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달성군의회(임시회)
달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1월 15일(월) 오전 11시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54회달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대구광역시달성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8. 군정업무보고청취의건
부의된 안건
3.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6.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정재의원 외 2인 발의)
7.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제갈재봉의원 외 2인 발의)
(기획실,문화공보실,내무과,사회진흥과,재무과,지적과,사회과,가정복지과,환경보호과,산업과)
(11시10분 개의)
○의장 정경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5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봉용 의사계장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현삼조 의원 외 세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모두 6건으로 그 내용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비조례 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 리장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이렇게 조례안 다섯 건과 이란안 1건으로 모두 여섯 건이 됩니다. 그리고 군정업무는 각 실과소별로 보고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처리결과 사항입니다.
지난 제53회 정기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두 건의 조례안은, 지난 12월 30일자로 공포되었음을 집행부로부터 통보받았으며, 남구소재미군부대 이전 및 시민 출입자제 촉구결의안은 12월 29일자로 외무부, 국방부 등에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은 집행부에서 처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고사항으로, 지난 1월 1일 의장님과 전의원님이 충혼탑을 참배하셨으며, 1월 3일에는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96년 대구광역시 신년회에 의장님과 전의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1월 4일에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개최된 달성군 신년인사회에 의장님과 전의원님이 참석하셨으며, 그리고 지난 1월 8일에는 대구지방경찰청장께서 본 군 의회를 방문하여 의장님과 부의장님께서 접견하셨습니다. 또한 1월 12일에는 금년도 첫 의정간담회를 가지고 96년도 의회 운영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13분)
○의장 정경이 의사계장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간에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오늘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의원 많음)
대부분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 이어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비조례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다섯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까지만 듣고, 이어서 10개 실과소에 대한 군정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나머지 10개 실과소에 대하여 군정보고를 받고 1월 17일에는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고, 1월 18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군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1월 19일에는 제5차 본회의를 열어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모두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체 의사일정에 잘 맞추어 의안심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5분)
○의장 정경이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제갈재봉 의원과 이정재 의원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대부분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달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4. 대구광역시달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5. 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달성군수제출)
(11시16분)
○의장 정경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비조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개구광역시 달성군 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네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내무과장께서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상화 내무과장 김상화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비조례 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네 가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국내 출장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숙박비 및 식비의 지급단가를 현실화 하고, 현행규정 운영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 대통령령 제14857호로 국내여비규정이 지난해 12월 19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서 우리 군에서도 여비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비조례 중 제2조 여비의 종류, 제3조 여비정액, 제5조 이전비, 제6조 현장지도여비, 제7조 준용규정을 각각 삭제를 하고, 제3조 국내여비규정의 준용과 제4조 국외여비규정의 준용을 각각 신설해서 이를 준용토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만 국한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써 자치단체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비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 국내여비규정 여비정액이 별표에 나타나 있는 제4호는 6급이하 공무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숙박료가 현행 1만3,500원에서 1만4,500원으로 1,000원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식비는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5,000원이 늘어나게 되고, 5급 공무원에 한해서는 현행 숙박비가 1만6,200원인데 1만8,000원으로 1,800원이 늘게되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근무지내 즉 관내 출장시는 종전과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출장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하루 1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하루 5,000원씩 종전과 같이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차량이 배정되는 실과소장이 출장할 때에는 그 정액에서 차비는 빼기 때문에 5,000원밖에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단위 아파트 신축 또는 택지개발 등으로 인구 및 가구가 급격히 증가된 과대리를 분리해서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4일 과대리 분리 조정계획을 수립해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일부 읍면에서 과대리 분리를 크게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리장정수조례와 반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화원읍 천내 2리를 천내 2리와 14리로 분리하고, 구라 2리를 구라 2리와 5리로 다시 분리하고, 성산 2리를 5리·6리·7리로 3개 리를 더 분리를 하는 것이고, 설화리는 1리와 2리로 분리해서 2개 리로 만드는 것이고, 본리 1리를 본리 1리와 본리 3리로 분리하고, 다사면 매곡 2리를 매곡 2리와 매곡 3리 매곡 4리로 3리와 4리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곡 1리를 죽곡 1리에서 3리로 분리시키는 것으로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존의 화원읍에서는 26개 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에 따라서 7개 리를 늘려서 33개 리로 하고, 다사면의 경우에는 15개 리에서 18개 리로 해서 3개 리를 늘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정리가 늘고 또한 기존의 반 규모가 과대해서, 행정수혜에 주민의 불편을 느끼는 지역에 한해서 반 조정이 또한 불가피하게 됩니다. 이래서 화원읍 천내리 구가리 성산리 등에 모두 65개 반을 늘리고, 다사면 매곡리와 죽곡리에는 41개 반을 늘리고자 하는 것으로, 앞에서 설명을 드린 과대리 분리 및 반 조정안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12월 30일까지 20일간의 행정 예고기가능 통해서 당해지역 주민들의 이의신청이나 의견제시 과정을 거쳤으나, 이의신청이나 의견제시가 전혀 없었습니다.
제안설명 드리는 원안대로 조례가 개정된다면은 우리 군의 행정리는 지금의 190개 리에서 10개 리가 늘어난 200개 리가 되며, 반 역시 현재 920개 반에서 106개 반이 늘어난 1,026개 반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사회의 도덕성, 윤리성의 고양을 위해서 경로 목적의 효친휴가를 부여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의 조성을 위해서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20년이상 근소간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제를 실시하는 등 휴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 복무규정 중 개정령이 대통령령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근무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고, 효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서는 공무원의 근속기반별 연가를 확대하여 조정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진단을 할때와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는 공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6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또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를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정직공무원도 경력직 공무원과 같이 퇴직 예정일전 3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 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네 가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17일 의원질의를 통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6.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정재의원 외 2인 발의)
(11시28분)
○의장 정경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정재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의원 이정재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는 95년 12월 29일자로 국내여비규정이 개정되고, 95년 12월 30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세부 개정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이정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은 회의 마지막날인 1월 19일 제5차 본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제갈재봉의원 외 2인 발의)
(11시30분)
○의장 정경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1월 18일 제4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과 그에 따른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발의의원이신 제갈재봉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제갈재봉 의원 제갈재봉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1월 18일 제4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1월 18일 제4차 본회의에 군수 및 부군수와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방금 제갈재봉 의원이 제안한 대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재석의원 대부분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2분)
○의장 정경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의사일정대로 오늘 계획된 10개 실과에 대하여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에 걸쳐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잘 기록해 두셨다가, 1월 18일 제4차 본회에서 군정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듣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오늘 계획된 실과 직제순으로 받도록 하겠으며, 오늘 계획된 실과 이외의 과장께서는 보고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소관부서로 들어가셔서 업무를 보아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집행부공무원 퇴장)
○기획실장 윤주보 기획실장 윤주보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를 일반현황, 95 군정성과, 96 재정, 군정방향, 마지막으로 기획실 주요업무 보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5 군정 주요성과로써는 옛 달성의 원상복구라는 군민의 자긍심 고조와, 쓰레기처리 종량제 시행의 완전정착, 조기 가뭄대책 추진으로 영농애로의 타개, 공평하고 정직한 봉사행정의 구현, 구지공단 착공과 위천국가공단 추진 등 지역개발의 촉진, 2대 군의회와 집행부간의 한차원 높은 협력관계 유지 등이 군정의 주요성과라 하겠습니다.
그 중 보람된 군정성과로써는, 국토대청결운동이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표창받은 바 있으며, 환경관리업무 주민등록업무가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았고, 세외수입업무의 우수상, 지방세정연찬의 장려상 등은 전 공직자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95년도에 달성군을 빛낸 민간부분으로써는, 농업소득부문에 하빈면의 방울토마토 재배농가인 노윤경 씨가 신한국인상을 수상하였고, 농산물 가공산업 부분에는 곽후영 씨가 산업 포장을 받은 바 있으며, 건전 노조활동 부분에는 아세아농기계 윤태길 노조위원장이 신한국인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96년도 재정은 총 규모는 1,023억7,000만원으로써 95년도 대비 27%의 증가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894억5,500만원, 특별회계는 129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41%가 되겟습니다. 이하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군정방향은, 낙동강시대를 선도하는 새 달성건설의 목표아래 세계화를 실천하는 군정, 개방화에 대응하는 군정, 미래화를 지향하는 군정의 기본 방향에 따라, 현장위주 행정의 구현, 공명정대한 총선실시, 지역농업의 활력화, 주민복지수준 향상, 활기있는 지역개발, 문화창달과 체육진흥에 역점을 두고 군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5 주요성과와 96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가지고 있는 보고서의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성과로써는 군정 확인·평가기능의 활성화입니다. 주요군정의 확인·평가 강화로 군정을 활력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심사분석, 세부실천계획, 각종 지시사항, 각종 건의사항 등을 매분기 평가하였고, 지역개발사업·역점시책사업 등 진도분석, 재해 및 사고 위험요소의 안전점검실시 등을 수시 확인·평가 하였습니다.
주민·의회·행정이 함께하는 군정 구현으로서는, 군의회의 원활한 운영 지원으로 의정간담회를 37회 개최하고, 군정질문 25건, 군정질의 94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성의있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법무행정 역량제고로써는, 자치법규집 정비 93건, 자치법규 대본을 130부 발간하고 소송수행을 36건 수행하였습니다. 정확한 신속한 통계제공으로써는, 정확한 통계조사를 해서 주민등록인구, 그 다음 95년도 인구주택 총 조사 등 5종을 마치고 통계연보 발간 및 관내도, 행정지도 등을 제작·배부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기획·조정기능의 활성화입니다.
군정 기획의 기능강화로써는, 군정의 현안사항의 심층분석 및 대책강구와, 주민 여망의 시책화 및 의정활동의 지원, 지역 특성을 살린 시책개발 및 비젼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치밀한 업무계획 수립과 조정 통제를 위해서는, 민선 자치시대에 걸맞는 주민편의시책개발 및 지역 현안시책의 수렴 및 지역 역량의 집주화를 위해 주요부서와 협조체제 강화로 합리적인 조정과 통제를 실시하고, 단순기획 기능을 탈피 대안 및 추진방안을 제사하겠습니다.
중장기 계획 수립으로써는, 달성군 종합개발계획을 10개년 계획으로 수립을 하고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정계획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조정위원회 운영도 내실화를 기해 군정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군정확인평가로써는, 군정의 효율적인 증진과 예산 등 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고, 계획·집행·결과에 대한 평가로 환류기능 강화로 군정의 누수를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확인평가 방법개선으로써는, 계량적인 평가에서 수혜도, 능률도, 반응평가로 전환하고 시책추진의 시행착오 방지, 예산 및 자원의 낭비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겠으며, 중점확인평가 대상은 군 주요업무보고 내용과 각 실과소 특수시책사업, 사업진도가 부진하거나 민원이 있는 사항, 계기별 재해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부서별 대책확인 등이 되겠으며, 확인평가 중점사항으로써는, 현장 중심의 정기·수시확인 확대로써 평가결과 활용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우수사례 발굴·확산 및 향후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심사분석 및 투자심사 강화로써는, 재정의 계획적 효율적 운용으로 건전재정의 기초확립과 투자사업의 필요성, 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투자효과 제고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심사분석의 내실화를 위해 다각적인 분석과, 부진 및 이월사업의 문제점의 조기 돌출로 대책강구와, 시의성 역점시책 사업 및 특별지시사업 수시 분석을 위해 현장위주의 확인 및 심사기법을 연찬해 나가겠습니다.
투자심사로써는, 관련사업과 유기적인 투자로 투자성과를 극대화 시키고, 2개 이상의 자치단체 및 읍면이 관련되는 광역사업에 대한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해나가겠습니다.
96 심사분석 중점사항으로는, 주민의 수혜도 측정 및 관련사업과의 폭넓은 분석과 단위사업별 추진상황을 카드화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군의회 운영의 협조방안입니다.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과 상호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건전 운영의 관행을 정립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한차원 높은 대 의회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서, 주민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공동노력하는 성숙된 동반자 관계로 전환하고, 주민의 대표인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존중하고 의원에 대한 정중한 예우와 관심표명에 노력하겠습니다.
의정활동의 적극 지원입니다. 합당한 의사결정이 이루어 지도록 충실한 자룢공과 군정질문, 질의, 감사에 대한 성실한 답변, 그리고 의정간담회에 적극 참여하여 각종 의안 및 현안 사전협의로, 이해증진 및 격의있는 토론의 장으로 활용하여 민주행정 기틀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대 의회 업무수행능력 제고를 위해서는 의회운영절차, 관계법규 연찬회, 자료제출 통로를 일원화 하고 제출기일 준수를 하는 등 주요정책결정을 요하는 사업은 의회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합리적 재정운영입니다.
중점 투자방향으로써는, 주민 약속사업의 착실한 추진과 지역균형개발사업의 추진, 환경보존과 군민의 복지증진, 농촌지역 생활의 질적향상,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 등에 중점 투자하여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을 운영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96년도 재정규모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법무행정의 내실 추진입니다.
자치입법 역량제고로 군민 군익신장 및 합법행정의 구현과 완벽한 법제 관리로 자치행정의 역량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자치법 기능강화를 위해서는, 법률교육과 새로운 법령·제도책자 발간 및 행정법규 상담의 내실화 등으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을 근절시켜 나가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로써는,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행정능력을 저해하는 사항 등을 자치법규 제·개정시 사전심사를 철저히 하여 적법성 확보를 위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완벽한 소송수행을 위해서는, 예방적인 소송수행으로는 행정처분시 선행절차의 확행과, 책임있는 소송수행을 위해 실무부서와 긴밀한 협조유지를 해나가겠습니다. 행정법규 상담은, 행정행위에 대한 질문사항과 주민의 권리 및 재산보호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주민을 상대로 상담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업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지역통계의 지속발전과, 행정 수요증가에 따른 신속 정확한 통계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자료 발간으로써는, 통계연보발간, 사업채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발간, 업무용 수첩제작 등으로 행정자료 활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로써는, 사업체의 기초통계조사, 광공업통계조사, 95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 지역 총생산 추계, 광공업사업체 발생·소멸 실태조사, 인구이동 및 동태 통계 등 정확한 통계조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행정자료실 운영입니다. 군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각종 행정자료와, 업무추진에 관련되는 각종 도서 등을 확보하여 행정자료실에 집중적이고도 체계있게 관리함으로써, 행정은 물론 주민들에게도 편의를 제공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운영방침은, 각 실과에서 생산되는 주요 행정자료 제공, 군정 업무추진에 관련되는 신간도서를 수시로 확보하고, 행정자료에 대한 공개 및 이용자를 개방을 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써는, 자료실 공간확보는 구 보건소청사 2층에 20평 정도 확보를 하였으며, 서가설치 및 행정자료 수집은 작년말로 전부 마쳤고, 자료실의 운영은 현재 1월부터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군민헌장 재정 추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개막과 고도로 산업화 되어 가는 시대에 걸맞는, 군민의 의식과 행동강령이 담긴 군민헌장을 제정 선포함으로써, 건강한 지역풍토 조성과 달성인들의 긍지를 높이고 정신적인 지주로 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관주도 보다 민간주도를 원칙으로 하고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군민헌장 제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군민헌장 선포일을 「달성군민의 날」로 지정 운영하며, 군민이 참여하는 군민헌장비 건립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민들에게 각종 기획을 통한 폭넓은 홍보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추진일정으로써는, 군민헌장 제정위원회를 1/4분기내에 구성·운영을 하고 헌장안 작성 및 심의 결정은 2/4분기내에 마치며, 헌장선포일과 군민의 날을 일치시키도록 하여 일자를 확정하고, 가급적 충효제 개최시기와 맞추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헌장선포 기념 부대행사로는 백일장 등도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써는, 기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96년도 당초예산에 사업계획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만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회추경때에 반영이 돼서, 군민헌장비를 건립을 해서 우리 달성인의 긍지를 드높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로써 1회추경 예산에 꼭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마지막으로 달성군 종합개발계획 수립입니다. 행정구역이 대구광역시로의 편입을 계기로, 대구도시기본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지역 종합개발계획을 수립, 달성군의 발전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군정의 기본지침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 필요성으로써는, 개발제한구역, 학군, 환경오염 등으로 달성군은 대도시의 그림자 지역이라는 군민의 피해의식이 상존하고 있었으나, 종합개발계획을 통하여 이를 불식시키고, 장기적비젼을 제시하여 대도시 시민으로서의 긍지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 충실한 과업지시와 군민의 의사 반영을 위해서 설명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군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9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덕휘 문화공보실장 이덕휘입니다.
문화공보실소관 96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5 주요업무 추진실적, 96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그리고 95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96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군정홍보의 내실화, 향토문화의 전승, 문화유적의 보존, 건전관광 기풍조성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정홍보의 내실화는, 시책의 효율적 홍보로 군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건전여론의 조성으로 신뢰의 기반을 확충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사항으로 먼저 홍보기능의 확충입니다. 홍보기능의 확충은, 국민 홍보위원 19명, 시에 10명, 군에 9명입니다. 활동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수시로 기회교육을 통해서 홍보위원을 적극 활용하고, 홍보위원 사기 앙양을 위해서 간담회 등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DM망 요원 301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론형성층 인사를 대상으로 요원의 정예화를 하고,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시·군정자료 36종 정도를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선방송 8개사 1만7,000가구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 국민 홍보효과 거양을 위한 주요군정 보도자료제공을 하고, 불법 비디오 방영행위 단속으로 퇴폐 외래문화 추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밀집된 군민 홍보입니다.
먼저, 주요군정의 계기홍보를 120회 300건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군정소식등 군정 주요홍보사항을 제작 방영하고, 각종 언론매체 활용으로 군민의 알 권리를 제공하고, 보도자료 적기 제공으로 홍보효과를 제고하고, 신문 방송을 통해서 군정현장, 기획, 특집보도를 하고, 홍보강사 초빙으로 군단위 주요행사 및 각종 집회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2개사 언론사와 유대관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재 편의제공을 위해서 주재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군정 참여기회를 확대해서 여론수렴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향토문화의 전승으로, 지역문화의 계승을 위해서 군민 애향심을 고취하고, 미풍양속 선양으로 군민 정서순화에 목표를 두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먼저 전통문화의 계발입니다. 충효교실 운영은 각 읍면 및 지역 노인회를 주관으로 해서 초·중·고생 250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내용은 생활예절, 향토문화, 유적지 견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예절교육은 향교, 서원, 문화원 등을 주축으로 해서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내용은 생활예절, 선현소개, 유적답사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향교, 서원의 향사 및 충효교실 운영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림회관 건립은, 246평을 건립하겠습니다. 이 건물이 준공이 되면은 향토 고유사상 전승의 도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다음으로 문화예술활동 강화입니다.
먼저, 문화원 육성의 내실화입니다.
향토 고유문화 보존 전승은, 3,240만원을 들여서 제8회 달성충효제를 개최하고, 500만원을 들여서 충효 군민 경로잔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향토자료 수집 보존으로 문화지를 발간토록 하고, 지역사회의 교육활동으로 문화강좌, 민속놀이 등을 하고, 지역문화의 계발 활동으로 서예·미술실기대회, 군민노래자랑 등을 하겠습니다. 유적지 홍보활동 사업으로 유적지 소개 등을 토대로 한 연하장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예작품 전시회는, 작품전시 및 품평 비교전시를 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은 400만원의 문예진흥기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술 전시회 및 특강은, 춘·추계 작품전, 미술특강, 야외 스케치를 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은 300만원의 문예진흥기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창단 음악강좌로 문화원에 음악교실을 개강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문화유적의 보존으로, 문화재 점검 및 관리를 하겠습니다. 대상은 54개소입니다. 지정문화재가 25개소, 전통사찰이 8개소, 고분이 9개소, 효열행각이 12개소 등입니다. 점검반 편성은, 건조물은 합동점검반을 소방·전기로 편성 운영하고, 매장 문화재는 문화재 감시원 순찰 또는 명예감시요원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점검방법은 화재예방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전기시설을 점검토록 하고, 유지관리로는 누수, 붕괴, 위험요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형보존으로 도난·도굴현장 순회 감시를 하고, 환경정비로써 잡초 잡목제거를 하겠습니다. 점검기간은 합동점검이 연 4회, 수시점검이 15회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50만원 정도입니다. 이는 정기 안전점검 검사 또는 환경정비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정문화재 보수는, 5건에 4억1,8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용연사 석조계단만세루 개축이 2억6,800만원, 이양서원 사당보수가 7,500만원, 달성 조길방 가실 사랑채 보수가 3,500만원, 남지장사 청련암 화장실 보수에 2,000만원, 이노정 담벽 보수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하여는 문화재 전문가 및 부실시공 예방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유적의 정비는, 8건에 5억4,0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남지장사 축대보수가 1억5,000만원, 달성군 바런기원제단 설치 1개소가 2,000만원, 용연사 명적암 법당해체보수가 3,000만원, 운흥사 석축 및 담벽 보수가 3,000만원, 달성군 문화유적 지표조사가 1억, 유림회관 조성부지 구입비가 1억5,000만원, 영벽정 연목해체 기둥잡이 교체가 4,000만원, 영모제 담벽 보수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변정비로 1,8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문화재 안내판 정비 17개소에 1,500만원, 또 효열비각 안내판 보수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건전관광 기풍조성으로, 대상 관광지는 냉천자연원, 화원동산, 용연사, 유가사 등이고, 관광객 수는 32만9,0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먼저, 건전관광 문화의식 정착으로 군보, 반회보 등을 통해서 계몽활동을 전개하고, 관광지 행락질서 확립을 위해서 지속적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업체 지도감독 강화를 위해서 3개 업체 연 12회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광서비스 개선은, 종사자 친절교육을 3개 업체 67명을 하고, 신고여서 비치로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을 하고, 관광코스 개발을 1일권 문화재지역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등 주변환경 정비를 하고 주차장 등 부대시설 용도변경을 금지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군정 홍보비디오 제작 방영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군정 홍보기법의 영상화로 좀더 군민과 직접 영상을 통한 군정홍보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과거 지면을 통한 홍보방법의 한계를 벗어나 유선방송을 통한 대 군민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주요 군정홍보사항을 촬영을 해서 유선방송사 8개사에 홍보물을 방영토록 하겠습니다. 제작 주기는 월 1회 제작을 하고 방영횟수는 1일 2회, 방영시간은 10∼20분 정도로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월 100만원 해서 1,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달성군 발전기원제단 설치입니다. 이는 전통문화유산을 보호육성하고 충효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충효제 행사에 앞서 군의 발전을 기원하는 제사를 올리기 위한 제단을 설치해서 군민 화합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달성군 유가면 용리 산 1번지 자연휴양림 내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제단 1개소 10평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어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정경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상화 내무과장 김상화입니다.
내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와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95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도 지난번 정기회때 보고드린 바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8페이지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점시책방향은, 안정과 화합으로 군정발전기반을 구축하고, 행정의 민주화 전문화로 신뢰확보를 목적으로 지역발전 주역으로서의 긍지를 확산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해서, 대화·참여행정 강화와 공직 내부결속 및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완벽한 선거관리업무의 추진과 친절 봉사행정의 구현,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정착,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행정 전산·통신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대화·참여행정 강화입니다.
주민생활속에 파고드는 움직이는 현장행정구현을 위해서 먼저 폭넓은 대화행정 강화는, 대화통로를 다원화 해서 농민과 상인 종교인 문중대표 등을 다양하게 접촉을 하고, 생활현장 방문대화는 오지마을과 근로현장, 시장 등을 빠지지 않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론형성층 초청대화는 택시기사라든지 집배원, 외판원 등을 중심으로 하고, 각종 계모임도 적극 활용해서 농민교육이라든지 주부교실, 노인대학의 시간도 활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실을 개방해서 주민의 작고 진솔한 소리를 크게 들어서 이를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는 한편, 군정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는 군정 보고회를 개최하고 군민 창안제를 운영하고, 공청회·청문회를 적극 활용해서 공평 정직한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방송을 통한 군정홍보는 군수대담 방영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자막을 제작해서 활용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반상회 운영 내실화는, 마을단위로 반상회를 개최토록 하고 반상회보 제작기법을 개선해서 가급적이면 보고싶은 반상회보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반상회를 통한 건의사항은 성실하게 처리를 해서 가부를 명확한 대답을 통지를 해 드리고, 예산·비예산 사업을 구분해서 건의사항을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우수 리·반장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표창과 산업시찰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직 내부결속 및 일하는 풍토 조성입니다. 화합·책임을 다하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특별 정신교육을 매 분기마다 실시하고, 공무원 한마음 갖기 분위기 조성으로 취미클럽을 생활화시키고 공무원 체육대회도 실시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역시 표창을 확대하고 산업시찰도 계속해서 확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실적·능력위주의 인사질서를 확립해서 업무의욕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밝고 쾌적한 직장으로써는, 근무환경을 개선해서 노후화된 집기를 교체하고 환경정비를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동료 돕기운동 전개는 상호협조와 친목을 도모하는 의미에서 추진해 나가고, 명상의 시간을 운영해서 성현의 말씀을 많이 듣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대화를 통한 일체감 조성으로 「터놓고 이야기 합시다.」시간을 운영하여 7급 이하 하위직공무원을 위주로 해서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모임의 날」운영으로 군수께서 실과소를 방문해서 고충사항을 청취하는 기회로 삼아 나가겠습니다.
사무능률 배가운동 전개로는, 사무혁신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는 등 사무를 간소화 한다든지 문서감축, 사무경비 절감사례 등을 우선해서 발굴, 시행·전파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상설 전산교육장도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금년에는 해외연수 기회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완벽한 선거관리업무 추진입니다.
공명선거에 대한 시대적 소명의식을 확산하고 조용하고 후유증 없는 공명선거 풍토를 정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선거관련업무 사전준비 철저를, 주민등록 일제정비하고 변동사항은 신속하게 처리를 해드리고, 선거법령교육은 공무원과 입후보 예상자, 지역유지 등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명부작성 유경험자를 읍면별로 5명 이상 확보를 해서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신속·정확한 투·개포 관리를 위해서는 현재 50개 투표소에서 금년에 한 개 더 증설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다사 삼산아파트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는, 공명선거 활보활동을 강화하되 마을의 유선방송이라든지 또 아니면 읍면별 설치된 유선방송사를 많이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후보자 초청 간담회 개최와 공명선거 결의를 하도록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를 해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의 엄정한 중립자세 견지를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정신교육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는 한편, 선거관련 불법행위 엄단을 위해서는 행정과 경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합동으로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불법선거운동 감시단 운영과 고발센터도 설치해서 운영하되 고발센터는 군과 읍면의 민원실에 각각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밑에 표내에 보시는 것은 선거일정을 참고로 표시를 했습니다. 기부행위 제한은 지난해 10월 14일부터 계속해서 실시를 하고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은 금년 3월 20일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 등록은 3월 26일과 27일 2일간에 있고, 선거인명부 확정은 4월 4일 확정되고 선거일은 4월 11일이 되겠습니다.
친절 봉사행정의 구현입니다. 친절과 정성을 다하는 참봉사 실천을 위해서 친절 기본자세확립은, 친절봉사 요령의 반복적인 교육과 위탁교육도 실시하고 특별 정신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친절봉사도 측정은 설문조사라든지 전화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공무원 대민자세 10대 기본수칙 실천사항을 점검하면서 확행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큰 봉사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민원불편사항 접수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민원상담관제를 운영하면서 민원인과 대화의 장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진정한 봉사자세 확립으로 민원사후 통보제를 운영해서, 출생과 혼인·전입신고 결과에 대해서는 군수가 직접 서한을 보내든지 엽서를 만들어서 본인에게 즐거운 마음을 갖도록 해 드리고, 금년 3월 이후부터는 주민등록 등·초본도 읍면에 가지 않고도 군 민원실에서 발급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인원 편의시책의 지속발전은, 관청의 방문없이 민원이 처리되도록 우편이라든지 전화민원 처리도 정착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민원정보의 공유화는 민원 편람을 제작 배포하고 홍보매체를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필요한 시설의 시스템화로 편리하고 여유있게 또 고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갱신 준비작업으로 새해에는 장비구입비 7,700만원을 확보해서 읍면과 군 출장소에 설치하고, 따라서 이달 중에는 민원실에서도 시중에 판매하는 승차권을 아울러서 판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민원1회방문처리제 정착입니다.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료확인이라든지 관계부서 협조 등으로, 두 번이상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참 봉사 구현을 위해서 민원 1회방문처리제의 완전 정착을 해나가겠습니다. 민원처리 절차 및 기준을 공개하고 민원상담기능을 강화해서 분기별로 정기평가를 실시하면서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민원 후견인제 운영은 1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만, 민원인 입장에서 전 민원처리과정을 군청 계장을 지정해서 민원 사항별로 지정을 합니다. 민원인이 편안하게, 처리될 때까지 불안을 갖지 않고 처리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깨끗한 민원행정 실현으로, 민원처리에는 대가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상식화 시키고, 분수에 넘치는 낭비생활을 부끄럽게 여기는 기풍을 조성해 나가고, 잘못된 관행과 배타적인 의식·행태와 버릇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달성 중점 추진으로, 신속·간편·공정한 민원처리를 해 나가고 행정행태 개선으로 민원행정의 선진화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종합감사는 3개 읍면을 계획하고 군감사는 2개 읍면, 민원감사는 인허가 분야를 중점으로 해서 상반기와 하반기에 감사를 하고, 10대 취약분야 감사는 주택, 공사, 농지전용분야 등에 역시 상·하반기에 중점으로 하고 기강감사는 수시로 계획대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자체 감사·감찰활동을 강화해서 자체감사 기능에 따라서 깊이 있는 감사로 전환하고, 적당주의와 무사안일 풍조를 불식시키고 부조리관련 공무원에 대한 집중 감찰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일할 수 있는 공직분위기 조성으로는, 자율사정의지를 확립시키고 업무수행 여건 등을 감안한 감사결과 처분과, 관용심사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해서 처리에는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취약분야의 고질적 잔존 부조리 척결은, 대민관련 10대 취약분야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금품수수라든지 부실시공 관련자 연대책임제를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민생안정 및 보호를 위한 사정활동 강화로 공사부문 대형시설물 부문 정기점검을 의무화시키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정보수집 및 감찰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행정 전산·통신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입니다.
첨단 행정장비 구입으로 대민 행정업무개선과 무선통신 장비의 현대화로 비상통신망을 구축하고, 행정전산화 조기 정착으로 업무능률을 향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노후장비 교체는 전산기기를 25식을 읍면과 본청에 교체하고 무전기도 역시 읍면에 성능이 저하된 부분에 대해서 교체를 해 나가겠습니다. 행정 통신·전산장비의 확대 보급으로는, 모사전송기 설치는 본청과 읍면에 각각 한 대씩 설치를 하고, 무전기 보급 및 안테나도 집중안테나 하나로써는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읍면에 분산해서 성능을 더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첨단통신을 통한 민원발급시스템 도입은, 전용 통신망을 이용해서 민원서률 자동접수와 발급시스템을 설치해 나가는 것입니다. 호적 등·초본이라든지 건축물 관리대장, 지적도, 토지대장 등의 민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전산교육 및 행정업무 전산화 추진에 있어서는, 전산 상설교육장을 계속해서 활용해 나가겠으며, 행정통신 및 온라인망의 철저한 관리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군수 「1일읍면장제」운영입니다. 군수 1일읍면장제 실시로 지역안정과 주민화학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활기 넘치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군수가 월 1회 읍면장으로 읍면에 직접, 근무를 평직원과 같이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면서, 읍면직원과의 대면결제도 하고 격의없는 대화도 나누고, 애로와 고충사항도 적극 수렴해서 해결해 드리고, 주민과의 깊이있는 대화로 진정한 민의를 수렴하는 한편, 각종 사업장이라든지 오지마을도 방문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군민의 작은 소리라든지 비판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과감히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지역주민과 일체감 조성으로 행정신뢰를 높이고 공직 내부결속 및 읍면공무원의 사기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민원공무원 위탁교육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좋은 자세, 좋은 말씨, 전화받는 태도 등에 대하여 서비스 아카데미 위탁교육을 통해서 민원인들에게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시기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2박3일씩으로 하고, 서울에 있는 KAL서비스 아카데미라는 곳에 강사는 대한항공 국제선 승무원으로 해서, 민원담당 공무원을 본청 20명 읍면에 20명 이렇게 구분해서 상·하반기에 교육을 시키고, 주요내용은 인사법이라든지 용모, 자세, 전화 걸고받는 법 등 실기위주로 교육을 받아오도록 하겠으며, 이 교육을 받아온 사람으로 하여금 시연 중심으로 전달교육을 실시해서 민원인이 어느 관서든지 군과 읍면을 찾을때마다 다시 찾고 싶어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내무과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사회진흥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춘길 사회진흥과장 이춘길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5년 주요업무추진실적, 96년 주요업무계획, 주요현안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95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올바른 사회기풍 진작에 있어서는, 생활개혁운동 적극 추진에 있어, 7대 추진과제를 선정해 나부터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생활습성을 함양하겠습니다. 다음 아파트 한마음운동 적극 추진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의식개혁, 건전생활, 상부상조, 환경개선분야에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문고활성화는 새마을 독서실 기능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있어서는,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은, 새마을지도자 군정참여 확대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29명에게 지급하고,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를 8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새마을조직 자립사업 적극추진은, 알뜰상설매장을 운영하고 도·농간 자매결연을 지속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달성가꾸기 활성화에 있어서 국토대청결운동 지속 추진은, 국토 대청결의날 운영은 매월 첫째주 토요일 실시하고, 취약시 중점 정화활동을 35개소에 하겠습니다. 95년도에는 국토대청결운동은 전국 최우수 군으로 내무부장관이 표창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 깨끗한 자연환경 되찾기는, 행락 불편신고소 운영과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계도활동 전개는, 쓰레기 「줄이고, 안버리고, 되가져오기」중점 계도는 반회보, 군보, 유선방송 등 적극 활용하고 전단, 팜프렛을 제작하여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살기좋은 생활환경 개선에 있어서는, 건강한 국토사업으로 생활환경 개선 1개소는 유가면 금리 2리 하수구 설치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확충은, 주민숙원사업을 17개소,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1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소득증대사업은,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은 37개 가구와, 소득금고사업은 16개 가구에 융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편의시설 사업은 버스 승강장을 10개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를 정비는, 광고물 게시시설을 10개소에 설치하고 상설 기동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고장 공원화 사업에 있어서는, 공간녹화 조성사업으로써 절개지 조경 1개소와, 가로화단 조성 1개소를 하겠습니다. 도로변 꽃길 조성은 가로화단 꽃 식재를 16개소에 하겠습니다. 공원화 사업장 관리는 소공원, 가로화단, 공간녹화 사후관리를 31개소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보급에 있어서는, 생활체육 활성화는,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인 저변확대는, 지역단위 체육대회 연중 개최와 체육회 가맹단체 및 생활체육협의회 연합회 가입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확충은, 군민운동장 시설보강과 군민체육관 부대시설로 테니스장 2면을 설치하겠습니다. 실업팀 운영은 정구부 창단식을 1월 20일에 실시하고, 직장운동경기부를 통한 군의 명예를 선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에 있어서, 청소년 선도활동 강화는 청소년 지도위원을 정비하고 취약지역에 시기별로 집중 계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이용시설 확충과 건전여가 기회의 제공은, 마을 공부방과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예절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범청소년 지원 및 사회관심도 제고에 있어서는, 농촌청소년 장학금 대학생 4명,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중고등학생 8명에게 지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96년도 주요현안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다음 재무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규서 재무과장 임규서입니다.
96년도 재무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 자주재원의 확충입니다. 목표는 민선자치시대에 걸맞은 경영세정운영을 하고, 공개세정을 통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면서 세무행정세계화를 위한 선진세정 기반조성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목표액으로써는 작년도에 시세 군세 합해서 357억3,200만원인데 금년에는 525억9,600만원, 95년 목표대 147%를 책정했습니다. 이 중에 군세는 95년도 목표가 176억4,400만원인데 비해서 금년에는 227억3,300만원으로 129%을 책정했습니다.
추진방향은 96년도 목표액 달성을 위한 완벽한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사전예고, 공개세정 운영으로 지방세 부과업무의 공정성을 확보를 하고, 월별 분기별 진도분석을 하고 부진분야에 대해서는 특별 징수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체계적인 납세지도 활동과 다양한 홍보로 체납세의 발생 사전예방 및 탈루세원에 대한 세무조사 활동을 강화하고, 세정업무의 연찬, 제도의 개선, 선진세정 연수 및 포상확대, 또 세무전문직 확보 등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넘겨서 16페이지입니다. 지방세의 과징계획입니다.
앞에서도 총괄금액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세에 있어서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소방공동시설세 등 4종에 298억6,3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95년 대비 165% 목표를 책정했습니다. 그중에 취득세가 116억3,800만원으로써 156%, 또 등록세가 170억1,4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178%의 목표를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군세입니다.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8종목에서 금년도 목표가 227억3,300만원 작년 대비해서 목표대 129% 책정했습니다. 주민세가 49억8,300만원으로써 202% 책정했고, 재산세가 11억7,900만원으로써 89%입니다. 이거는 목표를 좀 낮게 책정한 것은 작년도에 세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재산세에 대한 과표인하에 따른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48억1,600만원으로써 121%, 또 담배소비세는 60억5,2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124%를 책정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24억2,500만원으로써 110%, 도시계획세는 15억8,100만원으로써 116%, 사업소세는 15억5,500만원으로써 119%의 목표를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넘겨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조사활동 강화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세무운영으로 지방자치재원을 확충하고, 탈루 은닉세원의 누수없는 포착으로 공평과세를 실현하며, 납세자 편의위주 세무조사로 조세의 마찰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목표는 대상이 법인이 150개소 개인이 150개소 합해서 300개 업소가 금년도 조사대상업체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10억3,800만원으로써 95년도 실적은 9억입니다. 이거는 11월 말 현재 실적이 되겠습니다. 96년도 목표액은 1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표대 작년도에 비해서 120%로 목표를 책정했습니다.
추진방향은, 공정한 세무조사를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하며, 과세자료의 사전조사 확보와 조사자의 직무연찬강화로 세무능력을 배양해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입니다.
목표는, 보존관리의 철저히 지방재정 기반을 강화하고 생산적 활용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며, 매각억제로 보존위주의 재산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는, 관리청 지정과 첨기등기 및 관계공부 정리를 연내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색출 정비입니다. 미확인 국·공유재산을 발굴하고, 무주재산 및 일본인 명의의 재산은 이를 색출해서 전부 국유화 조치하고, 또 무단점유재산에 대해서는 대부계약 등 적법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는, 주민점유 불용재산 매각으로 민원해소 및 주민편의를 증진시키고, 생산적 활용위주로 관리를 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무단 점유를 일소해 나가겠습니다. 잡종재산 현황측량을 실시해서 세수증대 및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넘겨서 19페이지입니다. 청사증축 및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먼저, 다사면청사 신축공사입니다. 대지면적 1,566평에 연건평 320평 규모로, 소요사업비를 7억800만원 투입해서 연내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창면청사 신축입니다. 대지면적 486평에 연건평 200평 규모로, 소요사업비 3억9,900만원 투입해서 연내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화원읍 민원실 증축공사 및 부지매입입니다.
증축공사는 대지면적 1,066평, 당초 기존면적 950평 또 금년에 추가매입할 116평을 합해서 1,066평에 연건평 70평 규모에 소요사업비는 1억7,900만원 투입해서 민원실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부지매입은 116평에 확보된 예산 2억3,200만원을 투입해서 조기에 착공마무리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넘겨서 특수시책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관리현황도 제작입니다.
재경원소관 잡종재산을 현환 측량을 해서, 당해지번의 인근지의 지형지물을 도시하여 이를 도면화 해서 사진촬영을 하고 해서, 담당자가 교체되더라도 현지 업무 확인이라든지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만반의 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곁들여서 재산 필지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비치할 계획입니다.
국유재산 관리현황은 대부계약이 360필지 또 관리청 착오된 것이 254필지 또 미대부재산이 568필지입니다. 이 중에서 관리청 착오분은 금년도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건설교통부 및 농수산부에 관리 전환조치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미대부 재산에 대해서 현황도를 제작을 하겠습니다. 2개년 계획입니다. 이거는 1차는 지난해에 시비보조금 1,950만원을 지원받아서 193필지에 대해서는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금년도 사업으로써 6,600만원을 투입해서 735필지를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현황측량도가 완비가 되면 기대효과로써는,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체결로 인한 세수증대가 예상이 되며 또 무단 점유물 방지를 함으로써 시효취득 소송이 저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다음은 지적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권정열 지적과장 권정열입니다.
지적과소관 96년도 주요업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95년도 주요업무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 9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개별 공시지가 조사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와 적정지가 산정으로 인근토지와의 균형을 유지하여 지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조세부과 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적정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13만2,045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 2,100필지에 대해서 95년 1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완료를 하고, 여기에 따라서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은 96년 1월 1일에서 3월 28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지가심의회 및 지방토지평가위원회심의는 3월 29일에서 4월 13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심의가 4월 14일에서 5월 13일, 지가확인 요청 및 결정공고가 5월 15일에서 5월 31일, 재조사 청구 및 처리가 96년 6월 1일에서 8월 29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써는, 지가담당자 교육강화는, 개별지가 자동산정 요령과 토지특성조사 및 표준치 선정 요령이 되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의 신뢰성 확보는, 지가검산 및 검정작업 철저, 지가 열람기간 중 의견제출시는 지가 재심의, 재조사 청구 처리로 민원해소 및 조세저항 사전 방지가 되겠습니다.
이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철저가 되겠습니다. 토지의 개발에 따르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토지투기를 근절하고 환수된 개발이익을 사회적으로 균형있게 배분하여 토지의 건전한 이용을 도모코자 합니다.
부과대상은 대상사업이 11개 사업으로써 택지개발, 공업단지 조성, 관광단지 조성, 도심지재개발, 유통단지 조성사업, 기타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대상근거로써는, 도시계획구역내에는 990㎡ 이상이 되면은 부과대상이 되고 기타지역은 1,650㎡ 이상이 되면은 부과대상이 됩니다. 결정부과로써는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 납부기간은 부과일로부터 6월 이내가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써는, 부과대상사업을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고, 부과대상 누락방지를 철저히 해서 개발비용 산정 검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거래규제업무 철저가 되겠습니다. 토지거래규제업무가 보다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여 토지의 투기적거래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적인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지가의 안정과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코자 합니다. 대상은 토지거래허가 및 사후신고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토지거래허가 심사 강화에 있어서는, 매수인의 실수요성 검토, 토지이용 목적의 적합성 판단, 취득면적의 적정성 검토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래허가 토지의 사후관리 강화는 사후 이용·개발실태 조사 실시, 미이용개발토지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 유휴지결정 사후관리 강화는, 처분 또는 이용개발계획서 징구, 필요한 경우에 협의 매수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부동산 투기와 음성 불로소득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경제정의의 기반을 마련하고, 부동산 거래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루어 져서 부동산 가격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고,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른 투기적 거래행위 규제로 각종 개발여건에 충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철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단속하여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지가안정을 유도코자 합니다. 대상은 부동산중개업소 102개 업소가 관내에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인이 56명이고 중개사가 46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합동단속반 편성운영을 연중 실시를 해서 중개업 허가증 및 자격증 양도·대여행위, 무허가중개 및 부당 수수료 사례비 징수행위, 기타 부동산 중개업법 관련 위법행위 등을 집중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부동산중개업자 교육을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창구 민원업무 처리의 철저가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친절·신속·공정하게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봉사와 친절을 생활화 하고, 열심히 일하는 민원공무원상을 정립함으로써 지방행정 서비스의 확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대상민원은 지적창구 즉결민원, 토지대장등본, 지적도등본, 토지대장열람, 지적도열람,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계약서 검인, 개별공시지가 확인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일일 창구민원 실적은 약 한 790건 정도가 처리되고 필수로는 약 한 1,000필 정도가 지금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주민본위의 봉사행정 구현으로는 중식시간 교대근무제를 이용토록 하고 전·후반 나누어서 2교대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 서비스 확대를 위한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요일날 전일 근무한 사람은 그 다음 토요일에는 놀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친절봉사 반복교육 및 사무실 환경정비의 실시는 주 1회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안내 및 접수 대행으로 민원의 불편을 해소코자 하겠습니다. 노약자 및 문맹자 등을 우선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이동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입니다. 지목변경, 토지합병, 토지분할 등 각종 토지이동사항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면밀한 검토·처리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현지확인을 통한 토지이동 대상조사와 토지이동사항 신청 홍보철저가 되겠습니다. 반상회 홍보는 분기별 1회 하도록 하고 안내문 발송을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변동사유 발생시는 지목변경 신청을 종용토록 하고 업무처리 직원담당구역제를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효과에 있어서는, 이동사항 처리에 따르는 토지과표 상승으로 세수증대에 기여토록 하고, 이동신청 해태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초래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에 이어서 96년도에도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은 졔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유권 변동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 이동분 전량을 지적공부정리와 동시에 등기촉탁함으로써 행정 공신력제고 및 주민의 경지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저희들이 금년에 한 2,500필 정도를 잡았습니다. 소유권 변동이 수반되지 않는 토지전부가 되겠습니다. 단 신규등록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미등기로 등기촉탁 불가 토지는 소유자에게 통보를 해서 등기를 신청 종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행정공신력 제고 및 주민의 경비절감을 조치토록 하고, 토지이동분 공부정리와 동시에 등기촉탁을 신청토록 하고 누락분은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등기촉탁 조치하고, 등기 완료시에는 등기필증 소유자에게 우송, 주민홍보로써는 반회보 및 유선방송 활용 등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등기촉탁에 따른 경비절감이 약 한 7,25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업무처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 공유토지 분할은 86년부터 5년간 시행을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제 시행이 됨에 따라서, 공유토지를 분할하여 단독명의로 등기하므로써 소유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대상토지는 공유자 3분의 1이상이 그 토지에 건물을 건축을 해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대한 해당 면적을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는 전부가 되겠습니다. 시행기간은 저희들 기 시행이 되어서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5개년 간이 되겠습니다.
처리절차는, 처음에 분할신청을 하시면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개시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공고를 한 후에 분할개시결정을 하고, 조사측량을 해서 조서확정을 하고, 공부정리 후에 등기촉탁을 해서 등기완료 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써는, 타법을 배제하여 분할 및 등기 조치토록 하고 한시적으로 시행기간내에 적용토지 전량을 정리하고, 신속·공정한 민원처리로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공유자 합의에 의거 자율적 분할하여 청산할 수 있도록 계도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에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공공용지, 아파트, 연립주택 등 토지합병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와 아파트, 연립주택 등 건축물 부지 및 전·답·과수원 등 사유토지를 합병 정리하여 지적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대상은 저희들이 한 350필지 정도를 잡아놓았습니다. 그런데 공공용지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등은 그 지목별로 전부 해서 일관성 있게 한 지분으로 합병시키고, 건축물부지는 단독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이거는 한 단지내에 여러필지 있는 것을 한 지분으로 합병을 시킬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유토지는 전·답·대지·과수원 등 여러필지를 1필지로 묶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추진일정은 96년 2월 1일에서 96년 7월 30일까지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중점 추진사항으로써는 전담요원을 지정을 해서 추진토록 하고, 주민홍보 실시는 군보와 반상회 유선방송 등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관부서와 합동으로 추진을 해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주민 토지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도 해소되고, 행정비용 열람, 등본, 등기비용 등이 절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소관 9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다음은 사회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태중 사회과장 김태중입니다.
사회과 9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복지업무 추진방향은, 어렵고 소외된 계층을 중점 지원하고, 산업평화 조기정착을 위해 건전한 노조를 육성 지도하고, 선진 위생문화 창달과 유해업소를 일소하고, 전 군민이 양질의 의료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12만 군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생계유지 무능력세대에 대해서는 기본 생계를 보장토록 하고, 자활·자립의지가 강한 세대는 지원대책을 강화하고, 장애자 복지향상과 보훈가족에 대해 최대한의 지원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생계무능력자 기본생계 보장을 위해 거택보호자 보호수준을 향상시키도록, 1인 월 평균 7만8,000원 수준에서 10만1,000원 수준으로 하여 최소한의 기본생계를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생계곤란자 긴급구호를 위해 불의의 재난과 사고 또는 계절적 실업자를 대상으로 3,500만원의 예산으로, 재난 또는 불의의 사고자나 극빈영세민을 수시 파악하여 실태조사 후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자활보호자 자립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자녀학자금과 장학금 지원입니다. 학자금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중 중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생 181명에 대해 8,500만원을 지급하고, 장학금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중 성적이 우수한 대학 재학생 30명에 대해 1,500만원과, 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 25명을 선발하여 2,000만원을 적립금에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중 14세 이상 희망자 전원에 대해 6,600만원을 들여 공단. 훈련원 등에 위탁하여 훈련이수 후 관내기업에 취업토록 조치하겠습니다. 훈련에 따른 소요경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취로 구호사업은, 설계·자체가 필요없는 경노무사업 위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국비로 4,800만원 확보되었습니다.
자활·자립 조성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생업자금 융자지원은 30세대에 1억8,000만원,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4세대에 2,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상조은행은 운영을 내실화 하여 이웃돕기, 불우계층 위문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자생조직과 봉사단체를 활용하여 자매결연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서 중증장애인의 생계보조수당을 월 4만원씩 40명에 대해 1,900만원을 지급하고, 생활보호 장애인 의료비 및 보장구 지원과 특수학교 학생 학비지원, 장애인 단체운영 및 장애인 행사를 지원하고,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과 미등록 장애인에 대한 등록도 촉구토록 하겠으며, 장애인 군지회 사무실 임차료를 지원하여 조직을 더욱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가족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위원 2회, 충혼탑 정비, 현충일 추념행사, 보훈 4단체 운영비 지원 및 불우 보훈가족 선진지 견학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의 주택 개·보수사업 추진입니다.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주택 개·보수로 안전사고 예방과 안정된 주거생활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가구중 주거생활 불편세대로, 재해 위험성이 있는 세대로 자력 개·보수가 불가능한 세대에 대해서 연간 4,000만원의 예산으로 20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가구당 200만원 정도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하여 다음 1회 추경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산업평화 정착을 위한 건전노조 육성입니다.
건전노조를 육성하여 갈등없는 노사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불법 노사분규를 예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노·사·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노동관계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고, 불법 노사분규를 사전에 예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근로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노동상담소운영을 활성화 하고 모범근로자 표창, 근로자의날 및 노사 한마음행사와 근로자 친선 체육대회를 개최토록 하고, 노조간부 집체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활성화입니다.
구인·구직자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로 관내 기업체의 고용인력난을 해소하고, 여성 및 고령자 취업기회를 확대하여 안정된 고용인력의 수급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취업상담창구 설치와 달성일터를 상설 운영토록 하고, 홍보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구인·구직 목표는 구인 2,000명과 구직 2,000명을 취업알선하여 원하는 전업체에 연결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선진 위생문화의 창달입니다.
위생업소의 환경개선과 수준향으로 특색있는 향토식품을 개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업소의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2,086업소에 분위기를 쇄신토록 주방과 화장실 시설을 개·보수하고 불법시설물을 철거 보수토록 하며, 위생업소의 수준향상을 위해서 업소 지도단속을 정기와 불시로 병행 실시하고, 불량원료와 재료의 사용을 근절토록 업주 및 종사자 정신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특히 숙박업소 지하업소 위주로 특별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범인성 유해환경을 정화해 나가겠습니다. 심야, 변태, 퇴폐행위를 일소하고 학교주변 유해업소의 단속강화와 특히 불법무허가 업소를 척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야, 변태, 퇴영업 일소를 위해서 특명기동반과 주요업소지도 담당책임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중점 지도단속 사항은 영업장 임의변경 및 미성년자 고용, 심야밀실 시간의 영업 및 변태영업 행위 등을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화와 민간 자율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전군민 양질의 의료시혜 확충입니다.
지역의료보험의 내실화로 군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서민생활 보호차원의 합리적인 의료보호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운영을 내실화 하고 소외계층의 의료보호를 확충해 나가겠으며, 특히 연간 240일의 수진제한 원칙으로 진료기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의료보호비 지급은 350개 진료기관에 대해 14억5,800만원의 특별회계 예산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무자녀 생활보호대상 노인을 초청하여 합동생일잔치를 개최함으로써, 소외된 외로운 마음에 온정을 심어주고 고장의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생활보호대상자 중 자식이 없는 60세 이상 노인 300명을 생일이 속한 달에 매월 첫째주 금요일에 군단위로 생일상을 마련하고, 자생봉사단체도 참여토록 유도하고, 군수님이 직접 참석, 축하 격려와 생일선물을 전달함으로써 소외되고 외롭게 지내는 무자녀 노인에게 따뜻한 온정을 주고, 경로효친의 존경받는 사회건설과 군민의 충효정신 함양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시책으로, 성심성의껏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회과소관 업무계획에 따라 성실히 실천·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와 일반현황과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5페이지 역점시책 방향으로써는, 어른이 존경받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불우아동자립유도 및 보육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으며, 여성복지 증진과 건전가정생활의 유도에 역점을 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먼저, 경로효친사상 앙양을 위하여 경로행사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경로위안잔치는 각 리별로 또 번영회라든지 부녀회, 청년회 등 단체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효행자 발굴을 해서 포상을 하겠으며 불우노인을 위문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노인 복지시설과 독거노인 등입니다.
다음은 경로우대제도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먼저,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95년도까지는 승차권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승차권은 320원권 월 16매씩 지급을 했는데 96년도부터는 320원권 20매, 4매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현금으로는 6,400원, 분기별로 1만9,200원씩 현금지급 되겠습니다. 방법은 노인분들에게 개인별 온라인 통장에 송금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령수당 지급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65세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도 메스컴을 통해서 보건복지부에서 65세 이하로 연령을 내리겠다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70세입니다. 70세 이상 시설 및 생활보호 노인에게 월 3만원씩, 이것도 95년도에는 2만원인데 1만원이 올랐습니다. 80세 이상 시설 및 거택보호 노인에게는 월 5만원씩, 이것은 작년과 같습니다. 지급방법으로는 역시 개인별 온라인 통장으로 송금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세 이상 이용노인에게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는 경로우대 이용소 지정을 운영하겠습니다. 95년도까지는 각 읍면별로 1개소씩 지정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화원과 현풍에 각 1개소씩 추가를 해서 11개소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월 개소당 8만5,000만원씩, 연간으로 따지면 개소당 102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각종 회의와 교육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써 많은 노인분들이 이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목욕비 지급입니다. 이것도 역시 95년에는 1,800원군 연 6매가 지급이 되었는데 96년도에는 1,800원권 연 18매로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안락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먼저, 노인 건강검진 실시입니다. 65세 이상 희망노인에게 건강관리협회에서 혈액검사 등 12종의 건강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이 희망노인 안에는 95년도에 건강검진 결과 유질환자 35명에 대해서 우선실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관내에 가창의 신일양로원에 대하여 운영비를 자원해서 시설노인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입니다. 95년까지는 저희 관내에 123개소에 운영비가 나갔습니다마는 올해 들어와서는 23개소가 되겠습니다. 146개소에 대해서 월 5만원씩의 운영비와 또 난방비는 개소당 연 30만원입니다. 이 금액을 올해부터는 달성군 노인회를 통해서 각 경로당에 송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후원회를 각 읍면별로 1개소씩 지정 육성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민간단체와 출향인사, 또 노인분들의 자제 또 기업인이라든지 독지가들과 자매결연해서, 모범 후원회에 대해서는 사례홍보라든지 군수서한문 발송과 표창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차 146개소로 확산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노인학교 운영입니다. 운영비 지원은 할아버지 할머니 노인교실 각각으로 해서 20회 정도를 운영 지운하겠으며, 그 내용은, 국정홍보요원을 초청을 해서 강연을 한다든지, 생활정보 또 군정과 시정에 대한 홍보, 또 존경받는 노인 사례발표라든지 청소년 예절교육, 환경보호 캠페인이라든지 산불캠페인 등 노인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아동 및 보육사업 추진 내실화입니다.
먼저, 소년가장 보호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본군 관내에 32세대 50명입니다. 이 아동들에게 생활보호를 지원하겠습니다. 피복비와 교육비 등 이 아동들에게 월 3만8,100원, 연간 1인당 45만7,240원식 지원이 됩니다. 95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95년도에는 월 2만9,965원 연간 35만9,580원으로써 작년에 비해서 27%가 증대되었습니다.
또한 이 50명에게는 전부 자매결연이 되어있는데 가장 적게 자매결연이 되어있는 아동이 2명이 자매결연 되었습니다. 그러면 50명에 대해서 전부다 2명 이상의 후원자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자매결연 사업은 더욱더 확대를 해서 후원자와 연계해서 이 어린이들이 사회에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자가정 보호지원입니다. 부자가정 아동보호비는 7명에 대해서 6세 미만의 유아에 있어서 1일 400원씩이 지원이 되겠고, 실업계 고등학생에게는 입학금과 학자금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본군의 보육시설은 공립 3개소 법인이 3개소 또 개인이 13개소가 있습니다. 합해서 19개소인데 정부에서 인건비와 관리비를 지원하는거는 공립과 법인 6개소에 대해서 지원이 됩니다.
또 보육시설 이축이 1개소가 있습니다. 어딘가 하면 옥포 어린이집입니다. 현재 옥포어린이집은 옥포면 간경리 마을회관에서 10년 넘게 거기서 교육을 해 왔습니다. 96년도에는 옥포 신당리 군유지로 120평을 건립 이축하겠습니다. 여기는 시비가 50%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프로그램 보급을 해서 어린이들의 자질개발과 교육에 힘쓰겠으며, 또한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시설장과 보육교사들에게 특별 연수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추진은 관내에 학교별로 실시토록 하고, 소년소녀가장 초청 어린이날 잔치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후계자와 연계해서 함께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모범어린이 표창도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부녀복지 향상입니다.
먼저, 여성들의 사회교육 기회 확대를 위하여 여성대학을 1개소에 운영하겠으며, 교양강좌는 연 2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읍면 순회교육은 지도소의 생활개선 교육과 연계해서 내일부터 9개 읍면 순회교육에 들어갑니다. 취미교실 서예반은 계속해서 운영하겠으며, 미혼모 예방교육을 위하여 관내 여고생들에게 교육을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을 전부다가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7등급 이하에 한해서 정부지원이 됩니다. 본 군에는 123세대의 7등급 이하 지원받을 수 있는 모자세대가 있습니다. 이 세대 중에서 3세대를 선정해서 자립금을 지원할 것이며, 타 법의 생활보호법 같은 타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학생들에게는 학비지원과 학용품과 교통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직업훈련과 생계비 지원은 이거는 저희들 사업이 아니고 대구광역시 사업입니다. 여성회관 같은데에 3개월 코스의 직업훈련을 하게 되면 그 과정에 최소한도의 생계비가 지원이 됩니다. 이거는 대구시 사업입니다. 연료비를 지원하겠으며 생업자금 융자를 1세대 선정해서 1,000만원의 은행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알선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본 군 사업이 아니고 대구광역시 사업입니다. 95년도에는 논고연에 세탁소를 경영하는 모자세대에 800만원의 은행융자를 알선한 바 있습니다. 96년도에는 200만원이 올라서 1,000만원이 융자인데 5년거치 5년 균등상환 연리 8%입니다.
다음은 모자가정 건강검진도 하겠으며, 국민학생이 있는 아동에게는 학교 아동급식비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이들에게 삶의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자립심을 고취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활동 강화입니다.
자원활동자 교육을 실시해서 봉사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는 인원은 160명입니다. 다음은 자원활동을 다양화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독거 노인 30여명에게 이 자원봉사자들을 외며느리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결연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수혜 희망자를 각 읍면과 군에 신고를 받아가지고 이들에게 그 지역의 자원봉사자와 연계해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사기앙양을 위하여 간담회라든지 표창, 친선대회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여성단체 운영 강화입니다.
부녀지도협의회는 국무총리 운령으로 개최됩니다. 분기별 1회 개최하겠으며, 여성단체 회원활성화를 위하여 여성단체회원을 정례화 시키겠으며 또 환경보존과 우리농산물 애용, 근검절약 등 지역사회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씀씀이 줄이기 및 자원 재활용을 위하여 현재 현풍면 노인회관에서 상설재활용의 집을 연중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검절약 정신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계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25페이지, 결손가정아동 학교급식비 지원입니다.
결손가정이라 하면 소년가장과 모자·부자가정을 말합니다. 이들 아동에게 학교급식비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에 대한 소외감을 해소하고 또 이들에게 삶의 용기를 북돋아 주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60명으로써 월 2만5,000원씩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제외한 9개월에 대한 금액을 학교로 직접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해서 이들 결손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을 시켜주고, 사회로부터의 소외감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노인 사회봉사활동 지원입니다.
이것은 노인 유급봉사원제라고도 합니다. 노인에게 일거리를 제공해서 사회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젊은이들에게 존경과 모범을 보임은 물론, 노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코자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 대상은 65세 이상 취업희망자입니다.
그 활동내용을 보면 횡단보도 안전요원이라든지 또 골목길 정화작업 등 또 기타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작업 등을 봉사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에 3개읍면을 선정해서 시범운영을 하고, 점차 확산을 시키겠습니다. 방법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취업희망자를 시범읍면에 등록토록 해서 위에서 말씀드린 활동을 하고 난 후에 1일 5,000원의 실비보상을 합니다. 여기에는 예산이 1,500만원 잡혀있습니다. 점차 확산이 되게되면 추경에 더 반영을 해서 확산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분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즐거운 노후생활을 영위토록 하고 젊은이들에게 모범을 보임으로써 존경받는 노인상 확립을 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승구 환경보호과장 유승구입니다.
환경보호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95주요업무 추진질적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 9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공해배출업소관리 및 환경오염 저감대책입니다.
먼저, 공해배출업소 관리강화를 위해서는, 배출업소 점검을 286개 업체 384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정기점검 연 2회와 문제업소 및 상습위반업소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하겠으며, 특별기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민원유발 및 문제·상습위반업소 집중 단속과 취약시간대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배출업소 체계적 관리를 위해, 등급에 의한 차등점검 실시와 하천별 오염카드 작성관리,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운영,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 저감대책 추진으로는, 유해물질 취급업소 특별관리대상 8개 업체 중에 연 1,000톤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수시로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물을 많이 사용하는 산업폐수 배출업소 101개 업체에 대해서는 불법 배출행위 단속을 월 1회 이상 실시하며, 이 중에 폐수 다량배출업소나 문제가 있는 업소는 특별관리대상으로 관리하겠으며, 공공수역 세차행위 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주요하천 오염도 조사도 월 1회씩 조사하여 오염상태 등도 수시로 확인·점검을 해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수질오염 돌발사고 대비태세 확립입니다.
합동 수질감시체제 확립을 위해서 낙동강 수질감시초소 운영과 오염우려하천 공익근무요원 고정배치, 명예환경항공감시단 운영을 계속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사시 기관간 비상연락체계 구축과 수질오염 방제장비도 예산 범위내에서 확보토록 하겠으며,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수질오염 사고수습반 편성운영도 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 감시강화 및 기업자율실천 유도를 위해서는, 환경오염신고센터를 운영해 민간 명예환경감시원 206명을 적극 활용해 나가겠으며, 기업체에 대한 환경관리인 교육도 실시토록 하여 자율실천 분위기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대기오염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은 연간 2000대를 목표로 자체점검과 경찰 합동점검을 계획하고 있으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관리에 대해서는 사업장별 관리카드 비치로 수시점검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사업장 폐기물관리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폐기물 관련업소에 대해 연 2회 정기점검과 폐기물 불법소각 및 투·방기행위 단속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토양오염 방지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사업은 폐 달성광산으로써 17억7,800만원이 투자되며, 사업기간은 96년 1월부터 97년 6월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오염농경지 개선, 농수로 준설, 음용지하수 개발 등이며 계획을 수립 차질없이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쓰레기종량제 조기정착입니다.
쓰레기종량제 관련 주민불편사항 개선과 지속적인 홍보, 종량제 지원체제 강화, 불법 배출행위에 대한 예외없는 단속실시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주민불편사항 개선사항으로는 쓰레기 수거방법 개선입니다. 종전 문전수거와 타종식 수거를 병행하던 것을 문전수거로 전환을 하고, 대형 폐기물은 읍면에 방문신고해서 수거하던 것을 전화신고로 대체하고, 전화신고시 즉시 방문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쓰레기종량제 지원체제 강화를 위해서는,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공급, 쓰레기 불법 배출행위 단속, 종량제 홍보물 제작 등에 의한 지원 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쓰레기 불법배출 지도단속 강화로는 불법 투지 및 비규격 봉투 사용행위와 불법소각행위 등을 취약시간대에 집중 단속으로 불법 배출행위를 근절시켜 나가겠습니다.
골목길 일제 청결의날 지정·운영과 자기집앞 청소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자원봉사자를 성정 주기적인 청소운동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주민 홍보계도도 강화해나가 종량제가 조기 정착돼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운동 추진입니다.
재활용품 처리대상으로는, 재활용품 배출일자 지정운영과 수거방법 개선입니다. 공동주택은 5분류 선별후 PP포대를 이용하여 임시보관창고에 보관하면 수거해서 판매토록 하고, 단속주택은 종이와 기타로 2분류하여 요일별로 배출토록 지도해서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창고의 효율적 운영은 별도 특수시책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사업 확대실시입니다. 이는 쓰레기 중 음식물 찌꺼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을 차지합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 음식찌꺼기 퇴비화사업 확대실시와 음식찌꺼기 고속발효기 설치 등 시범사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는 주부간담회, 각종 평가, 주민홍보, 과대포장 및 1회용품 사용억제 등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분뇨·오수·축산폐수 관리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적정처리 지도로 맑은물 공급 및 민원해소와 오·폐수 배출시설 단속강화로 수진오염 방지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위생처리장 운영입니다. 분뇨처리는 연간 약 1만2,600㎘정도이며 이 수질에 대해서는 자체검사와 대구 지방환경청에 검사의뢰를 해 나가겠습니다. 방류수 수질기준이 종전 95년도 BOD와 SS가 각각 40ppm과 70ppm이던 것이 96년에는 각 30ppm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이 기준에 맞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 약품구입 및 시설 및 장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 관리로는, 오수정화시설 89개소와 축산폐수 배출시설 126개소에 대해 연 2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분뇨처리시설 증설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사업으로 자모리주민 집단 민원으로 현재 공사가 일시 중지상태이나 곧 재개토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문제점은 공사 총액입찰에 따른 사업비 11억5,400만원이 예산이 미확보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경시에 예산확보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여섯 번재,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입니다.
농공단지내에 배출되는 생활오수 및 폐수를 공동처리하여 농업용수, 식수원의 오염을 줄이고 방류수역의 수질보존에 주안점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으며, 현황으로는 옥포와 구지 2개소로 입주업체와 협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처리장시설 운영지도와 배출업소 지도관리, 방류수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환경개선비용부담금 과징입니다.
부과는 반기별로 연 2회이며 납기는 9월과 3월 2회입니다. 부과대상은 시설물은 과세기준일 현재 48명 이상 시설물 소유자이며, 자동차는 경유사용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개선부담금의 용도는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에 투자됩니다. 차고로 본 군에서는 과징할 연간 예상액은 연간 약 5억원에 달합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및 선별창고 위탁운영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선별·판매의 효율성 제고와 재활용품 분리배출 생활화로 재활용 촉진을 기하기 위함이며, 지난해 의원님께 기 보고드린 사항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다소 예상이 됩니다마는 소기의 성과를 거양토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입찰결과 논공 북리에 거주하는 한미산업에 1,200만원에 낙찰돼서 장비 등을 갖추고 초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현황 등은 지난해 보고드린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96년도 주요투자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96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무웅 산업과장 이무웅입니다.
산업과 96년도 주요업무추진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6년도 시책방향을 말씀드리고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특수시책 순서로 보고드리겠으며, 참고로【부표1】로써 96년도 사업비 조서를 유인 첨부하였습니다. 2페이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96년도 시책방향은 농촌 정예인력육성과 식량의 안정적 생산 및 고소득 작목 개발육성, 유통구조 개선, 그리고 95년산 추곡수매 내용 및 정부양곡 안전관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농촌 정예인력 육성에 대해서는, 95년도까지 저희들이 농업인 후계자를 77명을 95년에 육성해 가지고 총 95년 이전에 298명하고 77명 합해서 375명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계화 전업농 육성은 53명, 지원은 약 17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는 총 77명인데 그 중에 95년도에는 27명이 해외연수를 했습니다.
96년도의 육성계획을 말씀드리면은 기 375명에서 금년도에는 49명을 더 육성할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약 12억2,500만원의 융자가 따릅니다. 1인당 지원액은 1,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융자가 됩니다. 그리고 전업농업인 육성에 대해서는 35명을 육성하겠는데, 이거는 9억2,800만원으로써 쌀 전업농 31명과 채소 전업농 4명해서 35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인력 육성과 신기술 습득 보급의 확대차원으로 사기를 앙양하기 위해서는 해외연수를 1,500만원으로써 전년의 600만원보다 좀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후계자 대회하고 체육수련대회를 위해서 600만원, 그리고 후계자 총회 급식비 그리고 농민신문보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5페이지 식량의 안정적 생산에 대해서는, 전년도의 실적으로써는 총 18만2,800석을 생산을 했습니다. 96년에는 면적이 다소, 보리와 잡곡에 대해서 면적이 좀 줄었습니다. 그렇지마는 쌀 면적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5,080㏊를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96년도 계획으로써는 쌀은 작년도하고 같은 면적으로 해가지고 약 15만2,000석, 보리가 1만1,000석 그리고 잡곡이 1만3,500석으로 해가지고 17만6,500석을 생산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벼 성력재배에 있어서는, 일손부족을 해소하고 또 경비를 절감하는 차원입니다마는 어린모를 기계이앙을 해가지고 이것을 3,100㏊로, 결국 식부면적 5,080㏊로 봤을 때 61%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직파재배를 확대해가지고 역시 880㏊에서 900㏊로 식부면적 대는 18%가 더 느는 것입니다.
그 효과로써는, 어린모 기계이앙은 인력하고 비용이 약 62%, 54%가 절감이 되고, 그리고 육묘 기간이 약 37일간 단축되는 효과를 봅니다. 그리고 직파재배는 역시 인력이 69%, 비용이 44% 절감효과를 봅니다. 모내기방법도 중모에서 어린모 기계이앙으로 가꾸고 직파재배를 점진적으로 전환시키고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영농 확대를 위해서 기계화 위탁면적을 현재 3,200㏊에서 약 9.3%늘린 3,500㏊로 그리고 위탁영농회사는 한 6개소가 있습니다마는 600㏊를 700㏊로 약 17%늘리고, 그리고 기계화 영농단은 196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2,100㏊에서 2,200㏊로 늘리고 전업농이 89개소 있습니다마는 500㏊에서 600㏊로 약 20%를 늘려서 위탁영농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벼 병충해 방제에서는, 방제계획은 연 면적 40.64㏊로 잡았습니다. 해서 병해 21,540㏊ 충해 1만9,100㏊로 잡아가지고, 이거는 현 5,080㏊식부면적으로 잡았을 때 8회에 해당됩니다. 그 내용은 공동방제, 돌발방제, 벼 물바구미 방제 등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병충해 예방과 경제적인 방제추진을 위해가지고, 이거는 조기질병예찰로 방제적기에 공동방제를 추진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찰에 따른 여러 가지 방제를 계속하겠고, 농약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과 안전사용의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약의 안전사용 장비공급을 위해서 비흡수방제복을 136착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종합농토배양에 대해가지고는, 지속적인 농토배양으로 지력증진의 도모로써 생산략을 제고시키고 또 농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토양 개량제를 202톤 해서 석회가 177톤 규산질은 25톤, 석회는 중화제로써 공급이 되고 규산질은 미량성분 첨가제로써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객토도 아울러 지금 시행을 하겠습니다. 현재 한 20%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2월말까지 마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벼 깊이갈이도 벼베기와 동시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적은 1,723㏊를 잡고 있습니다. 퇴비생산은 유기질 비료인 퇴비생산을 공급토록 하는 계획입니다마는 역시 10만톤을 공급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화학비료보다는 퇴비가 여러 가지 생산되는 작물이 좋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해가지고, 가급적 화학비료를 줄이고 퇴비중산에다가 목표를 두겠습니다.
7페이지 농업기계화 촉진에 대해서는, 현재 기계화율이 저희들 관내 한 95%가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도에는 97%로 올리고 이걸 앞으로 98년도에는 100%로 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기계 반값공급은 작년도 949대 계획이 됐는데 965대로써 102%가 더 공급이 됐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980대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공동이용조직 육성에 대해서는, 역시 위탁영농회사와 기계화 영농단 그리고 전업농육성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보관창고를 두 군데 선정해 가지고 농기계를 안전하게 관리 보관하고, 또 고장방지와 내구연한 연장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작업 중에 고장발생 즉시 수리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소 수리반이 농촌지도소 본소에 있고 농협 수리센터 3개소, 다사하고 논공·구지 농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대리점 동양하고 아세아 두 군데하고, 수리점 10군데 각 읍면해가지고 여기서 농기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고소득작목 개발 육성에 대해서는 현 수요계층의 고품질 비가공 신선식품 선호에 따른 공급 대책입니다. 여기에 따라가지고 고소득 작목을 개발해 가지고 경쟁력을 높이고 특히 원예작목의 적정생산으로 가격하고 수요 안정을 도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채소 생산을 현해 계획면적은 620㏊입니다. 여기서 예상 소득은 약 260억3,000만원을 예상소득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옥포하고 화원에 참외, 그리고 토마토, 논공에 토마토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빈하고 옥포에 수박, 구지에 오이, 다사에 메론, 그리고 기타에 호박, 딸리 풋고추, 버섯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소 생산시설의 확대를 위해 가지고, 현대화 내지 확대를 위해 현 재래식 시설 면적중에서 현대화 시설면적을 약 22.6㏊로써 약 77호를 현대화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지도소 시범사업을 포함해서 정부 지원사업 등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이 채소생산시설의 현대화로써는 파이프비닐온실을 2.4㏊를 구지 오이수출 단지에다가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 유통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현재 유통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규격출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포장재 78만7,000매를 공급토록 하고, 이것은 토마토, 오이, 메론 등 7개 품목에 해당되겠습니다.
전통식품은 비봉산업의 엿기름하고 맥아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풍 전통식품에 메주, 찹쌀, 미숫가루, 현풍의 전통식품은 작년도에 산업포장 가공식품 분야에 대통령 표창을 수상을 한바 있습니다. 계속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통시설 확대에 대해서는, 간이집하장을 작년도 네군데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희망농가인 6개소 450평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작년도 추곡수매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전국에 960만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 대구광역시에는 5만5,000석이 수매대상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약 79%인 4만3,342석이 본 군에 배정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실적은 3만9,536석으로 약 91.2%가 되었으며, 그 중에 1등률은 90.4%로써 재작년 보다 조금 나았습니다. 그리고 금년은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수매가보다 시중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모양세로 돼 가지고 수매사상 유래가 없는 수매 기피현상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91.2%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산물벼는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마는 수매하고 건조, 저장, 가공, 판매가 모두 화원미곡종합처리장에서 될 수 있도록 해서 노동력과 경비절감이 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그래서 작년에 처음 했는데, 산물벼 수매는 농협차액 수매분이 500톤이었고 그리고 업자 자체매입분이 500톤이었습니다. 그래서 농협차액수매분 500톤은 저희들이 한정되어 있는 양은 100% 달성했고, 업자 차액수매분은 500톤 목표했는데 997톤을 해서 약 199%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산물벼를 비교적 선호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수매가격은 95년도 수매가격으로 해가지고 1등이 4만7,820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마당 13만2,680원 했는데, 사실상 시중수매가가 13만2,680원에서 시중가격이 14만원을 상회했기 때문에 다소의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의 쌀값 상승요인은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생산량이 감소가 됐고 수확량이 다소 감소가 됐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기관장 추곡수매 방문격려가 있었고, 의원님들께서도 또 수매현장에 가서 방문해서 격려를 하셨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는 결과입니다마는 100%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11페이지 정부양곡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현재 재고량이 2만4,596석이 재고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조곡으로써는 벼가 2만2,324석 그리고 보리가 1,808석, 그리고 정곡으로써는 쌀이 약 450석이 있고 보리쌀이 약 14석이 있습니다.
보관능력을 말씀드리자면은, 보관창고가 현재 9개 읍면에 25동이 있습니다. 평수로 말하면 2,632평입니다. 그 내용은 농협에 16군데고 개인이 9군데가 되겠습니다. 보관능력은 지금 현재 석으로 말하면 8만10석, 톤으로 말하면 1만6002톤이 되겠습니다. 현재 재고는 2만4,596석이 있고 현재 보관여석은 5만5,414석이 여석이 있습니다. 또 안전보관 점검은 저희들이 25개소에 대해가지고 정부지정 도정공장과 현풍면의 물산도정공장 외 여러 가지 도정공장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점검반을 편성해 가지고 군하고 농검 합동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시 횟수를 말씀드리자면은 정부양곡 정기 재고조사를 1년에 두 번, 훈중소독 실시를 두 번, 시·군 합동점검을 두 번, 그리고 시·군 자체점검을 월 1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앞서 말씀드린 농촌개발의 일환이자 전통식품 개발의 차원입니다.
저희들 본 군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관내에 하빈 봉촌일대 연근 생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생산연근을 이용해서 연근 가공공장을 설립해 가지고 고부가가치의 신수요를 개발해 가지고 부가가치를 제고시키고, 농업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그렇게 특수시책을 해보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재배면적은, 62호에 하빈 봉촌일대 재배면적이 약 42.5㏊입니다. 그 생산량이 1년에 한 1,148톤이 생산되고 그래서 이것을, 이 내용을 가지고 전통식품 개발사업에 연근가공 공장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하빈 봉촌리 1099번지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가 443평, 건물이 250평입니다. 기계시설로써는 약 12종이 유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6,000만원입니다마는 이것은 기 중앙 정부로부터 국고 및 융자금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본 연근가공공장 설치사업은 지원사업으로써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농산물의 가공식품화로 고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지역 유휴인력 유입으로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고, 품질 고급화로 일본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지금 하빈 일대 연근은, 보통 연근은 제가 알기로 점질토인데 여기는 사질토입니다. 그래서 연근을 채취하기도 비교적 용이하고 그리고 연근의 질이 좋다고 그렇게 소문이 나 있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부표에 96년도 주요사업비 조서를 첨부시켰습니다. 그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고드린 내용대로 알차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약속을 드리면서, 금년도 산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10개 실과소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잘 들었습니다.
오랜시간 동안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보고에 임한 실과장님께서도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10개 실과소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호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의원 9인 |
정경이,표명찬,김용주,이정재 |
박노설,서병호,김영식,현삼조 |
제갈재봉 |
○출석공무원 19인 | |
군수 | 양시영 |
부군수 | 이원팔 |
기획실장 | 윤주보 |
문화공보실장 | 이덕휘 |
내무과장 | 김상화 |
사회진흥과장 | 이춘길 |
재무과장 | 임규서 |
지적과장 | 권정열 |
사회과장 | 김태중 |
가정복지과장 | 문을희 |
환경보호과장 | 유승구 |
산업과장 | 이무웅 |
축산과장 | 이상주 |
지역경제과장 | 배규상 |
산림과장 | 이경식 |
건설과장 | 장근수 |
주택과장 | 김동한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 신은수 |
농촌지도소장 | 김관수 |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정만호
전문위원, 최재희
의사계장, 이봉용
지방행정주사보, 전종률
속기사, 배진영
○의사일정 다음 면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