으로써 연약지반을 파내고 모래 등 다른 흙을 치환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여기에도 지방도 확장을 3.5㎞에 48억원이 소요돼서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대구 본청에서 시행합니다마는, 구지공단까지 강변도로를 폭 50m, 길이 29㎞, 약 사업비는 5,000억을 예상해서 지금 본청에서 이거는 1월 중에 아마 용역을 시행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24억원이 기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위천 국가공단입니다.

위천은 아시다시피 원래 지금 현재의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의 면적은 105만평입니다마는, 이것이 한 240만평 정도로 확대하면서 국가공단으로 추진코자 지금 대구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치업종으로써는 저공해 첨단 기술산업으로써 240만평 중에 공장용지는 130평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60만평 정도는 자동차부품, 다음에 30만평 정도는 전자 반도체, 다음 30만평에서 40만평 정도는 공작기계 등을 유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95년 11월 7일날 본청에서 개발계획용역을 의뢰를 해서, 먼저 1월 10일날 중간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본 군에서는 아무도 참석도 안시키고 해서 본청에 많은 항의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보고시에는 반드시 본 군에서도 참석하는 걸로 그렇게 확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 토목사업입니다.

도시 토목사업에 96년도 총 사업비는 193억원입니다. 그래서 23건에 2만5,840m의 도로사업량으로써 19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도로개설에 19건 하수도 정비에 4건해서 23건이 되겠습니다. 지구별 추진내역은 표로 대체를 하겠습니다만, 20페이지에 미스프린트가 있어서, 셋째줄에 옥포 신당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옥포 신당이 아니고 하수도 응급복구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미스프린트로써 옥포 신당은 그 밑에 이중이 돼가지고 또 770m 나와있습니다. 그것은 미스프린트기 때문에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도시 토목사업은 3월에서 6월 사이에 전부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3월 정도돼야 금년도 노임단가가, 3월 정도돼야 내려옵니다. 그래서 3월부터 6월 사이에 전부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현안사업으로써, 지금 현재 도시계획 공람을 하고 있고 또 도로확장과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확대지정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492명이 공람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군의 공람자입니다. 면까지 합하면 한 800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의견제출자는 60건이 의견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주요 의견내용을 살펴보면, 화원 천내리 명곡 설화리의 도로, 그 다음에 다사 죽곡리의 도로 옥포 본리리의 도로, 이 도로는 도로부지에 주택이 신축돼 있어서 지장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선형변경이 요구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풍의 대리 앞에 25m도로선형하고 신마섶 앞에도 역시 의견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건수는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반대의견이 제법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구획정리사업을 함으로 해서 단순히 주택만 짓는 것이 아니고, 구획정리사업을 이 정도를 하면 주민이 갑자기 2∼3만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학교용지, 국민학교를 당장 지어야 되는데 학교용지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시장용지도 있어야 되고, 더불어서 공공용지가, 거기에 사람이 살게 되면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용지나 공공용지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또 노인정이 있어야 되고 공원도 있어야됩니다.

그래서 이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이러한 부분이 전혀 해결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서 이것은 반대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차후에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는 다시 의원님과 간담회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월달에서 4월달 중에 지구지정을 하고 나머지는 사업시행인가를 9월 정도 해서 내년도 내지 금년도 연말에나 내년도에는 사업시행을 착공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짧은 시간내 시간의 제약이 있어서 자세한 설명을 못드렸습니다마는 자주 의원님과 도시계획 사업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간담회를 열어서 의견조정을 해서 채택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다음은 주택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동한 주택과장 김동한입니다.

주택과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추진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주택개량과 주택내부구조 개선사업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주택개량은 동당 1,600만원을 5년거치 15년 상환, 연리 5.5%를 융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주택내부 구조 개선사업은 입식부엌 개량과 화장실 개량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입식부엌 개량은 100만원, 화장실 개량은 60만원을 국비 50%, 시비 25%, 군비 25%를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올해 우리군 관내 추진계획으로는 주택개량 150동과 주택내부구조 개선사업인 입식부억 개량 100동, 화장실 개량 100동을 계획해서 대구시 본청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 물량 확정은 96년도 내뭅 사업계획에 따라 배정이 되는 것이며, 3월달에 물량이 배정되어 내려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진목표는 2,000년대 선진농촌 진입의 기반을 조성하고, 변화된 영농방식과 생활양식에 맞는 농촌주택을 보급하여 도·농간 격차 해소로 균형발전 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방침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및 오지마을의 불량주택 개량을 중점 지원하고, 농민후계자, 전업농, 기타 영농회에 소속하여 지역에 계속 거주하며 영농발전을 선도하는 농민을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별 배정은 읍면에 일괄 신청을 받아 신중한 심사를 거쳐서 공정하게 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추진입니다.

목적으로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건설현장에 대한 강력한 행정지도 및 확인으로, 대형사고에 의한 주민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주택행정의 신뢰 증대를 목표로 정해, 추진방침으로는 완공된 공동주택의 장기적 안전점검을 통한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으며, 또한 사전 행정예고로 인근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준공전 사전 점검제 확행으로 사용검사의 객관성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시공중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주 1회 이상 현장확인으로 엄격한 품질유지에 힘으로 쓰겠으며, 인근 주민과의 이해 상충으로 마찰이 발생시에는 조정자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완공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현장 대화행정으로 사업주체와 주민간 마찰을 해소하고, 아파트 자치관리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며, 집단민원은 공익원칙으로 대화를 통해 설득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이라기 보다는 저희 주택과 업무는 건축 인허가 및 불법건축물 단속, 개발제한구역단속 등 주로 규제와 단속업무가 많아서 주민들로부터 신뢰받기가 힘든 업무입니다. 그래서 주민에게 최대한 친절과 봉사를 해야겠다는 뜻에서 특수시책을 건축행정의 질적서비스 확대로 정했습니다.

목적은, 규제적인 건축 인·허가업무를 최대한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 신뢰받는 건축행정의 추구와 민원인에게는 최대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봉사의 질적개선으로 행정서비스 확대와 무한 경쟁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고, 형식이 아닌 친절봉사로 주민 편익위주의 건축행정을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민원처리 결과에 민원인이 공감할 수 있도록 친절봉사를 하는데, 민원전화 친절응대와 방문민원인이 편안한 자세로 업무를 보도록 의자를 제공하고, 민원인에게는 밝은 표정으로 대화를 해서 이해와 납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대화행정으로는 건축주 애로사항을 타개해 나가고 적정한 시공지도, 재료선택, 법규상의 문제점을 상담해 나가겠습니다. 또 민원을 야기한 건축사 및 건축사보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은수 민방위재난관리과 9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5주요업무 추진실적, 96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민방위대원이 늘어났습니다. 7개 리가 늘어나서 219개리에 2,498명이 늘어난 2만2,129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1월 10일 현재에 우리 민방위 결산 및 신규 편성작업에서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지역대는 197개대에서 1,750명이 늘어난 1만7,703명입니다. 직장대는 21개대에 747명이 늘어난 4,358명, 기술지원대는 1개대에 40명, 교육훈련 편성대상은 역시 219개대 1,325명이 늘어난 1만883명이고 지역대는 197개대에 291명이 늘어난 8,163명, 직장대는 467명이 늘어난 2,133명입니다.

전시 동원체제는 역시 6개 업체가 있습니다. 인력동원자원은 현재 마찬가지로 총 대상 443개소, 금년도에 동시지원 25명, 개별동원 78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민방위강사 현황은 금년도 저희들이 22일까지 소양강사 2명, 실기강사 4명, 6명을 신규로 지정을 해서 보강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유능한 강사를 발굴 추천중에 있습니다.

주민 신고망은 총 756개 신고망에 183명을 현재 강화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장비는 33개 중에서 3,923점이 있습니다. 전시 동원자원은 총 1만1,195명이 동원자원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역시 재난시설은 취약지 20개소에 유지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5주요실적은 저희들은 다른 사항은 전에 보고를 드렸고, 총 민방위교육 훈련대상이 연인원 5만6,724명에 교육을 실시를 했고, 을지연습은 작년 8월 21일날 356명이 참석해서 656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병영의무자는 언제든지 총 3624명을 입영 소집시켰고, 긴급구난장비는 예산을 주셔서 1,317만7,000원을 들여서 접는 사다리 외 21종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122연대 4대대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시책방향으로써는, 현 여건이 긴박한 국내외 정세변화에 따른 국민의 안보의식 혼란이 야기되는 가운데 각종 재난의 대형화, 다양화로 민방위의 재난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추진방향으로써는 통일을 위한 실질적인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기동성을 갖춘 재난대비 조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역점시책으로써는, 민방위 조직운영의 활성화, 민방위교육 효율성 증대, 민방위교육 실효성 제고, 주민신고망 정비 확충, 민방위장비 보강정비, 주민을 위한 주민본위의 민방위 행정의 기분구축, 비상대비능력 향상, 중점관리업체 동원태세 강화를 중점 시책으로 하겠습니다.

민방위 조직운영 강화로써는, 민방위자원의 정기적인 확인 점검을 해서 누락자를 방지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예상 재난을 감안한 기동성 있는 조직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민방위대 편성자원의 효율성 관리를 위해서 재난대비 위주로 편성 운영 체계글 확립하고, 매월 15일을 자원 정비의 날로 운영해 효율성을 위해서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효율성있는 민방위대 편성은, 재난 발생시에 기술지원대 등 인근 주민과 공동 대처할 수 있는 기동성 있는 정예화 조직을 편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역시 각 대별 자율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지역단위 동원체계를 정비 보강시키겠습니다. 민방위대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는 지역단위의 재난관련 우수 민방위대원을 포상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통일에 대비한 민방위 정신무장을 군민 소양교육으로 확신시키고 우수지역 직장대는 자율적인 그런 체제로써 교육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총 129개대에 총 대원 수는 1,325명이 늘어난 1만883명으로써 현재 저희들이 총대원이 2만219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양교육과 실기교육을 강화해서 생활민방위 교육으로써 교육을 이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훈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매월 15일 민방위날 기준으로 해서 3, 6, 9, 12월은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고, 3, 4, 5, 10, 12월은 방재훈련을 실시하고 2월에 1월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훈련 내용은 생활민방위 교육으로써 실생활 중심의 훈련을 실시를 해서 주민의 호응과 참여도를 제고시키겠습니다.

주민신고망 확충시 주민신고망의 효율적인 보완책으로써 신고망 및 방범벨 설치를 하고, 신고요원의 활동으로 현장의 점검을 철저히 하고 해서 신고요령과 방범벨 사용방법을 교육을 통해 숙지를 시키겠습니다.

주민 신고의식 고취는 역시 민방위 교육이라든가 예비군훈련, 반상회, 각종 기회있을 때 마다 교육을 시키고 주민신고 집중홍보를 하고,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학생 청소년들에게 글짓기, 포스타그리기 등을 실시해서 의식을 고취시키겠습니다. 신고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우수신고원 표창을 하고 포상을 하고 기관장서한문 발송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분보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상대비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충무계획을 상시 점검을 해서 합리적이고 아주 보완적인 시책을 개선해서 전시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을지연습의 내실화를 위해서 작년도의 충무계획을 각 과별로 보완하고 시행절차를 숙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시 동원가입업체 6개 업체를 상시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및 협조체제로써는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확립하고, 제 방위요소의 지원체제를 강화해서 총력전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 열린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완벽한 자원관리 및 열린 병무행정의 실천으로 건강한 국방기반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1국민역 편입은 1978년생을 금년도 7월말까지 징병검사, 자원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징병검사는 저희들이 96년도에 총 대상자가 841명입니다. 이것을 수검률 제고와 주민편의 위주로 해서 지금은 주거지에서 징병검사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총현역병 입영대상자는 1,018명으로써 입영통지서 전달 후에 3회 이상 이를 독려를 해서 입영기피자가 없도록 사전에 조치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지금 106명이 근무하고 있고, 현재 방역동원 자원은 관내에 지역직장 16개대에 9,230명 중에서 저희들이 총 동원자원 1,770명을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고예상 행정체제 강화를 위해서는, 재난발생 개연성이 높은 취약시설지구 등을 수시 안전점검을 해서 사고발생을 사전에 방지를 하고, 각종 신고제의 운영을 통해서 잠재해 있는 사고취약요소를 심층 분석·발굴해서 예기치 않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서 인명존중, 인재예방 행정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안전대책위원회와 다음에 안전대책실무협의회가 새로 이름이 바뀌어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강화하고 안전점검대책반 및 취약시설을 합동점검을 하고, 도로, 현장 그 다음에 도로시설물 옹벽 그 다음에 풍수해 등 20개소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역시 선정을 해서 책임부서별로 책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취약지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각 부서별로 통제 및 예방을 하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사태수습을 위해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역시 재난대비 단계별 표준 행동요령을 각 부서별로 이미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연습을 통해서 신속하게 대비를 하도록 하고, 재난체계 및 대응력제고를 위해 강화훈련을 시키고, 군부대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주어진 장비로써 최대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입니다. 수원지 파괴 수질오염 등으로 인해서 상수원의 상습적인 급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서 주민의 음용수, 생활용수 등을 공급하기 위한 급수시설로써, 비상발전기, 정수기 등 부대시설을 갖추어서 주민편의시설을 하도록 하고, 주민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비상 급수시설을, 예산을 주셔서 저희들이 지금 굴착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자원이 5,800만원입니다. 국비가 16%로써 910만원, 시비가 18%로써 1,061만7,000원, 군비가 66%로써 3,823만3,000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얼부터 10월 사이에 화원 1개소에다가 착공하기 위해서 지금 지역을 탐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계속해서 1개면씩 이렇게 증설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민방위대원이 총 대원이 2만2,129명이고 연차적으로 2회 교육시키고, 병역소집동원이 1만1,195명이고 인력동원 1,722명, 주민신고망 8,744명, 또 재난관리업체 총 동원해서 저희들이 현재 연 6만5,000여명에 대해 광범위한 주민을 상대로 접촉해서 민방위 재난관리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평소 의원님들께서 저희 민방위재난관리 업무에 대해서 애정을 가져주시고 많은 협조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정경이 다음은 농촌지도소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관수 농촌지도소장입니다.

농촌지도소의 9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95년도 주요성과, 96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특히 저희 군의 농업환경이 여러 가지로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선 도시근교 농업이 발달을 하고 있고, 출입경작 대리경작이 상당히 증가해 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여기에 휴경면적도 상당히 늘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달성공단을 위시한 공단조성에 따르는 농지의 급격한 감소와 환경오염, 이로 인해서 가축과 작물의 공해요인이 증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95년도 주요성과입니다.

특히 벼농사 성력 영농이 정착된 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건답직파가 880㏊로 식부대비 17%로 거의 한계에 가까운 증가추세를 보였고, 수출농업은 오이수출단지가 단일작목으로써는 최고의 수출기록을 예상하고, 1월 14일 현재 약 155톤에 2억5,000만원, 미화로 31만2,500달러의 수출실적을 현재 가지고 있고, 지금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자동화 시설과 첨단농업입니다. 하우스 자동화시설은 저희 군이 상당히 발전이 지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서 저희 시범사업이나 통합사업으로 들어가는 모든 시설채소는 자동화 되도록 계속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올해의 현재 시설면적은 4%에 그치고 있습니다. 수경재배가 올해 그래도 처음 압면 재배시설로써 보급이 돼서, 시설 연작재배에 따른 대책으로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좋은 성과를 보였다고 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젖소의 사료를 완전 혼합사료를 생산하는 T.M.R시설을 올해 1개소 설치가 됐습니다. 이래서 우선 11호가 자가 사료를 혼합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많은 낙농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시설이 활용도가 제고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95년도에 이와 같은 시설이 처음 들어왔다는 것은 매우 뜻이 깊다고 봅니다.

다음 새 소득작목 개발로써는 팽이버섯, 복령 시험재배 이런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96년도에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농민조직체는 조직별로 상당히 활성화된 해였다. 이렇게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농촌지도자회에서도 획기적인 연찬과 환경보존실천 결의대회도 상당히 뜻깊은 행사를 가졌고, 생활개선회에서는 전통요리, 민속체조 등의 보급 실적이 있고, 각종 행사마다 참여해서 조직의 활성화를 기했다고 보겠습니다. 이 농민조직원 해외연수도 금년에는 전체적으로 18명이 외국을 다녀왔습니다. 이래서 선진농업을 많이 연수를 했다고 봅니다.

농촌 생활개선 사업은 획기적으로 특히 활성화된 가운데 공동휴식공간과 건강관리실도 4개소나 설치가 됐고, 영양식품, 토종닭 기르기 사업도 비예산사업으로 회원들이 자발적인 이런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과학영농 신철을 위한 농업인 교육도 새해 영농설계교육과 작목별로 전문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교육과 병행해서 이제 정착단계에 들어왔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96년도 중점지도방향은, 근교농업으로써 도·농 복합형의 전원도시를 건설하겠다. 이러한 목표를 설정하고 세계화 지방화 여기에 부응한 농가생활의 질적 향상에 목표를 두고, 역점과제로써는 정예인력을 육성하고 첨단기술농업, 생산성 향상과 성력화, 경영능력 배양과 품질을 향상시키는 이러한 역점과제를 중점 추진해서 번영하는 새 달성 건설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다음 96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써는 9페이지, 먼저 개방화에 대응한 새 기술개발 보급은, 앞서 달성군 여건변화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달성군의 농업이 여러 가지로 좋은 면도 있고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입지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대응해서 권역별로 우선 4개 권역을 설정해서, 작목별 특화개발을 해서 육성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투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내역 품목을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 도시근교 시설채소는 고품질 안정생산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래서 시설면적이 675㏊ 여기에 앞으로 시설이 미흡한 그런 현대화된 자동화하우스 이런 것을 확대를 해 나가고, 육묘도 개별육묘에서 공동육묘로 불량묘나 이런 것을 방지를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공동육묘를 일부 보급을 했습니다마는 성과가 상당히 좋았고, 금년에 확대해서 복수박이나 참외, 토마토, 이런 것을 공동육묘할 계획입니다.

또 작목별로 핵심과제를 설정해서 참외, 토마토, 수박, 메론, 오이, 이런 작목에 무엇을 핵심과제로 개량할 것이냐 이런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수출농업도 지속적으로 기 수출되고 있는 오이, 토마토, 돼지 이 외에 단호박, 양파, 가지, 피망 이런 것도 개발하도록 올해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 오이수출단지는 금년에 계속해서 면적을 10㏊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첨단농업육성은 기술 최첨단 방법이라는 것이 수경재배다. 이렇게 귀결이 됩니다. 우선 담액재배, 압면재배 형태로 지금 보급이 되고 있고, 금년에도 전업농이나 또 통합 사업으로써 추진되는 지역에 이와같은 재배형태를 권장해 볼 계획입니다.

조직배양시설은 지도소에 가축질병 진단실과 함께 활용도를 최대한 높여서 여기서 생산되는 우량묘는 농가에 분양도 하고, 지난해에는 무상분양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유상분양을 해서 이것을 실용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질병도 지금 기생충 위주에서 앞으로 문제가 야기되는 유방염에도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료채취해서 검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새 작목 새 기술개발확대 보급사업으로 특히 새 기술 보급과제는 과채류에 대해서 완숙 방울토마토를 중심으로 확대하고, 복수박과 연장재배, 비가림재배, 이런 형태로 시설활용도를 높이고 새 기술을 이런 것을 개발 보급코자 합니다.

버섯종류에서는 복령과 팽이버섯이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사업으로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과수 저비용 고품질 생산지도는, 포도의 품종도 신품종으로 보급하고, 단감도 부유에 너무 편중되어 있으나 서촌조생, 차량계통도 좀 안배를 해서 재배가 되는 방법으로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배도 면적이 거의 없는 군입니다마는 유휴지에 유실수 보급을 통해서 보급해 볼 계획입니다. 과수중에서는 가장, 배가 아직까지 가격도 좋고 전망도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포도는 그 중에서 시설재배로 전환해 가지 않으면 안된다 이래서 시범사업을 지난해부터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1개소 더 늘려서 2개소를 계속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96년 1월 1일부터 포도도 수입자유화가 된 품목입니다.

화훼 생산기술 지도는 저희 군이 일부있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상당히 불리합니다. 현재 대부분이 임차농입니다. 이래서 시설도 미비하고 여기에 대한 근교농업으로써 이 화훼는 중요한 작목이기 때문에, 현재 여건에서라도 최대한으로 앞으로 지원체제도 강화하고 기술지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 축산 생산성향상 지도를 하겠습니다. 한우에 대해서는 생산비 절감과 고급육을 생산해야 되겠다는 것이 절대절명의 목표입니다. 여기에 따르는 분만간격 단축, 초산월령단축 여기에 따르는 인공수정에 대한 임신여부 판단하는 진단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기술적으로 단축을 하는데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오메가란은 지금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확대하고, 거의 유사합니다만 에디슨란이라는 것도 계란이 상당히 고가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증산하는데 기술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관상조류 시범사업도 올해 처음으로 1개소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 근교에 상당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한번 1개소에 시범사업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기간작목의 경쟁력 제고인데 가장 어려운 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벼농사입니다. 이것은 품질도 고급화해야 되겠지마는 최근의 농정이 가장 강조돼 나온 이야기는 미곡 증산입니다. 과거에는 증산이라는 용어를 이제는 쓰지 않아야 되겠다 했는데, 이제 미곡증산이라는 용어를 새로 쓰게됐다. 이거는 최근에 고가화 움직임이라든가 또 최근에 논의 각종 작목이 다양하게 쌀농사 아닌 다른 작목으로 전환되어 가는 것이 심각한 상황이다. 앞으로 이 양곡대책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재검토해야 한다는 뜻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반복돼서 지금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같이 생각해 볼 쌀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이젠 어차피 성력 농업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건답직파와 어린모 기계이양, 그 다음이 전업농가에 대한 기계화 또 여기에 대한 지원, 또 이것을 생산조직체를 통한 위탁영농회사, 기계화 영농단 이런 조직을 좀 효육적으로 가동하도록 기술지도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미를 생산한다는 것은 결국 우량품종을 보급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보급종에 대한 겨울 농민교육을 통해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지가 저희 군에는 가뭄상습지, 특수 만식답, 침수상습답, 오수유입답,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 유형별로 품종과 시비방법을 전부 달리는 기술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이 밭농사도 이제는 성력화 기계화하는 일관 기계화영농이 되도록 지도해 보겠습니다. 특히 기호도가 있는 밤고구마, 풋콩, 이런 것도 밭농사로써 확대가 되도록 하고, 우리밀 살리기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농촌지도소가 여기에 협력해서 지금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밀 생산에도 금년도에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보존 농업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마는, 경제적인 측면과, 미국이나 우리식품에 대한 농약잔류문제 이런 것이 비료와 농약과 관련해서 통틀어서 이걸 환경보존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앞으로 병충해 방제 횟수를 줄인다든가 농약 안전사용 지도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 것을 중점 지도하겠습니다.

그 다음 토양검정은 금년도부터 5개년 계획이 나와 있는데, 밭양에 대한 1,400여점의 검정계획이 금년 목표로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과제입니다마는 지도인력을 총 동원해서 완수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농업은 조직체 육성입니다.

조직별로 저희 인적자원은 2,000여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시 4-H회는, 후계세대 육성으로, 후계자는 과학 영농을 선도 실천하는 계층으로, 여기에는 젊은 사람을 농촌에 확보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도 오늘 지도소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마는, 후계자 52명이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이 52명 중에 한 사람도 끊어낼 대상이 없습니다. 전원 100% 후계자로 채택을 해야 될, 왜냐? 그만큼 젊은사람이 이젠 신청할 사람도 없고 올해보다 내년, 내년보다 후내년이 갈수록 젊은사람 신청이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 예상이 되고, 이래서 지금 병역법에 특례규정을 둬가지고, 산업기능요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군에 가는 것을 병역의무를 면제시키주고 신청을 받아서 지금 이것도 현재 11명 확보를 하고 있고, 또 금년도 신규로 4명을 신청 받아 놓았습니다. 이것도 신청이, 이와 같은 특례를 주는데도 신청이 쇄도해야 될텐데 지금 많은 인원이 신청이 안되고 있다는 것이 농촌의 앞날을 상당히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생활개선회는 대통령의 연두연설에서 강조됐습니다마는, 생활의 질적향상, 우리 농촌에서라도 생활개선회가 앞장을 서야 한다. 그래서 모든 사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해온 환경보존 실천과제로써 저공해 비누, 식용유 폐유를 활용해서 비누를 만들어서 상당히 많은 보급성과를 거두었고, 농촌지도소에 가공시설을 해가지고 공장을 설치해서 읍면별로 순회해 가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래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작목별로 과제 교육도 하고 연찬도 하고, 또 작목별 특화를 해나가야 되겠다 이래서 전체 지도원이 한사람이 한 작목, 혹은 두 작목씩 작목연구회를 구성, 추진하도록 금년에 기이거는 꼭 실천하겠습니다.

다음, 지난해에도 해외연수를 많이 시켰습니다만 올해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해외연수를 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 농촌 생활개선 사업으로써는 마을 공동휴식공간 2개소, 건강관리실 2개소, 영양식품 생산 토종닭기르기 3만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개방화에 대응한 농민, 이제는 농민이라고 표현해서는 안되겠다. 이래서 농어민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이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교육을, 현재 추진중에 있는 새해 영농설계교육 이거는 지금 거의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품목별 상설교육, 또 연중 순회교육, 이 세가지로 나누어서 교육을 추진해서 내실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농가 경영지도는 이제는 농업도 경영을 아는 지도를 해야되겠다. 이래서 심지어 농업정보, 컴퓨터를 이용한 이런 농업과 농업정보 관리를 지도소가 선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리안도 이용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자동응답기를 통해서 농민들에게 정보도 전달하는 전화번호를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합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농촌지도소가 이 홍보에 제일 앞장서서, 홍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안내까지도 하고 신청서 작성의 대서까지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고향 일손돕기센터라는 사업으로 이것도 비예산입니다마는, 도시의 유휴노동력 이것을 농업생산화에 적극 이용하도록 이래서, 인력의 자원을 저희들 자매결연된 구청별로 이걸 파악을 하고, 연중 이 노동력을 농촌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무척 힘든 일이라고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농민후계자 농장이름과 안내판을 설치하는 사업을 이웃돕기 예산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지난해 경험에 의하면 상당히 많은 호응을 가져왔고, 또 이 후계자들이나 전업농이 자부심을 가지고 농업인으로서의 의식을 개혁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래서 금년에 계속하고, 여기에 대한 농산물도 자기상표와 농장이름을 표시해서 출하하는, 그래서 생산출하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에프터서비스가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의식개혁이 돼야 되겠다. 이래서 이 사업을 계속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와 교육사업은 금년에도 역시 작년과 같은 방법으로 오지 위주로 순회수리를 해주는 그런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특수사업입니다.

오이수출단지는 올해 2차년도 사업으로써 10정보를 계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청정미나리는, 상수원 보호구역의 환경보존용 농업으로써 수질도 보호되고 청정채소를 생산해서 백화점에다가 직거래 될 수 있는 체제, 또 현장에 관광객들에게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도 설치해서 산업과와 협조해서 금년 이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이 사업을 지도소가 추진해 온지는 올해가 4년차입니다.

다음 25페이지, 유휴지 활용한 유실수 단지는 품목은 배로해서 다사지역에 일단 시범사업을 투입해 보겠습니다. 생산성이 좀 낮은 토지에 유실수를 꼽아 볼 계획입니다.

그 다음 벼는 오리방사가 환경보존농업으로써 이 보급가치가 있기 때문에 꼭 해보라는 권고가 각계각층에 있어서 저희들도 시범사업을 1개소 금년에 해보겠습니다.

끝으로 현안사업입니다. 지도소가 현재 농민들의 이용이 불편한 위치에 있다는, 또 시설도 미비하다는 그런 상황에서 오랫동안 지내왔습니다. 이래서 지난해 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차년도의 1단계, 96년도는 부지를 확보하는데 목표를 두고, 지금 여기에는 여러 가지 넘어야 할 벽이 많습니다. 첫째는 지가가 상승되고 있고 해서 여기에 대한 지주 기대심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또 감정가와 실거래가와의 차이도 또한 해소하기 어려운 과제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저도 금년들어 이미 이 사업으로 인해서 거의 매일같이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려운 점을 의회에서도 깊이 이해해 주시고 많은 조언과 편달을 해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채대기 종합사회복지관장 채대기입니다.

복지관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6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모든 시설을 군민이 쉽고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하고 복지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방향을 두겠습니다. 역점시책은, 복지사회를 위한 지역 복지기반을 조성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복지를 추진하고, 다음에 청소년 아동복지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 및 부녀자 생활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 주민 편익시설을 내실 운영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복지사회를 위한 지역복지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군민 사회교육 실시입니다. 대상은 지역주민과 근로자, 부녀자를 대상으로 해서, 400명을 연 2기로 나누어서, 교육내용은 사회교양 다음에 근로생활, 가정생활, 경로효친 등 인간성 회복을 위한 사회 기반교육을 실시하는데 그 내용이 있습니다. 강사진은 대학교수나 사회저명인사를 강사로 초빙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복지욕구조사입니다. 이거는 연 1회를 조사를 하는데, 조사내용은, 주민 생활 실태라든지 특성, 그 다음에 작녀보육 관심도, 그 다음에 사회봉사 참여도, 복지사업 개발자료 등을 수집해서 조사결과는 복지관 사업개발 및 운영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복지 추진입니다.

먼저, 가정문제 종합상담입니다. 이 대상은 저소득층 주민, 근로청소년, 노인, 장애자 등이 되겠습니다. 상담내용은 신상, 이성, 노후, 건강, 법률 등 생활고에 상담을 내용으로 하고, 시설·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상담 자원봉사자 요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부녀자 기능·취미교육입니다. 금년도 2월부터 연말까지 3기를 나누어서, 인원은 10개 과목 725명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능반은 4개 과목 345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양재라든가 홈패션, 커텐반, 컴퓨터반으로 하고, 그 다음 취미반은 6개 과목에 380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서예, 칼라믹스, 종이접기, 메이크업, 꽃꽂이, 한자교실 등으로 주민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청소년 아동복지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유아교실 운영입니다. 이 대상은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 자녀를 우선해서 인원은 20명을 선정을 해서, 교육내용은 신체, 정서, 언어, 인지 등을 밝고 건강한 어린이 육성을 위한 사회성개발 교육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기능예지교실 운영입니다. 대상은 저소득층 자녀 청소년이 되겠습니다. 이 청소년 120명을 계획을 해서 교육과목을 컴퓨터, 칼라믹스, 그 다음에 종이접기 등으로 저소득층 자녀 문화예지 향상 및 기능배양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근로자 및 부녀자 생활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먼저, 「달성일터」 운영입니다. 취업알선 목표를 금년에 500명을 목표로 해서, 운영은 평시에는 구인·구직사항을 접수를 해서 면답후 구인·구직을 알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달성일터」정보지 발간을 해서 달성공단관리사무소와 달성상공회의소, 그 다음 공단내 제조업체와 연계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근로자 교양교육입니다. 대상은 관내 한 50인 이상 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내용은 국가관 확립과 노사협조, 경로효친, 사회 전인교육을 내용으로 해서, 강사는 대학교수나 사회 저명인사, 기업체 대표 등으로 강사를 구성하겠습니다.

다음 주민 편익시설 내실운영입니다. 이것은 독서실과 도서실 운영에 있어서는 주민과 근로청소년, 근로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도서는 5,150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7,000권까지 더 확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료예식장 운영에 대해서는 홍보를 강화해서 지역주민이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용실 임대운영입니다. 그것은 지역주민과 근로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상 복지관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이상으로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걸쳐 집행부 20개 실과소의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보고에 임한 실과장께서는 수고가 많았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의문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1월 18일 제4차 본회의시 군정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업무보고 내용에 의하면, 지난해 주요성과 중 민간부문에 농업소득분야에서 신한국인상을 수상한, 하빈면 노윤경 씨 등 세분의 수상자 여러분에게 심심한 격려와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본군이 95년도 행정추진실적평가에서 국토대청결운동 부문이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환경분야, 주민등록업무, 세외수입, 지방세정 부문에서 우수기관 또는 장려상을 수상한데 대하여 격려를 드리며, 관계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는 우리 12만 군민과 집행부의 기쁨이요, 또한 우리 의회의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금년에도 더욱 분발하여 보다 나은 성과를 거양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1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질의를 통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정경이,표명찬,김용주,이정재
유진환,박노설,서병호,김영식
현삼조,제갈재봉
○출석공무원 12인
부군수이원팔
기획실장윤주보
산업과장이무웅
지역경제과장배규상
산림과장이경식
건설과장장근수
도시과장이문희
주택과장김동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신은수
농촌지도소장김관수
보건소장김귀연
종합사회복지관장채대기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정만호

전문위원, 최재희

의사계장, 이봉용

지방행정주사보, 전종률

속기사, 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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