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정경이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두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질의는 두 분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나면 의석에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신 두 분 의원 중 먼저 현삼조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삼조 의원 현삼조 의원입니다.

산림과장님께서 묻겠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재충전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세수중대와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비슬산 자연 휴양림 조성에 노고가 많았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93년도부터 지금까지 3년동안 무려 19억원이란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었으나 정식개장은 아직까지 요원하다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질의 답변에서 산림과장께서는 금년 2월말까지는 모든 시설을 완료할 계획이며, 그 후 빠른시일내 개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도 진입로 등 마무리 사업으로 국·시비를 포함 5억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으나, 아직 상리에서부터 진입로 1.2km와 용3리 마을 뒤에서 휴양림 입구까지 700m도로 확포장사업은 손도 안대고 있는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휴양림 입구 일부도로는 비가 온 후면 진흙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입로 등이 미비된 관계로 현재는 일부를 임시개장만 허용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공휴일이면 4·500명 정도의 이용객과 승용차도 2·300대가 올라와, 마을 앞길은 물론 도로 좌우에는 수라장을 이룬다는 주민들의 말입니다.

앞으로 진입로가 완성되면 자동차 수는 더욱 늘 것은 불을 보듯 뻔할 것이며, 또한 내년 봄에 계획하고 있는 「비슬산 철쭉제」행사기간에는 속수무책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책임과 비난은 결국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역시 작년 12월 행정사무감사때 산림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작년 여름 도로포장도 안된 상태에서도 차가 많이 올 때는 300대 가까이 된다고 했으며, 500대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할려고 생각한다 하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상리에서 휴양림 입구도로 약 1km는 승용차 두 대가 못 비키는 농로를 이용하고 있고, 따라서 경운기와 승용차의 길 다툼은 종종 있는 것이 현실이며, 120대분 주차장만 가지고는 태부족한 상태에서 휴양림 개장준비를 서두르는 저의가 무엇인지, 잘못 판단한 게 아닌가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을 상정하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주차료 운운 하는 것은 격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씨앗도 뿌리기 전에 밥그릇부터 챙기는 격이며, 실적을 위주로 한 구태한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 상정자체가 시기상조인만큼 반드시 철회되어야 된다고 보면서 산림과장에게 몇 가지 질의하겠으니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상술한 바와 같이 오랜 기간에 걸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자연휴양림에 대해 상정한 조례안 전 항목이 위탁관리를 전제로 한 조례안인 바, 이는 대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으로서 민의의 대변기관인 의회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위탁관리를 전제로 한다는 발상은 의회의 권능을 경시한 사항으로 사료되는 바, 직영과 위탁관리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과정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둘째, 휴양림 개장은 금년 말에 완공예정인 진입로와 500대로 계획한 주차장이 확보된 후인 내년 초에 개장하는 것이 순리인 줄 아는데, 산림과장의 의향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셋째, 처음부터 의혹이 짙은 현재의 유료주차장 독점권을 없애기 위해서도 제3의 유료주차장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산림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넷째, 상정한 조례안 제11조에 '위탁관리'운운은 막대한 예산과 온 군민의 정성을 들여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운영업무를 스스로 기피할려는 발상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다음은 김영식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먼저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산불진화에 전심전력을 다해주신 산림과장 및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늦게나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한 안건의 질의에 앞서 지금껏 자연휴양림개장이 몇 차례 연기되어온 그 이유와 그에 따르는 행정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답변을 부탁드리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버려진 악산에서 자연과 잘 조화된 경관은 어느 지역 휴양림보다 지역 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담당할 지역의 명물로 길이 남을 업적으로 확신하며, 그 노고에 대해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내용 중 이해가 되지 않는 주차장관리실태, 주차장요금 및 시설사용료 징수방법, 휴양림 관리방법에 대해 각각 질의하고자 하오니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십억 휴양림공사에 사전 충분한 계획 및 검토로 진입로가 계획되어 졌으리라 판단되나, 개장을 눈앞에 둔 현재까지 미진한 공사공정으로 인해 진입로는, 통행에 따른 교통질서 문란 및 지역주민들의 농업에 필요한 농기계통행 등 많은 불편이 야기되어 민원이 우려됨을 전제하면서 먼저, 주차장 관리실태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각종 건축물에도 주차장이 법적으로 마련토록 되어져 있으나, 달성 더 나아가 대구시민의 휴식처로 발돋움할 때 휴양림에 어떤 사유로 인해 주차장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150여대 주차가 가능한 현실태에 대해 그 누구도 이해하지 않을 것이며, 개장에 따른 이미지 추락으로 뭇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져, 앞으로의 주차장 확보계획과 개인이 주차장 신청시 지금과 똑같은 관리실 및 주차장 허가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다면 어떤 근거에 의거 가능하지 않은지, 또한 관리사무실 규모는 어떻게 정하며 그 규모는 얼마인지 관계법령상에 입각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둘째, 주차장요금 및 시설사용료 징수방법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자연휴양림은 군민 또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아무런 부담 없이 쉬었다가는 공간으로 여겨지거나, 군 세수에도 아무런 상관없이 개인 주차관리업자 봐주기식 비싼 주차료는 모처럼 나들이한 이들에게 언짢은 기분을 주어 다시금 휴양림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주차료는 주차료를 절약하기 위한 관광객들의 도로 좌우측 주차장 점령으로, 교통혼잡이 불을 보듯 뻔한 사실로 이 또한 어떻게 대처할지 궁금하며, 3,000원이란 집행부 주차요금도 중요하지만 인접 유가사 주차장은 1,000원으로 형평에 맞지 않다고 여겨져, 어떤 개인의 특혜의혹으로 의심받는 행정을 떠나 열린 행정, 군민을 위한 차원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다음은 시설사용료 징수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전제되나, 사용시설물 마다 공무원이 다니며 사용료를 징수한다는 산림과장님의 견해는 많은 모순점이 야기될 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의 시비의 대상에 불쾌감마저 줄우려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지므로 여기에 따르는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셋째, 휴양림 관리방법으로써 직영 또는위탁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나 직영에 따른 운영체계의 방안에 대한 조항이 없어 어떤 체계로 어떻게 관리 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과, 연 예상인원과 관리 소요경비는 얼마로 예상되고 있는지, 산림과장 판단으로는 직영과 위탁관리의 장단점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보다 안락하고 쾌적한 환경속에 군민의 영원한 휴식공간으로 이용되어지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지적을 귀찮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충분한 연구 검토로 군민을 위한 진정한 공무원으로서 다 같이 걱정하며 보다 나은 군정에 협조코자 하는 본 의원의 뜻을 전하며, 미비점에 대해서는 군수님을 중심으로 관계 실과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이 있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노력해 오신 산림과장님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경이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 현삼조 의원과 김영식 의원의 질의에 차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경이 산림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현삼조 의원 예.

○의장 정경이 예, 현삼조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답변에는 가급적 중복된 사항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삼조 의원 산림과장님의 답변에서 내년도 6월 30일까지는 건축물을 규제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신설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부정적인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은 군수께서 허가할 수 있는 사항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정경이 산림과장께서는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경이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표명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표명찬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표명찬 의원 표명찬 의원입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지난 7월 6일 밤 11시에 방영된 전국 휴양림의 문제점에 대한 「추적60분」을 시청하신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군 관내 휴양림내에 설치해 둔 시설이 노후되었거나 파손된 것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전국 휴양림에서는 주차시설이 관용인지 민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차시설은 아주 잘되있습니다. 그러나 본 군 관내 민자 주차장은 대형버스 하나 댈 수 없는 주차장시설이 되어 있으며,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일괄 3,000원이라는 요금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 군 관내 휴양림에서 한 두시간 산책하고 3,000원이라 하는 주차요금은 주민들이나 시민들에게 너무 무리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따른 차후 주차장시설의 확장과 주차요금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이 있다면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경이 표명찬 부의장의 보충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경이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표명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질의해 주십시오.

○표명찬 의원 과장님 답변에는 휴양림에 대한 주차요금은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의 소견대로 말씀드리자면은, 저희들 본 군 관내 자연휴양림은 아직까지 시설이 미비하고 교통문제도 용이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7월 8일날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서 유료주차장을 하고 있는 분 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이게 개장이 되지 않으면은 앞으로 주차요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2·3개월이 지연된다면은 5억이라 하는 거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시설을 했기 때문에 임의대로 받겠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고.

또 과장님께서 방금 전국적인 현상이라는데, 민자로 투자를 해서 하는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과장이 사전 주차요금을 받는 분 하고 상의를 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제가 가서 그 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관에서 지정해 주는 대로 한 두시간 산책을 하는데도 3,000원은 무리다. 그러면 시간당 낮춰서 받겠다. 이런 용의도 있다는데 과장님은 어떤 민자유치를 해서 주차장을 하는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사한 일도 반드시 전국 휴양림 주차장요금에 비교를 한다는 것은 과장님의 어떤 직무에 대해서 태만한 것 같은데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경이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경이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영식 의원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김영식 의원 산림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휴양림 조성을 위해서 주관업무부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업무에 상관없습니다마는 주관업무부서로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휴양림이 지금 현재 서너 차례 연기가 됐습니다. 연기될 때는 과장님이 연기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사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번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기될 때마다 그 연기된 사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그에 따라서 산림과장께서 행정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그 조치결과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진입로가, 어렵지만 통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판단했을때는 시골길, 농사짓기 위한 길로서는 산림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가능합니다. 지금현재 농사길이나 시골길가는 그러한 진입로가 아니라 휴양림가는 길입니다. 휴양림가는 길로서 제가 판단했을때는 도저히 불가능하다하는 것을 얘기 드리고, 어떻게 해서 어렵지만 통행이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내일 모레, 주차장 뭡니까? 휴양림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현재까지 주차장 이야기가 오르내린 이야기 자체가 바람직하지 못하다. 어떻게 해서 최초 휴양림 계획이 이루어 질 때 포괄적으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제가 판단했을때는 밥 갖다놓고 숟가락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휴양림이 있더라도 들어가는 진입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휴양림으로서 가치가 없고, 지금까지 산림과장께서 고생하신 그러한 노력의 보람은 전혀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요금 문제입니다.

아까전에 제가 유가사 주차장과 휴양림내 주차장을 비교했는데, 과장님의 답변내용은 유가사 주차장은 군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1,000원을 해도 상관없고, 휴양림내에는 개인이 주차 시설을 갖추었기 때문에 3,000원을 해야 된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휴양림은 개인 주차장을 위한 휴양림이 아닙니다. 휴양림을 위한 주차장이란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을 전제로 했을때는 전이나 후나 똑같은 조건에서 요금이 결정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제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지금 현재 주차장업을 하고 있는 주차업자가 달성군민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달성군민으로 주소가 되어 있지만 최초는 아니었던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이 어떤 경유로 해서 달성군내에 그것도 휴양림을 하고 있는 그런 요지에 단 한 개의 주차장을 갖게 되었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도 소상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산림과장께서는 김영식 의원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경이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현삼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현삼조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삼조 의원 예, 과장님, 독점주차장 운영을 막기 위해서 만약 지역주민이 주차장 신청을 한다면은 법 테두리내에서 허가해 줄 수 있습니까?

○의장 정경이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경이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영식 의원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김영식 의원 과장님 답변내용 중에서 제가 제일 마지막에 보충질의한, 현 주차장업자가 달성인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달성에 와서 그러한 위치에 주차장을 하게 됐나. 이 답변이 누락됐습니다. 이 부분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 진입로 공사가 앞으로 6개월 정도면 가능하다. 추가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4년 걸려도 되지 않는 진입로인데 어떻게 해서 6개월만에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전에 주차요금 문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제가 보충질의한 내용과 상이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아까전에 과장님 답변은 고시가가 그렇기 때문에 3,000원이다. 이렇게 얘기 하셨습니다. 저는 그 질의 내용이 그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을 때 유가사는 군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1,000원이고 휴양림에는 개인이 시설을 했기 때문에 3,000원이다. 그래서 3,000원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덧붙여 가지고 군민을 위한 휴양림이지 주차장을 위한 휴양림이 아니다 이런 설명까지 덧붙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군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1,000원이고 개인이 설치했기 때문에 3,000원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경이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호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정경이 예. 말씀해 주십시오.

○서병호 의원 건설과장님께서는 우리 의장님께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발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정경이 건설과장님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정경이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정경이 건설과장 참고답변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또 다른 보충질의 산림과장한테 하실 의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갈재봉 의원 예.

○의장 정경이 예, 제갈재봉 의원 질의하십시오.

○제갈재봉 의원 제갈재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작년 53회 정기회때 과장님께 휴양림 개장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는 '96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완료해서 후반기쯤 개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이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 개장을 해도 문제가 있고, 역시 안해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걸로 예상은 됩니다만, 꼭 집행부에서 개장을 하겠다 하는 방침이 섰으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1.2km진입로에 대해서 약 한 200m 구간씩 끊어 가지고 차가 경유할 수 있는 한 4.5평 정도의 논을 이용해서, 차가 그러면 200m면 한 다섯 군데 하면은 교행에 큰 불편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비상대책을 강구해서라도 개장을 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지금 주차장 문제는 지금 당장 개장하고는 관계없이 하루 이틀 되는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장후에 점차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현재 진입도로만은 꼭 차가 비켜 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고 개장을 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믿어집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경이 제갈재봉 의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경이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면 산림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았습니다.

○의장 정경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5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모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