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양시영 군수입니다.

먼저 제갈재봉 의원께서 우리 군정 전반에 대해서 소상하게, 그리고 우리 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 또한 우리 군의회를 위해서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했는가를 자문해 보는 좋은 기회로 삼겠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집행부나 의회나 다같이 우리 군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봉사한다는 그리고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같이 가야 한다는 신념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의사과의 국 승격과 전문위원의 전문화 문제입니다.

의사과를 의사국으로 승격시키는 문제는 비단 우리 군에 국한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전국 93개 기초자치단체가 공통적인 사항으로 시간을 두고 중앙정부가, 시·군 자치단체장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뜻이 관철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제갈재봉 의원께서 질문하신 바와같이 지금까지 전문위원이 1년내외 짧은 기간동안 근무하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그 동안 4개월간 공석으로 두고 또 전문위원은 군청 주요직에 근무한 경험과 의원님을 보좌할 수 있는 능력있는 공무원으로 보직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별정직 문제는 대부분의 자치단체의회 전문위원이 일반직으로 되어있고, 또 예를 들어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임명을 했을 때 임명된 그 전문위원의 장래가 좀 불확실한 그런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 생각으로는 이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임명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우리 군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군내에 있는 실과장이나 읍면장 중에서 다년간 행정경험이 있는 사무관을 의회 전문위원으로 임명하는 문제는 의회와 협의해서 저도 동의를 할 생각입니다.

또한 현재 있는 의회전문위원이나 의사과장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동안 여러분들을 충분히 보필할 수 있도록 전ㅂ를 제한하도록 할 작정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입니다.

지적하신대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무역수지 적자, 저능률, 고임금, 사치, 낭비 등 추방해야 할 요인들로 인해서 최근의 우리경제는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물가불안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경상수지적자가 확대되는 가운데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군만의 대책으로 국가경제를 정상궤도로 가게 할 수는 없지만, 우선 단기대책으로써는 애로를 겪고 있는 관내의 중소기업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금년도에 92개업체에 88억원의 육성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이차보전금 138개 업체에 1억2,000만원을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대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3일부터 9일까지 중국 광주에서 개최된 `96년 국제 광주박람회에 지역업체 6개사를 선정해서 참가를 시키고 수출계약 31만8,000달러 계약과 172만 달러의 상담성과를 올린바도 있습니다.

이 문제도 계속해서 세계박람회 등에 관내업체를 많이 참여토록 해서 수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전 군민들이 함께 어려운 경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물가안정과, 저축보다는 현재 소비지출을 늘리는 소비패턴의 방향을, 저축과 근검절약하는 군민이 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구지 지방공업단지가 계획대로라면은 1998년 82만평이 조성이 되면은 2만명의 고용증대 효과와 노임소득 900억원과 생산증대 유발 3조2,000억원의 효과와, 우리가 희망을 걸고 있는 위천국가공단이 조성되면은 관내 중소업체가 함께 참여하게 되므로 앞으로의 우리지역 경제는 장기적으로 볼 때 결코 어둡지만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낙동강 수해상습지역의 항구적인 대책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우리 군은 55㎞의 낙동강 연장을 가지고 있고, 특히 구지면 징리 3㎞를 제외하고는 제방이 축조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금번 수해피해가 발생한 낙동강변의 저지대 농경지는 보신바와 같이 낙동강 흉수위 선보다 낮게 형성되고 있고, 또한 부산 앞바다까지 낙동강의 하상구배는 매우 완만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집중호우시에는 내수에 의해서 일시적인 침수뿐만 아니라 외수에 의한 침수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시설을 설치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낙동강은 국가 직할하천이고 지방정부로서는 낙동강 기본계획에 어긋나는 제방설치는 하기가 곤란합니다.

따라서 성토를 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볼 작정입니다.

지난 6월 24일과 25일 사이에 내린 호우시에도 다사, 하빈, 옥포, 구지면 등 4개 면에 모두 254.8ha가 침수된 바 있습니다마는 비교적 상류지역인 다사와 하빈면은 피해가 경미해서 해다면 자체의 요구에 의거 정밀조사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현풍, 논공이 추가돼서 6월 26일부터 7월 3일까지 정미조사를 한 결과 구지가 131.5ha. 논공이 51.7ha, 옥포가 30.9ha, 현풍이 20ha 등 모두 648호에 234.1ha의 농작물 피해발생이 되어서 금년도 7월 4일 복구지원 계획을 수립, 대구광역시 재해대책본부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국광역시 재해대책본부는 중앙재해대책본부 및 대구광역시 재해복구비용 시비지원 기준에 미달된다고 통보를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7월 27일 농림부에서 피해복구지원에 따른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최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또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행정구역 관할변경에 따른 직접적인 농정의 피해는 없다고 봅니다.

또한 수해피해 농가의 최소한의 지원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제1회 추경시에 4개면에 농약대금을 헥타당 3만9,500원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해당농가에 지원하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농작물 수해피해 지원은 여타 시설물의 지원 기준과는 달리 농작물 피해율 산정기준에 의거 농가별 피해정도를 산정을 해서 재해농가 지원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97년도부터는 군 보통세 3년간 평균수입의 1,000분의 8을 재해대책기금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해대책기금이 어느정도 적립이 되면은 중앙정부나 광역시의 지원이 없더라도 자체기금으로 피해농가에 어느정도까지는 보상이 되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번 피해에 대해서 보상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김영식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처음으로 옥포 본리지구가 착공이 돼서 22%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고, 논공 금포 1·2지구가 연내 착공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으로 입안한 6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74만5,000평에 대한 공람공고를 거쳐서 지난 5월에 대구시에 지정신청을 해놓고 있고, 앞으로도 이 지구가 지정이 되면은 가능한한 주민자율에 맡겨서 조합을 구성해서 시행하도록 권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 장기종합개발계획은 대구광역시 도시기본계획이 불확정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다소 지연이 됩니다마는, 이것도 연내 계획이 성안될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획정리구간은 세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옥포 본리지구를 전담하고 있고 또 앞으로 곧 시행할 금포 1·2지구를 지금 계획중에 있으며 6개 지구가 확정이 되면은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도시계획 입안은 지역발전을 위한 것으로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제갈재봉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음은 서병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부 실과소장의 경험이 부족해서 소신을 가지고 책임있는 솔직한 답변이 못된 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님비(NIMBY)현상과 핌비(PIMBY)현상으로 행정이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것이 평소 저의 소신입니다.

그것을 극복한 좋은 사례가 현풍 자모리 분뇨종말처리장 건설입니다.

또한 무사안일 복지부동 등은 공직자가 반드시 고쳐야 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을 찾아서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일할려면은 무엇보다도 지휘자가 부하직원에 대한 심분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군정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 상향조정에 대한 늘어나는 세액과 재정전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족재원을 보충을 하고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을 시정을 하기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로써 내국세 총액의 13.27%의 법정률로 내무부에서 일괄 교부해오고 있습니다.

교부세의 산정방법은 각 지방자치단체간의 기준재정 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기능별 성질별로 지역개발비 인건비 등 모두 29개 측정항목에 의해서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의 지방교부세는 전체예산의 17%에 해당하는 156억5,000만원입니다.

현재 재정경제원에서 국가공무원의 지방직화에 따른 인건비나 중앙기능의 지방위임 및 이양에 따른 재정보전을 위해서 지방교부세율 인상안이 있기는 합니다만, 현재까지 중앙정부의 교부세율 인상안이 학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늘어나는 교부세를 측정하기는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재정전망은 지방세의 안정적 확보, 세외수입의 현실화와 세월발굴, 지역개발로 인한 지방재정의 확충 등으로 `97년도를 대비해서 약 10%정도 증가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 재정 합리적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 의원께서 질문하신대로 대규모 도로망이라든지 도시기반 투자부문은 우리 군단위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 보다도 도시계획의 합리적 측면에서 시단위 광역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97년도에 약 400억정도의 도시개발비용을 대구시에 지금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사업의 경우 우리 군세 부담비율이 정해져 있는 사업의 경우는 중기투자계획에 의해서 우선투자순위를 정해서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숙원사업의 경우는 그 어느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우리 군정기반시설 구축에 노력하고 있고, 경상경비적 성격의 예산을 최대한 줄여서 군 재정의 합리적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해나갈 작정입니다.

또한 님비현상에 대한 지역발전 저해문제는, 최근 지역이기주의 현상은 어느 지역에나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님비현상은 어떤 측면에서 볼때는 자기의 고향과 지역을 너무 아낀다는데서 출발한다는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업이든 간에 사전에 계획때부터 완료될때까지 주민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하고, 주민과 머리를 맞대고 추진함으로써 상호 지역간이 합의점을 도출시켜서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님비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끝까지 주민과 대화하고 적정한 보상이라고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현풍 자모리 분뇨종말처리장이라든지 지하철기지창 문제, 구지공단조성 등이 그 좋은 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어제 여러 의원께서 동곡도로 문제에 있어서, 우리 도시과장이 여러 의원님들에게 소홀히 답변했다는데 대해서는 군수로서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동곡도로를 잠시 제가 거론을 하면은, 사실은 제1대 의회때 상당한 논란을 거쳐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군수로서는 그 당시에 실무과장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이 35m 도시계획도로가 대구도시계획을 병행하면서 그어져 있는 그런 도로입니다.

어차피 우리지역을 거쳐 갈 것 같으면은, 제가 그때 욕심으로써는 착수만 해 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대구시에 억지를 댈려고, 착수해 놓았으니 돈 대라 이래서 개발할려고 착수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또 입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군수로 들어왔을때는 그동안 후임과장이 부산국토관리청장하고 여러차례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면교차다 입체교차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의견접근을 못본 상태에서 일단 토지매입부터 해놓고 보자.

이런 충정에서 토지보상을 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평면교차다 또는 입체교차다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평면교차가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끝까지 평면교차가 안되고 입체교차를 해야한다 하는 것이 지방국토관리청의 변함없는 입장이라면은, 의원 여러분과 상의를 해서 추진할 문제를 재검토를, 제고를 해봐야 안되겠느냐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일을 조급히 추진하다 보니까 용지보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고 절대로 우리 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어제 동곡도로 문제로 인해서 무리를 야기시킨데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군수 양시영 우선 전문위원 문제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일단 별정직이 임명되면은 그 사람의 장래는 전문위원 그것으로 끝납니다.

이래서 저는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 공직자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일반직으로 할려고 그럽니다.

전문위원에 임명이 되면은 여러 의원님께서 임기가 끝났을 때, 다음 의회가 구성이 돼서, 또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는 불편한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임명이 되면 그 전문위원은 다른데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직화해서 우리 직원들이 승진할 기회도 주고 그런 차원에서 별정직은 좀 어렵다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간에 앞으로 전문위원이나 의사과장 임명문제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초선 초급 사무관은 임명하지 않도록, 다년간 경험이 있는 사람을 보직하도록 사전에 여러분과 같이 의논을 하겠습니다.

수해상습지구 제방문제는, 사실 이 문제는 제가 도에 있을때도 이 오설 3㎞ 이거를 제방할려고 무진장 노력했습니다.

해도 건설부에서는 도저히 안된다 이겁니다.

너무 B/C가 낮아서 안된다.

그 당시 국회의원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정부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래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기본계획도에 보면은 이게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제방이라 하는 것은 그 기본계획을 무시하고는 제방을 못합니다.

이게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지방정부로서는 손을 댈수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제가 가봤지만 그 침수지역에 우선 한 1m정도라면 성토를 하면은 최소한도로 좀 침수피해를 면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에 어떤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대구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잔토를 반입한다든지 그거는 지역 주민하고 협의를 해서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구획정리문제는, 사실은 6개지구가 대구시에서 지금 검토되고 있고 또 도시기본계획과 맞물려서 약간의 지금 보류상태에 있습니다만, 이게 주민들이 바라는 만큼 그렇게 속시원하게 신속하게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게 지구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또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또 주민동의도 받아야 되고, 첫째 요건은 주민동의가 3분의 2이상이 안되면은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빨리 할 수 있나 없나 하는 거는 지역주민의 의지에 달린거지 그게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그것만 되면 우리 군으로서는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제 생각 같아서는 내년초 아무리 빨라도 내년 초는 착공이 어렵다고 봅니다.

답변이. 제갈 의원님 되겠습니까?

○군수 양시영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규상 지역경제과장 배규상입니다.

서병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담배 소매인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은 담배사업법 제 규정에 의거 신청서가 접수되면은 거리제한, 매장면적 등에 대한 적합여부를 관 할 담배인삼공사에 의뢰해서 그 적합여부 판정에 따라 지정 또는 미지정되는 것이며, 지정권한은 사실상 전적으로 담배인삼공사에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관내 담배소매인 지정은 총 58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군은 담배 판로로 인해가지고 한갑당 평균 460원의 담배소비세를 징수해서 `95년도 작년 한해동안 군세입의 30%인 약 69억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군재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세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군에서는 이 국산담배 판매의 신장을 위해서 우리 출향인사와 명절 때 고향을 방문하는 인사에게 고향담배 팔아주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배 수입개방 이후에 물밀 듯이 오고 있는 외국산 담배로 인해서 담배 판매 경쟁이 아주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외국산 담배판매회사의 판촉 광고가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미풍양속을 문란하게 하는 이런 탈선을 위한 무자료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의 예방을 위해서 지난 8월 약 한달 됐습니다.

이 청소년에 대한 담배판매금지, 담배에 관한 광고물 정위치 부착, 외국산 담배 매입에 따른 무자료거래 금지 등에 관한 내용의 군수 서한문을 관내 전 담배소매인 지정업소에 우송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 군청내에서는 주무과장인 제가 담배를 제일 많이 피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군은 국산담배를 애용토록 해서 세수를 신장시키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규상 예, 방금 서 의원님 보충질문하신 내용 잘 알겠습니다.

방금 58개소 그랬는데 580개입니다.

우리관내에.

그래서 이 화원이 읍이기 때문에 142개소나 있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많고, 조금적은 곳이 하빈입니다.

26개소로써 가장 적습니다.

소매인 수가.

그래서 하루평균 이 담배소매인 신청이 3건씩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 3건씩 들어와서, 그러면 하루 3건씩 늘어나면은 1녀에 근천 개소 가까이 되는데, 이 담배소매인이 그렇게 생기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그 동안에 지정을 해놓고 또 장기 불매가 되든지 하면은 담배인삼공사에서 담배를 안사가면 바로 군으로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문을 통해가지고 장기불매자는 지정을 취소 시킵니다.

그래서 자꾸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현재 우리 관내에는 580개소가 있는데 이 일은 우리군 세수와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시간 관계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을려고 하면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담배 한갑당 우리가 460원이라 하는 세금이 바로 우리 군에 들어옵니다.

담배 뜯기 전에 벌써 이 사람은 세금내고 담배 뜯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군세가 없습니다.

이런데 여기에서 또 184원이라 하는 교육세가 담배 한갑에는 더 치여 있습니다.

사실 그거는 우리 군세가 아닙니다.

그거는 국세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교육세로 담배 한갑 사면은 184원이 바로 교육세로 들어갑니다.

이러면은 이 담배 한갑 사는데 결국 644원이라 하는 세금이 바로 이 담배 한갑에 치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 기회에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580개소의 소매인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외산담배를 지양하고 국산담배 판매에 전력을 기울이도록 한번 언제 회의라도 가지고 계속해서 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규상 예, 이정재 의원님의 질문내용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담배인삼공사는 우리 관내 달성군 담배인삼공사가 현풍에 있습니다.

이게 관할로, 이 사람들 담배인삼공사의 그 사람들이 정한 관할에 의해서 우리 가창면은 지금 청도 담배인삼공사를, 거기에서 지금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현풍, 유가, 구지 이쪽은 완전히 우리 달성 담배인삼공사 그리고 다사하고 이쪽은 대구 성서쪽의 담배인삼공사의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관할이 그 사람들이 정한 담배인삼공사에서 지정한 관할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군수의 입장으로서는 이래라 저래라.

그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 그것도 이 공사는 재정경제원의, 과거에는 재무부 산하의 기관으로 되어 있다가 이 소매상 지정권한도 바로 전매청이 공사로 환원되면서 우리 시장, 군수에게 재위임된 권한 사항입니다.

그 점을 유의하셔서 앞으로 이 문제도 우리가 한번 관할권에 대해서, 우리가 좀 타군의 지시를 받을라 하니 우리 소매인들이 불편한게 여러 가지 많다.

앞으로 관할을 통일을 기해줬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우리 달성군 담배인삼공사에서 우리 관내 소매인들에게 지시도 하고, 담배가 전부 거기서 다 나가는 이러한 체제가 되도록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규상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규상 예, 이거는 담배는 크게 봐서는 국가전체 담배 전매사업입니다.

이래서 거기에는 내용이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교육세도 포함되어 있고, 거기서 업무를 그렇게 자기들이 분장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것도 담배인삼공사의 자기들의 규정입니다.

규정에 의해서 자기들이 관할을 갖다가 지정하는 것도 규정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군에서 이래라 저래라 못하는데.

담배를, 우리 관내에서 소비하는 담배는 우리 관내의 세입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규상 청도 관계에 대해서, 청도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세무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달서관할에서 가져오면은 세금은 달서관할로 들어갑니다.

○세무과장 임규서 세무과장입니다.

담배소비세는 청도 인삼공사에서 관할하든 성서인삼공사에서 관할하든 간에 달성군에 소매소 두고 달성군에서 판매된 것은 전부 달성군 세입으로 다 들어옵니다.

금년부터는 특히 전국 안배로 하기 때문에 담배인삼공사에서 전국 안배를 해줍니다.

이말은 무엇이냐 하면, 그 군에서 판매된 것은 그 군으로 전부 다 돌려줍니다.

그래서 어디서 관할하든 간에 우리 군 관내 담배판매에 대해서는 전액이 우리 군으로 세입이 되니까 세입 면에서는 차질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규상 죄송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가지고 저는 과거에 알고 있던 그것만 하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 군청민원실에 파는 것을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달서구에서 가져온다 하기 때문에 이 세입이 달서구로 안들어가나 그것까지도 제가 논의를 하다 왔는데, 그래서 그 점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사회복지과장 문을희입니다.

서병호 의원님께서 군민복지증진에 다양하고 폭넓은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 일자리마련 대책과 경로우대 이용소 운영개선방안, 그리고 음식폐기물 줄이기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분들의 일거리마련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노인인구가 증가추세에 있는데 전국에는 노인인구가 6.5%입니다.

저희들 군은, 우리 군은 노인인구가 8,400명으로써 지금 6.8%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노인분들에게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마련해서 일하는 즐거움과 소득기회를 만들어 줌으로써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하시도록 하여드리는 것이 급선무이며 마땅한 현실인데 또한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의 일거리마련 일환책으로 우리 군에서는 우선 자체적으로, 당초예산과 추경에서 3,000만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전 읍면에 65세이상 희망노인에 대하여 노인 유급봉사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노인분들의 반응이 좋아서 이 제도는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노인분들의 일거리 제공은 비단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우리들은 계속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다각적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우대이용소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분들의 건강하고 위생적인 노후생화 보장을 위해서 경로우대이용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수당과 같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노인인구가 8,400명인데 이 이용소는 생활거택노인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노인에 대해서 50%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8,400명 노인에 대하여, 할아버지들만 이용을 하십니다.

그 인원이 약 3,300명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이용료가 6,000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일인당 월 3,000원이 지급이 되는데, 그러면 1년간 3만6,000원에 3,300명을 곱하면 약 1억2,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군 재정상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고 지정된 이용소가 적어서 이용상 불편한 점에 대하여는, 이용소 지정을 확대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최대한 불편한 점이 해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좋은 식단제 활성화로 식생활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좋은 식단제 실천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의 절약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 6월 4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음식업 종사가 600명을 참석시켜서 실천대회를 가졌고 또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생접객업소 종사자 정신교육도 2회에 실시하였으며, 또 업주 초청을 해서 간담회도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좋은식단 보급으로 먹고 남기지 않을만큼의 적정량을 제공하고 반찬수를 줄이고, 각자 먹을 수 있도록 개별반찬을 제공하고 부족한 찬은 무료 추가제공하는 등 식생활 개선을 위한 자율적인 실천운동에 각 자생단체별로 참여하도록 지도하였으며, 또한 급식인원이 많은 집단급식소가 본 군에 37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국 3찬으로 축소하고 자율 배식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또 연차적으로 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실천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는데, `96년도에는 탕류와 면류 떡국류 등을 선정을 해서 반찬가지수도 줄이고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데 지금 중점 지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전골류 찌개류 찜류 구이류 등을 선정해서 같이 반찬수를 줄이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단체를 통한 의식홍보와 또 여성교육을 통한 식생활 개선으로 버려지는 음식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병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예, 지금은 각 읍면에 1개소씩 우선 지정을 해서 9개 읍면에 하고 있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보상을 9만원씩 월 하고 있는 셈이며, 사실 몇 노인들이 이용을 하는지 뭐 장부에 적는 것도 아니고 많으면 많은대로, 또 적으면 적은대로 1개소당 9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에는 숫자를 늘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을희 예, 정액지급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곽종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곽종도입니다.

먼저, 각종 재난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예산확보 등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현삼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내의 재난 중점관리 대상물 중에서 불안전한 곳 33개소에 대한 내역과 행정조치 및 재난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의 재난 중점관리 대상물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 275개소로써 시설물이 185개소이고 건축물이 90개소가 됩니다.

이 중에서 불안전한 곳은 C·D·E급으로써 판정하여서 관리 추진중에 있는 곳이 33개소입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교량이 25개소, 면청사 2개소, 그리고 저수지 3개소. 기타 옹벽 축대시설 3개소입니다.

이 불안전시설물 33개소에 대한 조치내용으로써는 교량 6개소, 면청사 2개소, 저수지 2개소, 기타 축대 1개소 등 11개소는 현재 재가설 또는 보수 및 보수공사 및 예산확보 등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2개소에 대하여는 재가설 또는 보수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관리부서에서는 D·E급 4개소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A·B·C급 271개소는 분기 1회 이상 현지출장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재난 발생시에는 신속한 대응태세를 해서 군청사 내에 상시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현삼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곽종도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곳으로써는 산사태 위험지역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귀연 보건소장 김귀연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세 가지 질의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켈링과 불소도포의 필요성과 이 사업을 타 보건소에서 하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부분의 성인들이 치과진료를 받는 원인이 충치나 또는 잇몸질환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치아가 흔들리고 하는 것이 진료의 대부분 원인입니다.

그래서 한 조사자료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성인의 약 90%이상이 잇몸질환이 경험이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잇몸질환 대부분이 치석이 원인입니다.

그래서 치석제거가 아주 중요하고도 큰 예방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30대 후반부터는 잇몸질환이 아주 높기 때문에 6개월 또는 1년 주기로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스켈링을 해줘야 잇몸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불소도포는 어린이들이 치과를 찾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충치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의료비가 상당할 걸로 예상됩니다.

지난번에 조례 통과를 시켰습니다마는, 치아 흠메우기사업은 같은 충치예방사업이지만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불소도포는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충치예방 방법입니다.

방법은 치아표면에 부분적으로 불소를 발라줌으로 인해서 약 40%에서 70%까지 충치예방 효과가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켈링, 불소도포 모두 치료를 해서 드는 그런 비용에 비해가지고 아주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 보건소에서의 실시여부는, 전국 몇 군데 보건소에서 일부 실시를 하고 있고, 실시한 시기는 전국적으로 다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처음 실시한 용인시 북구보건소에서는 `93년도부터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저희 달성군이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스켈링과 불소도포 사업으로 치과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는가 하는 답변입니다.

저희 달성군 지역의 지금 현재 치과의사 부족으로 인해서 치과위생사들이 유휴인력으로 있었습니다.

최근 군 보건소에 흡수를 시켜서 구강보건실을 마련해서 지금까지 담당면을 지정해서 예방사업을 일부 시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환자진료와 예방사업은 분리 운영을 해서. 이 동사업은 치과의사 지도하에 구강보건실 직원들이 스켈링과 불소도포를 하게됨에 따라 조금 바빠지긴 하겠지만 환자진료에는 크게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스켈링과 불소도포 시간과 수가의 근거에 대한 답변입니다.

스켈링은 전체 입안을 한번 내소시에 약 60분정도 소요됩니다.

한꺼번에 할려고 하면, 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출혈이 예상되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6등분해서 시술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회는 치면연마라 해가지고 특수한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보건소 1회 방문당 수가는, 보험수가가 적용이 안되는 경우에는 1회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원 곱하기 일곱 번 해가지고 약 2만원 정도입니다.

참고로 스켈링을 일반 의원에서 하게 되는 경우에는 약 4만원 내지 5만원 정도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 불소도포는 바로 1회에 소요시간이 약 20분 정도로 모두 마칩니다.

그래서 1회 방문당 수가 3,000원을 정했습니다.

이 불소도포는 일반 치과에서는 1만원 내지 1만5,000원 정도 비용이 듭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문희 도시과장 이문희입니다.

먼저, 어제 무리를 일으킨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영식 의원께서 용도지역 지정을 위한 계획과 절차, 용도별 지정면적은 어떤 기준으로 하나, 취락지를 포함한 주거지를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하지 않고 임야을 상업지역으로 한 사유, 자연녹지나 시설녹지는 어떤 곳에 이루어지며, 포괄적으로 계획할 용의는 없나 하는 식으로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획과 절차라든지 이걸 다 설명할려고 하면 시간상 곤란합니다.

그래서 물론 도시계획을 함에 있어서 주거도시, 공업도시, 상공업도시, 배후도시, 전원도시, 이러헥 따져서 다 합니다마는 그러한 내용을 여기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절차는 먼저 백만 이상의 도시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을 선행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공람을 해서 주민의견을 받습니다.

받고 난 뒤에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지정면적은 어떤 기준으로 하냐고 물으셨습니다.

용도지역 지정할때는 인구가 계획인구가 먼저, 대구시 같으면 350만 계획인구가 정해집니다.

인구에 따라서 헥타당, 주거지역의 헥타당 100인, 고밀도 주거지역으로 했을 때는 헥타당 250명까지, 고층아파트에는 250명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주거지역 면적이 산정됩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은 통상 주거지역의 10%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것은 상업지역 지정면적의 계산이나 공식은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10% 보면 됩니다.

그리고 공업지역은 통상 공업도시로 생각하는 구미나 창원 같은데서는 40%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도시 우리 대구같은 대도시에는 한 2·30%정도 공업지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본 약산온천은 이러한 용도지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산온천은 온천지구를 위해서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통상 적용하는 이러한 산식은 적용에서 배제됩니다.

약산온천지구는 35만평이 전부 온천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35만평 전역이 상업지역이 돼야 되는 겁니다.

개발이 돼서 해야 됩니다마는, 본 지역에서 온천지구에서 지금도 주민이 온천지구에서 제외해 달라고 진정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계획을 고시를 했을 때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지금 현재 7만평 정도바께 개발계획 수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 수립된 지역은 상업지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는 유보지역으로, 사실은 전체 유보지로 해서 녹지지역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그러나 집이 있는 곳의 이 사람들에게 증개축에 지장이 있게 해서는 곤란하기 때문에 기존 취락지역을 포함해서 주택이 있는 곳은 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같이 나머지 자연녹지는 일단 이 지역의 발전방향을 봐서 보류지역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나중에 개발 발전추세에 따라서 용도가 재분배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